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거의 단속, 점검,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계도나 지도ㆍ단속하는데 서로 안면이 쌓이다보면 서로 봐주기 식이 돼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하였고요, 인원이 꼭 많다고 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론 여기 잘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위반하는 데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조치를 해야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감시원들을 사용할 때 좀 너무 한 사람이 같은 지역 단속하지 않도록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6쪽 보겠습니다. 6쪽에 행정처분 현황이 유형별로 다 집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35건, 2014년 현재는 24건인데 청소년보호법으로 위반한 업소는 어떠 어떠한 유형이 어떠한 불법을 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