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경서동장이 교육 중으로 이인용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정배 연희동장입니다. 김기봉 가정1동장입니다. 김대선 가정2동장입니다. 이병권 가정3동장입니다. 이응복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혁원 석남1동장입니다. 최준석 석남2동장입니다. 박창선 석남3동장입니다. 가좌1동장이 교육 중으로 김종범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명수 가좌2동장입니다. 백완근 가좌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4동장입니다. 강봉희 검단1동장입니다. 검단2동장이 교육 중으로 김창수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충렬 검단3동장입니다. 정태범 검단4동장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괄적으로 구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규모는 2천 4백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5%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국.시도 보조금이 43.22%, 조정교부금이 18.66% 등이며 자주재원은 33%로 자주재원의 대부분은 재산세와 사업소세,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전체 2천 4백억 원 중 경상이전비가 48.7%로 가장 많고 자본지출 26.51%, 인건비 16.41%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이 783억 2천 182만 6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9천 46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1천 30만 9천원이 감액된 18억 6천 564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요금, 부서운영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검토 결과 대부분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써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현지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센터의 예산액이 많이 감소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교실의 강사수당이 일률적으로, 금년 요구액이 7억 9백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6천 6백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타구 같은 경우는 약1천 5백 정도가 소요되는데 너무 많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에 일률적으로 2천 6백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취미교양교실의 강사수당이 감액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에는 1천 5백만 원, 우리 구는 2천 6백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신다고. 강사수당을 감액한다는 것은 사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닐까요?

요구하는 대로 작년까지는 거의 편성을 해줬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특수한 강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외부강사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보다도 우리 서구의 주민자체센터가 훨씬 활성화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원기 의원님이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활성화되는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1차 추경때 물론 예산을 평가를 해서 세우시겠지만 좀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나 강사들의 사기문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처음부터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솔선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특히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지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지출할 때 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하지만 수강료에서 기금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사용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용을 안 하고 구예산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센터 기금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홍보게시판 설치공사 4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희동장 이정배입니다. 홍보게시판 450만원은 각종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동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사 내에도 붙여 있고 저희 동에는 작은 게시판 1미터에 1미터20짜리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만원을 들여서 동자치센터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옆에 크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 있는 홍보게시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래된 사진들이 많이 걸려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 안에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외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관이나 청소상태 그런 것들이 안돼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희동에서 지금 홍보게시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더 구정에 대해서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하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동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가정3동 주민자치센터 외 8개 동에는 눈에 띄게 사업비가 됐는데 나머지 9개동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왜 누락이 됐는지 그 삭감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가정3동 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 등에 730만원, 연희동 4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8개 동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됐는데 나머지 동은 삭감됐더라고요.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각 동별로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각 동별 주요 사업을 보면 연희동 45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가정3동 같은 경우 보일러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일러와 배관공사에 730만원, 신현원창동 책상 및 의자 물품구입비 540만원, 석남3동 청사 외벽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청사도색비로 8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좌1동 주민센터의 헬스장 입구에 철제계단 가림막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1천 8백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가좌2동, 3동, 4동 경우는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각각 990만원과 5백만 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동을 특별히 생각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지만 부득이하게 8개동에 대해서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면 각 동에서는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려면 각 동에 배분을, 급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각 동에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머지 동들은 결국은 소외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해주셔야지 내역을 보면 다 필요해서 넣었을 것 아니냐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줬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착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제가 4대 때부터 보면 계속 동에서 올라오는데 보면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왔다고, 선착순 아니면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각 동에서, 여기 각 동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다 필요해서 한 것이면 각 동에 하나씩은 해줘야 되잖아요. 맨날 보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항상 들어온 얘기인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사실 제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에요.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촉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동장님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올릴 때는 동장님 혼자의 뜻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각동의 단체장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문제를 항상 제시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각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연희동 분동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기준이 5만이 넘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4만 9천에서 8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분동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직까지 인구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구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부분인데요. 동의 형평성을 굉장히,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구대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별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예산은 기획홍보실에서 짜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국 산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 짜는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까?

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총무과 쪽에서는 아까 박구 위원님이나 구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수당에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나 동이 있는가 하면 그에 약간 못 미치는 동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마련해서 평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동에는 좀더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원액을 감액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총무과에서는 무조건 많이 해 달라 이런 주장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자세히…….

그것은 평가해서 하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도에 인원을 한명 고용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의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진단한 것은 운영실태,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만 진단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강료를 징수를 해서 형성된 기금을 얼마나 재투자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수강료 기금에서 많이 투자하면 하는 만큼 매칭해서 구 예산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이게 연말에 사실 모든 예산 짜는 것의 90% 이상 집중되고 그 이외에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 추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추경에 미루고 있죠?

그 부분은 매년 연말을 기준해서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평가를 하거든요. 전에는 평가항목에 아까 홍순목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분을 고용을 해서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했지만 세부적으로, 수강료에 대한 기금은…….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예산 짜시는 분들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들도 미리 평가를 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천 160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실태조사해서 깎을 곳은 또 깎을 겁니까?

만약에 결과가, 물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안나왔지만 만약에 평가 결과가 예를 들어 한개 강좌에 몇 명 안 나와서 강사의 일당을 지급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장님들 두 번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을 확보를 제대로 못한 동장님들은 상반기 지금 예산 자를 때 주민자치센터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 아닙니까? 또 추경 때 삭감되는 동장님들은 나름대로 괴로움을 당할 것 아닙니까? 두 번 괴로움을 왜 당하게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준비가 안돼서 총무과에서 준비가 안돼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왜 일선 동장님한테 돌리냐 이거죠.

앞으로는…….

예년처럼 새로운 평가항목을 마련 못해서 총무과나 이런데서 정확하게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파악 못했다 하면 2008년도도 2007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짜든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기획홍보실의 책임을, 총무과의 책임을 왜 일선 동장님한테 넘기는 거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4억 6천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별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했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 요구액이 7억 9천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요구된 상태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일차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총무과로 하여금 각 자치센터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동에서 요구하는 강사료 같은 경우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청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공공요금 같은 경우 나온 대로 다 내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동청사 공공요금은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동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는 원칙적으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난방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순수하게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동은 계량기라든지 이런 게 분리해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전기, 수도 계량기가 한꺼번에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가는 난방비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까지 동주민센터의 일반 공공요금으로 지급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들어가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대충 정해진 거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시설적으로 시설이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 중의 하나가 취미교양교실 운영예산과 공공요금 예산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 동에서 혼란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장으로서 역할은 첫 번째가 주민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 조직이나 일반 주민들 전체적인 관리와 주민들이 동을 구심점으로 화합해서 동이 대내외적으로 잘 운영되고 살기 좋은 동네를 운영하는 게 근본적인 동장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홍보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검토 방향은 방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3% 증액된 1백억 8천 78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액 75억 6천 866만 2천원, 정보통신체계 구축 4억 2천 976만원, 정보화 기반 구축 7억 7천 386만 9천원,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53억 251만 8천원, 기타 예비비 등입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0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의 신규사업내용과 신규편성 필요성 타당성에 대하여, 예산안 111쪽 SMS 서버제공 확대 1천 812만원의 적정 편성여부에 대하여, 예산안 11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53억 251만 8천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 원과 10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편성됐는데 그 편성 경위와 내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3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국제화 전략 연구 및 활동지원을 위해서 국제화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으로 금년에도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 10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전시,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금년 8월 23일날, 지금 앞에 유인물로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진흥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게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내년도에 9천 1백만 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인구 30만 이상은 1천만 원, 30만 이하는 1년에 750만원을 출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지역홍보센터를 현재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 마련을 해놓고 저희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그쪽에 홍보, 전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실질적으로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중점적인 것이 어떤 자치단체별로 홍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각 자치단체의 홍보라든지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설립된 진흥재단에 총 기금규모는 행자부에서 6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기준에 의해서 약30억 정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홍보할 것을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홍보라는 게 예를 들어 킨텍스나 이런 곳처럼 크게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차원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가서 필요하면 우리가 다른 지방에 있는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열람할 수 있고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도 어떤 특색적인, 예를 들어서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구에는 제가 알기에는 농촌 쪽에서나,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원예 아니면 하우스단지가 꽃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뭘 하나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입니다. 기획홍보실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쪽에 국제교류협력사업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중국과 자매결연 맺은 사업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세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전에 교류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사업이 우리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다 했는데 그동안 추진을 전혀 안 해 오시다가 올해 예산을 세웠네요?

이것은 현재 용도가 정해져서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호도시하고 체결은 돼 있습니다만 수년간 거의 교류가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제 우리가 해외에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다른 국가의 해외도시와 교류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해외출장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의 여비이고요 앞에는.

확실하게 의지가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삭감해도 되나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확실한 의지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역점사업…….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기획감사실 정원이 41명으로 각실과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기획감사실은 각종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약1억 4천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이외에 업무추진비 2천 4백, 여비 8천 1백, 급량비 1천 4백 정도 이 외에 또 이런 국제교류협력사업 기타등등등 나눠져 있는데 제가 다 합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 질문 요지는 우리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를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구의 사업을 충원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정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풀 경비로 해서 일부가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획홍보실에서 전부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우 보존하기 위한 여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여비는 정원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물론 정원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묶여진 것도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구의 재정이 어렵다 말만하지 마시고 고통감래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02쪽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5개 분과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분과 뭐뭐가 있습니까?

생태환경분과, 경제분과, 도시환경분과, 복지분과, 문화.체육분과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분화가 하나 더, 이번에 늘었습니까?

기존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니까 4개 분과였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3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네.

작년에 4천만 원인데 지금 5개 분과에서 3천만 원, 분과사업비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5개 분과가 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생태분과나 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고 일부, 똑같이 다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분과가 어디죠?

도시환경분과와 복지분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생태환경분과가 제일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하고 복지분과가 활성화 돼 있습니까?

네, 원래 생태환경분과가 처음에는 의제21이 환경 쪽만 위주로 하다가 전 분야로 구정이라든지 전 분야로 확대돼서 해가면서 지금 현재 생태환경분과는 원래 의제에서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기반이 좀 돼 있는 분과이고요. 복지분과나 이런 부분은 새롭게 의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해서 주는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 내년 예산 요구 온 것은 1억이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의제 선정을 하고…….

내년 1월에 의제선정을 한다고요?

네, 의제 선정을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제 위원들을 100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현원은 86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150명 정도로 확대하는 쪽하고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과별로 5백만 원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의제작성에 따른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5백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좀더 활성화가 되어있는 분과와 그렇지 않은 분과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소송관리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등 업무대행료 250만원해서 7천 5백만 원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이 상향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업무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대행료 같은 경우는 승소 요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지원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측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업무대행료도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특별지원금 자체도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대행료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료 같은 경우는 날로 소송사건이 늘어나다보니까 소송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사건이 늘어나는 부분도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소송해도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도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11쪽에 SMS 사용요금, 행정감사때도 전체적인 내용은 못주더라도 타이틀만이라도 달라고 했고 건수를 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라왔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고, 여기 보면 75,000건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받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건수로 본다고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금년 현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에 보니까 50,000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75,000건으로 잡혀있거든요. 25,000건이면 50%가 더 많이 됐는데 행정감사 때 저희가 말하기로는 이 SMS 건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예상해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2008년도 예산은 각 부서에서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에 어느 정도 건수가 있는지 받은 결과 75,499건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왔고요. 부서별로 보면 청소행정과와 도시개발과만 사용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8월 달에만 발송했던 자료이고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송한 자료는 8월 달 것만 제출했고 2008년도 SMS 소요량 조사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성했고 업무내용은 부서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SMS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부서별로도 업무추진 해가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민방위교육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지해 주는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

알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자 발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나 올랐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진전시회 2천만 원과 구정홍보비, 영상CD 제작, 구정소식지 여기에 대해서 증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전시회 같은 경우 내년이 아시겠지만 개청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청된 이후에 초창기부터 각종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자료가 일괄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20년 전 서구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담아서 전시회는 물론 도록을 만들어서 보존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구정홍보 영상CD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는 제외하고 10개 군.구 중에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CD가 없는 데가 저희구와 남동구 그리고 남구가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많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데가 강화군 같은 경우 9억 9천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구정영상홍보물을 만들려면 6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상 3천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를 개청한지 20년이 됐는데 구정을 올바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하나가 없다는 게 예를 들어 타시도에서 견학을 왔다든지 아니면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CD 제작기간은 최소한 3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3천만 원 정도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구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반회보인데 저희구가 현재 8절지로 8면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현재 구정소식지에 게재를 해달라고 들어오는 물량이 절반정도밖에 게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구를 살펴보면 중구가 8절지로 16면, 동구 12면,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는 8절지가 아닌 4절지 신문용지로 하고 있고요. 다음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알겠고 109쪽 구정화보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화보집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화보집을 제작했고 격년제로 내년에 제작합니다.

그래서 과다 중복된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전산 쪽은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취득과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예산 올리시기 전에?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내역을 좀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산장비 자산물품 취득비 올라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취득 이유와 최근 5년간 자산취득 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인건비 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필수경비가 다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떤 게 얼마나 반영 못했죠?

예산서 114쪽 보면 성과금 같은 경우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5%만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부족하게 계상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네요?

공단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단 예산안 심의할 때 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전체 인천시의 각 기초단체 예산을 보면 10%에서 많게 24%까지 2008년도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지방채가 발행이 예상돼 있죠? 얼마가 예정돼 있죠?

104억 정도입니다.

그 100억 정도를 빼게 되면 2천 3백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2천 3백억이면 5% 정도 되니까 현재 증감률은 19% 정도로 나와 있는데 14% 정도, 지방채 발행을 안했다면 14% 정도의 증가밖에 안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국적으로 약 20% 정도의 예산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리고 부평구 24% 2천억 정도가 넘는데 남동구 같은 경우 21%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제외하면 1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셨어요?

정확하게 분석해본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입세출 전체 예산에 대해 일단 잠정적으로 의회에 올린 예산을 가지고 타구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어느 부분 예를 들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받은 것과 교부금이라든지 시도별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 타구는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남구 네 개구에 대해서 어떻게 증가됐는지 서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각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안에 최소한 데이터를 올려놨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에 숫자 한줄, 두세 줄 올려놓고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그쪽에서도 어떤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기획홍보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기획실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쳤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