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0억 4,319만 원이며 집행액은 201억 8,03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총 18억 6,289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6,751만 원, 예산절감액은 6,81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2,71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억 2,572만 원 중 집행잔액은 5,258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426만 원, 노점방지용 대형 화분 수목관리 재료비 480만 원, 가로정비 용역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억 9,816만 원 중 집행잔액은 7,09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자동차 영치차량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3,288만 원,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이 404만 원, 건설기계 등록증 인쇄비,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으로 예산현액이 9억 7,42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보수 집행잔액이 8,458만 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전출금 집행잔액이 1,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로서 예산현액이 126억 5,882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억 9,40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용료 및 매입비 집행잔액이 6억 2,275만 원, 도로관리비 집행잔액이 1억 265만 원, 도로개설 및 정비 집행잔액이 6,676만 원, 공릉로18길 보도확장 및 정비 집행잔액이 4,540만 원입니다. 또한 도로점용시설 저용량 광원 교체로 인한 예산절감이 5,06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보험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6억 8,627만 원 중 집행잔액은 5억 4,52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중랑천, 묵동천 유지용수 분담금 및 공공전기요금 집행잔액이 6,024만 원, 빗물펌프장 수전일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이 1억 7,75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억 1,1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3,583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81억 6,84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 6,73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불법주정차 민간견인업체 대행 집행잔액이 7,495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23억 5,098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3억 6,306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이 3억 576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9,32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14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114쪽에 가로정비 자체 적극 대응으로 용역비가 절감됐다라는 그 주요내역의 내용인데요, 이게 예산액이 3,000이었고 집행잔액이 3,000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은요, 이게 성격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써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대형 기업형 노점 및 야시장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자체 인력만으로는 소화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외부용역을 갖다가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저희 직원들이, 물론 전혀 이런 사항이, 대형 노점이라든지 기업형 노점이 발생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일부 발생되긴 했지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은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입니다. 11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쯤 보면 과목에 면목동 5번지 주변도로 개설,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보다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서일대 입구 매입 부분, 그 부분들이 종결이 되지 않고 또 소송이 걸려 있고,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도로 공사가 2012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요, 그때 보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소송 등이 있어가지고 보상비하고 공사비 일부를 이월시켰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어느 정도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점검 차원에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119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도 중간쯤 보면 과목에 묵동44 - 2 도로부지 사용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항목이 이제 시설비하고 사용료 지급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랑구 최○

소송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혹시 아세요?

토지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9쪽 보면 가로등 및 지하 보ㆍ차도 유지관리 해서 저용량 광원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절약했다는 부분은 잘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고용량 광원은 몇 와트짜리이고 저용량 광원은 몇 와트짜리입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안등을 개량한 것은 350W짜리를 200W짜리로 했는데요,

200W입니까?

네, 그래서 조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 교체를 했지요? 연도별로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시지요. 현재 우리 가로등 갖고 있는 숫자, 그런데 지금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 바뀐 숫자, 앞으로 만약 다 바뀌지 않았다고 치면 언제까지 저용량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까지 한꺼번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이 3,200만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은 얼마 정도에서 교체한 것이지요? 숫자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가로등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로등은 4,820등이고요,

사천,

4,820등.

그러면 그 2014년도에 지금 저용량 광원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이라고 했는데 이 저용량 광원을 몇 개 정도 교체하였습니까? 질의할 게 좀 있으니까 옆에서 계속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아직까지 자세한 숫자에 대해서는 준비가 못 되어가지고 서면으로 드렸으면, 양해를 좀,

양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을 분명 가져왔다고 하는데 몇 개를 교체했는가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요, 등기구를 202개소를 교체했습니다.

202개를 교체했는데 3,200 정도 절감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제가 좀 봤는데 이렇게까지 202개 정도 해가지고 연 3,200을 절감했다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구 교체 202개 하고요, 보행등을 일부 전기절약을 위해서 소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전력기에서 나오는 전력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력요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등을 소등해서 전력을 좀 일부 절감하고 그래서 총 3,275만 원 정도 전력 요금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동작구의 예를 들어보니까, 종로구부터 예로 들겠습니다. 종로구는 2009년도부터 이미 고용량 광원을 저용량 광원으로 교체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기요금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실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행정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 4월 달에 동작구에서는 도로조명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관내에 있는 조명등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좀 파악해 보셔가지고 이 내용까지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같이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위원들도 타구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특히 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용량 광원으로 교체하면서 3,200만 원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하는데도 과연 몇 개까지, 몇 개를 교체하고 앞으로 어떻게 교체할 지 계획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교체만 했습니다.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계획까지, 분명히 교체를 하고 나면 중랑구에 예산절감 효과를 분명히 가져 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획까지 잡아가지고 몇 년도까지 교체하겠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4,820개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당장 내년에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절감 효과를 얼마 정도 가져올 것이냐, 만약에 내년에 1,000개를 교체하면 얼마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계획부분을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몰라서, 저용량 광원이 뭔지 솔직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 사례도 보고,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쭉 봤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것 말고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적은 돈을 들이고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돈, 도로과에서 다시 재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유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로보수도 위원님들께 많은 사람들이 민원 넣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잘 못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예산이 계속 잘리고 잘리고, 실제로 많아야 될 부서에서 많이 잘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도로과를 좀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게 노력하고요,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일대 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조서 받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다시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것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안 될까요? 그때 잔액이 얼마였죠, 거기서? 담당 계실 텐데?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자료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18쪽에 주변도로 개설 해가지고 1억 4,000이 지금 우리 64억 받은 것에서 다 쓰고 이제 1억 4,000 남은 건가요? 118쪽에 보시면 서일대 5번지 주변도로 개설에서 잔액이 이제 1억 4,000 남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49억 받고, 2010년 49억 받고 사고이월 하고 그다음에 15억 받고 다시 사고이월 하고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게 1억 4,000인 건가요?

이게 집행잔액 해가지고요, 불용된 금액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것에서 불용된 것이 1억 4,000이라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1억 4,000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어제 본 자료에는 3억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혹시 나눠져 있나 싶어서, 예산이. 혹시 도시개발과에 보상비로 해서 또 남겨져 있는 그런 것 아닐까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보상비까지 다 해서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가져 오는 동안, 잠깐 이영실 위원님 질의 기다리는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6억 8,800만 원이 무엇으로 집행이 지금 된 건가요?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8,804만 9,982원은 지금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중단됐는데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아,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요?

네, 보도블록하고 녹지대 조성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거는 2012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는 2012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그리고 2013년도에 잔액이 3억 3,127만 2,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3억 3,100만 원이 어떻게, 지금 이건 1억 4,000으로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억 2,826만 2,000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 225쪽에 보면 지출액으로 3억 3,127만 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억 3,127만 2,000원 이 부분은 지출로 잡아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사고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은 지금 3억 5,600으로 되어 있잖아요?

3억 5,677만 7,000원,

네.

그게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숫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3년 3억 2,826만 2,000원은 지출이 되었고요, 3억 5,677만 7,000원은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주신 지출내역 자료요, 여기 2013년도에 3억 3,100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지금 뭔가요?

3억 3,127만 2,000원이 2013년도에 토털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출된 금액이라고요?

네,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게 1억 4,000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지요?

1억 4,000 그게 2012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이라가지고요,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 복구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 말 기준입니다.

2013년 말요?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요, 3억 1,758만 5,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치금이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13년 말로,

’13년 말로 남아있는 복구기금이 3억 1,758만 5,000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좀 보시고 얘기하시지요, 과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 일단 예치금은 보통 1억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3억 1,700정도 한 것은 기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3억 1,700을 한 것인가요,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복구비 보면요,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당초에, 수정도 한 1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치가 3억 1,700정도가 되다보니까 여기 보시면, 자료보시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게 3배 정도가 늘어났지요? 1억에서 3억 1,700이니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연도, 이번 2014년도 회계연도만 그런 게 아니라 2012년도도 늘어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2년도, 매년 이월이 됩니다, 굴착복구기금은요.

네.

전년도 이월금하고 당해 연도 받아들인 것하고 집행금액 해서 남게 되면 예치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은행에다가 일부는 정기적금에 들고, 보통예금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것은 3억 1,700이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한번 도로굴착복구를 해가지고 위에서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보시면 8억 200 정도를 당초 했는데 지출은 4억 1,900을 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보시지요? 도로굴착복구에서 보면 8억 227만 5,000원을 계획했는데 지출액은 4억 1,969만 8,000원을 지금 지출했거든요. 보시지요, 맞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옆에 그 보좌, 누가 담당이시지요? 맞습니까?

네.

맞지요?

네.

그러면 이 차액이 뭐지요?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 거지요?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 227만 5,000원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4억 1,969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보통 3억 8,300정도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계획은 저희들이 우리가 정확하기보다는 그냥 예상해서 어느 정도 추정치를 전년도 대비해서 될 것이라고 계획을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2012년도에 남아있던 도로굴착기금이 얼마지요, ’12년도 말?

2012년도에는 1억 3,423만 161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억,

1억 3,042만 3,161원이요.

그러면 지금 그 예상으로 잡았던 지출계획에서 보통 10억 정도는 계획으로 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를 계획해서 잡은 것이었습니까? 전혀 복구기금이 남아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 정도로 잡는 게 적당하다고 해서 잡은 것입니까?

네, 추정치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추정치로 잡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

이 굴착복구기금은 저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득이하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에도 지금 쓴 것은 한 4억 1,900정도밖에 안 되어도 계획은 50% 밖에 지금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도로굴착이 적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건수가 줄어들어가지고요, 적게 들어와서요, 수입이 그렇게 적게 들어온 겁니다.

예치금이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치금을 한 1억 정도 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예치금이 전년도, ’12년도말 1억 3,000 정도가 남았는데 예치금은 1억밖에 잡지 않았고, 전년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금에 써넣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금은 매년 당해 연도 이월이 되면요, 그 다음 연도에 계속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을 표시를 하지는 않느냐고요, 기금에 대해서. 얼마 남아있다는, 2012년도 결산에서 얼마 남아있고, 예치금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보는 것하고 똑같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치금은 이게 예금잔액하고 결산금액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다 예치하는 거다?

네, 다 예치합니다.

그러면 ’12년도 말로 예치금이 1억 삼 천 얼마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13년도는 그럼 3억 1,700 정도가 지금 예치금으로 남아 있고, 이게 도로굴착기금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따진다면 한 1억 정도를 예치금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3억 1,700이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한 세 배 정도 늘어난 이유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굴착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는 이게 잉여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접복구비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간접복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한 2억 정도가 더 늘어나가지고 3억 1,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주신 지출내역은 5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59억 266만 5,000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지금 교부금이 49억 교부되고 그다음에 15억 해서 다 총 64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 예산은 64억 맞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교부된 금액이 64억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4억 9,000 이거, 지금 지출한 것으로 보면 4억 9,000이 남아야 되는데……. 1억 4,000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다른 데에 사용이 됐나요?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득이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고이월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012년도도 한 2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사고이월 된 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하고 해서 한 4억 정도 지금 예산이 미집행 된 걸로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중간에 그게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시지요? 제가 지금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이 돈이 왜 비나 싶어가지고 질의드린…….

그건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322쪽 수입부분과 336쪽부터 337쪽까지 지출부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21쪽에 전기료 집행잔액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안전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6,000만 원 집행잔액은 저희가 지금 묵동천하고 중랑천 합류부에 있는 터널분수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고 있는 터널분수. 터널분수 가동하는 데 저희들이 한 1,53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당시 2013년도에 유지용수공급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한 물을 갖다가 공급용수를 통해서 우리 묵동천 상류인 KT신내지점 쪽에서 방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하는 그것이 결국은 초기에 가동하다 보니까 가동에 오류가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거기 분수 가동하는데 똑같이 안 됐던 사항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랑천하고 묵동천의 유지용수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20만 톤의 물을 중랑천하고 묵동천, 묵동천은 하루에 1만 톤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13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묵동천에 4,600만 원하고 중랑천에 7,000만 원이 편성, 총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동이 좀 처음에 초기 가동 시에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한 5,198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오류로 인해서…….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22쪽에 1억 7,700만 원, 이것도 전기요금 절감, 이 부분도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1억 7,7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 수방기간이 통상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5월 15일 이전인 4월 15일부터 전기를 수전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수전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백 만 원의 돈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간의 강수 패턴이라든지 6년 동안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수전을 4월 15일 날 하지 않고 5월 24일 날 수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1억 6,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기타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해서 약 1억 7,7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어진 대로 그것을 우리 여건에 맞게 응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들은 아주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6쪽 재난관리기금을 좀 보시겠습니까?

네.

전체를 보면 당초에는 13억 9,000만 원 정도 하고 수정해도 13억 9,000만 원 수정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예치금을 보면 예치금을 한 12억 정도를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갖다가 약 2억 정도를 또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맞춰놨습니다, 동일하게, 금액은 틀렸지만. 그렇지요, 과장님, 기금을.

네, 당초 지출계획이…….

그러니까 당초 전체가 기금을 13억 9,124만 9,000원으로 하고 수정을 했는데도 또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예치금을 보면 예치금은 약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것을 맞춰놨습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이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상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 지출계획은 12억 7,853만 9,000원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당초 지출계획은 13억 9,100,

예치금 부분이요.

예치금이?

네, 그게 10억 6,694만 9,000원으로 줄어들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당초에 저희들 시설비가 그중에서 지출계획이 5,375만 원 있었습니다, 당초 지출계획이. 그런데 그것이 2억 3,634만 원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2013년 당시에 하수관 준설을 위한 시설비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금액이 적어서 실제로 준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초에 기금운용 변경심의를 받아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킨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하는 공사도 이것은 시?구비 50% 매칭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금을 3,250만 원을 기금에서 운용계획 변경해서 추가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 있는 것이지요, 기금에서 뺀 부분은?

지금 336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건 알고 있고요,

네, 거기 5,375만 원이,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 준설 때문에 추가 더 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네, 그렇게 있는데 추가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상,

아니, 그것 말고 후에 얘기한 것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하수관 준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따지면 빠지는 것은 약 2억 정도 빠지는데 약 5,000만 원 정도를 어디서 또 이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300만 원이 2억 3,000으로 변경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증액이 되다보니까 당초 예치금이 12억 7,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치금이 12억 7,800만 원에서 10억 660만 원으로 약 2억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2억 1,000 정도가?

네,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부대비 하수관 준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약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차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준설 1억 5,000만 원이고요, 차수판 하는 데 3,259만 원이 더 들어갔고요,

차수판?

차수판이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준설하는 데 2,900만 원 해서 2억 1,159만 원이 기금운용계획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하수도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 재난기금조례상에 기금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그런 비목이라고,

크게 문제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조금 더 예치금이 그것에 준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1억 정도가. 그렇지요? 원래 예치했던 금액이 예상한 것보다 약 1억 정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약 11억 정도 예치가 됐지요?

네, 10억 6,000만 원이요, 지금 수정된 것이.

예치금액은 수정은 됐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11억 정도로, 11억 6,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가 또 예치가 됐습니다. 1억 정도를 더 예치했다는 얘기지요, 실제적으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금 11억 6,889만 8,000원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정된 것보다 약 1억 정도가 더 예치가 됐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것은 예치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억 1,159만 원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돈 중에서 집행잔액은 자동으로 예치금으로 또 넘어가니까요,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 예치금으로 추가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말에는 한 11억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 말로 기준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