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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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종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인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준익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 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이해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불법, 무질서한 운행 행위를 지도?단속하여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상습 위반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 택지개발지역 및 주민 불편지역에 대한 도로개설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폭우 및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4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동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이철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올해 당선되고 처음으로 부임해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면 일찍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먼저 질의 도중에 자료요청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히, 면목동5 - 28에서 5 - 16구간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토지보상은 12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서일대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이 약 3년 이상 표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이 한 건, 미입주가 세 건인데 왜 이렇게 사업 진척이 늦게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좀 요청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상에 관련된, 13채인가요? 13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한 이 부분에 서일대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 5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일대에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구간은 아직 보상 시작이 안 됐고 일단 1차 구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구간. 현재,

강대호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현재 1차 구간을 갖다, 1, 2차 구간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1차 구간 현재 5 - 23부터 5 - 16간 도로개설사업 서일대 정문 앞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보상대상,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서류 도면하고 지금까지 아까 54억에 대한 미입주 행정소송 왜 되는 것인지 빨리 서류 가져오시고, 서일대 사건에 대해 증여하기로 했던,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 이미 1년 전에 이 사건이 저희는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돼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지금,

강대호위원

과장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도로과보다도 먼저 건설관리과가 보상이 나가야 도로를 운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목동 5 - 23부터 5 - 16간 서일대 정문 앞의 보상대상,

강대호위원

가까이 좀 대고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보상대상 토지는요, 토지 10필지에 1,187㎡이고 건물이 7동이고 영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장물이 있는데 보상은 전부 다 토지 10필지, 건물 7동, 영업 3개소하고 기타 지장물 전부 다 보상이 돼가지고 현재 보상액은 54억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안 된 게 뭐냐 하면 행정소송 1건이 계류 중인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원고, 거기에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조○

인데

씨인데

이분이 건물을 갖다가, 땅은 아니고 건물을 갖다가 확대보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확대보상 금액이 적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액시켜 달라, 이런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측 주장은 그게 대장상에 연와조로 돼 있다, 블록조로 돼 있기 때문에, 벽돌 블록조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덜 나온다는 것이고, 원고 측에서는 대장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좀 보상금액이 더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행정수용 재결은 거치고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1심까지 갔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4년, 그러니까 올해 9월 26일 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해권고 결정이 이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300만 원을 더 지급하라, 이렇게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저희가 300만 원은 법원에 공탁을 한 상태고요, 이것이 만약에 조○

씨가

그것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다면 조○

씨의

소송 건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 대법원까지 행정소송 절차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주 가구 3가구가 있는데요, 아까 조○

씨가

있는 다가구주택 한 가구하고 단독주택 두 가구가 있는데 저희는 보상 쪽은 다 끝났고, 이제 이것 조○

씨만

해결이 되면 보상은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어차피 보상은 다 끝났고 다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주하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부서에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1차 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차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2차 구간이 토지 8필지, 건물 6동이 있고 몇 년 전에 감정평가를 갖다 대강 해 보니까 32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2차구간이 몇 필지라고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8필지입니다. 토지 8필지 건물 6동이요.

강대호위원

지금 그것은 보상이 안 끝났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일대에서 서일대 분담금을 갖다가 우리한테 지급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갖다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돈이 넘어오지 않고 도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 납부금에 대해서 서일대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 너무 빨라버리니까 오토바이 탔는지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간상의 개념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필지가 서일대 포함해서 한 13필지 되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어디, 1ㆍ2차 구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18필지입니다, 다 합치면.

강대호위원

필지분할이, 원래는 12개인가 13개였는데 그럼 필지분할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필지분할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1차 구간 10필지가 다 끝났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해서 필지분할이 된 것인지 원초적인 것은 서일대 포함해서 13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1차 구간은 원래 10필지입니다. 분할이 아니고 1차 구간은 원래 10필지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어디 과정입니까? 다가구주택에 있는 것입니까, 도로변 쪽에 있는 것?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어느 것이요?

강대호위원

지금 8필지가 해결이 안 된 것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아니, 8필지는 2차 구간인데, 1차 구간 끝나고 이어지는 2차 구간인데,

강대호위원

총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1차 구간 2차 구간,

강대호위원

다 합쳐서?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다 합치면 18필지입니다. 1차 구간이 10필지,

강대호위원

그 지적도, 도면 갖고 오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초적인 사업은 100억입니다, 맞지요? 서일대 증여까지 포함하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지금 1차 구간은 54억으로 보상이 다 끝났고요, 그런데 2차,

강대호위원

과장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질의 요지에만 말씀하세요. 서일대에서 얼마 기증하기로 했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2억을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근거자료 갖고 오세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서일대가 원래는 1/2로 하기로 해서 이 부분 땅을 매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일대가 한 필지를 분할하면서 두 필지인가 세 필지 사이에 하나 해 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서일대 측에서는 돈 1원 한 푼도 안 내고 있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의 협의는 먼저 보상이 끝나야 도로과로 가서 도로개설을 하든 상하수도를 박든 박을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돈이 넘어와야지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지금 마련이 안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마련이 안 됐는데, 그렇다 아니다 대답만 하세요. 일단은 서일대 측에서 1원 한 푼도 안 냈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 하세요, 지금. 이 사업이 표류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중랑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서일대 측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보상 완료된 것들은. 지금 정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도시계획 금을 무슨 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하시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인가가 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돈이, 예산, 토지에 대한 취득을 하게 되면 모든 자료는 도로과 상하수도 넘기지요, 사업 하시라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도로과 예산을 갖다 갖고 저희가 모든 것을 ……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거기서 하시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과의 전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일대 측에서 자기 건물을 12층까지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랑 건축심의위에서 조건부로 통과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 구청장, 자꾸 전 구청장이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전 구청장은 이제는 자기 말 그대로 3선 구청장으로 끝나서 12년,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이 부서는 설거지하는 부서예요, 그걸 잘 하셔야지. 지금까지 3년 이상 표류하고, 이따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도로가, 직선으로 도로가 나야지 말 그대로 가재가 옆으로 기어가는 도로처럼 옆으로 도로가 난 것입니다. 정말 학교가 발전되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등하굣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도로 20m에서 정문으로 직선 도로가 나야지 왼쪽으로 도로가 나가지고 마을버스 다니는데 마을버스도 못 다니게 만들고, 마을버스 그 앞에도 지금, 질의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 앞에도 인도 블록을 짧게 해가지고 지금 완치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부서가 지도점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을 빨리 해결해서 서일대 학생들의 출퇴근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학교의 편익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학교 담벼락 옆으로 해서 난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시인할 것은 하셔야지요. 서일대는 여기에 있는 최경보 위원님도 그 당시에 보좌관으로서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학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면 되겠다,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내가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학교재단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보상을 1원 한 푼도 안 주고 기부해 준다는 약속을 해서 도로 내는 조건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자비로 해서 54억이 들어간 것이지요, 우리?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청이 지금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바보가 돼 있는 구청이에요. 이보다 더 시급한 중화역 같은 데 3m, 6m 해서 아침저녁 출퇴근길, 정말 소통도 안 되고 밀리는 길 그런 도로도 개설해야 하는데도 못 하고 있고, 뭐가 이게 지금 이면도로의 시급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지금까지 조건부 받아서 돈 1원 한 푼도 서일대한테 받지도 못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야 돈이 있으니까 가서 어떻든 간에 짜 맞추기 위해서 54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공공도시계획사업도 많은데 시급한 사업이 더 중요하지 이런 이면도로의 학생들, 물론 서일대 측에도 학교, 해 줘야겠지요. 그러나 학교의 학생 수 줄어든다, 뭐 핑계대고 해서 엄포 놓고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학교 신축하는 데 다 도와줬어요. 그 당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작년 말까지, 늦어도? 작년 말로 ‘금년 말까지는 기부하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받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도로 개설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만 마련되면 보상은 바로,

강대호위원

왜 돈을 못 받아냅니까? 여기에 도로과라든가, 지금 여기 건설관리과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건설관리과에 서류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 행감서류를 보면 이거 서류도 두 쪽, 덜렁 실적에 대한 것만 하고 공익사업으로 한 쪽, 두 쪽 만들어와가지고 위원들 뭘 보고 질의하라고 합니까? 저는 재선의원이니까 어느 정도 다 감을 잡습니다. 저는 서류요청도 안 했어요. 전적인 책임은 지금 건설관리과 과장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뭘 보고 여기 한 4개월 가까이 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현장의 감각을 익히지 못하면 어려운 이 건설관리과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분명히 전 구청장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MOU 계약해서 했던 도시계획사업을 지금까지 해결 안 하고 이제 1년 해가 다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1원 한 푼 서일대 측에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 정말 무능한 중랑구입니다. 다른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가와 시와 구 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간단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법이 무섭기 때문에 어느 기간만 되면 보상ㆍ취득 하는 데서 서로 협조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국가를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일대 학원 측에서는 전혀 지금까지 1원 한 푼 못 받았다는 자체가 정말 중랑구는 무능한 중랑구청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2억 증여하기로 했으면 증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쟁점이에요, 지금.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32억이라는 건 저희 보상부서에서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도로과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돈이 저희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 단계예요, 원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돈을 지불 안 하면 도로과가 어떻게 도로개설 합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한테 돈이 넘어오면 저희가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서일대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도로개발과, 금을 그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건설관리과 보상해야지요? 그러면 보상에 대해 나머지 도로과가 개설하고 하수과 요청받아서 하수 개설하면서 도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돈을 못 받은 것이 어느 부서가 됐든, 이따 도로과에도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돼가지고 빨리 30억이든 40억이든 넘어오면 저희도 빨리 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마련이 안 되니까, 서일대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돈 마련이 안 되니까 저희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돈만 마련돼서 넘어온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지마시고 정말 사업이 햇수로 한 4년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그래서 내가 자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료에는 근거가 없이 덜렁 ‘보상중’ 해가지고 ‘진행중, 보상중’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뭔 보상인지 뭔 진행 중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예산, 예산 없다.’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MOU사업을 했고 협약관계를 맺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전 구청장과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하고 전 구청장은 퇴임을 했으면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이제는 중랑구가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은 저희가,

강대호위원

자꾸 1차 구간, 제가 알아요. 자료 있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1차 구간은 보상을 다 끝냈습니다. 1차 구간은 다 끝난 것이고요, 1차 구간은 조○

씨가

딱 하나 남은 게 잔여 부분,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예산으로 한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구간은 저희가,

강대호위원

돈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다 쓰든 그 도로를 개설하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충족 안 됐잖아요, 지금. 아니, 선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54억 투자해가지고 도로만 개설하면 뭐합니까?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중랑구 예산 통장에 있는 것 갖다가 54억 보상하고 법률에 의해서 토지보상 시키면서 하는 것을 못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서일대 측에, 학원에서 돈을 못 받아내느냐,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못 받아내면 그 사람 퇴임해서 봉급이라도 빨리 끌어오든가 재산압류라도 하든가 해야지, 약속해 놓고는 왜 못 해요, 지금?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가 됐든 건설관리과가 됐든 양분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남의 감나무 밑에 홍시만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54억 54억 하는데, 54억 다 알고 있어요. 자료 위원님들 다 받았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서일학원에서 조건을 걸어서 대학 측과 그룹재단의 삼각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안 된 것입니다, 맞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명쾌하게 해결해 줘야지. 저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료 오면 보겠지만 이 도로 12m는 아주 필요 없는 무용지물 도로다. 정말 이런 예산이라면 교통량이 많고 출퇴근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10억이든 20억이든 투자를 해서 소통의 활성화에 쓴다든가 중랑구의 어떤 발전하는 데 써야지, 산 밑에 있는 이면도로에 4m, 6m 도로 가서 확장해가지고 12m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랑구가 서일대 학원에 특혜 아닌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 위원님들 그냥 의원 돈 들여가면서 당선돼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관리ㆍ감시하고 정확한 지역의 이런 문제를 잘 잡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행정의 어떤, 가는 데에 대한 잘 가기 위한 그런 기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지도감독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들어온 것이지 여기에 와서 떠들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일학원에서 기부하기로 한 돈 빨리 받아내십시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대호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은, 이거 국장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이게 새로운 사실이지요? 모르지요, 어느 정도 들었지마는? 국장님, 어차피 종합적으로 이따가 도로과에서 얘기하겠지만 답변하세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와 저희 도로과 두 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설관리과에서는 1차 구간에 대한 보상을 저희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분담금에 대해서 서일대 측에서 내지 않아서 2차 구간이 중지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일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을 하고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서일대 측에서도 납부를 하려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하고도 거기 이사장을 만나봐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도, 저희 고문변호사도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하여간 수일 내에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치 어느 정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2013년도에, 이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년 전입니다. 건축위원회에 압력을 얼마나 넣고 왜 통과 안 해 주냐, 그래서 아마 두 번인가 보류를 시켰는데도 연말까지, 분명하게 속기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1년이란 세월이 다,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애당초 자기네 고문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자문 변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률에 있었던 것이 제약이 됐다면 애당초 도로개설 하는 데 그냥 ‘도로만 내주십시오.’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서일대 측에서 중랑구를 속인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서류상 속였든 뭔가 속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속였으면 지금에 와서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해 주셔야지. 서일대 학원 측에서는 전 구청장하고 MOU 관계 했을 때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100억이라는 돈을 기부까지 해서 돈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54억만 우리 예산 투자하고 일 원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자체는 중랑구가 무능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이 부분을 이따가 도로과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룰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서류 보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문제, 정말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부딪치고 말 그대로 건설관리과예요. 속된 말로 노가다과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연달아서 질의해야 합니다. 잠깐만, 이것만이요.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민원이 있을 때 보니까, 어려운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처리 못하는 것인데도 나가서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크게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서 성의를 보이는 모습만 보여도 민원인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일대 도로는요, 본 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것으로 해서 한 시간 이상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저는 이것을 도로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처음 시작부터는 알겠지만 그 중간의 관계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로과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에서 할 일이라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서일대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애초에 확약서만 받고 MOU계약서도 없이 시작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를 할 때 단돈 100만 원씩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서로 계약서 쓰고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할 텐데 그런 최소한의 계약서가 없이 시작했다는 것이 이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받은 것은 뭐냐면 세방학원 측에서 준 확약서 한 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어차피 서류가 말해 주니까. 그 확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일대에서 50%, 공사의 50%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도장은 세방학원이 찍었다는 것이지요. 서일대와 세방학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학교회계하고 학원재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똑같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돈을 줄 것이니까 내가 도장 찍어줄게’ 하고 도장 찍어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아무리 그 확약서를 들이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확약서 하나밖에 없어요. 국장님, MOU계약서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장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따졌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일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방학원에서 ‘서일대에서 줄 거다.’ 하고 도장 찍어준 확약서 하나 받고, 달랑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법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랑구청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백날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요, 제가 4월 임시회 때 어차피 공식적으로 우리가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 바보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따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하고 문병권 구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문병권 구청장은 “사립학교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되니까 개정이 되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월 달에 개정된 것을 보자고 해서 본 위원이 재선이 됐으니까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사립학교법이 아무리 통과돼도 서일대는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일대에서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일대하고 구청장하고 아무런 계약서 없이 일을 그냥 말로만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던 사립학교법 그것조차도 서일대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다들. 그러니까 지금 백날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서일대에 다시 매달리고 사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네가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거든. 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봐서 우리 좀 어떻게든 돈 좀 줘라.’ 그렇게 사정사정 발목잡고 붙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들도 모르시고 우리 직원들도 모르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더 잘 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도로과에서는 제가 추가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우리 법적으로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 한 사람이 그만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오죽하면 관리기관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관리기관 조서를 받았더니 그 계약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만두고 없습니다. 다 다른 구에 가고 퇴직하고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구청장까지 그만뒀으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파악하고 계시다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다들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 저지르고 간 사람은 떠나버렸는데.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들은……. 이영실 위원입니다. 4쪽에 면목고 뒤 용마산도시자연공원 일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상 협의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주요업무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이영실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다 보니까 약간 수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뽑아드려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총 8필지로 나와 있는데 8필지가 아니고 9필지에 1만 5,646㎡하고 수목 및 지장물이 여기가 지금 인가가 나가지고 보상 대상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보상한 것은 9필지 중에 7필지 7,540㎡를 저희가 보상을 했고 수목과 지장물 일부를 보상했습니다. 그래갖고 보상액이 지금 33억 5,4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토지 1필지 90㎡는 저희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9월 18일 서울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7, 8필지이고 한 필지가 남는데 단일 필지 한 필지는, 한 필지가 8,007㎡, 규모가 좀 큽니다. 이것은 이○

라는

씨라는

분이 갖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서울시 신청한 내용 보니까, 교부금 신청안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1분만.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도면 한번 보십시오. 도면에 보면 밑에 필지, 진행 중입니까? 원래 도면에, 도시계획사업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필지가?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밑에 2필지요?

강대호위원

네, 5 - 18, 19요. 원래 도시계획사업 열람될 때 이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무슨 지번입니까? 자, 위로 왼쪽에서 5 - 16에서 5 - 61까지 13필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18필지라고 그랬는데…….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5 - 18필지는 빌라가 돼 있어가지고 빌라가 부분적으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을 그을 때 그렇게 안 그었다 그런 얘기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확대보상 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확대보상 했으면 의원들 알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의원들 알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아니, 확대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대보상을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공고라든가 의원들한테 어떤 자문회의 받았냐고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확대보상을 하면 저희가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확대보상을 갖다가,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사업기간이 2010년도에서 2012년 12월 말까지지요? 원래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2개 보상을 18, 19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럼 애당초부터 이것을 했어야지, 정말 엉망이시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보상,

강대호위원

아니, 이게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갔던 물건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필지가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규정에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집니다. 그것을 보상하게 원칙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편입이 되고,

강대호위원

편입됐으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나머지가 본래 목적대로, 건물이든 땅이든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판단을 해 가지고 확대수용을,

강대호위원

과장님 혼자 판단합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확실하다면 저희가 내부결재를 하고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는 수용재결위원회에다 올립니다. 거기서 판단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쓰려면 확대보상이 되면 의원들한테 ‘보상에 대한 어떻게 더 나갑니다.’ 하고 근거제안을 했었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없다, 규정이 없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마음대로 이제 우리 4,000억 쓰는데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보상을 하다 보면 확대보상이라든지 잔여지라든지 잔여건물을 확대보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강대호위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달인이시면 지금까지 기부금 받지도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기부금은 도로과가 받는 것이지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과에,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유 반론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데.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서일대 지금 보면 13필지에서 15필지예요, 2개 더 늘어나서, 필지별로 보면, 맞지요? 이것을 서일대 측에서 사가지고 쓰든가 아니면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든가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어디요?

강대호위원

서일대 측한테 “너희들 사가라. 매수해 가라”,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상한 것을요?

강대호위원

아니, 54억 들어간 것 도로 환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 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요. 가재처럼 옆으로 기어갔지 않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전문도로인데 왼쪽에 아무 하등한 도로에 3m 담벼락 밑에 보상을 했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가지고 보상을 갖다 예산이 마련되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보상을 한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해제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민원인한테 팔 것인지는 도시개발과하고 도로과에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같이하면 도로과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서일대 측이 기부금을 안 내놓으면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일차적으로 서일대 측에서 사가든가, 도로에 필요하면. 그렇지 않다면 일반인한테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 우리 국장님 분명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협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하고 같은 부서가 두 개 있으니까.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이영실 위원님하고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상황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진행상황을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까지도 주고 추후의 진행상황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추후의 진행상황도, 곧 다음 달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본회의 열리기 전에 상황을 알 수 있게 알려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질의도 할 수 있고 상황을 위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좀 상임위원회에, 본회의 열리기 전에 진행상황을 좀 저희 쪽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감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게 팀과 과와 국이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중랑구청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의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팀과 과와 국을 이렇게 팀을 짜서 운영을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우리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업무입니다.’, 과에서 하면 국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국에서 안 되는 것은 구청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행감장에서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좀 행감장에서 그러한 답변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이 된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서로 토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답변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좀 지양이 되도록 팀과 과와 국이 협의를 좀 해서 좋은 의견들이 좀 토의가 돼서 되고 안 되고 정리가 좀 되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단속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지역이, 우리 면목동 중랑구 지역이 상당히 영세골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상가 안에서, 정상적인 상가 안에서 영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절기에 노점으로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침범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지금 이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도 좀 있으시겠지만 단속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한두 번은 가서 경고를 좀 하고 이래도 시정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 행위를 하는 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좀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과연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라면 이제 주민들이 밖에 시원한데서 좀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영업주들도 밖에다 테이블이라든지 파라솔 같은 것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영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계절적인 요인이고 그때 또 한목을 잡는 것인데 저희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밖에서, 여름에 밖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한일써너스빌리젠시 거기 아파트에 사는데 밑에 상당히 술집이 쭉 있어가지고 잘 때 보면 소음 때문이고 불빛 때문에 잠을 제대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7월에도 그 인근주민이 수면부족으로 해가지고 MBC에 제보를 해 가지고 MBC에서 나와가지고 한국관 뒤에 먹자골목을 취재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 YTN에도 나오고 MBC뉴스에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정비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양면의 칼날 같아서, 물론 그 노점상 분들을 저희도 단속을 좀 약화하면 그분들도 물론 생계유지가 되고 해서 좋겠지만 단점으로는 그 주변의 도시미관이라든지,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쪽을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행정조치 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는 180건에 한 6,000여 만 원 돈 되고 지금 이게 2014년도는 8월까지 부과한 내용이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8월까지인데 237건에 9,000여 만 원 돈이 부과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생계형 가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 부과를 작년도 배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몇 프로인지 짧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징수율이 79.4%이고요, 2014년도에는 징수율이 84.8%가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보다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면 내고라도 그 장소를 점유해서 장사하는 것이 득이 되니까 한다는 얘기인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1년에 한 번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보면 8월까지만 해도 201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과태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2013년도에 노점 같은 것은 84건이었는데 2014년도에 노점은 89건, 지금 현재까지는 비슷하지만 연말까지 가면 한 30%가 증가를 할 것 같고요, 과태료 단속을 한 것이. 점포와 적치물도 한 2013년도에는 50건이었는데 지금은 55건, 비슷비슷 해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한 30%가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증가를 한 것이 건축자재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재가 지금 2013년도에 40건을 적발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8월까지 93건을 적발해가지고 이 상태로 나가면 연말까지 한 130%, 그 정도까지 증가를 할 것 같은데요,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로 요즘에 건설현장이 많다 보니까 요식업보다도 건축자재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건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앞으로 제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좁은 골목에서 하니까 도로점유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고 양면성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영업장소나 건축장소나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행위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사전예방을 좀 경고를 하고 해서 행정하고 민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다른 구보다 대형마트가 좀 많다,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많으니까 영세하게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던 분들은 문을 닫거나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구멍가게들이 많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규정된 내에서, 안에서만 하다 보면 그나마 생존이 안 되니까 자꾸 이분들도 밖으로 나가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트 가는 소비자를 좀 유인하고 잡기 위해서 밖으로 내놓는단 말이지요, 물건을. 내놓으면 여기도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이래서 마트만 지금 살찌우는 이런 행정이 아니냐, 슈퍼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아주 대단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우리 관계 과장께서는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도 문제지만 각 상점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치물, 노점 상품적치물을 갖다가 앞으로 많이 내놓다 보니까 주민들의 통행권에 지장을 받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저희가 상점주, 각 전통시장이라든지 각 상점주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요, 자율적으로 일단 1m 이내, 상점에서 1m 이내로,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점 안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로 좀 자제를 해가지고 상점 밖에 한 1m 이내에서 상품을 적치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통행권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가 과태료가 좀 많은, 저도 수치를 이번에 보고 놀랐는데 다른 데보다도 노점이나 적치물에서 한 이삼십 프로가 많은 것인데,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계장들하고 담당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 과태료보다는 계고 위주로 좀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계고 위주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주무과장이 보고했듯이 제가 생각 외로 부과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생계형 구멍가게를 하고 노점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부과보다는 사전에 위생적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너무 늦은 시간에 이웃의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좀 계몽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다른 과보다는 일들이 좀 험한 일이시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좀 몸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건강 해치지 않게 하여튼 조심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중복 질의는 사실 되도록이면 저희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큰 일을 하나 할 때 어떤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전부 사항을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위로 결재 올라가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서일대 이 문제는 처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요, 저희 업무분장이 도시개발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면 도로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마련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다만 저희는 그 보상비를 갖고 보상을 할 뿐이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고 어떤 식으로 그 이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한 통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반드시 건설관리과만의 어떤 단독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 밑에서 다 모든 것을 계획해서 위로 올려서 정확하게 알아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중랑구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에 어떤 큰 한 곳만 특혜를 준, 그 누가 봐도 특혜를 줬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펼쳐진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참 너무나, 지금 떨려가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런 일이 여기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서일대의 각 과별로 이것은 지금 도로과가 됐든 어떻게 됐든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전부 다 그 국의 일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해서 현재 우리가 받아내야 될 사항은 받아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주장해야 할 것은 확실히 주장을 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물론 저희 소관 업무는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일단 저희도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도로과하고 연관이 안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돈이 마련돼서 넘어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2개 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쳐서 3개 과에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새로운 나진구 호가 출발이 됐는데 아무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김진영 위원입니다. 새우개, 여기도 역시 건설관리과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새우개도 지금 나가 보면 이게 지금 도로선이 애당초 계획을 할 때 잘못돼가지고, 물론 새우개가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거기가. 옛날부터 집이 정말 아주 딱딱 붙어가지고 무슨 성냥갑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포개지고 엉켜지고 해서 새우개가 상당히 힘든 동네지만 지금 도로 같은 것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아서, 빠져가지고 계획 때.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민원 때문에 몇 번 나가 보니까 저쪽은, 여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구간들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잘 되고 있고 뻥뻥 뚫려서 참 좋은데 이쪽 경로당 쪽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가스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전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벌써 200만 원씩 다 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참 답답한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 과에 속해 있는 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과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치수과라든가 그런 데 속해 있는 직원들이랑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오늘 감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국장님, 여기 속해 있는 국의 과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좀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이것 때문에 17일 날 또 거기서 민원들이, 대표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데가 어디인지 뭔지 해가지고 전부 다시 수합을 좀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좀 정말 해서 이 겨울에 가스 들어와서 따뜻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국에서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다시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여러 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가 도시가스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번 관련 부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이 과하고 해당 없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다른 과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된다,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험한 일, 몸으로 부딪쳐서 하시는 과에 저희가 처음부터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건강 조심하시고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 좀, 건강을 지키시는 것이 또 중랑구민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서일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관리과는 보상만 하는 곳이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확대보상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확대보상을,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5 - 18번지는 지적도를 보면 지장물이 걸려서 잘리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결정하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번지는 다가구주택입니까, 아니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다가구주택입니다.

최경보위원

다가구주택인데 이 지적도로 보면 전혀 걸리는 것이 없는데 확대보상 하는 이유가 뭐지요? 19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다 보니까 건물이 5 - 19번지하고 5 - 60번지 일대에 다 걸쳐가지고 소유주께서 “5 - 19번지 토지는 내가 나중에 따로 활용을 하겠다. 보상이 도로가 뭘 하든지 따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토지는 확대보상을 안 한 것이고요, 건물은 어차피 반토막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확대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걸린 것은 저희가 확대보상 금액을 주장한 것하고 그분이 요구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화회권고 결정으로 해서 300만 원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번에 조만간 300만 원 증액으로 해서 그냥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300만 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54억에다 54억 3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서일대 문제, 제가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결론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간이나 어떤 곳이든 이것 다시 되팔게 되면 판매금액 어디로 들어옵니까? 건설관리과로 들어오지요, 만약에 되팔게 되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예산은 전부 다 도로과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지만 예산은 도로과에 추산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지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서일대한테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서일재단에 당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나진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이것 재매각하면 충분히 다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결정을 국장님 이하 전부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가에, 우리 인도에 적치된 적치물에 대해서 물론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인도의 아주 불편을 주는 데는 정말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아주 불편한 곳, 이런 곳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우개마을 보상금 다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새우개마을 보상금, 도로보상금.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은 다 확보가 됐고요, 2차 구간은 총 1차 구간 2차 구간 합쳐가지고 80억인데 1차 구간이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2차 구간이 현재 40억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도로 준공하는데 전혀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예산이라든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지요, 보상 관련해서?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보상 관련해서 1차 구간 소송 진행은 잔여지 부정형 36㎡인데 7㎡가 들어오고 나머지 29㎡가 남았는데 부정형으로 생겨가지고 그것을 확대보상 해 달라는 소송인데 저희가 소송결과가 나와서 확대보상 하라고 그러면 확대보상을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최경보위원

그 소송은 언제 정도 끝날 예정입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이달 말에 일단 변론이고요, 조만간 그것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확대보상이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는 그냥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녹지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이 보니까 새우개마을이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입니까? 올 말까지 아닙니까, 원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은 이미 이제 도로 공사가 거의 끝났고요, 2차 구간 지금 저희가 보상이 협의가 안 된 거는 저희가 지금 2014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8일 날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이게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면 내년 1월이나 2월이면 소유권은 다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는 시작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집행이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새우개마을의 공사완료 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까, 계획 잡고 있는 게, 전부 완료되는 것?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2차 구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때까지 공사를 해서 마무리되는데 차질 없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우림시장 입구에 북측입니다, 여기서 가는 곳입니다. 구청에서 가는 쪽에, 신한은행하고 맥도날드사이에 노점상들이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여기 뭐 관련 팀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우림시장 쪽에 노점상이 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림시장 저 쪽 남측 쪽에는 노점상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북측 쪽에 여기서 진입하는 곳에 은행사이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노점상 분들이 굉장히 먼저 노점 상권을 자기들이 자리를 잡았다 해가지고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하루에 얼마 넘기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데 거기 노점상들이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도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행 사이하고 맥도날드 사이에 노점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 민원 안 들어옵니까, 죄송하지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하고 KFC 그 사이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경보위원

거기에서 안쪽 사거리 사이에 있는 노점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거기가 노점상이 항상 밀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형 화분도 저희가 좀 일렬로 해가지고, 예전에 노점상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형화분도 설치를 많이 했고요, 근데 노점상이라는 게 원래 한 번 단속을 하면 물러났다가 저희 차가 떠나면 또 다시 모여 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계고 안내장을 갖다가 공문으로 해서 여러 번 보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통 네 번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장을 갖다가 네 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계고 비중을 높여가지고 순찰도 강화하고 계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주민들 시장 다니는데 불편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기득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 노점상에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자주 가서 보는 것 말고는, 물론 조치는 뭐 화단도 해놓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주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도수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병원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황옥수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교통행정과의 진짜 엘리트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앞으로 행정, 간단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크게 많이 좀 뉴스에 나고 했는데 마을버스가 가게를 들이받아가지고 사고 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비 불량, 그래서 보통 지금 마을버스 업체들이 그냥, 시내버스들은 정비사를 따로 두고 하는데 마을버스 업체들은 정비사를 따로 두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마을버스회사의 점검사항은 어떻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두 개의 노선에 두 개 버스 업체가 9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2회에 걸쳐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 내용은 주로 청결상태라든가 마을버스 관리실태 이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상으로 진짜 중요한 안전에 관련되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검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요청할 때에는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의뢰해서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뭐 인력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저희가 한번 다음에 점검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차고지 보면 그게 다 사실 마을버스를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서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중랑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지관 짓고 있는 그 자리 원래 쓰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노견에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이 종종 보이고 해서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신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차고지가 등록기준으로는 중형버스 기준으로 하면 한 대당 23㎡에서 26㎡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등록기준이고 실제로 운영할 때 보면 이분들이 도로가에 댄다든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랑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니까, 연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집중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겨울 같은 때에 예열을 하잖아요.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예열을 하고 오면 좋을 텐데 마을버스는 사실 이제 좁은 골목길, 그다음에 주택 밀집지역에서 출발하고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거기 다 아파트 있고 빌라있고 그런 좁은 데서 예열을 해서 아침에 계속 예열을 해 놓고 있으니까 소리도 요란하고 그다음에 매연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가급적 그리고 또 저희가 수시로 단속 좀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면목2동 쪽에 교통이 불편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한 번 뒤로 다시 돌게 해달라는 것과 흰두교 교회 앞에서 한 번 세워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자료를 봤는데 조례 부분도 있고 서울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편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서울시 의원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에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 정도는 어떻게 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힘을 합치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중랑 2번 버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중에 있는 게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해서 일제히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심도 있는 분석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우리 마을 생활권 건물 교통망 확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목2동 그쪽 부분은 저희가 시에다 한번 올렸는데 그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상에 좀 저촉이 돼가지고 부결이 됐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서 뭐 혹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더, 14쪽에 경전철 유치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6월에 적격성 재조사 필요 여부 협의가 있고, 8월에 적격성 재조사 관련 기재부 회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이 경전철사업이 당초에는 저희가 201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2007년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14년도 7월 달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이 이제 있는데 그 변경계획안에는 올해 ’17년에 착공을 해서 ’21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있고 이 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사업성, 민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용역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다시 재조사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서울시에다가 기재부에서는 ‘적격성 재조사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당초에 제안공고 사항하고 많은 차이가 있으면, 한 5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으면 적격성 조사를 재조사를 해야 된다, 적격성 재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에 제안공고가 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모집이 있고 그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서울시 도시기반공사에서 재조사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상으로는 2017년 착공에 ’21년 준공이라는 얘기이시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준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줄줄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구청장 공약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신내역사 복선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청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대처하고 있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역 역사문제는 우리 지역의 아주 현안 사업인데요, 지금 그 핵심은 역사 승강장을 복선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지금 가장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단선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단선이다,

최경보위원

단선으로 놔서 단선이 준공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처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복선이다, 승강장이 복선화돼야지, 왜냐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차량운영 하는데 시격이 보통 4분에서 8분입니다. 서울시는 다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선으로 될 경우에는 12분에서 28분, 한 시간에 한 두 대 조금 넘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초에 감사원에서 중재 합의할 당시에 이거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해서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 입장은 복선화를 주장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는 단선을 주장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선으로 됐는데 저희가 지금 누차 얘기를 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 기재부에서는 복선화에 대한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국토부에서는 지금 경춘선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6호선은 구리시에서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 사업과 연계를 해서 복선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구에서는 한 2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좀 편성해서, 왜냐하면 또 거기 문제가 복선화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경전철도 거기서 만나고 6호선 만나고 경춘선 만나고 3개 노선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서울시에다가 2억을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 그걸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6호선 연장이라든가 복선환승역이라든가 제반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합리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지금 2억을 서울시에 용역비 요청을 해놨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달에 서울시에다 2억을 예산편성요청을 하였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지금 해서 그리고자 한 것은 경전철 종점, 경춘선, 6호선, 신내역 이 세 개 섹터를 하나의 어떤 환승시설로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는 거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부터 우리는 원래 계획이 지중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되어있었습니다, 경춘선이.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입장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전달했더라면,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은 1,5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상화 함으로써. 우리 중랑구가 강력하게 복선화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절감을 그 정도 가져왔을 때 우리 중랑구는 무엇을 얘기했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복선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을 관철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가 복선화를 사실은 저희가 시, 또 국토부, 기재부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와서 다녀봐도 그쪽들의 의견이 왜 이런 과정으로 왔는가를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이라든가 지상역 같은 경우는 다 복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시 입장에서는 역을 만들면 당연히 복선화가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기재부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차원에서, 그게 한 60억 들고 복선화하면 한 31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단선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60억으로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의견을 냅니까 안 냅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냅니다, 그거는.

최경보위원

구청의 입장이 복선화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제 말씀은, 그때 당시에.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지금은 완전히 잘못된 거지, 우리가 예산을 천 몇백 억을 절감해 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현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그 내용 일부는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하고 서울시나 우리 중랑구의 입장이 약간은 이제,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는 또 예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것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쪽하고 의견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복선화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복선화가 된다는 것도요, 국토부에서 8호선 별내까지 연장을 하는데 구리시 농수산물로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6호선이 연장되는 것이 구리시 농수산물시장역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8호선 강동에서 별내까지 연장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편승해서 6호선이 구리시장역까지 가는 것을 편승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승해 가는 거예요. 이런 행정 하나의 잘못이 우리 정부의 수천 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은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누가 피해봅니까? 우리 중랑구가 피해보고 우리 중랑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판단의 잘못이 이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구에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22개 택시 업체 있지요? 법인택시 얘기하는 겁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법인택시가 물론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택시회사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것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택시회사 주변에 불법 주정차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단속을, 계속 상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를 마구잡이로 그냥 그 주변에 다 세워, 지금도 본 위원이 택시회사 옆으로 지나가면 도로에다 다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22개 업체에 대한 원래 행정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공해 문제도 발생하고 주민들의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리고 본 수감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유류보조금은 어떤 분들한테 보조되는 거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리터당 경유의 경우에는 344.54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196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대해서 정부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을.

최경보위원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이 혜택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철저하게 지급되는 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급 되는 건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것은 없는데요, 서울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모델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 수감자료도 다음부터는 관내 화물자동차 몇 대, 그다음에 LPG,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것은 수감자료에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수감자료에 그 내용이 있나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현황, 업체수하고 차량대수 해서 저희가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3쪽 보시면 인?허가 현황도 개인화물이라든가 법인화물 이런 현황 정도를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사실적으로 유류비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우리는 지도ㆍ감독 해야 되고, 혹시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이런 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걸 점검하는 경우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하고, 정기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서울시의 단속에서 우리 중랑구에는 부적격자가 지원받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한 건도?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적발된 건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아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짧게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단선화할 때 6호선, 단선화 과정에서 60억이라는 게 확보가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 12월까지 단선화 결정이 안 되면 정부에서 환수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선화 관련해서 단선사업비로 60억이 지금 국토부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춘선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것도 불용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60억이 애초에 ’12년도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13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이월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입장은 그게 새로운 사업으로 복선화는 하는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6호선 복선화 때문에 국토부라든가 국회에 그 당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알아볼 때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단선화를, 서울시하고 감사원 중재를 할 때 단선화를 하되, 단선화를 하면서 다음 어떤 사항이 벌어질 때에는 원인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혹시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얻어온 서류입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앞으로 복선화에 대한 추진을 하실 때 그 서류에 있는 조항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도, 어쨌든 원인자부담이면 서울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정부 입장인데 정부에서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는 정부가 30%, 그다음에 지자체가 7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말을 하자면 원인자부담을 해서 서울시민들이 편익을 누리니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라든가 저희하고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기본적인 입장은 복선화는 맞다, 저희가 지금 세종시에 가서 몇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각종 데이터를 준비해서 충분히, 전에 사실은 복선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복선화에 대한 이해가 국토부나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추진 방식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춘선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다른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특히, 지금 복선화만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6호선 연장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공사를 해놔 봐야 6호선이 연장이 되어버리면 그걸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또 몇 십억 몇 백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6호선 연장과 연계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고,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거의 1년여를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로 세종시로 철도공단으로 돌아다녀봤는데, 국회로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게 이제 아마 거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구청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담당부서들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어렵겠지만 단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복선이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서 중랑구민이 복선화, 특히 3택지주민들 교통이 너무 너무 불편하거든요, 우디안아파트. 그 아파트 주민도 마찬가지고 중랑구민도 그런 복선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 구청 혼자만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이나 시ㆍ국회의원님들이나 다 총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현안이다 보니까 많이 노력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 가닥이 잡혀 있으니까 추진하는데 단지 환승 역사다 보니까 그냥 역 짓는 그 복선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승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신성장의 거점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 2억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좀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해 가면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잠깐만요,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BC(beginning of curve)검토를 하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철도공사, 시설공단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어차피,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설계를 그려야 됩니다, 맞지요? 어차피 지금 복선화 해봐야 매몰비용으로 다시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야만 저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과 유일하게 어떤 조례 중에서 각 국장님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회의 운영에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보니까 조례 내용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비교 좀 해봤습니다, 몇 개 구와. 조금 이게 정비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고쳐야 될 게 몇 개 많은 것 같은데 시간상 제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 제ㆍ개정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전철유치사업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약 12%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약 보면 1,000억 원 정도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타 시라든지 보면 수요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분담금을 보통 구에서, 용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저희 구에서, 청량리부터 구청까지 지나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구 예산으로 분담금을 매월 민간에다가 지급하게 되면 우리 재정에 큰 적자를 가져와서 우리 구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분담금 같은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부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비 없어요. 민간 50%.」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비는 민자사업이 50%이고 정부가 12%, 서울시가 38% 이렇게 해서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분담금은 나중에 수요예측이 우리 구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런 부분들 할 때 좀 잘 하셔가지고, 수요 예측을 잘못 하다보면 구에서 지정하는 어떤 분담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차피 구예산이 나중에 분담금으로 혹시나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잘 계획하셔가지고 수요 예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수익자 부담, 옛날에는 용인 이런 데는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액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민자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운영은 서울시에서 또 민자사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과장님, 민자사업체 없으면 경전철 못하는 거지요, 참여업체 없으면?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사실 사업이 안 됩니다, 50%가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추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유경 교통과징팀장입니다. 홍준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보근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할 것 있으신가요? 자료제출만 먼저 하고 하시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의 현재 계약직공무원 현황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임금 내역하고 명단하고 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노상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별로 단속실적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또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용마산터널이 뚫리잖아요. 용마터널이 뚫리는데 사가정역 사거리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요지가 되고 굉장히 북적거릴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많이 있고. 거기에 지금 BIT(Bus Information Terminal, 버스정보단말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혹시 해 놓으신 게 있나, 지난번에 보니까 BIT가 KFC 앞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광장 있는 데 있지요, 사가정역? 그쪽에 공원 있는 데 거기는 없으니까 거기에도 추가로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해서 상의하고 또 교통행정과도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요, 상의해가지고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도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하고 교통지도과에도 얘기했더니 ‘신청은 해 놓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그 부분은 거기는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테니까 그것은 설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면일초 앞에 보면 거기가 사실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면일초 지하주차장이 있고 수영장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위에 올라가는 길이 서로 교행을 할 수 없게 1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인데 거기가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했다가 다시 풀어져서 이제 교행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거기가 일방통행이 돼야 되긴 하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교행을 해야 된다면 하교시간에 애들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정말 위험해갖고 식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들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엄마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를 하다가 일단은 자구책이라도 지나가는 차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크게 뭐 30㎞/h면 30㎞/h 해갖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학교 정문 앞이랑 놀이터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지나가는 차들이 멀리서 봐도 깜빡 깜박 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나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으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곧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의신청, 이의제기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의제기로 해서 다시 물지 않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접수가 1,938건이고 수용이 1,088건이고 미수용이 679건이었고 자납자가 171건 해서 56.1% 정도를 했고요, 2014년도 현재는 저희가 접수건수가 1,523건에 수용은 895건이고요, 미수용은 513건, 자납은 115건 해서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듣다보면 물건을 내리려고 잠깐 내리고 갔다가 왔는데 끊고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편의점에 잠깐 내려서 담배 하나 사들고 오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 보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잖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는 그것을 도입할 의도는 없으신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전산시스템이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도입,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매년 도입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잠깐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붙이고 가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많이 겪어봤으니까. 문자로 미리 딱 알려주고 경고를 해 준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단속원들하고 해서. 다시 이의제기해서 찾아올 이유도 없고 이렇게 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해 주면 많이 그런 것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십시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중랑 주부 교통순찰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순찰대가 있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꼭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도 160만 원 지원이 돼 있고 올해도 160만 원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여기 예산이 없네요, 비예산입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160만 원이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의 형편도 어렵고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12월에 예결위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확실한 실적이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 사업은 저는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지역에서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주부 순찰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구성이 된 상태인데요, 이분들이 초 즈음에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런데 매주 셋째 주 화요일 날 다중이용장소에 나가가지고 단속도 하고 아니면 동별로 두세 명씩 이분들이 있는데 동별로 본인들이 스스로 단속하는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명단 하나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24일인가요, 망우동 동별 구청장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망우로 주민센터 유턴 허용을 선거 때마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민원사항인데, 의원님도 제발 이것은 선거운동 할 때는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선거 끝나면 진행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니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하시겠지, 진행하시겠지 했고 또 맞물려서 8월 달인가요, 신원아파트 주민대표단에서 그것과 더불어 망우본동주민센터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 시 양측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동부제일병원 교차로에서 망우로에서 북부노인병원 좌회전 신호 시 유턴 허용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물려서 세 가지를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과장님 그때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은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이현배위원

아니, 구의원도 해결 못하는 게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는 것인데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접근을 안 하는 것은 방법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서 잘 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구청에서,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사항일 것 같으면 협조를 받는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단독으로도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경찰청이랑 소방,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아마 이현배 위원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단락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의해서 경찰청이나 그곳에다 지금은 안 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더 있다가 내년 정도라도 다시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이 있네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추진이 어디 되고 있어요?

이현배위원

팀장님께 여쭤보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직, 그것은 올린 것은 제가 알고 있지요. 서울시 교통운영과에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올려있는데요, 아직 답신은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뭘 신청했다고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올라간 것은 금란교회 못 미쳐서 좌회전해 달라는 것 하고요, 양쪽으로 유턴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현배위원

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 세 군데,

이현배위원

동부제일병원하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동부제일병원하고 해서 세 군데 유턴이 있지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 있고 서울시 교통운영과에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어디까지 돼 있는 것은, 지금 교통운영과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고요, 서울경찰,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뭘 어떻게 해 달라고 보냈냐고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안까지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넣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경찰청에 심의요청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심의요청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다 담당자하고 팀장이 계속 전화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습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만들면서 유턴을 할 수 없게끔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네.

이현배위원

그렇지만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게 없음으로 해서 더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주변의 인근지역에 교통이 아주 막혀버리고 또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3개를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 앞에 좌회전을 할 때 유턴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유턴 안 돼서 불법유턴하고 있는 것 아세요, 과장님? 저는 수시로 목격을 합니다, 그 근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좌회전했을 때는 망우동사무소 옆 주변에 좁은 골목에 상권이, 상가도 있고 농협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복작복작합니다. 금란교회 성도님들도 수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아주 다니기도 복잡할 정도로 교통이 혼잡해요. 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차가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인사 다닐 때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까?”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다니면서. 그렇지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방향에 유턴신호에 해 달라는 것 있지요, 농협 앞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서는 왜 유턴을 허용해 달라고 하냐면 어차피 망우본동주민센터 유턴이 되면 자동으로 신호가 정지돼서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유턴을 거기에서 왜 또 해 달라고 하냐면 그게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래 금란교회 쪽으로 와서 유턴을 합니다. 그러면 유턴하는 지역이 아시겠지만 망우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가다보면 차가 지다가다가 애들이 학교 가니까 서 있어야 되고 또 거기도 비좁은 골목입니다. 넓지가 않습니다. 차가 왔다갔다 다니고 주변에 또 상가도 있어서 차를 또 파킹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아이들이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사고위험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동부제일병원 앞에서 좌회전할 때 유턴해 달라는 것은 유턴이 안 되니까 거기서 불법유턴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수시로 보고요, 차마 유턴을 못 하니까 신원아파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놀이터가 있어요. 아파트의 입구에 놀이터가 바로 있는데 거기서 차를 돌리다보면 아이들 뛰어다니다 다칠 수도 있고 접촉사고도 자주 납니다. 그러면 이게 유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덜 나고 안전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규제도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중랑구청이나 서울시나 서울지방청이나 해갖고 합의해서 정말 실사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경찰청의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실사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부탁하면 그거 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겹쳐 있어가지고 경찰청에서 아마 유턴을 해 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배위원

뭐가 겹쳐 있어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겹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고 오는 것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유턴은 지금 경찰청에서,

이현배위원

아, 두 개?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잦다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유턴을 그렇게 해 주는 데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불편하다니까 저희도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남양주나 구리는 유턴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제가 현장은 못 봤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유턴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랑구청의 직원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실사도 좀 하시고요, 바로 그 고개 넘어가 구리고 남양주입니다. 지금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앙 유턴 허용 시 유턴 구역선을 점선으로 12m 〜 18m 정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버스차로의 정지선이 후퇴를 하게 됨.’ 이것도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남양주도 가봤어요. 남양주 한번 가보세요. 동화고등학교 앞에는 점선으로 이런 블록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도 유턴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한번 물어보세요. 교통사고 ‘이것 해갖고 사고가 난 빈번수가 어떻게 많이 있느냐?’, 그렇지요? 지금 저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보면 불법유턴 많이 봅니다. 그게 더 사고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유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좌회전 시 유턴할 때 사고가 덜 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불법유턴을 할 경우에는 책임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안 좋겠지요. 정식으로 유턴하는 선하고는 좀 틀리겠지요, 교통사고도.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일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정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돼도 도전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 그거 얘기해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시면 민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현배 위원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년에 서너 차례씩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을 뿐더러 저희도 관심을 갖고 1년에 서너 차례씩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전번 날에도 경찰청에서 공문 온 것을 위원님이 아마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에도 타 시ㆍ도의 사례를 넣어서, 구리시의 사례도 넣어가지고 해서 공문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금방 됐을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벌써 했을 텐데 좀 어려운 사항으로 여태껏 몇 년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계속 저희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 주무관과 통화를 했는데 과연 10월 달에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일 처리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오늘 해 봤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회신을, ‘이거 힘들겠다.’ 라고 회신을 넣을 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설득을 또 했습니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래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도 상정하시도록 제가, 서울시지방경찰청 팀장하고 통화한 것 아시지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도면을 그려서 서울시지방경찰청의 안건 상정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난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도. 왜냐하면 저하고 통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을 그려서, 나는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힘들겠다는 얘기를 할 참이었대요. 그런데 아직 보낸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면을 그려서 “실사를 나와 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은 나오셨대, 이분은 안다고 그러더라고, 다행히.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신인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저희도 또 민원의 일환으로서 열심히 해서 거기 추진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도면도 만들어서 보내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만이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얘기는 서울시 의원님도 이런 민원이 있고 다른 타 구도 있고, 하면 이걸 해 주겠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원님이 민원 넣은 게 더 우선순위겠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급하고 제일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정말 여기는 해도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요, 이게 상정된다고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해 버리면 우리는 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노력을 또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이게 상정이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이것을 꼭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본보기로, 우리가 시범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과장님 실적입니다, 누구 실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되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다 들으셨지요, 국장님? 많이 협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아까 최경보 위원님이랑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빨리 주셔야지,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원래 모든 시험, 매도 마지막 맞는 것이 제일 떨리고 떨리는 기간이 길어서 상당히 살이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또 우리 중랑구청에 몇 분 안 되는 여성 과장님으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장 힘든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맡으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선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파킹조성사업 이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다른 각 구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 간에 조율이 잘 안 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마을도 예뻐지고 여러 가지가 해결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을 간에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이 사업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또 예산이 드는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중랑 마을들이 다 예뻐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해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우본동에 먼저 공영주차장 내에 기숙사가 들어서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기숙사가 들어서지 못한 공영주차장,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경보위원

대학생 기숙사.

김진영위원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서려고 그러다가, 망우본동 뒤쪽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송곡여고 가기 전 자동차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김진영위원

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를 지금 보면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인도가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차가 굉장히 많이, 그게 불법주차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많이 있고 거기가, 물론 학생들 등하교 시간 외에는 그렇게 많은 왕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혹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계획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가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송곡에는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타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주위에 차들이 하도 불법주차도 있고 그다음에 차가 늘, 거기는 그냥 아예 주차장입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거기를 기왕 공영주차장으로 그렇게 쓰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주차타워 식으로 만들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그 주위에 차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환경도 그 주위가 깨끗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울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다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한번 나가셔서 보시면 아마, 그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타워주차장을 해서 그 주위 차들을 다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그 주위가 깨끗해지고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도 만들어지고 하면 아마 주위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 많으시고, 우리 여성 과장님 화이팅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현배 동료 위원이 얘기한 버스전용주차장의 유턴 문제는, 특히 망우본동 그 세 곳 지점은 오랫동안 민원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제기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거기 기본자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매해마다 서너 차례씩 공문을 보내고 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거기에 어떤 유턴에 관한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에 그림이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도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서울시 유턴되는 지역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서울시에 버스전용차로에 유턴이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것도 구청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곳, 제가 아까는 없다고 그랬는데 세 곳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있지요? 그러시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나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이걸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꼭 경기도에 우리 시계 있는 바로 망우동 고개 넘어가자마자 유턴이 되는데 거기는 경기도니까, 그 예를 안 들더라도 서울시에 현재 되고 있는 곳 세 곳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부터 좀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런 사례를 반드시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이 한 세대 당 한 면이 8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800만 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화단을 옆으로 만들어서 차를 댈 수 없게 쓴다든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8월에서 10월 중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최근 5년 이내에 그린파킹 참여 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검 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 했거나 시설이 훼손됐거나 그럴 경우를 점검해가지고 즉시 저희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화분이라든가 장독대를 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기능을 보강토록 조치하고 있고요, 대문이나 화단 등 고정시설물의 설치 시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미이행 시에는 공사비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단속이 된 예가, 과장님 있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적발이 된 예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기능미유지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본 위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정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세대당 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만 투입하고 실제로 아까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장허물기를 다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담장만 허물어도 우리가 굉장히 동네에 다니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음에 계약직공무원 자료요청이 안 왔는데 계약직공무원의 선발할 때 기준을, 채용할 때 기준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것은 일단 교통지도과의 계약직 직원은 교통지도과에서 채용합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구에 여러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공무원들 채용에 관해서. 정말 이런 것도 채용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선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처음 행감을 하고 있고 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워야 되고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채용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말 엄격하게 해서 전문가를 뽑느냐 아니면 비전문가더라도 채용기준에 어떤 누구나 응시했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데 주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히 짚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더 신중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끼리끼리 해먹는 사람들만 계속 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만 이것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과장님 힘으로 그것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씩 계속 하면서 5년까지는 계속 시간제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5년 이후 끝나면 다시 신입으로 들어오듯이 다시 저희가 면접이라든가 여러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들어오신 분들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임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스물두 분 계십니다.

최경보위원

스물두 분이 단속하는 것하고, 차량탑재 CCTV 저희 2대 있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차량탑재 CCTV가 단속하는 실적하고 22명이 단속하는 실적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지출 면에서?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지금 현재 올해 7,874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다음에 CCTV로는 6,522건을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CCTV가 좀,

최경보위원

차량탑재 CCTV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더 많습니다. 7,874건을 금년도에 처리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런데 차량탑재는 몇 분이지요, 차량 2대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차량 2대에 두 분씩 해서 네 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네 분이지요? 단속원은 스물두 분이라고 하셨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2명이 나가는 보수비, 차량탑재, 물론 차량구입비도 있겠지만 차량탑재에 네 사람, 효과적인 것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으로 본다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효율적으로 본다면 지금 네 분이서 7,874건을 차량탑재로 금년도에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CCTV는 6,522건을 했고 단속원들이 한 것은 2만 2,000건이기 때문에, 글쎄요, 거의 비율로 보면……. 제가 아직 그 비율은 안 내봤는데요,

최경보위원

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냥 거의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반드시 나지요. 전체를 분석한다면 굉장한 차이가 나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CCTV는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있고요, 저희 단속원들은 교대시간으로 해가지고 거의 24시간을 3교대로 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차량탑재에 CCTV 단속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CCTV차량탑재 기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 그런 제도는 아직 도입 안 하고 있지요, 차량탑재 CCTV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차량탑재 CCTV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차량탑재 CCTV는 2회에 걸쳐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5분 간격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차량홍보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 MP3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조금 거리가 멀거나 해서 못 듣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방송도 하면서 처음에 지나가면서 한 번 찍고요, 그다음에 그 근방을 순찰하면서 7분이나 15분, 아니면 또 시간이 그 근방을 도는 시간이 소요되면 시간 텀이 좀 생기겠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타이밍 시간은 5분 줍니까, 5분?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단속은 5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최소한 7분에서 15분은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단속원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단속원들 기준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단속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PDA라고 그래가지고 단말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는데 PDA는 주로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PDA는 저희가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간 기준이 있냐고요, 단속원들 시간 기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PDA는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즉시 단속합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의 단속 대상이 되는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속원들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일반 뒷골목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의 가장 불만이 단속원들한테,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애환은 있으시겠지만 단속원들의 기준도 정해서 좀 차량탑재 CCTV처럼 계도하는 이런 약간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DA는 골목길이나 민원처리가 됐을 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방송을 한다든가 마이크로 방송도 1ㆍ2회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그런 일을 닥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두고 조금 떨어진 데 계시면 방송을 못 듣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양쪽이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런 계도를 좀 미리 사전에 하고 아까 동료 위원,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자메시지로 알림, 이런 기능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 간에, 솔직히 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주차단속 돼가지고 스티커 발부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 기분 좋게 서로 주민들 간의 다툼이 없이 기분 좋게, 스티커를 좀 받더라도 받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보충질의, 1분이면 돼요.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위원

U턴을 아까 세 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일반주택가가 아닌 이면 길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면, 망우동 쪽에 있는 세 곳 도면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갖다 주실 수 있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한 주차단속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 쪽에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미리 신호도 주고 해서 좀 딱지를 덜 끊는 것을 제가 눈으로 현장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해서, 잠깐 그린파킹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2014년도에 그린파킹 몇 면이나 하셨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동 28면 했습니다, 2014년도에.

강대호위원

23동 28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의 사업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네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이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이웃 간의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해결한다는 것은 참, 또한 주거환경에도 개선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린파킹사업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래서 가로, 세로 2.3m하고 5m를 기준으로 접합을 해야 한다, 그동안 잘못한 것은, 사실 잘못한 것 많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사업이 있으니까. 아니, 진짜 본 위원이 사진 갖고 있어요, 몇 개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강대호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그 부분?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2013년도 말까지 해서 한 973동을 했는데요, 그 안에 저는 사실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규정에 어긋나는 것도, 조금 모자라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파악한 것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주차 면이 1면이 지금 현재는 800만 원하고 2면이 950만 원, 한 면 추가 시 100만 원씩 해서 최대 2,75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종전에는 700만 원인지 알고 있었어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700만 원이었다가 800만 원으로 올랐지요.

강대호위원

오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2009년도 정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개요를 말씀드렸듯이 주차가 어렵습니다. 중랑구 특히, 단독주택이 육칠십 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장기적인 어떤 주차해결 난에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정부 돈을 지원해서 담장허물기를 해서 주차를 완화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요,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화분 따위나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등등, 사실 이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년 이내에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화분이나 아니면 장독대라든가 이런 것을 놓는 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즉시 철거할 수 있으면 그 장소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아니면 또 대문을 달아가지고 못 쓰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아니면 또 그것을 계속 안 했을 적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주민들께서 서로 이웃 간의 참여를 위해서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당신도 댈 수도 있고 나도 댈 수 있다, 서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일부 있고,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사업의 목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차 면이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있더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 하십시오. 지주들한테 ‘도저히 이것은 면이 안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눈살 찌푸리는 것이에요. 이면도로에 4m나 6m 이렇게 보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차가 정말 도로 가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차 면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이 그래요, 그린파킹사업이 2,300㎜하고 5,000㎜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법률로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만 하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2.3m에서 5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옥의 차량이 경차일 경우에는 그 기준보다는 약간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법률에는 지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게 이런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건물을 헐어서 신축행위의 사업에서 2,300㎜, 5,000㎜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준공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강대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경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작게도 하고 그러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경차는 개인의 이익이라니까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규정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경차에 예를 들어서 티코를 갖다 대 놓으면 당연히 작지요, 한 2,000㎜이나 4,000㎜ 정도면 충분하지요. 자꾸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더 길게 합니다. 아니,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업무보고에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도래를 다시 이제는 신규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서로 지켜져서, 법률에 의해서 지켜져서 하시면 좋겠다……. 이게 돈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보니까 약, 얼마입니까? 6억 정도 되나요? 6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담장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의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주차 한 면 늘리는데 칠팔백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웃 간에, ‘아, 저 집은 그린파킹사업 해서, 내가 아쉬울 때 당신한테 아쉽지 않고 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기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담장을, 개구리주차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조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실제 보면요 동네에, 저는 중화동만, 제가 지역구라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땅이니까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애당초 만들어드리지 말아야지요, 그런 조건을 붙여야지. 이것은 주차의, 자기네 토지지만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주인한테 인식을 시키셔야 합니다. 각인을 시켜서 ‘이 부분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해서 아까 기타 등등, 화분, 장독대, 여러 가지 놓고, 그러려면 뭐하러 그린파킹사업을 합니까? 당신네들 인근에 가면 월 4만 원 내지 5만 원 주면 24시간 주차할 수가 있는데, 그게 더 싸게 먹히지요. 지금 주차, 개인의 어떤 사유지를 사서 우리가 광범위한 어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답변하십시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 때는 1억 2,000 듭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켜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매년 정기검사도 하고 수시검사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이런 폐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규격이 안 맞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철저히 규격을 맞춰서, 강대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법률에도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신축이 확정된 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신규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도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이게 저희 감사에 걸려서 그 부분은 이삼십 개 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속기록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뉴타운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 풀어졌을 때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에 대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것은 서울시 법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건, 주차 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참 좋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도 설치해 주고 생활도로도 조성해 주고 자가 방범카메라도 설치해 주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주는데 그분들 개인의 어떤 자기네 사유로써만 활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절반은 공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잘 하시기 바란다고, 저는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추진사업 하는 데 있어서 마을환경조성사업에 좀 더 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노상 공영주차장, 7쪽 보세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 민간위탁이 전체가 7개 맞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지금 매년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가격이 나오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가격 나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거주자주차가 부족합니까, 중랑구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거주자주차는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실 겸재로, 봉우재로, 면목천로, 이 부분이 차량통행이 낮 시간에 많지 않다, 밤에는 다 노상에다 주차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제가 못 봤는데 이 지역의 도로가 조금 협소하다 해서 이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 같은데 나가면 그 좁은 협소한 도로에도 주차가 가능하게 만들어갖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굳이 아까 말씀이 한 면을 대는데 1억 2,000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에서 3개 도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그러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개구리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공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것인가……. 또 이 주변이 시장과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동원시장도 있고 동부시장 이런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해본 적이 없는지, 간단하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개구리주차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현재 직각으로 있는 주차장을 사선으로 해서 조금 여유를 한번 주차공간을 더 넓혀보도록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도로변에 이러한 주차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것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있는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도 그런 얘기는 직원들끼리 나눠본 적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원들끼리 나눠볼 것이 아니라 차량통행량을 측정해갖고 수치로 확인을 하셔서 ‘아, 이 도로에는 이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ㆍ검토 해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주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세미나. 그런데 중랑구청에서는 유럽 쪽으로는 안 보내더라고, 그 쪽에 가면요, 다 돼 있어요. 동남아 가면 그런 데 없어요. 그런데 유럽 세미나를 가보시지 못해서 못 본 모양인데 사진이라도 좀 확인하셔갖고, 좋은 방법인데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다……. 사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되지 않습니다. 있는 자원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한 면에 여기는 어떤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요? 민간위탁한 부분의 차량, 주차 가능한 차량.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보통 승용차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규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형 화물덤프도 관계없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대형 화물은 안 되고 승용차가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여기 단속하시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데도 있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화물,

성욱

홍성욱위원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노상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없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혀? 과장님이 순찰을 안 하시는구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화물은 없습니다, 노상은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절대 없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직원 나가서 바로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갖고 올까? 18면, 1년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18면에 대해서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총 3,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300만 원이면 1일 얼마지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한 1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나…….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차량라인이 몇 미터 몇 미터 그려져 있어요, 거기? 담당자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면. 몇 미터 몇 미터 차량라인이 그려져 있는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보통 승용차는 2.3m에 5m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지금 그어져 있는 라인이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그 라인은 구청에서 그어줘요, 그 사람들이 그어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긋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3m에 5m 맞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승용차는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라인이 몇 미터 몇 미터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낮에 일반 주민이 거주주차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갖고 수입을 올리고 있느냐, 민간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주어지는 환경 속에 부족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근무만 한다, 만약 여기 이 주차장의 주인이 여기 계신 각 직원들의 재산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수익을 올리고 할 방법으로 연구ㆍ검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공익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러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근무를 하지 않느냐,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아시지요, 여기 위치? 제가 얘기하는 것 맞지요? 현장 확인해 봤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안 했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랑구의 재산이면 여러분들의 재산이고 지역 재산이에요.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뭐 1억 2,000만 원씩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갖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 갖고 어떻게든지 유용하게 한 대라도 지역주민이 댈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겸재로, 봉우재로, 면목천로, 낮에 차 없습니다, 거의. 야간에는 지역주민이 댈 수 있고 낮에는 지역 시장에 오신 분들이 대고 돈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이러한 연구는 안 하고 담장허물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해 놓은 것 제대로 된 것 없더라고요, 가보면. 지금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주자주차 이 라인을 긋는 바람에 서울시 주민이 엄청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겪을 거예요. 타 구를 가든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거주주차 라인에 대면 견인해 가지요, 신고하면? 그 차 주머니 집어넣고 들어갈까, 어디 넣고 들어갈까. 공영주차장 가려면 몇 킬로미터 가야 되는 곳도 있고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있는데 환경을 쓰지도 않고 자꾸 돈이 없어서 땅을 못사느니 이런 얘기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막거리 거기는 지금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저희도 그것을 직각에서 사선으로 정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선정비 해갖고 지역주민이 쓰는 거주주차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은 위탁을 줬지만 2급지라서 거기가 운영하는, 위탁한 사람은 2급지라서 수입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시간 5분당 2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급지라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아까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 그랬는데 2급지로 거기가 선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거기는 안 하고 있고 평일에는 9시부터 7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3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는 지금 일요일과,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 지역 주변에서 거주지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없는데 거주자 주차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지역에는 거주자 주차라인 그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골목 안에. 없는데 그을 수 있는 자리를, 3,300만 원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에서 장사합니까? 거주자 주차라인 그려도 그 비용 나옵니다, 사선으로 그으면. 18대요? 가서 사선으로 그었을 때 몇 대가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한테 피해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의 상가들하고 결탁한 것 아니에요? 거기 덤프예요, 덤프. 덤프도 한 개 라인이 아니고 두 개 라인으로 서 있어요. 말씀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차 면수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

성욱

홍성욱위원

담당직원 있으니까 확인하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자꾸 확인한다 그러지 말고, 확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얘기를 해 줘요. 담당직원 빨리 보조해 줘요, 어떻게 되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겸재로하고 면목천로하고 봉우재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지장이 없는 한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주막거리, 매화맛솜씨, 이렇지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골목 안에 거주자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금전적인 부분보다, 우리 중랑구청이 있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시키는 것이 행정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소임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여기 교통지도과 직원들은 중랑구 지역주민의 주차나 교통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입고 편하게 살 수 있게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 과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시면요, 이 지역을 제가 대표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어떻게든지 좀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늘 생각을 좀 하시고 하시자고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질 때가 지나왔어요. 변화합시다, 변화. 오늘 하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무사하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나와서 중랑구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8쪽 보십시오. 우리 공영주차장은 향후 확충계획이 있는데 면북초교에 한 100억 들여가지고 114면 정도 하고, 맞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다음에 우림골목시장이 약 한 42억 들여서 113면 한다고, 맞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망우본동에 있는 경로당을 가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금란교회 주차장 아시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빈 부지가 약 3,000평 이상 된다고 하는데 평일 날 갔더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금란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텅텅 비어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 넓은 땅이 놀고 있으니까, 그 앞에 금란주차장에서 2층 3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을 하자 그러니까 그 땅이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얽혀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그것을 우리한테 할 수가 없다고, 아마 그게 법원에 소송이 계류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 주차장으로 넘겨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향후도 마찬가지로 넘겨주기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좀 더 해결되고 나면 다시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아마 자세한 얘기는 목사님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사무원 부장님한테 들었는데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교회도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이 연루가 돼가지고 금란교회에서도 못쓰고 있는 듯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실제로 참 놀고 있는 땅들을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중랑구가 지금 주차가 힘든 것이, 위원님들이 다 주차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몇 천 평의 부지가 공터로 나와 있는 것이 참 주차장이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니까 추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추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혹시 과장님, 그 우림시장에 있는 노상주차장 이중 주차로 해서 불편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혹시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우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은 나가봤고요, 그쪽에도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준 데, 그쪽에 주말이나 되면 불법주차가 횡행하게 막 되어 있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렇지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물론 계도는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차가 많이 몰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차를 가지고 오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도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림시장을 다시 한 번 확충한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이중 목적이 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자고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저희의 의무 같고, 또 저번 임시회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주자고 분명히 조례안을 약간 수정도 했습니다, 개정도 했듯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면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을 단속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보러오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이제 계도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골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이 아니고 좀 저희한테, 위원님들이 갔을 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단속실적을 좀 달라고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힘드신 줄은 압니다. 민원이 많은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한 실적은 지금 구역별로 뽑기가 어려워서 직원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최경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딱 2분만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면북초등학교 100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 계획이고, 우림시장 42억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우림시장 현재 주차장 지금 다 완성 안 됐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우림시장은 밑에 면을 좀 사가지고 단층으로는 확충이 된 상태거든요.

최경보위원

저 위의 부분 주차장 아시지요? 우림시장 현재 주차장, 이용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거기에 위치가 과장님, 거기 아시죠, 어디신지? 우림시장 주차장,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우림시장하고 붙어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경보위원

거기 위치가 지금 시장을 봐서 합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시장 고객들한테도 그쪽이 괜찮고요, 지금 저희가 거주자, 공영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넓은 땅은 중랑구에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도 지나다니시다 보면 주차장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저희한데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넓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현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맞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저는 가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위치가? 시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다음에 면북초등학교 100억 시비, 구비 들여갖고 하는데 면북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우리 주차장 하는데 거기가 주민들한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망우3동 주변 주민들한테, 거리상으로?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망우3동이 현실은 사실 주차장이 좀 많이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최경보위원

모자라기는 한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거리상 적합하다고 판단하신다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점검도 나가가지고요, 동네도 둘러보고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할 지역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학교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최경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광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현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일경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금년 7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셨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시청에 있다 왔습니다.

강대호위원

중랑구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중랑구는 제가 용마산역 지하철 건설할 때요, 중랑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면목동 지역은 조금 제가 익히 알고 다른 지역은 아직 생소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부임해서 오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고 어떤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중랑구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강대호위원

서울시에 근무하실 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할 때는 주로 건설공사의 설계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이 도로과하고는 좀 동떨어진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제가 하던 업무도 일상 도로설계라든지 하수도설계 이런 부분하고 좀 유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답변하는 데 지장은 없겠네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울시 근무하시다 보니까, 열악한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사업이 참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현황에 보면 5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목동 5 - 36에서 5 - 16구간 서일대 도로공사, 이게 지금 사업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실적까지 나열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현재 최초의 목적하고 방향은 좀 맞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진행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서일대 측하고 분담금 문제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께서 지금 방향과 목적이 맞았다고 하는데 방향하고 목적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 지역에 제가 가보았는데요, 출입구가 조금 좁았습니다. 좁고,

강대호위원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방향은 그쪽 지역의 발전과 학교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가지고 도로개설이 좀 필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목적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목적도 그 지역의 교통소통 해소라든지 도로망 확충을 위해가지고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도 역시 행정가고 중랑구청 편이구만요? 이 도로가 2010년도에 심의, 결정고시 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서일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좀 재치 있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목적이 지금 방향과 어떻게 도로가, 우리 과장님 가재가 어디로 기어갑니까, 가재? 시골 산골에 가면 가재가 어떻게 기어갑니까? 옆으로 기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도로가 옆으로 났습니까, 정면으로 났습니까? 과장님, 진실하게 하세요. 서울시에서 근무하셨다는 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고, 도로 방향과 목적이 잘못 되었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 도면 갖고 계세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면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서일대의 우리가 보는 지적도입니다. 이 지적도에 보면 이 부분이 정면 도로고요, 이게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열세 필지입니다,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게 어떻게 방향하고 목적이 맞습니까? 어떻게 방향하고 목적이 맞아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은요, 일단 저희들이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를 좀 넓힌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언제 부임하셨는지 물어보고 중랑구의 현실을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도로는 용마산 길에서 정면으로 간 정문에 도로가 났을 때 도시계획사업을 했으면 정당화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왼쪽 부분은 1차 구간, 2차 구간 해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뭐가 정당화되어 있고 방향이 맞고 목적이 맞습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에 열세 필지가 서일대의 담벼락에 붙어있는 필지예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게 서일대하고 중랑구청하고 위탁관계라든가 아니면 이게 서일대를 위한 어떤 특혜 아닙니까?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업무보고 시간 아닙니다. 웃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여기 감사장에 웃으러 오셨어요? 3개월 정도 되셨으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했으리라고 믿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랑구청이 바라본 5번지 서일대 일대는 말 그대로 도로가 미비하고 협소하고 4m에서 6m 도로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만든다, 이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말이야 만들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맞지요. 이 도로는 개통이 되더라도 학생이라든가 지역의 통학로에 대해서 말 그대로 10%나 20%밖에 통행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서일대를 위한 도로 개설이지 중랑구 주민과 중랑구 서일대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맹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의 방향과 목적.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현재 그때 도시계획결정 과정을 깊이 고찰하지는 못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왜 직선도로에서 그리 못 돌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쪽에 보니까 도로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래도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학교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좀 잘못된 것 같지요? 괜찮아요, 이것은 감사기간에 서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미흡한 것이나 뭐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필지가 애당초에 몇 필지였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총 열일곱 필지입니다, 거기가.

강대호위원

아니, 이게 도로는 서일대 것이고요, 그 도로가 한 필지인가 서일대 것이 있었어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 도면상에는 열세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 빼고요. 그 도로는 지금 그 당시부터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현재 도면상에 열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일곱 필지입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간에 아홉 필지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적도 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장님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강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일곱 필지가 나옵니까, 여덟 필지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 순수하게 1차 구간이 6개잖아요, 6개. 그렇지요? 저 밑에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5 - 18하고 19는 원초적으로 들어가 있던 필지가 아닙니다. 1차 도면에 들어가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조금 후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6개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큰 필지로는 6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자, 어느 도시계획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토지상의 명함은 달라도 필지는 한 필지에 들어있는 것이 공동주택으로 있어서 그것은 필지가 아니라 획지입니다, 늘어나는 거지요. 필지는 법률상으로 지적법상의 필지입니다. 분할했을 때 한 필지로 더 나눠지는 거예요.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내에 1만 평 있는데 그게 필지는 하나잖아요? 소유자는 2,000명 될 수도 있고 3,000명 될 수도 있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소유의 분할개념이 공동주택의 개념입니다. 그게 어떻게 열아홉 개, 열일곱 개가 됩니까? 보상 건은 땅의 필지는 한 덩어리이면 어떤 지리적 요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인근 유사지역의 개념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필지 안에 말 그대로 맹지 같은 2m 도로 안에 있는 땅이에요. 자, 2차분은 도로 빼고 일곱 개입니다, 맞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크게는 일곱 개입니다.

강대호위원

원래 그게 열세 필지예요. 처음에 참여했던 공무원 계십니까? 다 타 부서로 가셨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18필지하고 19필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지금 1차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이게 도시계획, 2010년도 8월 달에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12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때는 없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변경이라든가 다시 고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도랑 일치하는지 여부 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 18하고 19 밑에 또 있잖아요. 확인 안 하셨나요, 18번지하고 19번지? 5 - 18, 19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열아홉 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 1차 구간은 협상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1차 구간은 끝났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1차 구간은 얼마 나가 있습니까, 금액이?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집행한 필지 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약 54억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초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서일대와 중랑구청은 말 그대로 서일대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서일대를 위한 도로를, 가재가 옆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도로를 내어줬다, 지금 그 당시 2010년도 전에 전 문병권 구청장은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방학원, 지금 세방학원 이사장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1/2로 분담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부내용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때,

강대호위원

약 지금 100억인데, 얼마나 하기로 했어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때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출발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그럼 100억의 50%이면 50억이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리고 2013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몇 번을 반려했습니다. 서일대학교 내에 건물 12층인가 지은 거 알고 있지요, 신축한 것?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허가가 승인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고 있지요? 마치 총학생회장이 ‘우리 학교 인원수 줄고 난리난다.’고 시켜서, 저 압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지금까지 왔어요, 왜? 그 당시 문병권 구청장, 중랑구청이 잘못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분담금 1/2을 세방학원 측에서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땡전 한 푼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차 사업에 54억 투여했고 나머지 2차 사업에 투여를 해야 합니다. 사업비 지금 약 97억입니다,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얼마가 또 증가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12월 말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하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2013년 8, 9월 달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면 우리가 주겠다.’ 그런데 다 그것도 가짜였어요. 서일대학교 총장, 한 총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 건축심의회에서 ‘해보겠다.’ 또 도시계획위에서 ‘통과만 되면 우리 학생수 늘려야하기 때문에’, 다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왜 돈을 못 받아 냅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지요. 왜 자금을 투여합니까, 여기다가? 공무원들 지금 본 위원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투여할 때 ‘예산 좀 하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첫마디가 ‘예산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자산을 우리 세금으로 낸 돈을 여기다가, 쓰지도 못한 12m의 도로에 투여해서 과연 얼마나 도로에 통행량이 있을지 주민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서 걸어 다닐지 모르겠지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0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는 적은 돈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껌값처럼 생각할 수 있지마는 이 중랑구 지자체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은 말 그대로 0.3%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숙지해 오셨으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자, 54억 투자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차 구간? 지금 나대지로 있습니까, 건물이 현재 폐쇄 상태로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1차 구간의 건물은 저희들이 일곱 건 중에 네 동이 철거됐고 세 건은 미철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강대호위원

그건 이제 의미 없는 얘기고요, 2차 구간 말씀하세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2차 구간은 지금 건물이 여섯 동이 되어 있는데,

강대호위원

그대로 지금 주거하고 있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렇게 4년이라는, 도로 하나 개설하려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 도로가 중랑구 면목동 5번지의 실태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자본을, 중랑구 예산을 투자해서 100억이라는 시너지효과가 될지, 아니면 지금쯤 포기를 해서 이제는 현실성 있게, 현실에 맞게, 이 시점에서 건물을 사들인 땅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서일대 측보고 ‘당신네 담벼락 있으니까 당신네가 사가십시오.’ 할 용의가 있나요? 이제는 이 방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이라는 짧지도 않고 긴 기간 동안에 서일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서일대 측하고 접촉을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라든가,

강대호위원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 잘라서 죄송한데요, 현실성이 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말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중랑구청에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든가, 우리 이 만큼 투자해서 안 되니까 손실을 다소 적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에 매각하든가 서일대 측보고 ‘너희 필요하면 담벼락 학교 확장하든가, 기숙사를 짓든가 사가든가.’ 두 가지 방안, 왜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이제 현실성이 없어요. 중랑구를 못 믿어요, 이제. 우리 과장님, 서로 사람이면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 답변하세요, 제가 두 가지 방안 말씀 드린 것에.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답변하시라고요, 소신껏 답변하시라고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도로 개설하는 문제하고 위원님이 오늘 질의한 것을 충고로 삼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의,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방향을 향후에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일단 결론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거울삼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사업추진이라는 말은 이제 빼십시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냥 갖다 개나 주느니 그냥 공짜로 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게 낫잖아요, 서일대에 선심을 쓰시는 게 낫지요, 중랑구가 바보가 되면서. 다소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방안을 제가 제시한 거예요. 매각 필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나대지 그대로 있겠다 일반인들이 사면 폐기물 안 들어가고 신축하는 데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또 서일대 측에서도 당연하지요? 두 가지 방안을 우리 안준모 국장 여기 계시니까 이 부분을 나진구 구청장과 도로과, 우리 안준모 국장님과 또 도로과장 또 더 나가서 건설관리과장, 세 분께서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저한테 보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실로 보고를 하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나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일대에 매각, 일반매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과하고 그리고 윗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추진되는 내용을 어느 시점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저한테 하지 말고 위원장 실에 보고하라고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랑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2014년도 도로과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48억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업예산만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사업예산만요? 약 36억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위원입니다. 사실 지역에 다니면 노후화된 길도 너무 너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 민원이 많습니다. 고쳐달라는 민원도 많고 한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 도로과도 이제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국장님들한테 사업부서가 예산을 많이 잡아야지 꼭 그냥 생색내는 부서만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부서는 항상 줄어들고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은 또 어떻게, 혹시 증액 좀 됐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그 쪽에 계셨으니까 밀리지 마세요, 좀.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조목조목, 사실은 이 서일대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조목조목 따져서 했는데, 어느 하나도 솔직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3개월 동안 파악은 하셨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처음에 조금 파악한 것은 공문 온 내용을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생각으로 아쉬운 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뭐 작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하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너무 화가 나서 관리기관 조서도 다 받아 봤지만 그 기간에 일했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구청장까지 그만뒀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제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애초에 이 서일대 사업의 문제가 그 어떤 MOU확약서도 없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이 진행을 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좀 잘못됐습니다. 어디에도 없지요, 계약서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달랑 계약서 하나 있다는 것은 확약서, 세방학원에서 보낸 확약서 한 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 확약서 내용에는 서일대가 50% 부담을 하겠다 그래놓고 밑에는 ‘세방학원이사장’ 하고 도장이 꽉 찍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뒷수습이 어렵다는 것.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돈 줄 테니까 이거 일하자.’ 하면서 도장 꽉 찍어온 것 가지고 우리는 이제 와서 아들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회계하고 다른 거니까, 그렇지요, 재단 회계하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서일대에서 2012년에 온 얘기 보면 사업비 부담 및 기부채납에 대해서 세방학원에 제안한 사항으로써 대학에서는 동사업과 관련해서 원인행위를, 아무것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물 것도 없고. 다만 서일대가 중랑구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일을 진행하려면 중랑구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니 정말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배째’라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법이 통과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4월 달에, 임기 끝나기 전에 구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잘못된 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따지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겠느냐?” 그랬더니 “7월 달에 사립학교법이 바뀌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길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번에 선거 끝나고 들어와서 그럼 7월 달에 사립학교법 어떻게 됐나, ‘사립학교법이 바뀌었지만 서일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될지, 지금 방법이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차피 무수히 많이 이것을 걸고 나왔지만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했던 행정은 잘못했던 것이고 이제 이것을 수습하는 일만 남았는데, 과연 이 수습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우리 구청이 손해 보지 않고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다닐 때마다 너무나 많은 민원을 듣고 ‘왜 이렇게 했냐.’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서일대에서 다시 땅을 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 위원이 서면질의 했을 때 서일대에서 이 사업을 자기네가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이 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측에서 제3자 사업자 지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랑구청이 아니고 서일대 측에서 자기네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받으면 토지보상에 대한 강제매수권을 해서 사업을 지정했다고 제안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져보니까 적정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지 못하지만 서일대에서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은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사립학교법 때문에 아쉬운, 현재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네들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측을 종용하든지 촉구를 해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정말 총체적인 문제점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64억 교부금을 받았지요, 맞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에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총 사업비에 보상비는 84억이 잡혀 있고요, 계획에요. 지금 들어간 것은 5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4억 집행되었고, 우리가 지금 64억을 받았잖아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64억을 받아서 54억을 보상비에 하고 나머지 10억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나머지 10억은 건설공사 사업비하고 감정평가비 이런 부대비용으로, 지금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49억을 내렸지요? 50억인데 1억은 저쪽 원묵초등학교에 쓰는 것이고 처음에 49억을 내렸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또 15억을 내렸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교부금에 15억을 내릴 때 뭐라고 조건부가 돼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때 교부금을 내릴 때 추가사업비 50% 분담은 서일대학 세방학원 측에서 분담하는 조건부로 15억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동업하기로 했는데 한 쪽만 돈을 내놓고 한 쪽은 계속 저쪽이 돈 내놓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5억을 내려 보낼 때 분담금 이행이 됐을 때 쓰라고 내려보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우리는 홀라당 썼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신입사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사례는, 이것은 정말 최악의 사례니까 더 이상 이런 편법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대답해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처음 계약단계에서부터 교부금 집행하는 그 순간, 그 어느 하나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이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사례, 최악의 사례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습하는 것입니다. 수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본 위원은 계속 이 부분은 제 임기 동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제가 집요하게, 나진구 구청장에게도 그렇고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과 상의 드리면서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또 편법으로 강행된 것이, 입구에 신성모약국 있는 입구 있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입구를 보행자도로를 넓히면서 거기다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화단을 만든 거예요, 넓히면서. 사실 이 길 용도가 서일대 대형 스쿨버스가 원래 길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좁혀놓으니까 마을버스가 우회전할 때요, 뒤로 들어와서 성모약국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때 보도블록 밟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작은 것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큰 것은 중앙차선을 넘어가지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부금을 받아놓고 불용처리되지 않게 하려고 사업을 그 길을 넓힌, 보도를 작업한 것입니다. 그게 서류상으로 명분이야 다 있지요. 명분으로는 ‘이 길은 불법주차를 막고 그렇게 좁혀놔야지 길을 다니기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길을 만들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64억 교부금 받은 것 중에서 공사비를 거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지지부진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민들은 그 길이 좁아져서 너무 너무 힘들고 출근길에 거기 신호대기하면 어떻게, 신호를 몇 번 받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해 달라.’ 원성이 자자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서일대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 국장님이 대답하시길 “담당자가 서일대에서 분담금 들어와서 도로공사가 다시 재개되면 도로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먼 돈을 쓴 거예요. 애먼 돈을 썼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한 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길 자체도 우리가 서일대에서 분담금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그 길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길 가서 보셨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한 세 번 정도 나가봤는데요, 위원님이 보신 그런 관점 세세하게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불편사항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그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주민들께서 누구보다도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벌어진 것은 벌어진 것이고 우리가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가지고 이 지역의 현안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도로개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교통 불편 문제도 관계 교통전문가들 협의해가지고 현재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건설관리과부터 해서 도로과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실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이 중랑구청이라든지 중랑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인지를 좀 강구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 쪽으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은 좀 주셔야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까지 4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는데, 돈만 들어가고, 좀 더 기다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다만 현명한 방안이, 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점심식사 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일대 주변에. 그런데 현재 보상이 나가있는 곳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현재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받고 거주하는 분이 세 가구가 있습니다. 미철거 된 가구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직까지 미철거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개별적으로는 아직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집주인도 있고요…….

최경보위원

아니, 보상이 되었으면 당연히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법적으로 그래야 맞지 않는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항도, 어제도 용마랜드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보상해 주고 아직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 거주하고 있다면 다음 명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수시로 이주독려를 하고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주촉구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명도소송 내지는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나갔을 때는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안내장도 보내지만 안 나갔을 때는 강제로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냐고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54억이나 예산을 썼는데 그런 것 하나 잘 처리 못해서 또 예산낭비 되잖아요. 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중랑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 늘 예산이 추가되고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것부터 정말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지금 가구가 비어있는 곳이 있지요, 지금 폐문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경보위원

가구 비어있는 곳 있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가구가 비어있을 때에 폐가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는데 보상이 끝났으면 끝난 것부터 우리가 항상 먼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런데 일부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아니, 거주 안 한 곳이 있잖아요. 세 가구면 나머지 여러 가구,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나머지 일곱 가구 중에 네 집은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런 것 하나부터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다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것을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서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청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새우개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우개마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물론 현재 있는 마을의 모든 도로상황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현재 마을이 현존하고 있는 주택들을 제외한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민원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안새우개마을입니다. 새우개마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서 도로 계획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전체적인 개발계획 밑그림은 제가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도로과에 주민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데 도로 높낮이가 너무 갑자기 급경사로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고 해서 그런 도로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앞으로 그런 동절기나 이럴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량이 내려오거나 할 때 급경사로 인해서, 미연에 급경사나 급커브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가스관 공사를, 지금 도로포장이, 안새우개 쪽에 주민들이 도로포장이 되기 전에 가스관 공사를 병행해서 굴착돼 있는 상태에서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도로과가 같이 협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가스관을 같이 묻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스관 공사는 예스코에서 하겠지만 구청에서 이게 협의가 가능한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하면서 하수도하고 가스?통신관로를 같이 통합해서 묻는 것으로 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사유지 구간에 가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일쯤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 새우개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의 제한을 받고 여태까지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작은 이런 민원만큼은 행정관청에서 좀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 지구단위계획을 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음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민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 구청에 대한 지하화해 달라, 지중화해 달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중랑구청이 대응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의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수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 구청 자체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우리 중랑구청에 해당되는 각 실ㆍ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기 민원에 대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황을, 어떤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의체가 구성됐다는데 그 지역의 지역구인 저나 김진영 위원이 협의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협의체에 누가 어떤 분들이 구성됐는지 협의체 회원 명단이 있으시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김진영 위원하고 저한테 그 명단 주시고요, 우리 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혹시 현재까지 진행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고속도로 노선을 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하화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권한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 진달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경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나 김진영 위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와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결과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면서 우리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수감서류 16쪽 보면 신내1동에, 연번 15번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번 15번에 신내1동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금성초등학교 앞이라고 그랬는데 금성초등학교 앞이 신내1동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신내1동 지역입니다.

최경보위원

금성초등학교 앞이 신내1동이라고요? 제가 신내1동의 의원입니다. 신내2동이지요, 신내2동.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

최경보위원

제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적하는 것은, 행정감사를 하는데 수감서류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굉장히 준비가 소홀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옆에서 팀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신내1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성초등학교 앞은 엄연한 그 주변 전체가 다 신내2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감서류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우리 행감에 대한, 행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작은 것부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앞으로는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은, 혹시 제가 지적했는데 제가 틀린 것입니까? 혹시 신내1, 혹시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금성초등학교 앞이 신내1동이 맞습니까?

박승진위원장

신내2동 맞습니다, 저도 아는데요.

최경보위원

저도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2동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모든 사항들을 구의원들과 상의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인 말씀한 협의체에 대해서는 해당 동 구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말로. 여기 해당 동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구리 〜 포천은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도 왔다 가셨어요, 구청장님도 왔다 가시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해당 구의원님들이 전혀 협의체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는 안 드려봤지만 위원님들이 100% 알아야 되고 이 협의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의를 말로 하지 마시고 실제 하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앞으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다음은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입니다. 짧게 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제설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 15개 노선 중 23.7㎞와 면목동을 비롯해서 6개 동의 뒷길 취약지역 일부 구간을 민간 제설업체에서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제설용역 계약을 하면 구청에서는 민간용역업체에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제설기간 동안의 차량 대기와 제설작업 시간에 대한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장비와 추가로 지급하는 별도의 비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데 제설대책에 대해서 민간에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제설용역은 1988년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해서 매년 시비보조금으로 25개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도로 망우로에 총 28개 노선 중 48㎞의 15개 노선, 23㎞ 뒷골목과 면목본동 6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간제설을 맡기고 있습니다. 민간제설용역 업체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15t 덤프트럭 2대, 소형트럭 4대, 제설제 상차장비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설제인 염화칼슘과 소금을 살포하기 위한 살포기 6대와 민간제설용역 지원하고 용역비 외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제설용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제설기간에 급작스럽게 눈이 왔을 때 우리 중랑구 면적이 매우 넓고 뒷골목이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 중랑구 직영반에서 대처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절반 정도를 민간제설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22개 구청이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25개 구청 중에,

조성연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 과거에 눈이 오면, 지금 염화칼슘을 계속 뿌리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면 후유증도 상당히 많지요? 가로수가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 포장,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다시 봄이 오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겨서 요즘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하고 3대 1로 섞어서 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눈이라고, 겨울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기상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중랑구의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중랑구에서는 제설제인 염화칼슘과 소금의 물량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제 염화칼슘, 소금은 5년 평균 사용량의 180%를 확보하도록 서울시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2,200t인데 현재 640t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2014년 10월에 추경으로 해서 896t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고요, 2015년 1월 달에 본예산이 되면 472t을 추가로 구매해서 우리 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및 제설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양으로 하면, 예전과 비교해서 확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이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었을 때 문제없다, 이런 양인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해마다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이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부를 하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배부하는데, 이것을 건물이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창고에다 보유하고 있다가 막상 눈이 새벽에 왔어요. 동 직원들이 나와서 제설작업 하려니까 염화칼슘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때 대란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양이 적정한지는 본 위원도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관리를 좀 잘 해서 염화칼슘은 그러면 주위에 건물을 보유하거나 필요한 분이 가져가는 것까지도 본 위원은 좋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가져가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해야 될 구간을 일정 부분 민간인이 가져가서 내가 어느 구간은 눈이 오면 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쓰면 나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건 소실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그래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에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또 직원분들도 행감 준비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2분 정도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앞 신내1동에 하나로마트 쪽 길 혹시 아십니까? 하나로마트에서 동성7차 들어가는 길.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이 아직 익숙지 못해가지고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4m 정도 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팀장님들이나 직원 중에서 그 길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여튼 지금 4m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앞에.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앞에 7층 건물이 정리가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그 4m 도로 앞으로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 주차장을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그 도로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로마트 주차장 들어가도 그 도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전부 음식점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지금도 너무 너무 복잡합니다, 거기 사람 왕래도 많고 하나로마트 때문에. 또 그 안에, 아마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 도로를. 그래서 거기를 한번 나가보셔서 도로 관계를 고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적으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2년이 좀 안 됐네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길 문제를, 하나로마트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이쪽으로 지금 안경점 나온 건물에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면 거기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차장을 바꾸는 데는, 방향을 바꾸는 데는 허가자가 한 5년 동안을 써야 바꿀 수 있는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삼사 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거기 하여튼 그런 저런 점에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제 감사가 막바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한 3개월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중랑구 예산편성이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어차피 행감이 끝나면 각 국별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아마 전체 회의가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국에는, 워낙 사회복지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이 많은 데도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무슨 사회단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회단체면 예산이 지원되고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저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느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회단체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지원이 나가고 있다. 그것을 줄이면 몇 억 되지 싶습니다. 우리 생각에 공통, 제가 행감이 끝나면서 생각이. 그래서 이번에 행감 끝나고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도로과 같은 데가 많이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좀 도로과의 예산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참 민원이 도로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힘을 발휘하시고 저희도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회의를 하실 때 정말 보조금이 나가지 말아야 될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제가 어느 부서에 드릴 것입니다. 드릴 것인데, 그런 것이 초선으로서 느낀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조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고, 특히 도로과 요즘 구리 〜 포천 간 그것 때문에 국장님 오시자마자 과장님, 무지하게 국장님이랑 과장님 시달리고 있으신데 끝까지, 지금 현재 봐서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 900평에 대한 것도 제가 진행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중랑구청에서 사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계시다가 오셔서 경험이 더 풍부하시리라고 믿고, 또 잘 하시리라고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애써주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또 그다음에 도로과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힘든 일들 하시는 과에 계시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7월 25일자 강남구청에서 중랑구청으로 전입되어 근무하고 있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안전치수과 현황업무 파악 및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택입니다. 하수팀장 김유찬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랑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제일 잘 사는 구, 강남구에서 중랑구에 오신 소감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맑고 물도 맑고 사람도 좋은 곳이 우리 중랑구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저도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치수과 사업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 2014년도?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전체 사업예산 말씀이신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순수 사업예산. 순수 우리가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하는 데 쓰는 예산, 인건비 빼고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제가 지금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못해 봤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총 얼마지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구비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시비나 국비사업인데 금년도에 한 1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다녀보면 굉장히 노후하수관도 많고 좀 열악한 부분도 많은데, 구비 의존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3ㆍ8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5000을 따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아마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노후하수관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일련에 보면 하수도나 지하시설물로 인해서 도로상의 동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여 건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집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싱크홀, 최근 송파라든지 다른 지역의 싱크홀 발생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반경 1,000㎜ 이상 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하수관이 매설돼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점검이 끝나면 저희들이 하수관의 단차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또는 내년 단가계약에 포함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재개발 해제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면목3ㆍ8동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3 - 1구역 해제구역 같은 경우에는 산동네에다가 제대로 된 하수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취약하고, 그래서 물난리도 난 적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취약지구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금년 2월 달에 3ㆍ8동 지역에 오십 분 정도 다수인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본 바로는 물론 협소한 골목이긴 했지만 도로 자체도 국유지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하수도가 제대로 안 묻혀있기 때문에 공공하수도를 묻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물이 노후돼 있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접 주민들께 저희들이 동의서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의서가 없어가지고 공사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챙겨봐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어쨌든 최소한의 하수처리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하수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하수관은 900㎜ 이상 되는 것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시비를 받아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예산도 많지 않고 환경도 결국 녹록치는 않지만 그동안 안전치수과 과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와중에도 참 열심히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안새우개마을에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새로 하수관거나 이런 것을 새로 하고 있는데 다음에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공사를 할 때부터 하수관거나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온 지역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몇 가구가. 그런 데까지도 하수관거를 제대로 좀 묻어서 하수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최경보위원

신내동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우개마을 주변이 사실은 기존에도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하는 위치도 그렇고 기존의 하수처리 때문에 다소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실은 종합적인 하수처리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어떤 정비가 이루어질 때 병행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 답변만 하지 마시고 새우개마을 꼭 챙기셔서 제대로 하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동일로 주변에 본 위원이 한 두 달 전에 목격한 것인데요, 동일로 주변은 하수관거가 굉장히 대용량이지요, 큰 것이지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큰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수도, 제가 이것 샘플입니다. 관이 이렇게 있는데 상수도가 하수도관을 뚫고 해서 설치를 했어요. 이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컵이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인데 상수도가 지나면서 수평이 안 맞으니까 이 관을 뚫어가지고 시멘트로 땜질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정말로 철저하게 감리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싱크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시멘트로 해 놓으면 결국 수압에 의해서 이게 터질 텐데, 오랫동안 지나면. 그래서 이런 관리ㆍ감독ㆍ감리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핸드폰에. 다시 공사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동일로 중화동 지역의 상수도가 관통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월 달에 그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굴착을 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200㎜ 하수도 밑으로 상수도 400㎜가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부설연도를 확인해 본 결과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먼저 부설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부서인 동부수도사업소에 이설요청을 해서 동부사업소 부담으로 이설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관을 관통하는 타관 통과 시설물로 인해서 싱크홀이라든지 동공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하수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적관리를,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1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치수과지요, 과가?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아직도 치수방재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보셔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추진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출된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었고 또한 제출된 자료 중 현재의 업무추진 상황과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 등의 오ㆍ탈자, 특히 정정이 많아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부서장은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재차 질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시 요구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답변내용도 충실하지 못했으며 자료준비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해 감사 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감사 시에도 누차 지적하였지만 일부는 시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청사 공사 시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반복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할 경우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객관적인 임용절차에 의하여 원장을 뽑아 특혜 의혹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기간 중 현장방문을 통하여 살펴본 재활용선별센터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위탁계약 과정에서 구청에 다수 불리한 계약조건이 있음과 아울러 2014년도 대행업체의 위탁운영비 인상이 있었으나 이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니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사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중랑구 관내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체의 청소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해마다 업체지원 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니 향후 단체의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부분인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일대 앞 도로개설사업이 서일대 측에서 약속한 분담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 보상을 마친 건물들은 흉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상 좋지 않고 범죄로 활용될 수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일대 분담금 납부 촉구와 기이 보상부지의 매각을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구립 신내노인복지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철저한 현황파악과 관리ㆍ감독을 하여 피해 당사자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담당관께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아울러 재발방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충을 겪는 주민은 없는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없는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 위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 입장에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고객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평소 행정 전반에 걸쳐 현장 위주로 전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지방행정이 발전하고 구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198회 정례회 안건 등을 다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