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박종식 중랑구 의회사무국 박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장락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은승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록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총 32억 9,852만 6,000원 중 31억 379만 2,000원이 집행되어 94% 집행률을 보였으며 1억 9,47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교류사업비, 홍보 및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에서 12억 2,477만 5,000원 중 11억 8,209만 원이 집행되어 90% 집행률을 보였고 1억 1,57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 관련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억 7,445만 1,000원 중 19억 9,550만 2,000원이 집행되어 96% 집행률을 보여 7,894만 8,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4,53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억 4,938만 4,000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행정감사 이어서 결산까지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9,86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9,860만 원에서 집행은 7,500만 원 정도 하셨고 2,266만 1,330원이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이 1인 의원에 480만 원으로 편성해서 9,86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간담회 및 의회운영재정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경제여건 어려움 등으로 예산절감과 행사축소 등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금액이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밑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지금 집행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회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부담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집행기준에 보통 7%대 공무원연금수준에서 기준을 편성해서 60세 이상의 의원이 있을 때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의원이 어떤 분들이 당선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집행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리되는 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2013년도,

2013년도,

결산이면 2012년도에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네, 2012년 연말에,

그러면 이미 위원 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건 다 정확히 똑같을 텐데 좀 많이 잡은 거네요, 국장님?

네.

그다음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에서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0만 원에서 1,164만 7,0000원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해외교류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교류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

이거는 해외가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 이것도 해외라고 보나요, 국장님? 국외여비하고 시책추진, 아, 그것도 해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국장님?

네, 자매도시 북경이라든지 도시견학을 안 한다든가 했을 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국외여비도 좀 남았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참고로 202-1 국내여비는 직원 몫이고 그 밑에 205-04는 의원님 몫입니다.

이거는 안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9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에서 이렇게 2,900만 원이 남았고 성과상여금 2,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이건 혹시 직원이 결원된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국장님?

네, 직원 우리 27명 직원 중에서 계급이 높다든가 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거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 기존 작성했던 금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게 직원이 결원이 돼서,

결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급여가 7급 공무원을 받아야 되는 데 9급이 왔을 경우에.

아, 네,

인사이동에 따라가지고,

이런 거를 좀 주요내역에 좀 써 주시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전용에 대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용될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