전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한 다음 다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효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5건, 건의요구 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먼저 157쪽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 수정 사항은 2007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태성환경 등 6개 업체에서 압축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타군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현황을 포함한바 남동구청을 제외하고는 압축차량을 제외하고는 압축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확보 이행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현 수집운반업체 에 10월에 촉구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압축차량이 아니면 재활용품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토록 추진해서 예정이며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관리 철저 사항은 단독주택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194건의 멸실 정화조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중이며 앞으로도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 등을 통하여 적기에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 사항은 영업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대형 뷔페 9개소에 대하여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배출여부를 지도점검 한바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341개소에 대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여부, 관리대장 작성 보관 등을 지도점검 하여 경미한 24건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60쪽 청소원의 신속한 연말정산 처리 사항은 도로환경미화원의 연말정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오류 등으로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국세청의 홈택스 프로그램을 협조 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124명 환급대상자에게 7월 25일자로 입금 조치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로환경미화원도 공무원 급여프로그램인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1쪽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및 홍보대책 마련 사항은 주택가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유도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지난 9월부터 구동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 쓰레기 무단투기 정례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개소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정비하고 구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취약지역 순찰강화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 계약 전면 재검토 사항은 2007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태성환경 등 6개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압축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40.2%의 잔재쓰레기가 발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확보이행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현 수집운반업체에 10월에 촉구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압축차량이 아닌 재활용품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토록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재활용폐기물 선별 처리업체의 잔재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사항은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반입조정과 이에 장마로 인하여 반입제한이 일부 있었으나 7월부터는 소각시설이 정상 운영되어 금년 9월 분량까지 우리 과와 대흥자원, 대한리사이클링과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으로 이행하여야 할 잔재쓰레기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김범식 과장님으로 바뀌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과와 비교해서 다른 과는 모두 보면 다 완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청소행정과는 소신껏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우선 157쪽에 보면 과장님이 작성한 첫 번째 줄에 타구에 월등히 잔재쓰레기가 많은 서구 66%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60쪽으로 가보면 162쪽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잔재쓰레기 발생현황 거기는 2006년도에는 잔재비율이 23.4% 2007년 9월말 현재는 40.2% 그러면 분명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방문 때 서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검사한 잔재쓰레기 비율이 66% 60에서 65%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62쪽에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2007년 9월말 현재 잔재쓰레기 비율이 40.2%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무엇이 맞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톤당 만원씩 받는 체계에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금년 7월 남일상사하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대흥자원하고 대한리사이클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부터 7월 15일까지는 40% 조건으로 잔재쓰레기를 구에서 되가져오다 보니까 그 양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남일하고 계약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서구에서 40%만 인정을 하겠다는 뜻이지 실제 우리 서구에서 들어와서 재활용수거 분별을 해보면 작년 2006년도 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60%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3.4%라고 되고 있죠?

2006년도에는 대흥자원하고 대한리사이클에서 잔재가 그만큼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돈을 부과한 그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에서 제출한...

과장님 오시기 바로 전 얘기인데 그때 우리 서구청에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잔재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66% 정도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에 2006년도에 66% 정도 첫 페이지에서는 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여기는 23.4%로 표기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잔재비율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대흥하고 대한리사이클에서 잔재쓰레기가 총 얼마 발생했다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에 의해서 만원씩 부과한 그 금액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60에서 70% 그렇게 과다하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선별 분리를 해서 이만큼 잔재쓰레기가 발생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와서 그 양을 기준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눈가리고 아옹 하는 얘기이고 일단 이것을 지금까지 잔재비율을 업체에다 맡긴 것이 아니라 작년 말에는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한달간 조사를 이미 했었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의회에 보고한 서류가 이렇게 숫자의 오류가 발생하고 그 표현상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66%인데 2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는 재활용업체가 대흥과 대한리사이클, 남일이 있죠?

7월 16일부터는 남일상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전에는 대흥하고 대한리사이클에서 그렇게 비상체계 하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올해 7월달 계약이 남일하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대흥자원하고 리사이클에 지금 잔재쓰레기 양을 보면 대흥이 2007년도에 564톤 대한리사이클이 468톤, 남일이 617톤 그 담음에 미처리 양 잔재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표를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날 우리 간날 출발한 것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리사이클을 어제 그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다고 우리가. 우리가 간 것 알잖아요?

저도 7월 이후 그리고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하고 부평구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일부 고물상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한 많은 양이 적치된 사항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 재활용품을 위탁을 받은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처리했다는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는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물량은 입고되고 잔재쓰레기는 또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선 대흥자원하고 리사이클을 비교하면 대흥자원은 그래도 많이 처리되고 잔재쓰레기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도 그분은 어디다 처리했는지도 몰라 쉽게 말씀드리면 산속에다 묻어버렸는지 어디다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는 잔재쓰레기 양이 적었어요. 그러나 대한리사이클은 우리가 봄에 갔을 때나 엊그저께 갔을 때를 보면 물량이 거의 두배로 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입구까지 잔재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7월초에 남일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남일하고 계약하기 전 서구 물량이 대한리사이클로 들어간 시절에 있었던 잔재쓰레기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부평치 중구치가 들어와 있는 쓰레기는 대문 앞까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이 이렇게 다 치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업체에서도 저희 서구 물량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현장에는 분명히 많이 적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구 쓰레기 적치 우리가 2007년도에는 되가져온 사항이고 2006년도에는 업체에서 자체 처리한 사항인데 일단 쓰레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오류동 있는 그 땅이 우리 서구에요. 물론 그 쓰레기가 현재는 우리 서구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폐기물이 아니라 부평이나 다른 구의 치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잔재쓰레기가 우리 서구에 적치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서구 물량이 받았을 때 적치되어 있는 그 양도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검단산업단지로 편입된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12월말까지 정도밖에 영업을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지금 심정은 재활용쓰레기를 다 받아서 돈만 받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팔고 나머지는 다 야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매립지 앞에 있는 순환골재 그 경우와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미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가면 대흥하고 대한리사이클은 깨끗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남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구치를 받고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잔재쓰레기가? 깨끗해요?

이 자료 자체는 9월말에까지 입고했던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잔재쓰레기를 처리했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또 수요일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 자체에 예를 들어서 얼마 양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었기 때문에 기준시점을 저희들이 9월말로 해서 9월말까지 입고해서 재활용선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잔재쓰레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했다는 그런 차원이지 예를 들어서 계속 영업을 하는데 현장에 잔재쓰레기가 없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현실에 입각한 모든 사업이 남일도 마찬가지이고 9월말에 어제 들어온 물건이라고 해도 오늘 다 못 치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말로 리사이클인데 오늘 들어온 것을 내일 처리하고 돌리고 야적하고 처리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이 처리 양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까? 이것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현장하고 서류하고 일체감이 있는 그런 자료가 작성이 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흥하고 대한리사이클은 우리 서구 재활용폐기물이 반입은 안 되지만 우리 서구 땅에 이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재쓰레기든 무엇하든 간에 우리 서구에 그 쓰레기가 폐기물이 서구치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어느 과를 떠나서 서구에 어느 업체가 부도라든가 영업부진으로 해서 이렇게 적치된 사항은 주민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출장소라든가 환경보전과라든가 저희 쪽하고 해서 그 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데이터 표를 쭉 정리해서 보면 서구에 있는 재활용폐기물은 내가 신경을 쓰는데 부평이나 중동이나 영등포에서 온 쓰레기는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든 안 하든 나는 데이터도 잡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 쓰레기는 우리 서구에 적치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어느 과를 논하기 뭐한데 원래 2차 발생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들어가서 현재 검단지역의 출장소 업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환경보전과 업무로 해서 7월 1일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2005, 2006년도에 위탁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아무 무관하다고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그 모든 잔재쓰레기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활용폐기물 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폐기물도 서구에 적치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여튼 그러한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관리 철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정화조 청소 장기 미 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그냥 막연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단독주택 아파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정화조 청소를 많이 안 하는 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문만 발송을 해도 일부는 하겠죠. 벌칙사항을 기재해서 안내를 하니까 일부 마음 약한 사람들은 하는데 이게 굳어지다 보면 아예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부터 즉시 그냥 이 벌칙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년에 안내엽서를 발송을 금년도에도 벌써 3회를 했는데 내년정도에는 3회 정도가 아니고 주택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다시 안내엽서가 아니고 시정을 안 하면 벌칙을 하겠다는 것 먼저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내려 보내라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질적인 미 청소 대상자가 380건으로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80건요?

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쉬운 얘기로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안 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은 청소하게 하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조치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엽서발송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식으로 예를 들어서 2월에 검사대상이라고 하면 사전에 12월말이라든가 해 가지고 당신네 언제 청소하라고 매월 안내엽서를 발생하고 고질적으로 안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을 해서 그렇게 최대한 과태료 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도 그렇거든요. 380건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과태료 하기 전에 시정조치 하는 엽서를 보낸 다음에 그래도 또 안 되면 과태료 쪽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매일 안내엽서만 받고 정화조 청소를 안 했는데도 다음 후속 벌금 물린다 과태료 물린다 이런 엽서만 매년 받고 정화조 청소를 안 했는데도 아무 제재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무뎌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했듯이 380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시정조치 공문 보내고 또 안 하면 과태료 쪽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일단은 혹시 모른 사람도 있고 또 옆 사람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촉구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현장방문 독려를 통해서 과태료는 최대한 내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최후에 가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입니다. 그 전에 보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161쪽입니다. 지금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거의 이 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8천 6백 15만 3천원인데 연말까지 가면 1억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원이 무단투기 처리 비용입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이 103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전에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좀 많아졌는데 이것을 주위에서 보면 아직도 무단투기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2회를 한다고 했는데 월2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흐지부지 되거든요. 얼마나 더 많이 계도가 몇 번이 되었고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다음에 내년도 행감 때 우리가 또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를 갖고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쓰레기종량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봉투 안사고 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람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듣고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번 더 집고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 쓰레기만은 이번 우리 5대 의원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활용한다고 사실상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이 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 재활용품이다 이러고 수거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하겠다 하고 수거해 가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부족 때문에 많은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6%까지 되고 다른 쪽으로 보면 40%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갔는데 재활용이 안 되고 발생되는 잔재쓰레기는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원래 2차 폐기물이라고 해서 원래 사업장폐기물로 용어로 봐야 됩니다. 2차 작업 즈음에서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상으로는 사업장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장배출 업소에 맞게 관리를 하고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은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90일 보관기간을 90일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 안에 처리하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일상사하고 계약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잔재쓰레기 안 치운다든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고 있죠?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 보관허용량이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이행보증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일전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쓰레기 업체 그런 부도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남일상사 계약할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533톤이 발생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매립해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단가는 환경부 고시단가가 6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6만 7천원을 산정했을 때 2억 천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징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애초 모집했을 때에 대행계약서 사항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혹시 만에 하나 위탁 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안 했을 때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은 단속 90일이 넘었다든지 할 적에 이 단속부서는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 우리 실과 업무상에는 검단지역은 출장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라든가 배출업소 지도감독 업무는 출장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관내 지역은 7월 1일자로 환경보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팀장도 하시고 청소과장을 하시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사업장폐기물 많은 재활용업체들이 우리 서구에서 검단출장소 관할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일상사를 제외하고 검단출장소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이쪽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도심지에는 들어설 수 없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공지가 넓은 검단지역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이게 검단출장소에서 지도감독까지 그러니까 파쇄 그러니까 재활용업체는 파쇄신고라든가 여러 그거 정도만 있죠?

그런데 파쇄기가 압축기가 10마력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파쇄기 같으면 동력 20마력 이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허가는 환경보전과에서 하지만 2차 폐기물 나온 지도단속 그 권한은 출장소에 있는 상태 그렇게 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어 있다 이거죠?

네.

인허가 관계는 환경보전과이고...

배출자 신고하고 배출업소 지도감독 권한은 출장소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에 많은 업체가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검단출장소 관할 검단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검단출장소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출장소의 인력으로서 이것을 지도단속 할 만한 그런 인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사실 저희 구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타 시구에 비해서 서구에 전체적으로 이런 환경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력이 많이 못 미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소도 그렇고 구 환경보전과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못 모치는 형태입니다. 구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업무를 검단출장소에서 할지 못할지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개인적인 의향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재활용품을 내년 4월까지는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개선하겠다는 의지 속에는 지금 수집운반 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서구에?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소가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운반을 하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용품하고 음식물하고 일반 규격봉투도 같이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에서 하죠?

네.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재활용품이 지금 폐기물로 보고 이 업체에다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맡을 때 종전 서구 최초 탄생했을 시기부터 생활폐기물에 지금은 세분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일반규격봉투 재활용품이 전체적인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허가 맡으면 이것을 같이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가 어긋나는 것이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우리 구에서 수집운반 업체로 등록한 태성환경이라든가, 경인환경, 삼호, 산성, 몽산, 검단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는 그냥 일반 차량이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쉬운 얘기로 돈 되는 것은 자체 매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얼마를 받든 연간 얼마를 받든 자체 매각하고 비 유가품이 있습니다. EPR계통 비닐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은 자체 매각하고 나머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체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운반차량이 수집운반 차량으로 허가를 받은 차량이어야 되느냐 이 얘기죠. 똑같은 것입니다. 돈이 안 되는 비닐이라도 그것은 재활용품입니다. 돈 되는 상자떼기도 같은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상자를 운반하는 차량이나 돈이 안 되는 비닐을 수집하는 운반차량이나 운반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죠. 다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비닐은 우리 관공서 이쪽 차량이 운반을 할지언정 돈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차량이 꼭 우리 수집운반 업체로서 허가 받은 차량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현재 규정상에는 생활쓰레기는 구청장이 직접 처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수집운반 허가를 맡은 적정한 업체에 대행을 하든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 되는 것을 파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제재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쪽으로.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나머지 재활용품 발생한 공동주택에서 돈 되는 것도 전부 실어가라고 하면 우리가 실어와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다 생활폐기물였었죠? 생활폐기물속에 한 분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점점 나눠지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아니면 청라소각장에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을 얘기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6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6개 업체가 똑같이 지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특혜까지는 아니라도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품을 따로 분류가 된 것 아니에요 새로운.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 차량이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도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생활폐기물에는 규격봉투 음식물 일반 재활용품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 개인이 돈 되는 것 팔아먹겠다는데 그것을 못 팔게 하시오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발생하는 재활용품 유가품이 되었든 비 유가품이 되었든 그것은 구청장이 처리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차량 때문에 지금 이 수거업체들이 톤당 얼마 해 가지고 압축차량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압축차량 아닌 차량으로 운반을 해 달라 이 요구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압축차량 아닌 태성환경이라든가 6개 업체가 허가 받은 6개 업체가 그냥 압축차량 아닌 차량으로 할 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반비라든지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톤당 가격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축차량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차량으로 할 적에 운반비이니 이게 굉장히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개선할 적에.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우리 구청 집행부도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꼭 이 업체만이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을 할 것을 줘야 되느냐 이 6개 업체만 이 문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굉장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4월달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위원님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장폐기물을 우리 청소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집행부도 그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토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은 저도 말씀은 안 드렸는데 김영옥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태성환경부터 검단환경까지 6개 업체가 지금 압축차량으로 하고 있는 것이 15대인데 이것은 단 하루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5대 운운하시는데 만약에 압축차량이 아니고 일반 전용수거차량으로 한다면 하루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월요일날, 백석동, 검암동, 원창동 화요일날, 가정1,2,3,4동 수요일날, 가좌동 목요일날, 검단 금요일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까지 하루에 일거 수거하기 위해서 25대 차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최대로 일주일동안 돌릴 수 있어야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인건비나.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다른 남동구치 전용차량을 이용한 것 과장님이 보고된 서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단가가 비싸진다고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절대 비싸질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은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 업체 말고도 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허가를 내 주세요 이것은.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톤당 11만 7천원인가 주죠?

현재는 11만 9천 4백 2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11만원이면 10톤을 실으면 얼마입니까? 백만원이에요 운반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6개만 하지 말고 6개도 들어오라고 하고 운반업을 하는데 또 다른 업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허가 받지 않고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를 받으라고 해요.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과장님 머릿속에 그리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루에 화요일날 내서 일괄 수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차량을 일주일내내 돌린다고 가정하면 단가는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 독점하지 않도록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폭을 넓히세요. 운반수거 하겠다 하면 내 주시라는 얘기에요. 절대 지금보다 단가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업체들만 독점하지 않도록 폭을 넓혀서 누구나 차가 사가지고 운반 하겠다 하면 경쟁입찰 붙이시라고 그리고 지금 남동구는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루에 일괄수거를 하고 일주일내내 놀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일하면 단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 4월달에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제 운영입니다. 폐가구 폐전제품을 배출하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하는 방식에 병행하여 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처리체계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서비스제도를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인터넷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자는 금년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08년 2월까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3월중에 인터넷 배출신고제를 운영 개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구축비 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백 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업체 광고주를 모집하여 1천 2백 1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매수 3백 80만매 중 현재 80만매를 제작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6월중에 상업광고모집 공고 및 접수와 7월중 업체선정과 계약을 통하여 2008년 8월중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코자 합니다. 91쪽 민관 합동 깨끗한 공단 거리 만들기 전개입니다. 인천서구지방산업단지 원창동 공단, 석남2동 목재단지, 가좌동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공단업체 사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업체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소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92쪽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용역입니다. 금년에는 일반 및 공동주택에 배치된 중간수거 용기를 하절기에 2회에 집중하여 세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월중에 계약을 실시하여 봄가을에 1회 하절기 2회에걸쳐 관내 일반 및 공동주택에 배치된 중간수거용기 전체를 대상으로 세척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중간수거용기 세척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신나는 나눔 행복한 기쁨 서구 알뜰나눔장터 개설입니다. 금년에는 10월 13일 서곶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 넷째주 토요일에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행사장설치비 홍보물제작비 등 3백 2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술지도입니다. 금년에는 일일 200㎥ 미만 오수처리시설 60개소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일 200㎥ 오수처리시설 70개소를 선정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방법 등에 대한 현장설명과 관리지침서 등을 교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김주환 치수팀장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건설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사항 7건과 건의요구 사항 2건에 총 9건으로서 8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중 관리번포 2007-1077번 구 재정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5억 4천 9백만원을 부과하여 3억 5천 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 9천 9백 1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내용으로는 지난 7월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후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로 체납액 중 1억 천 2백만원을 징수하여 총84%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은 8천 7백 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소유자 및 주소를 파악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통한 지속적인 독려와 주소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소유자를 파악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관리번호 2007-1078번 도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시 좀더 체계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여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내 차량진입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무허가 진입로에 대하여는 양성화 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유도하고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관리번호 2007-1079번입니다. 도로공사시 보조기층의 잡석량을 적게 하고 대신 토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모든 도로 공사현장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요구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보조기층 등의 각종 자재 사용시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상 감독관이 상주감리가 출장감독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장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품질시험 등을 통하여 규격품 이상의 자재만을 반입토록 하고 있으며 반입된 자재는 공사감독이 반드시 현장출장 후 승인된 자재만 사용토록 조치하고 공정이 변경될 때마다 감독관이 파견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사감독 및 품질시험을 강화하여 공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관리번호 2007-1080번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꼭 필요한 곳에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선심성으로 집행을 한 것 같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주민 민원으로 발생되는 도로, 교통, 녹지, 경관 등의 주민불편 사항이나 예측하지 못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로서 2007년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1월과 8월 2회에 걸쳐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으로 접수된 사항과 예산이 없어 추진이 불가한 각 실과의 소규모사업 또는 수시 발생되는 주민건의 및 진정 등 총 12건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부야로는 도로정비 2건, 생활하수 3건, 도로법면정비 2건, 교통시설물 분야가 5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관리번호 2007-1081번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설치한 점자블럭이 위치한 곳에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볼라드를 설치한 곳이 있어 장애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바 점자블럭이 설치된 곳을 피해 볼라드 설치를 요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볼라드는 20미터 이상인 도로 서곶로 외 5개 노선 361개가 설치되어 있고 20미터 미만 도로는 연꽃길 외 8개 노선에 400여개 총 770여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규격 미달품이나 불량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대부분의 볼라드가 규격 미달로 파악되어 인천시와 사후 협의하여 볼라드 정비계획을 수립 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관리번호 2007-1082번입니다. 경서동 산 107-8번지와 산 107-9번지가 인접지로서 도로개설시 형평성에 맞는 보상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토지가격산출은 지가변동률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시 감정평가의뢰를 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관리번호 2007-1083번입니다.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역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재조사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황으로 2007년도 사용수익허가는 총 44건이며 변상 부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 허가부분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4건을 적발하고 변상부과와 갱신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관리번호 2007-2023번입니다. 현재 분기별 즉 3달에 1번씩 개최되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격월제로 개최하거나 또는 서면심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굴착심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의거 매년 4회 개최되고 있으며 소규모 굴착인 길이 10미터 이하 폭 3미터 미만인 도로굴착은 우리 구 건설과에서 수시로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의 주요대상은 하수관, 가스 인입관, 신설급수 등의 생활민원과 밀접한 사항으로 소규모의 굴착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20미터 이상 도로의 굴착심의는 인천시에서 개최하며 구 도로관리심의회는 법상 분기별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어 격월제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구에서 개최한 도로관리심의회 중 2/4분기 3/4분기는 서면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간단한 굴착허가는 서면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 간소화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관리번호 2007-2024번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관급공사는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수의계약이 12건 중에 5개 업체를 관내업체로 우선 선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지적사항 이후에 적극적으로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그 후로 6건 중에 4건은 관내업체를 줬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특별회계 공사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관내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공사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이후에 공사가 6건이 있었는데 그 수의계약 현황이서구 업체를 4군데를 두고 2군데는 아직도 동구와 남구 업체로 줬는데 우선 과장님 가좌동 하수구조물정비공사 2건인데 하나는 동구 하나는 남구 쪽 업체를 줬다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는 이 일을 할 사람 희망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줄 업체가 없어서 동구나 남구 이 업체에다 줬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의도로 제가 볼 때는 공사금액도 얼마 크지도 안 하고 공사가 어렵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장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우리 서구에도 이 단종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를 다른 타구로 줬던 이유가 뭐죠? 어떤속사정이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발생되는 수의계약은 70% 정도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서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7월 이후에 여태까지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은 보고 드렸듯이 6건 중에 4건을 서구 업체에 배정을 하였고 2개 업체는 타구 업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설과장이지만 공사관계 계약 건에 대해서 각 팀장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팀 직원이라든가 팀장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수시로 발생되고 위험한 사항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 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계약을 이것은 어디 업체를 줘라 이것은 어디 업체를 줘라 건설과장이 그것까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는데 선공사도 동구나 남구보다는 우리 서구 가까운 업체가 선공사도 훨씬 쉬울 테고 그리고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이것은 단종 가장 간단한 공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도 제가 알기로 이런 것 할 수 있는 데는 수백 개는 될 거예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정말 우리 서구에 애정을 갖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방법에 없잖아요 룰에 따라야 되니까. 그러나 수의계약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70% 정도면 잘했다 숫자적으로 보면 잘 하셨어요. 42%에서 68%로 많이 잘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팀장이고 과장이었다면 이 조그마한 공사도 우리 서구에도 정말 능력이 있고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선 시공도 시킬 수도 있고 다할 수 있을 텐데 좀더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175쪽에 관리번호 2024번은 완료로 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한번 지금 68%까지 왔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완료를 추진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공사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선정 관련되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선공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회계법상 선공사는 가급적 안 하고 아주 위험한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면 선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거 하수도 특별회계죠? 거의 보면 다 맨홀이고 그러니까 도로굴착이라면 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였기 때문에 선공사를 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다 선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맨홀뚜껑이 파손 되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한 것이다 다 선공사가 아니고.

그런 것은 급하게 즉시 가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별 팀장이라든가 담당자가 급하기는 하고 또 사고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에서 한 두건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서구 업체 줬는데 전년도에 봤을 때 자료에 어디입니까 광성건설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면 하나 끝나고 또 주고 전년도에 4번을 했고 지금 여기 7월 이후에도 두 번을 광성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큰 공사도 아닌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는 제가 오기 전에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특혜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팀장들이나 우리 차석정도 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은 투명하게 50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그 50개 업체가 다 하지는 못해요. 하다 보면 수의계약 쪽에 부실하게 말 안 듣고 못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줄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야 진짜 일 잘해 주는데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특혜나 의혹을 갖고 주면 안 되죠.

물론 그런데 이런 소 업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몇 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가 했다는 것 그렇다고 이것이 집수받이 청소 단순한 것인데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구 업체에 상하수도 가진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 하고 파악을 해 봤는데 24개 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등록업체 수는 24개입니다. 그 중에서 상하수도 한번 공사를 시행하면 천만원 자리면 심한 경우에는 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 건설업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요새 잘 안 합니다. 남지도 않고 내가 그거 하기 싫다 다른 사람 줘라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 서구에서 그런 정도 소규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불과 몇 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에...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169쪽에 보조기층제로 사용을 하는 토사 있죠?

네.

그러니까 도로할 적에 잡석 깔고 토사 깔고 잡석 깔고 이렇게 할 적에 보조기층제를깔 적에 복토는 안 보는 것인가요?

보조기층제를 사용할 적에 보조기층제 그 자갈로서만 공급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토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보시면 토사처럼 생기기는 생겼습니다. 돌가루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할 적에 토사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거 용어를 토사를 사용할 적에 그것도 복토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복토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보조기층제 그 뜻은 아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항간에서 얘기하는 복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복토라고 하면 그냥 논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대가 낮아서 토사로 메꾸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복토라고 그러는데 이 도로 낼 적에 보조기층제로서 토사를 쓸 적에는 복토라는 용어를 안 쓰느냐 이거죠?

그런 용어는 쓰지는 않습니다.

복토라고 안 그래요?

복토라고 하면...

지금 얘기했던 논이라든지 낮 지형하는 것 청라경제 그것이 복토다 이거에요.

땅을 파고 그대로 흙으로 갖다가 그대로 메우는 것 정도를 복토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보조기층제 섞여 있는 그런 것을 복토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복토라고 안 합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기층제 쓸 적에 양질의 흙하고 양질의 토사하고 폐주물사 재활용 한 것 하고는 같이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폐주물사하고 일반 돌...

우리 복토용으로는 양질의 흙하고 50대50으로 해 가지고 복토용으로 폐주물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흙하고...

저희는 흙을 쓰지 않고 자갈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돌가루.

돌가루만 한다 흙이 아니고 돌가루만 그럼 폐주물사는 안 쓴다는 얘기에요? 보조기층제는 폐주물사도 철을 갈은 것 재활용품인데 그것은 사용을 안 하나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주물사도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다고요?

네, 그런데 폐주물사도 지금 현재는 가격이 돌을 파쇄한 보조기층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이 단가가 그러니까.

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폐주물사를 사용하려면 기술적인 문제 거기에서 나오는 폐주물이기 때문에 처리절차를 한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리절차를 거친 것 그러니까 폐주물사를 갖다가 이물질을 다 제거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폐주물사는 보조기층제로 사용은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사용 합니다.

사용할 수 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 프린터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은 신규사업이 10건, 계속사업이 8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국·공유 재산 전산화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부관리 및 전산화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외수입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자 3명을 활용해서 국공유지 전산화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문단 점유재산 현황측량 및 변상금 9월말까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 8백 80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8페이지 왕길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왕길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원흥, 유승, 풍림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왕길 지하차도 계곡인 뉴타입에 터널형식에 방음벽 249미터를 사업비 20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일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석남동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복귀했던 석남동 다락방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5개 노선 1,049미터 총사업비 37억 천만원 시비가 18억 6천 구비가 18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로개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차량통행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충녹지 미 개설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을 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85미터 폭이 6미터 사업비는 9억 3백만원이 투입되어 2008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시비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이 구비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미 개설 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하라고 배수시설 설치로 노면분량 및 침수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포장도로가 415미터 폭이 15미터로 사업비가 29억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도로개설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 시비 14억 5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사실상 2008년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는 물론이고 오류지역 공장 주 진입로로 사업필요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시에 예산요구를 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수대길에 연결된 미 개설 도로 도시계획 도로인 석남동 중1-74호선을 개설하여 물류정비를 절감하고 사업개요를 하였습니다. 신청한 사업비 중 시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사실상 2008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서해아파트에서 검암역사간 보행자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아파트 앞에서 검암역사간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검암역을 이용을 하는 주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가 150미터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7월까지 보행자 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아파트로부터 검암역사간 도로는 도시계획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결정 되는대로 내년 실시계획인가 등을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08년초까지 추진하고 2008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버드지3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1동 버드지3로 인천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코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천 5백만원으로 스텐레스 가로등 14본과 제어함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지중선로는 47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가좌동 북항주변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실시계획용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 일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배후 시설 사업 부지내를 경유하여 바다로 직접 정화되지 않고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주변의 해양수질 오염이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더 이상 생활하수가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가좌 북항주변 하수정비를 위한 실시계획용역을 마치고 2009년에 가좌동 북항주변 하수관정비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촌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촌분구 하수관정비공사 위치는 현재 우리 구청에 위치한 종전 연희지구 내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규모로서 불량하수 정비 관거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우기철 배수 문제라든가 침수문제 사전효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가 2백 29억 5천 3백만원중 이 사항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부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적으로 주민이 신고하여 원하는 곳에 즉시 찾아가서 해결하는 바로바로 콜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 신규 노점상 현황을 조사하고 공휴일 야간에 용역을 활용해서 취약지구 집중적으로 순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천 6백 41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석남동 중봉로와 봉수대길을 연결하는 중1-53호선 중 미 개설 도로구간을 개설하여 교통소통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하고 지역주민 생활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길이는 750미터이고 시비 75억을 확보하여 2009년까지 도로개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에 있으며 인가 후에는 기 확보된 10억원과 2008년도 지원 예정인 시비 16억 2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실시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심곡동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교 예정인 고현초등학교 진입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93미터 폭 8미터를 총 사업비 9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까지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에는 기 확보된 사업비 5억 2천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와 불량 가로등 시설물 및 신설로 보수 정비를 하여 야간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4백만원으로 스텐레스 가로등 76본과 제어함 2개소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제어함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 제어함을 스텐레스 제어함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등 양 방향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보조 사업으로 제어함 감시기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으로 구비 1억 8천 9백만원과 시비 1억 9천 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개소의 제어함과 정비와 제어함 감시기 16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후하고 불량한 보안등을 보수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가 민관 협력 차량으로 개발한 양 방향 시스템 제어함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고장 위치 및 등에 대한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약 등 유지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으로 보안등보수가 300등, 개량 교체 200등 및 고장통보기 4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삶의질 향상을 위한 하수 시설물 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폭 10미터 미만인 소도로 등에 설치되는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맨홀 등 노후되고 불량된 하수시설물 및 저지대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 예산으로 2008년에 사업 완료하여 시설물 배수 설치함은 물론 동 시설물에 대한 차량통행시 소음 등의 발생을 해소시키고 사업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위한 시설 개선과 우기철에 반복적으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해소코자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유지보수 공사 사항입니다. 서구 관내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10개소에 총 연장이 13.88키로 정도 위험 면적으로는 15.1평방 키로미터의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우기시에 제방하천의 유실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서구에 땅덩어리는 크고 앞으로 발전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부탁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건설을 할 때에 보면 지금 보행자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또 가로수 앞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관리가 전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공사하면 인도 막 파헤치고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또 가로수를 돈 들여서 심었는데 그것을 마무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를 좀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건설을 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넓다 보니까 이게 어렵겠지만 그것은 건축사들한테 건축주한테 그것을 허가내줄 때 꼭 당부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예산을 보면서 우울한 심정이 드는 것이 지금 일단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결국 시비 배정을 못 받으면 못 하는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나 인천시나 우리 주민이 요구하지 않고 우리 구의회나 일반인들이 원하지 않은 축제나 행사 예산은 안 하겠다고 해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서구에 기반시설을 해야 할 이런 공사들은 이렇게 시비나 국비가 냉정한지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국장님 책임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께서 시에 가셔가지고 정말 이거 해야 되니 이거 시비를 달라 다른 행사는 그냥 안 받겠다고 해도 주는데 왜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은 이렇게 인색한지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도 건설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공사나 기반시설에 관한 예산이라면 가능한 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 쪽에 우리 혈세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에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남관입니다. 주택행정팀장은 지금 교육중이라 이미영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고승호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 사항은 청사용역관리비 지출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청사관리 인력은 민간위탁관리 공단은 오히려 직원은 조금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인건비도 사실상 금액상으로는 공단 위탁으로 오면서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장 180쪽 검토결과에서 2004년 민간위탁관리보다 청사관리 종사인원이 감소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직급이 하향되게 배치된 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건물이 92년도 준공된 건물이라 향후에 시설유지관리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추진계획에서는 청사관리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유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상 하반기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그리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점검 보수는 필연적이나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모래교체 및 소독작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건의요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 현황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가 219개 총 단지 중 137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저희가 1차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9개 단지와 지금 2차 사업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2개 단지 해서 총 11개 단지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단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에 대한 건의요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은 지금 항측 관련해서 2005년 항측이 1,004건에 과년도 항측이 999건 그래서 2,003건과 그 다음에 수시발생 올해 95건 발생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다음 183쪽 아파트 발코니 불법확장에 대한 긍정적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요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해당동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와 그 대피공간 등을 마련할 시에는 발코니확장의 합법화가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진내용으로는 발코니확장 관련 주민홍보를 한 사항으로 관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함과 공사중인 아파트는 시행사 등에 안내문을 발송 그 다음에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시 시행사에 안내문 발송과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적발된 세대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건축물 준공 후 조경식재 방법 개선 사항으로 관련규정 검토사항은 조경 위치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옥상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 부분의 조경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을 선정하여 그 면적에 해당하는 총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계속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경된 현황도면을 받아서 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부실 공사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배제 방안 마련 건의요지에 대해서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와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인 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과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 준공 후에는 년2회 이상 하자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향후에도 부실공사 적발 및 하자보수 미이행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도시개발과 같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 건축과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2007년도 9월 12일자 중부일보에 또 우리일보에 더 신문들은 많습니다. 많이 났는데 두 신문만 제가 했는데 모범음식점 영업은 탈법 불량 그러니까 이거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불법 증축 고발조치 불구 수년째 각종 혜택 받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음식점이 모범음식점 지정된 후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이 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계고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시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천시 서구 Y식당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 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인가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인데요.

도시개발과 할 때에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린벨트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네.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번달에 다음주에 선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백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과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에서는 내년 1월에 항측 관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항측 관련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추진과 항측판독조서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 5백 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건축공사장 미관 가림막 설치 사항입니다. 설치대상은 폭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 건축물과 5층 이상 건축물로 이렇게 나눠서 대상이 되는 여건을 가림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허가나간 건을 조사를 해 봤더니 29개소 대상에 대해서 13개소는 양호했고 8개소는 미착공으로서 설치불량이 8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관 가림막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계도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쪽 건축공사현장 점검 계획으로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공동주택아파트 위험요소 사전제거와 동절기 해빙기 및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분기별로 매년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총 소요예산은 4억원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구 일반회계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으로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에 지원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공공건축물 신축 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은 관련 과에서 계획을 잡고 그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 건축과에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말씀드리면 먼저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지상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면서 금년 말까지 골조공사 완료해서 내년 10월 이후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전동에 위치한 사항으로 124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건축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시공사와 감리사 선정한 후 내년 9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검단3동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창신초등학교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1층 골조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 10% 공정율에 있으면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1월말이나 2월 초중까지 공사 준공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단3동사무소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당지구 대림아파트 인근 지역으로서 내년도에 지금 설계비는 확보된 상태인데 현재 검단개발소에 지금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로 변경 중에 있으면서 변경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가 완료되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석남 제일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석남1동사무소 앞 바로 옆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중에 있어서 설계완료 되는대로 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10월 중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실 건물이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기계설비 교체 공사비로 19억원이 냉난방시설이 지금 냉난방이 15년 전에 설치된 것이라 효율도 떨어지고 각 실마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사내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9천만원, 구청사 출입문 강화도어 신규 교체 공사로 5백만원, 그 다음에 서구청 지하보도 환기 설치공사는 거기가 습기가 여름에 많이 찹니다. 그래서 미끄럽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략 공사비는 천 3백여만원 그 다음에 의회동 건물 외벽 세척 용역 발주 공사로 2천 4백만원, 그 다음에 서구청 내부 도색공사도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그 다음에 서구청 현관마다 전기공사로 1억 7천 3백 이것은 방수하고 문제가 되어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 본관동 및 별관동 자동문 공사비 6백만원, 그 다음에 서구청 화장실 환경정비사업으로 6천 5백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28억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잡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축과 내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12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서구청 지하보도 환기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구청사 제2부지 연결 지하통로가 7,8월달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략 공사비가 천 3백 12만원 이것을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습기 제거제를 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습기 제거하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시 까가지고 습기 제거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기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또 바람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까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바닥에 습기 제거제를 해서 공간을 둬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한번 이런 현상 건물지어가지고 지하보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 물이 흘러내리게끔 배수로 되어 있고 지금 임시로 돌리더라고요.

환풍기는 저희가 했었는데 치워놓았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닥을 전부 까고 아마 이것을 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바닥뿐만이 아니고 벽면에서도 결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지하 그때 철거를 했지만 팔각정 공사 할 때 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방수 계통은 웬만해 가지고 잡히지 않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로 현상에 대한 것은 오히려 7,8월달에 집중적으로 펌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해 가지고 습기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바닥을 하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공사하나마나 또 다시 결로 현상이 바닥뿐만이 아니고 벽이거든요. 벽, 바닥 다 일어나거든요 결로 현상이.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인 판단에 물론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 되지 않나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딱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여러 사례를 보고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한번 이거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또 전문가 자문 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는 관계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검단3동 건립공사 보면 건축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여기 지금 건축과에는 다 전문직들만 있잖아요?

네.

이 공사기간을 착공 후 12개월 어떤 근거로 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짓는데 12개월 동안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물론 24개월에 하면 못 지을 것은 없겠지만 이렇게 정말 한가하게 지어도 되는 것인지 공사라는 것은 적기에 완료를 해야 만이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지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장비비나 임대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에 맞는 공사기간을 해 줘야지 이렇게 막무가내 늘면 공사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검단3동이 임대사무소 해서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 빨리 완료를 해서 입주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지금 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동사무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어디 임대도 못하고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설계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는 본위원이 이것은 업자한테 빨리 지으면 6개월에도 지을 수 있고 8개월 이상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공사 스케줄을 잡는데 지상 4층을 하는데 12개월을 잡아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8개월 안에 끝내도록 스케줄 조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확한 날자는 아닌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구라든가 저희가 한 것을 봐서 보통 지상 3층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그게 관공사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비 많이 들고 그러는 것이에요.

관공사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짓는 것하고...

우리 골조공사 1층 15일간 메꾸어 주고 15일간 쉰 다음에 다시 2층 올리죠?

네.

골조 짜는데 두 달이면 끝낼 수 있어요. 물론 터파기도 해야 되고 터널벽 설치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데 누가 이 전문가가 공사하는 사람이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를 하는데 12개월 공사기간을 짜놓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 여유 있게 짜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석남도서관 저희가 8개월을 지었는데 지금 준공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동사무소는 우리 전체 주민들이 지금 빨리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해서 그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표는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민원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검암1지구 2지구에 지금 단독필지에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허가사항에 지붕을 경사로 해야만 허가가 나요?

경사 지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어디가 있죠?

그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국 산하에 도시개발과장님은 국장님도 서명했어요. 국장님도 서명한 서류에 보면 경사지붕 설치는 유도사항으로서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공문에 건축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유도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준을 국장님이 잘못 정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정 이제 그렇게 또 건물마다 약간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제가 과장님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미관 사항을 봐서 그렇게 하자는 뜻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데 일단 우리 규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주민들은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조항을 두거나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똑같은 목소리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민원인한테 주고 국장님은 한분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혼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관이 된 것을 세세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이 애매하니 그리고 각과의 호흡이 안 맞는다 하면 주민들은 어디를 믿고 허가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 개인 한사람 민원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조례든 무슨 규칙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가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양 과에 내부 지침이라도 확실히 마련해서 한 과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보내고 한 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경사지붕 우리가 유도하는 것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좀더 강화되어서 곧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제일어린이집 건립공사 이게 하게 되면 구립 하는 거죠?

네 구립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보면 개인들이 지어놓고도 인구비례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지역이 그런 것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지 향후에라도 지어놓고 지금 그 부근에 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어놓고도 못한 사례 많아요. 그런데 구립은 지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않도록 계획은 되어 있나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때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179쪽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는 오히려 공단에 위탁하고 나서 줄었다 감소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저께 매스컴에도 크게 났습니다. 경영평가 할 적에 일용직의 봉급은 해 가지고 경영평가 잘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경영실적 우수상 받고 이런 것이 매스컴에도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제가 항목을 보니까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이랬는데 복리후생비는 말고 성과급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성과급을 줍니다. 성과급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계통이 성과급이 들어가면 늘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다음 회기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0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