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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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먼저 사무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0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지도 추진실적을 7월말 실적으로 오류 추출하여 수정된 자료를 자리에 한 장씩 놓아드렸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어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권태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서현식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는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중랑구 의정모니터링단 이은주 씨가 참석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임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중랑구청 내에 있는 전 과에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랑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재원을 이용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살림을 규모 있게 꾸림으로써 세출에 대한 예산을 확대시키고 세출에 대한 예산을 확대시킴으로써 많은 구민이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세외수입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 목표를 6,7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부과는 1억 3,700 정도 했고요, 징수는 1억 3,000만 원 정도, 맞지요. 3,000만 원 정도하고 체납은 7건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율 같은 경우에는 194%, 징수율은 94.9%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은요, 목표를 세운 것이 67건인데 부과를 좀 많이 한 편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2년도 잘했다기보다 2012년도에 이 목표를 세울 때 1월에서 8월간 징수나 부과한 것에 대해서 80 ? 90%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작게 세운 것은 왜 작게 세웠느냐면 2012년도 9월부터 인증기를 왜 그러냐하면 신고를 우리가 받을 때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신고를 할 때 신고서류에 증지를 붙여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인증서를 9월부터 처음 들어와서 인증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부과가 된 것이지요, 목표에 비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세입목표에 정한 것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 내용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큰 건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과태료가 900만 원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2,3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음반, 비디오 과징금으로 3,000만 원 정도 정했는데 들어오기는 5,500만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한 증지세입이 1,800만 원 잡았는데 3,4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이 얘기를 왜 얘기하느냐면 경상적세외수입, 안정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된 부분은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되게 하는 그런 수입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바꾸어 놓으셔야 돼요. 바꿔 놓으셔야만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놓다보니까 예측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입증지를 받는다든가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매년도에 어떤 통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치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약 7%의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된 부분도 지금 보면 큰 건으로 한다면 한 400여만 원 정도 된 것이 식품위생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900만 원을 책정했는데 400만 원에 대한 징수를 부과한 미수납액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다 따져보고 하셔야만 우리가 정확한 세외수입목표를 정해요. 세외수입목표가 중랑구 예산 세울 때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세출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균형적으로 하니까. 세입예산이 없으면 세출예산을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수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해야만 세출예산을 잡을 수가 있지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6,700만 원 했다가 목표를 갖다가 부과한 만큼 1억 3,700만 원을 잡는다면 6,000만 원에 대한 세출을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6,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업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결과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201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7월까지 계상했지 않습니까? 세입목표가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7월에 1억 100만 원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부과를 1억 1,800 해서 징수를 1억 8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이미 성과가 끝났어요. 목표징수율이 완결됐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이거 7월 기준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2013년도 보게 된다면 2014년도 연말까지 가서 다 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2억 정도의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계도를 위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만약에 6,000만 원이 더 수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예산과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사업을 하라고 주느냐면 그게 예산이 워낙 중랑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것은 힘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 위생과로 그 6,000만 원에 대한 부분 계상한 만큼 목표 세운만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6,000만 원을 꼭 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랑구청에 어딘지 모르지만 그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몇 년도 것을 다 통계치를 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도 통계치를 딱 내보면 대충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간 3년치만 가지고도 통계를 내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한 수치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 한번 따져본 후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적정히 선정을 해서 세입목표에 대한 부분을 정하게 되면 그 세입목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적정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것은 전 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전 과를 지금 다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이 없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등한시했어요, 등한시. 그런데 작년 평균치를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2,000만 원 정도를 2015년도 예산에는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새롭게 또 발생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한 의도라는 것을 제가 서두 발언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보건위생과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입에 대한 부분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는 1억 5,000 정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3,200이라는 돈을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1억 3,200은 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상을 했을 때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확실하게 뭔가 체계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했구나. 왜냐하면 중랑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수입 올릴 게 세외수입 밖에 없어요. 지방세는 짜여있는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시세나 국세를 갖다가 걷어서 걷었던 조정교부금이나 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지출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셔서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장님 자료 제출한 것 안 왔네요, 대책에 대해서 어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네, 보건행정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세외수입계획 수립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수립계획에 대한 부분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가 어제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요, 보건소는 지금 위생과도 마찬가지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음식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PC방에다가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위반을 하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위반을 적게 하면 적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내년도에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임시적인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껏 구청에서 하는 세외수입계획서를 수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여태껏 세외수입계획서라고 한 것은 잘 징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세워서 내년도에 어떻게 세외수입을 잡을 건가를 계획서를 아직 안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제 제가 이미 세외수입계획서를 세웠다고 한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을 치부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계치를 본다면 2년치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대충 올해가 2013년도 기준에 5,500만 원 정도 걷었거든요, 3,200 잡았는데. 그런데 7월 기준해서 3,200만 원 걷었어요. 그럼 올해에도 5,500만 원 이상 걷는다는 내용이에요, 올해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치가 가능한 내용에 대한, 우리 예산이 추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치가 가능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추정치를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그어주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주는, 그래서 사실은 해당 과나 세무1과에서도 그냥 집계만 하지 ‘해당 과에서 다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라고 다 답변을 해요. 그래서 행감 때 지금 제가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전 과를 세외수입 전체를 들춰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긴장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하는 데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둘 것이냐 관, 항, 목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침서에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침서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측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해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해당 과에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과년도에 징수 못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징수팀으로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미처 또 넘겨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해당 과가 안고 있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된 세외수입징수율까지 있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미처 넘겨주지 못하고 방향에 대한 지침에 대한 부분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지켜봐야만 보건위생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보건지도과에 보면 예산 62억 정도 되는데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예산이 굉장히,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1억 3,000 정도 됩니다.

조희종위원

1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현정원이 19명에 현원이 17명, 과부족 2명으로 되어 있고 현인원에서 19명에서 현인원이 사업 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과장님 지금 현인원이 17명,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7명이 현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만휴가가 한 명 있고요, 퇴직을 한 분이 하셔서 인원을 아직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과부족에 2명이고 현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팀별현황을 보면 식품위생팀에서 6명, 공중위생팀에서 4명, 식품안전팀에서 3명, 위생지도팀에서 3명인데 총 그러면 16명인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과장까지, 과장 17명.

조희종위원

아, 과장님 빼놓고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렇다, 현원은 17명.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십시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ㆍ검사하여 불합격 식품을 폐기처리하고 등등 사업목적이 있는데 우리 식품안전유통서비스 수거보상비라고 나가는 것 있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것은 얼마나 보상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 보상비는 수거비용이기 때문에요, 수거가 57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570만 원이 소요됐고, 570만 원에서 부정ㆍ불량식품수거비 그러면 건수가 몇 건에 몇 회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430건을 수거검사 의뢰했고요, 430건에 몇 회는 그때그때 다르고 보통 20건에서 10건 처리를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2014년도 부적합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실적에 구민다소비식품 수거ㆍ검사가 430건이고 부정ㆍ불량식품 수거 예년도에 보면 2012년도인가요, 50건으로 되어 있던데, 50건에 12회를 실시했던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몇 회, 몇 건을 수거하셨데 비용이 지출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요,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 검사용수거비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때는 혐오식품이라고 해서 지금 식품 원산지 표시도 하고 있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원산지표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동물보호협회에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보신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보신탕 같은 그런 경우에 원산지표시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적발할 수도 없고 하기가 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법으로 그건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법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한때는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동물협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표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표시를 안 해서 과태료도 많이 문 업소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저희들이 지역을 돌다보면 양계, 닭 포장, 포장관계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한 적이 있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닭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위생점검 할 적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

조희종위원

단속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그런 위생점검은 안 하는지 위생과에서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는 음식점이나 우리 관련 업소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유통이나 제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조희종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만 단속이라든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조희종위원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그걸 지도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을 했는데 521개소예요. 점검은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지도ㆍ점검 해서 검사결과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지도ㆍ점검은 우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하고요, 위생상태가 불량한 집은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활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많이 합니다.

조희종위원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고 하면 수거ㆍ검사를 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한테 검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위생지도점검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위생지도점검을 430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결과가 실제 있느냐는 거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없습니다. 430건을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는데 그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조희종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아주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했는데 그것도 92건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시범센터를 운영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신고센터는 1399로 들어오면 부정ㆍ불량식품 그게 우리한테 배부가 되면 그 내용을 보고 점검을 나갑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점검을 나가서 처리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에 적발이 되면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구민다소비식품이라는 것은 명절이나 이런 때에 도라지라든지 숙주나물이라든지 이런 유통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사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는 것이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주민들이 어느 식품마켓 이런 데에 갔을 때 유통기한이 넘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돈도 주고 또 업체에다가는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명확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했을 때에 포상도 하고 처리를 하는데 처리과정이 신고를 해서 처리결과가 있었느냐, 있었으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 포상이 몇 명이나 포상이 됐는지, 즉, 말하자면 파파라치 신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성행이 됐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님들께 그것도 깔아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서면으로 깔아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정ㆍ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우리가 사실은 적발위주로 해야 되는데요, 영업도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민원이 들어오면 계도를 한 번은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게 안 좋은 업소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계도위주로 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은 업소는 적발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4쪽을 보시면요, 개최실적 및 회의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을 회의 안건이 회의일자가 2013년도 10월 30일, 2014년도 5월 19일, 참석인원이 7명, 6명 그리고 수당지급이 14만 원, 21만 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지금 위원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습니까, 2013년도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 위촉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참석을 하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참석을 하셔서 7명이고 2014년 5월 19일은 6명인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 수당지급은 뭐냐면요, 업무와 관련된,

장신자위원

위촉직만 수당이 지급된 것이지요,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14만 원 지급 7명 참석인원을 했는데 14만 원 지급이 된 부분은 당연직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7만 원씩 2명이 참석해서 14만 원 지급이 된 것이죠, 위촉직 분에 한해서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지요? 그리고 6명에 21만 원은 3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21만 원 지급된 것이고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요업무현황 10쪽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지도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식품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 심야시간대 시민활동의 증가로 밤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야간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밤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 그다음에 지도ㆍ점검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참여의식 확대를 위한 민ㆍ관 합동 야간 지도점검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점검반 편성에 1개 반 5명, 공무원 3명, 시민단체 1명, 경찰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야간특별점검이 2,60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 반을 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2,608개 업소를 전부 다 점검하면서 인력부족이라든가 점검하는 데에 대한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보통 하루에 나가면 20개소 이상을 점검을 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영업정지니 뭐니 영업정지 한 데는 그냥 가서 문을 닫아 있나만 확인하니까 금방 시간이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가능합니까? 그리고 밤에 단속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혹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수당은 1일 1만 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시민단체도?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시민단체하시는 분은 소비자식품감시원이기 때문에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신자위원

4만 원이요? 그러면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체로는 104명이고요, 여기 야간단속에는 9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9명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9명이 돌아가면서 나오십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여기 104명은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104명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104명은 식중독예방을 위한 점검을 나가시기도 하고 부정ㆍ불량식품 점검할 때 같이 나가시기도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만 두 분씩 짝지어서 나가십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부정ㆍ불량식품 기타식품업소라든지 제조업소면 제조업소에는 점검을 뭐 뭐 뭐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같이 나가게 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 104명이 식중독 예방점검을 나가실 때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4시간을 위주로 해서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신자위원

4시간을 위주로 해서 4만 원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감시단원들이 정말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에서 보고 또 느끼고 듣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여기 주부환경봉사단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이 진짜 활발하게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사람은 좀 여러 질이 있잖아요.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서울시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점검을 나가 보면 어느 분들은 공무원보다 더 심하게 해서 사실은 민망할 때도 있고 어느 분들은 조금 소홀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60% 이상이면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교육을 잘 시켜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주로 주부환경봉사단 감시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한다든가 구에서 또 친목단체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친근성이라든가 접근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홀해 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인식을 하셔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중랑구 식중독 예방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