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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2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석

정태석의사팀장

구의회사무국 정태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윤수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10시16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김윤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조회선 위원님께서 김윤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은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윤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윤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윤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최경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께서 최경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경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경보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앉아서 해도 되지요?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여러 무거운 책임도 동시에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펴보고 꼼꼼하게 살펴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김두수 구의회사무국 김두수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현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회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윤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결산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종결과 사후승인이라는 뜻 외에도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예산집행에서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은 2013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에 2014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4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025억 7,193만 4,000원이며 수입은 3,973억 3,009만 6,000원, 지출은 3,623억 8,105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349억 4,904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억 540만 2,000원과 사고이월비 120억 1,863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4억 4,623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7,876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00억 8,013만 1,000원에 대하여 수입 3,843억 5,209만 7,000원, 지출 3,535억 7,206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 307억 8,003만 6,0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540만 2,000원과 사고이월 120억 1,863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62억 1,410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4,189만 4,000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124억 9,180만 2,000원에 대하여 수입 129억 7,799만 8,000원, 지출 88억 899만 4,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41억 6,900만 4,00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21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3,687만 3,00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5,596만 8,000원에 대하여 수입 6억 6,298만 9,000원, 지출 6억 4,052만 9,000원으로 차인잔액 2,246만 원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47억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8만 3,00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8억 3,583만 4,000원에 대하여 수입 123억 1,500만 9,000원, 지출 81억 6,846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 41억 4,654만 4,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76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9억 1,889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65억 1,700만 8,000원 중 중랑역 하부 도로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외 6건 8억 4,89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9,124만 2,000원이 자치행정과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에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된 사업비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124억 2,4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현재 115억 8,625만 2,000원 당해연도 수입 64억 7,387만 9,000원, 지출액 57억 2,280만 1,000원으로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 3,733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정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집행잔액조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잔액조서 목차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회의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에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쪽부터 1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청렴도향상추진사업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방차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 원씩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월 8만 원씩 해서 1년의 경비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매월 1월씩 전 직원 곱하기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포상금에 5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포상금의 대상자는 어떻게 지금 심사하고 있고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지금 저희들이 청렴구로 해서 7년 동안 연속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반부패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평가 후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고요 또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렴시책을 얼마만큼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연말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우수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그 평가하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지요, 아니면 감사가 ……,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고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옵니다, 평가기준에 의한 자료.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조사업무에서도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400만 원, 그것은 미지급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비리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비리라는 것은 어느 직원이 비리가 돼서 그 포상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데요, 연 400만 원이 2013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못 됐고요. 2014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아직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아래 부분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10만 원이고 70만 원이 집행잔액이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 포상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클린신고센터라고 해서요, 자진해서 누가 저희한테 상품권을 주고 갔다 또 아니면 돈 봉투를 좀 주고 가면 그것을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포상금에 문화상품권이나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에 대해서, 5만 원씩 2명이 나간 게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가 92만 4,000원인데 42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 같은 게 이 민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소관사항이 불명확하거나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이의신청이나 조정이 들어온 민원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의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다 집행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13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몇 회가 개최가 됐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014년도 현재 금년도에도 아직은 이의신청 ……,

이현배위원

아니, 2013년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원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것은 없었고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포상금은 어떤 분에게 드리는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응답소민원이라고 현장민원이 있고요, 시민불편살피미민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잘 한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한 포상금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포상금하고 여기 민원관리체계적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하고는 좀 상관관계는 없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포상금에는 민원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관계가 없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여기 같이 있어서 나는, 미개체가 됐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 항목 내에 사업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요, 여기 그 외에도 포상금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포상기준하고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하며 현재 포상 받은 그분의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해 주실 수 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바로 ……,

이현배위원

여기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3쪽에 우리가 국내여비 명목이 있는데 국내여비를 주로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관외 출장을 나갈 때, 관내 출장을 나갈 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같은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각종 현장민원들을 많이 있고 나갈 때 1일 2만 원씩 계산을 해서 15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 여비 나간 그 내역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실 수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

7,200만 원 예산했는데 전체 다 집행됐는데 그 여비 사용한 내역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쪽부터 2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9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사업의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8,9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한 이런 잔액이 된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방일, 일본에 두 번 가고 그쪽에서 온 것도 한 번 왔는데 전에 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보통 한 번 갈 때 7명, 8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갈 때에는 한 번은 4명, 한번은 3명 그렇게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방문규모가 주는 바람에 이렇게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18쪽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에서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 및 시설물운영 이 청사관리예산 여기에서 이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청사관리비용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5,6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주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 공공운영비 이것이 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때 원전사고나 그런 게 있어갖고 전기를 28도 이하로 이렇게 낮추어서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시설비로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억 6,000만 원 중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계약을 하든지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고 그 부분이 남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위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거기에는 1,4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많이 남은 건데 2013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비, 세비를 올리게 되면 위원회도 해야 되고 또 특히 인상을 하게 되면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비가 6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2013년도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은 그냥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최경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사업에서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1,000만 원이 다 집행됐거든요, 그에 반해서 국외업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국내업무추진비 남은 부분 아까 규모축소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공운영비는 지금 1,000만 원에 1,000만 원 100%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이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국 시ㆍ도지사연합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이런 대외협력 업무를 위해서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적게는 한 7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그렇게 분담을 하게끔 전국 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렇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행정운영경비 총무과에 인력운영경비가요, 24억 9,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가 되겠는데 인건비는 구청직원들은 총무과 그다음에 동 직원들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 또 의회는 의회 이렇게 네 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는 현원으로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휴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육아휴직이나 그런 게 지금 7, 80명씩 그렇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측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7, 80명의 육아휴직 뭐 이렇게 있으면 그 공백은 어떻게 채웁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1년 이상 휴직이 예정된 사람은 대체인력이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따로 이렇게 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일 때에는 어떤 사람이 1년이 비운다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력보조를 해 주면 그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24억씩이나 이렇게 많이 남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인력이 비었다고 바로 이렇게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공백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신규자료를 보면 연초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인원이 내려오고는 하는데 요즘 보면 휴직자가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휴직을 하게 되면 거의 봉급이 안 나가게 되는데.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체로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의 인건비라고 추산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씩 잡으면 3＊8 = 24, 80명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80명,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24억이 큰돈이잖아요. 저희가 구의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더 필요한 곳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22쪽에 과목에서 특정업무경비라는 란이 있는데요, 특정업무라는 게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민활동비라든지 또 경비직하면 또 경비에 따른 그런 활동비인데 대민활동비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 같으면 월 5만 원씩 대민활동비로 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나오고 우리 민원부서도 민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대민활동비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로 월 5만 원씩 수당으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게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전체적인 인건비 나온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자나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해서 불용이 덜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한 4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비위원회 위원수당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해 줘서 어떤 위원회에 오신 위원분들의 수당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만 놓고 열리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제목이 각종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전체 위원회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다음 인사위원회 그다음 조금 전에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의정비를 올리게 되면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3년도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올리지 않겠다, 동결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650만 원 정도가 아예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위원회 자체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체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혹시 안 나오셔서 지급이, 안 나오시면 지급 안 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것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 비용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극히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나오실 때 주로 7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개최를 안 해서 안 한 것이지 안 나오셔서 안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22쪽 특정업무경비가 민원부서 주민등록담당직원들에게 월 5만 원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직책수당이라고 있지요, 전 공무원들에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거 별개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직책은 과장, 국장 이렇게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일반직원은 없어요, 직책수당?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쪽부터 3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아니에요.

김윤수위원장

아니에요?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한 54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9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아마 이게 6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게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완공이 안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집행과정 그다음 언제 완공이 되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공사비를 약 208억 정도를 잡고 추진을 하고 내년 5월 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계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3차 계약까지를 해야만이 종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예산을 그러니까 이번 올해 본예산 부분도 예산 확보를 약 30억 정도를 더 해야만 완공금액까지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5월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요,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맞잖아요. 17쪽을 보면, 아, 놀랬잖아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미집행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거기 2,000만 원 들어간 정확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세출집행예산 쪽을 보시게 되면 깨끗한중랑가꾸기 사업취소로 인해서 25쪽에 보시게 되면 32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모니터요원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달에 저희가 CCTV관제센터가 면목2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2월 달에 저희 구청으로 CCTV관세센터를 전체적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갖고 통합적으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갖고 그 안에 들어갔던 용역비 부분하고 그 부분의 일부 계획변경을 해갖고 취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깨끗한중랑가꾸기에 사무관리비 320만 원이 취소한 금액에 포함되는 거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2,000만 원 안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깨끗한중랑가꾸기는 예산편성 안 해도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320만 원을 잡아갖고 깨끗한중랑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에서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시 단위에서 클린사업으로 해갖고서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청소과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청소과 사업의 클린사업과 저희 깨끗한중랑가꾸기 사업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 부분들이 저희 직원들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부분들을 전부 다 협조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사업을 취소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어갖고 시 사업에 맞춰갖고 클린중랑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내년 사업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은 좀 감안하셔서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상봉 제2동 복합청사건립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짓고 있는 겁니까, 집행이 다 됐네요, 5억 1,700만 원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 지금 예산현황 잡혀있는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온 부분은 이 부분은 전체를 전년도 사고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용역만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기본설계용역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 토지보상 부분하고 구 재정여건이 사실은 허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부분까지도 사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여건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26쪽에 보시면 자치회관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특히 529만 원 자치회관시설보수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제가 망우3동을 나갔는데 가 보니까, 가 보시면 알겠지만 망우3동 지하나 옷 파는 데가 뭐죠? 옷 이렇게 저기하시는데, 거기 가시면 기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기름 냄새.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옷에서 원래 기름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옷가게를 들어갔더니. 그래서 봤더니 지하를 가 보니까 지하에 석유통을 한 20개 정도 석유를 담아놨어요, 석유통에다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온난방이 석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건데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실제로 제대로 그런 것도 구청에 건의를 했을 걸로 어느 정도 시설유지 차원으로 했을 걸로 보는데, 굉장히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게 기름통이 실제로 기름이 담아져 20개 정도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기름 냄새가 납니다, 지하에 들어가 보면 1층까지. 그래서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런 냉난방시설을 새로 개보수한다든가 하시면 그렇게 사용을 안 하더라도 기름 탱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많이 갖다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예산 집행잔액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번 꼭 현장에 망우3동 동사무소입니다, 가보셔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망우3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27쪽에 우리가 민방위관리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민방위관리가 우리 구에서 실제로 제대로 기획했던 것보다 잘 안 돼서 이렇게 예산들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민방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잘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보면 가로비 구입비중하고 강사수당 집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방독면구입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부분들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들이 공익근무요원 이 부분인데요, 공익근무요원 관리해갖고서는 부서하고 중식비 부분들이 집행잔액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민방위하고는 다릅니다. 민방위하고는 다른 의미이지만 이렇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철저한 관리 같은 것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이렇게 관리가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지금 27쪽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결산서 보면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액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전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쪽을 어디 ……,

김진영위원

여기 이제 결산, 27쪽 그다음에 결산은 99쪽. 사무관리비 보면 …….

조회선위원

271쪽에 있어요.

김진영위원

아니, 결산 99쪽. 사무관리비 결산서, 전용하고 이용 전용이 있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결산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진영위원

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전용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용이 두 건이 있었던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관제센터 이전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 한 건에 대해서 인력을 새로, 저희가 민간위탁 주던 부분들을 보안상에 문제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개인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용역비 대신 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의 전용이 있었던 부분은 민방위훈련 관련해서요, 조끼구매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들입니다. 국비를 받아오는데 국비 부분이 저희가 그때 남았던 부분이 국비 한 300여만 원이 더 남았는데요, 그 부분을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전용을 해가지고 조끼를 사서 을지훈련을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은 쓰기 위해서 어차피 저희 구 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한 건을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변경했던 부분이 또 한 건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산 과목을 잡을 때 민간위탁금으로 사실은 잡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을 통해갖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과목 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케어도 가능하고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갖고 그 법률안의 테두리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목 변경을 해서 변경 부분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건입니다, 포함해서.

김진영위원

원래 이용과 전용은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받아쓰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전용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24쪽을 좀 보시면 과목에 통ㆍ반장활동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결원된 인원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민과 관이 이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는 통ㆍ반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 보면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도 사전에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책임의식이 있으면 사전에 이사를 간다든가 못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체계적이 돼야만이 민관이 함께 행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정말 민관이 함께 가는 기초적인 이런 일들이 잘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24쪽 아래 부분 보면요, 민속놀이전승행사지원 4,800만 원이 있고 집행을 다 하셨습니다. 민속놀이전승행사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16개 동에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합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행사를 비롯해가지고 그 안에 제기차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단체에서 어른들 모셔갖고 식사대접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매년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시를 못 해갖고 민속놀이전승행사와 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 행사를 비엔날레 형식으로 해갖고서 2년에 한 번 꼴로 하는 것으로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갖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했던 부분들은 구에서 동으로 전부 다 지원 나갔던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아쉽고요. 그 옆에 쪽에 보면 봐도 25쪽에 봐도 범죄피해지원센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시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 이것도 사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전시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이 말 그대로 전시납북 되신 분들 그러니까 전쟁에 종사하신 분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납북했던 부분들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갖고 저희가 보상접수를, 접수처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부분을 200만 원 정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주는 것들은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갖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또 없었고요. 그 밑에 있는 범죄피해지원센터 이 부분 3,000만 원 들어가 있던 것은 저희가 북부관할지청에 해당되는데 그 지청 6개 구가 공동으로 이 금액을 내갖고서 북부지청 안에 지금 법무부 산하에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6개 구를 관할하는 북부지청에서 각 구별로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자구호지원금 또는 상담, 심리치료 이런 지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갖고 북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 같은 거 받아볼 수 있습니까, 다 어떻게 집행이 잘 됐는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그런 내역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한번 저희 위원들에게 주실 수 있지요? 자료요청 합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런 사항 같은 것들은 적어주시면 저희가 잘 알 수 있겠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마을일꾼양성프로그램운영해서 3,64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집행은 990만 원 했고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마을일꾼양성프로그램으로 해가고서 3,6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갖고서 마을일꾼양성을 하기 위한 강사료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워크숍 경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갖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구비부분 잡았던 부분보다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갖고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강사들을 매칭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강사비도 절감을 했고 그런 부분 무료매칭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구비를 절감하고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고 그런 무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 집행을 하신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시민단체나 그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사업해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그분들에게 시비 집행을 해서 아낀 것도 잘하셨지만 그분들 아직도 부족한 자금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좀 더 양성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계속 살려서 그분들이 더 기운내서 정말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갖고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4,990만 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업공모 항목으로 들어가갖고 저희가 제안을 해갖고 남았던 사업이 집행잔액이 320만 원 남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일꾼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 항목에 들어가는 예산이었고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잔액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 여건상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1쪽부터 33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에 사무관리비가요, 5,8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액은 1,600만 원이고 4,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당초에는 5,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정업무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정발전계획도제작 그다음에 우수시책발표자료 외주제작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업무계획과 구정기본현황해가지고 소책자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구정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신년인사회라든가 동정보고회 해서 연초에 구민들과 만날 때 구에 대한 업무계획을 갖다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선거일 180일 이전이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선거법과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정기본현황은 499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던 것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할 때는 파악을 좀 못 하신 부분이 있었겠어요, 선거일은 정해진 것 아니었을까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최종적으로 제작하기 전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유권해석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면 여기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유가 있어요, 2,288만 3,000원 어떤 사업이 미집행 됐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몇 쪽이요?

이현배위원

기획홍보과 17쪽, 앞에 보시면 총 금액이 있습니다, 행정국에 17쪽. 기획홍보과에 계획변경으로 해서 미집행사유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2,288만 3,000원 있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기획홍보과에는 지금 74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예비비가 5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러니까 53억을 빼고 나면 한 22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게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든가 그 총액을 모아놓은 게 2,288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은,

이현배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해 주면 되고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미집행된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지 지금 알려줄 수는 없나요? 2,288만 3,000원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요업무계획 책자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중랑구소식지발간 같은 경우에도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인쇄단가가 인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금액이 초과되잖아요. 주요업무계획책자는 아까 3,200만 원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4,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까 설명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지금 2,200만 원에 대해서는요, 2013년도 구정기본현황 소책자 제작하는 게 49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여비 급량비에서 당초에는 정원을 잡을 때 31명이었는데 2012년 12월에 상위팀이 폐지가 되면서 현원이 줄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줄다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한 것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2,200만 원 계획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렇게 미집행된 것은 내역을 적을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 있으면 질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31쪽 소식지인쇄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과장님, 소식지에 우리 중랑구의회란이 있지요, 의회 홍보하는 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최경보위원

중랑구소식지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거?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저희 의회 홍보하는 란이 있지요, 의회 동정을.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 …… 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의회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소식지에 실리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소식지가 12면이 발간이 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의회 관련해서는 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면에는 정례회 회의가 있다든가 의회가 있을 때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개원을 하고 그다음에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게재를 못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 3월 달에 5분발언과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5분발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가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개인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쌍방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을 모두 다 실어서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편집심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가지고 싣겠다 하면서 그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계속 유효한 관계로 저희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싣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출직 구의원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는 데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특별하게 안 하시겠지요.

최경보위원

이거 기획홍보과에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안 실은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3월 달에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문은 우리가 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출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할 때 사적인 것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잣대를 대서 중랑구의회 소식지에 게재란에 게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형평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중랑구소식지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성격이 구민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준다든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구정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회에서도 이런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5분발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객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니고 상대 의원의 5분발언은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객관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적인 발언으로 마치 비하해서 중랑구의회 소식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은 이건 누가 그렇게 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 중랑구소식지에 반드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

최경보위원

객관성을 그러니까 누가 따지냐고요? 누가 따져요 과장님, 객관성을!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중랑구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게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저와 이영실 위원이 5분발언한 것을 게재하지 않는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자료가 있으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왜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 안 합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 안 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외부인사라든가 외부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같이 얘기해가지고서는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이런 형태를 보면 중랑구의회 자체를 이거는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이 다음 중랑구소식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참고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게재가 안 된다면 엄격하게 이거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저 잠깐만요. 우리 과장께서는 질문자 위원 이름을 칭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32쪽에 우리가 소송관련 비용이 1억 정도 집행되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우리 중랑구에 2013년도 기준해서 소송 건이 어느 정도 되고 소송 건이 비용이야 추가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소송이 어떤 소송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승소 패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보통 소송이라고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과 관련해가지고는 착수금도 있고 그다음에 승소사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송무활동비라고 해서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나면 공무원한테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에 패소했을 때는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구가 과장님 현재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많죠, 각종 소송에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각종 소송에서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요, 승소율이 96%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43%입니다. 그다음에 패소율은 지금 2013년도에 패소는 행정소송에서 3건이었고 민사소송에서는 1건이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행정소송은 우리가 비용이 많이 집행되는 비용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은 우리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비용이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비용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최경보위원

아니, 우리가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액이 훨씬 많잖아요, 행정소송보다.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한 예로 들어서 사유지를 포장을 안 했는데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포장을 해서 오히려 소송을 하게끔 불러일으켜서 토지소유주한테 우리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인가요? 그래서 이런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행정업무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패소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에서 3건이 있는데요, 3건이 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에서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이전등기해가지고 사유지를 점유를 해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과 그다음에 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요, 다음 질의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3쪽 보면 구민제안공모 입상자포상금을 집행하는데 구민제안공모를 여러 가지를 받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행정의 어떤 창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구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제안이 ……,

최경보위원

270만 원 예산 잡아서 20만 원 집행되고 250만 원 남았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제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요, 2013년도에 총 27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구민이 182명이고요, 공무원이 9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152건이 들어왔는데요, 구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또 관심이 많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구민제안과 관련해서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구의 행정에 어떤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창의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출된 것이 20만 원밖에 없는 것이 창의제안을 한 내용이 조금 대상을 주거나 우수상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장려를 해가지고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도로침하 보충덮개공법 및 위치표시 제안 해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재를 하면서 보게 되면 내용은 많이 들어오는데 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시상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엄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상금이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적으로는 제안이 276건이라는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심사를 해 보면 우리 구 행정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은 극히 적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4건이 들어왔는데요, 공무원들은 실행부분과 제안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실행이 가능하면 바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수한 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파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공무원들이 94건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 구 발전에 어떠한 안이 있으시면 하나라도 한번 제시 부탁합니다, 공무원 제안사항에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요금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방안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요금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라든가 또 수도세, 화장실이 있어서 전기세, 수도세를 많이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당직실환경업무개선 그런 것 해가지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32쪽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이 지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준용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2쪽?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해서요,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수입을 늘렸다든가 그다음에 그 내용이 창의성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하면 인건비 1년분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과급에 관한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32쪽 맨 밑에 창의혁신행정 그다음에 33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한 50% 남았습니다. 창의혁신이 못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근데 또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또 다 집행이 됐고 포상은 또 다됐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 경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요, 그게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를 받아가지고 발표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본선까지는 진출을 했습니다. 본선까지 진출해서 홍보부스도 만들고 했는데 최종 거기에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PPT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을 해야 되는데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한 관계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근데 포상금은 다 지금 집행이 된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 포상금은 여기 보시면 창의혁신행정이어 가지고 동아리경진대회와 독후감경진대회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00만 원인데 동아리경진대회는 100만 원 그다음에 독후감경진대회는 100만 원 해가지고 동아리가 지금 11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그 실적을 따져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와 관련된 독후감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물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번 거쳐 왔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액이 약 86억 2,200만 원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은 74억 8,500인데 예비비사용액이 11억 3,6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비비가 지금 11억 3,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구립 명성어린이집 리모델링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 3,0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용이 부족해가지고 3억 2,800만 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 부족해가지고 집행을 한 2억 6,100만 원 해가지고 총 11억 3,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장신자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에서 예비비에서 지출은 3억 3,200만 원을 했지만 실제로 쓴 것은 1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2,500만 원은 이월을 했지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급할 때 이걸 지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을 빼고 1억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견적이 나와가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맞추지 못하다 보면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기에 맞춰서 연말까지 해서 그게 공사비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2억 2,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월을? 명시이월 하는 건가요, 예비비로 남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사고이월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에는 이걸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못 하면 불용액이 되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차후 이런 거는 정말 아깝잖아요, 이렇게 꺼냈다가. 특히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건 좀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고 검증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다음 예산 수립할 때는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기획홍보과에 몇 월 달에 오셨죠, 언제 오셨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시면 3월 달에 5분발언 구정소식지에 게재하지 않는다는 공문 아까 말씀하셨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거 본 위원들한테 자료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장신자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 건데요. 조금 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모자라가지고서 그렇게 편성하셨다는데 제가 가정복지과 쪽을 넘기다 보니까 그쪽에 가정양육수당이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거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조회선위원

73쪽에.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지금 예비비 승인일자가 12월 20일 날 승인을 해 줬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예비비를 승인을 해 줬는데요.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고요?

조회선위원

지금 잔액이 가정양육수당 해가지고요, 지원사업 73쪽에 보면요, 2억 2,445만 원, 이게 2억 2,500만 원 가량 되는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만 지출되는 게 아니라 국비ㆍ시비ㆍ구비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줄 거라고 중랑구에 줄거라고 하면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갖다가 여기에 적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이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그럼 남은 거는 저희 구비에서만 남은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닙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해가지고 그게 남은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아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구비인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2억 6,100만 원은 구비고요.

조회선위원

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가정복지과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구비ㆍ시비ㆍ국비해서,

조회선위원

이게 다 같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결산을 하고 나서 시나 구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조회선위원

그거는 반환해야 될 금액이라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있어 아까 우리 과장께서 편집심의위원회라고 그랬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때그때 어떤 분들이 심의를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중랑구소식지 편집심의위원들은요,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행정국장과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필요 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편집심의에 대해서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결국은 편집심의위원 구성이 부구청장과 그 주무국장들로 구성이 됐네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럼 사안에 따라서 외부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그런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6조 2항에 보면 '필요시에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현재까지 소식지에 기사를 실을 때 편집심의위원을 거쳐가지고 소식지에 싣지 않는 그런 건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편집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재라인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없이 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관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싣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서, 먼저 발행되기 전에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심의회가 있으면서 결재라인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심위위원회를 두고 앞으로 소식지를 계속 발간할 텐데 그럼 그걸 좀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적구성이 좀 다르게 구성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제 임의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우리 위원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기사를 상대성이 아니고 개인적인 발언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최종 이번에 중랑구소식지 발간되기 전 이 앞전에 그때 심의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전산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정보화기획담당주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4쪽부터 3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까지 전산정보과장을 공석으로 두실 건지, 이런 중요한 시기 때 빨리 인사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좀 잘하는 분 있으면 빨리 승진시켜갖고 발령 내세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4쪽에 구민정보화교육운영에 사무관리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주

조형주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시간당 3만 5,000원이었는데 저희가 2만 5,000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료가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저는 이상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35쪽에 정보통신설비통합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정보통신분야는 늘 현대화되고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텐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주

조형주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일단은 총 금액에서 한 90% 집행을 했고 한 10% 정도가 남은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우리가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관련해서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그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음에는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다가 우리가 낙찰차액은 바로 알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지금 기재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낙찰차액에 대한 거는 그런 것을 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따로 질의 안 하더라도 낙찰차액에 대한 것은 바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조형주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다음에 이해될 수 있도록 낙찰차액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7쪽부터 3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7쪽에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열린민원실운영에. 예산이 1억인데 지금 집행은 5,400만 원 하셨고 4,900만 원 남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320만 7,000원 중에서 4,913만 3,720원이 잔액인데요, 직원들 민원근무복을 당초에 하절기, 동절기해가지고 이렇게 근무복을 제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는 제대로 근무복을 제작을 했고 하절기에는 직원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근무복을 정복을 입으면 덥다, 그래서 직원들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티셔츠로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단가가 2만 670원짜리 티셔츠로 하는 바람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런 근무복을 매년마다 이렇게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하게 된 건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은 저희가 2013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2009년도에 하고 3년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무복을 꼭 해마다 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신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보발령으로 새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8명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이미 입었고 ’14년도 입었고 2년간 입은 거네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겠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내년 예산에도 편성은 안 될 계획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38쪽입니다. 38쪽에 우리가 우편요금도 7,2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도 1,0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우편요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떠한 것들로 이렇게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하는지 어떤 통신수단 방법의 종류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을 지급하는 데가 우리 구청 실과 중에서 우편 양이 많은 8개 과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세무1, 2과, 구의회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맑은환경과 8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편요금 전체를 저희 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우편요금 예산을 당초에 책정할 당시에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우편발송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우편요금이 부족하게 될 때에는 다른 데서 예산을 전용해다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편전달방법은 등기도 있을 것이고 일반우편도 있을 것인데 등기하고 일반우편의 퍼센티지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우편을 발송할 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발송건수로는 저희가 8만 3,913건을 발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등기가 1만 8,206건 일반우편물이 5만 4,661건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한 30% 정도 등기우편물이 그 정도 차지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37쪽, 통합콜센터운영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완전히 집행이 됐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을 통합 운영하는 콜 운영하는 120을 얘기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120이라는 얘기는 들어 보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게 구청이나 각 구청이나 서울시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전체를 거기 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일반민원에 대한 표준 답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콜센터상담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현행화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콜센터운영 상담원들이 한 49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직원들 봉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사무실관리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그 중에서 저희가 분담하는 금액 한 2억 7,7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이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는 뭐 집행잔액은 없는데 지자체, 그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마 시책에서 인구 내용 같은 것을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계나 25개 구청을 나누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정산해 주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정산 잔액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490명 중에서 그러면 490명 전체가 우리 구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서울시 전체 용역을 줘가지고 3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2쪽부터 4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42쪽 회계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입찰이용 및 온비드 전자입찰수수료 등 집행잔액 해가지고 이게 지금 165만 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서 용어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찰하고 온비드 전자입찰을 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전산으로 공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을 팔려고 할 적에 온비드라고 하는 전자공매 프로그램에다가 올리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구의 자산을 입찰할 때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구에 자산입찰은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우리 구유지 같은 데, 구유지를 장래를 봐서도 필요 없는 구유지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공개 입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온비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42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가 252만 원인데 35만 원 집행하고 217만 원이 있는데 이 계약심의는 어떤 것을 하는지 하며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수가 좀 올라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을 하는데 일정금액 이상 또 일정품목 이상은 우리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이상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금액이 일정금액,

이현배위원

아, 일정금액?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초과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현배위원

그 금액도 얘기해 주시지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공사하고 10억 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 이런 경우에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당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심의할 대상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회의를 적게 하게 하면 외부인사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인데 회의를 작년 2013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한 번 나갔기 때문에 35만 원만 나가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 번 열렸다고, 계약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으면 추진비도 저는 조금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하다보면 꼭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물품이라든가 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전자태그에 사무관리비가 90만 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우리가 물품관리프로그램입니다만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일정부분 예산을 비품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물품을 사고하면서 그게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그것의 용도기한이, 내구연한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무리하게 작년에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고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만 다른 큰 금액일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재고조사 정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42쪽에 재해복구공제 등록회비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재해상황이 많이 발생 안 해서 그런 것인지 하고 그 위에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감정평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구 재산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 감정평가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측량수수료하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유지라든가 시유지 작년까지는 국유지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할 적에 필요한 전체 면적 중에 어느 정도 쓰느냐 측량하는 문제 또 그것을 매각할 때에는 공시지가로만 할 수 없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감정사에다가 저희가 의뢰할 때 감정사가 우리 구에 어떤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물건을 감정을 할 때 감정사가 하나, 둘, 세 명 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내서 감정을 하는 것인지 감정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의 기준. 감정사를 A, B, C 3명을 둬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서 감정을 해서 구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할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 구에 지정된 감정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감정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여 명의 감정사들 명단을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번대로 1, 2, 3 다음에 4, 5, 6 이렇게 번호순대로 두 분씩 감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때그때 평가를 합니다. 그 두 분이 평가한 내용을 평균해서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아까 또 말씀이 재해복구공제 등록협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 등록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한 가지로 크게요, 화재보험, 여기 4,100여 만 원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 청사를 비롯해서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시설들에 대한 화재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도로를 포함해서 이게 일반인이 쓰시는 공영이나 공공용 시설, 영조물이라고 합니다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일반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보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구청 앞에 우리 청사가 있지요, 우리 구청 건너편에? 우리 구 소유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하지요? 임대 같은 것 임대기간이 되면 임대를 책정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문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세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다른 데하고 옆에 다른 가게 면적단위로 봐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임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가게 하나하나를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평가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시세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설관리공단 임의대로 그냥 주변 대충 조사해서 이렇게 임대 이런 식으로 하나 보지요? 그런 기준이 마땅치 않지,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합청사의 임대관계는 최근에 한 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1차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증금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하지 않고 공단에서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5쪽부터 4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45쪽에 나와 있는데요, 과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전시회 참가비지원 집행잔액 이렇게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중소기업전시회를 하는데 업체가 참가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내는 부분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시회를 이게 몇 회 한 것인지 그리고 전시회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회 참가는 2013년도에 예산이 2,108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1,870만 원이 되고 잔액이 237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이 10개 업체에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기준으로는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로 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나 국내 개별전시회 참가비 비용입니다, 참가비 비용 중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심사선정평가표에 따라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2013년도 것을 제가 개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는 태광월드에서 전시회가 있었고 그리고 총 10번에 걸쳐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전시회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판매나 상담실적이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파악하기로는 10개 업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건을 말씀드리면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아이원이라는 국제사진영상기자재 전시회가 있었는데 판매가 4건에 4,000만 원 있었고 상담이 9건에 8,2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를 들면 패션팩토리 같은 데도 판매가 40건에 2,100만 원, 상담이 45건에 3,200만 원 있었습니다. 이런 실적 대비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전시회에 참가할 때에는 그러한 실적이 좀 나오도록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전시성행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 결과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계획을 잘 잡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46쪽인데요, 연구용역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예산은 700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아마 이게 어느 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실시 해가지고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어느 시장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용역비 700만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우리 용역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때 상권영향 실태 연구용역이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게 홈플러스 상봉점이 입주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의 영향과 피해실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용역하려던 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한다는 계획을 입수를 하고 서울시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 사항입니다. 절약한 사항인데, 그러한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용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봤더니만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도 맞듯이 그런 홈플러스 관계가 상생관계 또 우리 골목시장 상권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색사업을 내부적으로 전결하고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그러한 사업이 활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거에 대한 용역내용을 우리가 전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700만 원에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 좀 봐주시고요,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 및 낙찰차액 및 처리비용 집행잔액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기동물이라고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과 아마 이런 종류 같은데 아마 이 내용에서 처리하는 그 절차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연간 방견이라고 하면 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마리 정도나 되는 건지 그다음에 고양이는 또 몇 마리 정도나 되는 건지 이 업체하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기동물은 방견과 길고양이 증가에 따라가지고 주민생활을 보호하고 또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으로 하는데 보통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공고를 7일간 하고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실물법이나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개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용역이라고 그래서 서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동구협’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업체가 위탁을 하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강남25시 동물병원에서 TNR사업을 합니다, TNR사업을 하는데 TNR 중성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 같은 경우에는 329두가 있었고 그리고 고양이는 161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TNR이 86두를 했는데 예산은 전체가 1억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집행을 6,000 만 원 정도 한 이유가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한 600만 원 더 내려왔고 그리고 우리 당초에 TNR사업을 한 220마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작년도에 2013년도에는 TNR사업이 부진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잡히기가 어려웠고 또 그때 단체에서 우리는 포획틀로 하는데 그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86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서울시 내시액이 많았고 실적이 일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보면 이 방견보다는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헤집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지역들이 참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고양이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금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목표 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47쪽을 보면 동물등록제시행에서 예산이 5,813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3,0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집행잔액이 2,700만 원 남았는데 동물등록제시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물등록제는 예산이 5,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집행을 3,0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동물등록은 말 그대로 개들이 등록을 하게끔 칩제나 외장제를 사용을 합니다. 외장재를 사용하는데 외장제하고 내장칩을 저희들이 사놓은 상태에서 견주들이 대체적으로 외장형을 선호를 했습니다. 외장형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가격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외장제는 4,600원 정도 하면 칩형, 내장에 넣는 것은 그거보다 한 1.5배나 이렇게 비쌉니다. 비싸고 또 견주들이 안에 넣는 것을 그렇게 좀 싫어합니다, 외장을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재료비가 2,048만 원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에 대한 등록을 7,000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 집행잔액은 그러한 사항이 남은 것이고 일부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등록제 신청 그런 사항이 일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동물등록제 시행이 언제부터 했었나요, 처음인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거의 2013년에 저희들이 칩하고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또 일부 법이 바뀌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은 201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금액을 좀 적정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 41쪽에 보면 집행잔액 등 계획변경이 954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면 41쪽.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46쪽이요?

이현배위원

41쪽, 재정경제국에 집행잔액 현황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거 구분해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54만 원이 있지요, 과장님? 어떤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지역경제과 전체예산 현액이 6억 3,000만 원인데요, 집행을 5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1억 2,000만 원인데 그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954만 원이고 그렇게 보면 예산 집행잔액 낙찰가 차액 등이,

이현배위원

네, 9,100만 원이 있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보조금집행잔액이 2,6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일부 전체잔액하고 보조금에 대한 시군구 국비ㆍ시비 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과장님 954만 원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용역비, 연구용역비 700만 원.

이현배위원

용역비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이현배위원

어떤 용역비이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46쪽에 보시면,

이현배위원

아, 그 연구용역비 700만 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그런 사항하고 또 집행사유가 안 되는 사항 중에 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남은 게 그러한 사유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괄호 쳐서라도 그 내역을 해 주면,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사유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잠깐만요.

김윤수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각종 위원회수당 미집행이라든가 위원회 이런 것이 다른 과에도 굉장히 보면 보통 많은데 이 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전자로 결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위원회들이 열리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다른 데도 보면 그러는데 이 위원회의 어떤 것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위원회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느냐 이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45쪽 보면 집행사유 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집행사유미발생 운영위원 수당 미지급 다 이게 그런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전자로 이렇게 서로 한다면 이게 그냥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최경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또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회 실시가 됐습니다. 5회 실시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입주나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1개 업체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1개 업체가 할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 또 서면심사로 적합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회비를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경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유명무실하게 남겨지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말 그대로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으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47쪽 보면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예산이 144만 원인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원산지명예감시원활동비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해서 적발이 어느 정도 됐고 원산지표시 이거 적발하는 거지요, 이 예산이?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원산지표시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농수산물 점검을 23회를 했습니다, 23회에 673개 업소수를 해 가지고 교육하고 계도를 156개를 하고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 4개 업체 28만 8,0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2013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설ㆍ추석명절 대비 점검을 268개소에 했고 그 중에 1개소를 적발을 했고 또 시료수거도 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관계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 관계를 합니다. 그런 관계를 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제 집행활동수당이나 그런 거로 현재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인 그러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특히 학교 어린이들 급식에 납품되는 이러한 것도 철저히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산지표시를 조사하는 자가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식육은 식육, 고기는 고기, 생선은 생선 또 채소는 채소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지 아무 나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일은 과일.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서 그런 활동을 지원을 해야만이 명실상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또 이것을 물론 계도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과연 철저히 하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3쪽과 324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자금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출연을 55억을 했습니다, 55억을 했고 총 저희들이 기금이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현재 대출 86억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27개 업체에 34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관내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제조업이나 건설업 3개월 이상 하신 업체 중에 업체당 3억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3%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융자회수는 우리가 연 4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관계, 체납관계 이것은 전혀 문제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기 위해서 매년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업체에서 신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기금 운용과정에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업체에서 2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한 대상자 중에 그런 담보능력이 있고 그랬을 때 신용 쪽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매년 2, 30억 정도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되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이자율은 연리3%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소기업 분들 중에 ’9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면 한 500여 개 업체가 그러한 혜택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중소기업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현재 86억 정도 대출이 나갔다고 그랬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면 5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년 거치해서 3년 동안 나누어 하기 때문에 2년은 거치되고 총 5년으로,

최경보위원

5년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3억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 운영기금이 운영되면서 단 한 번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제때에 못 내서 이것은 그러시면 연3%라고 했는데 이자를 제때 못 내면 연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연체관계는 저희들이 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탁이 우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연체나 이거 최경보 위원님 말씀대로 떼거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 100%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제조업하고 건설업 위주로 그러면 주로, 신청은 구청이 하는 거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신청은 구청이 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우리은행에 위탁을 해서 운전자금은 우리은행에서 나가는 거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말고는 제일 많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어느 업, 제조업 쪽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제조업입니다. 이것은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

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요, 선정기준이?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9쪽부터 5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49쪽에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에서 특히 개별주택가격조사 1,847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해가지고 1,8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를 보면 원래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가 한 11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2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은 120만 원, 110만 원 해서 금액이 작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가 검증수수료가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보면 검증수수료가 지금 현재 국비도 있고 저희 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은 50%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 50% 써야 되는데 국비를 최대한 많이 쓰고 저희가 구비를 좀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면 구축비 같은 데서 조금씩 절약이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국비 50%, 구비 50%면 매칭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먼저 다 쓰고 쓸 수가 있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만 다 썼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쓸 때 저희들이, 내용 자체에 보면 저희가 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600만 원 썼다 그러면 저쪽에 한 7, 800만 원 정도 쓸 수 있도록 이게 동별로 나누다 보니까 똑같이 반반씩 같지가 않고 지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쪽은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적은 쪽은 저희들 처리로 우리 구비로 써가지고되도록이면 구비를 조금이라고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쓴 게, 그러면 일단 어느, 이게 동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면 동별로 담당평가사가 있고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별로 주는데 저희가 4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더 많은 쪽에 비슷비슷합니다, 약간씩은 그렇지만 조금씩은 많은 쪽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큰 쪽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를 주고 적은 쪽은 저희 구비로 줘가지고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검증수수료가 큰 금액에서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해 봐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가 50%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말씀으로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원래 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줄 때 50대 50이라서 원래가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나라에서 500만 원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나라에서 정확하게 500만 원을 내려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사용할 때 정확하게 딱딱 50이 떨어진다면 저희도 그럴 필요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연간계산을 합니다. 연간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 많은 쪽을 국비로 쓰고 적은 쪽을 저희 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효율적으로, 매칭으로 우리가 복지 쪽에 매칭사업으로 균등사업으로 균등하게 쓰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나 했을 때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1쪽부터 5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1쪽에요, 예산 현액이 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우선 우편요금이 한 3,000만 원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한 2,500만 원 가량이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자 2명하고 육아휴직 2명, 4명이 인사이동 때문에 그 액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51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경비업무, 세무업무활동비에서 39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주시고요. 우리가 세무1과의 전체 예산이 5억 9,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잔액은 5,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세무, 우리가 자동차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부과징수에서 실제로 우리가 목표액보다 잘 징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원이 32명에서 2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출 간 직원이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급해가지고 1과로 발령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39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편물 관계는 부과업무나 징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우편물을 절감을 좀 했습니다. 절감을 한 사유는 우리가 약 7%까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편물을 여섯 자리까지 하면 1% 줄어들고 그다음에 규격우편물을 사용하면 1%, 도로명주소 사용하면 1% 그다음에 동별 수준까지 맞춰주면 거기서 또 1% 이래가지고 총 7%를 또 감면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세무1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여러 가지 등록세라든가 지방세 이런 세율들이 과연 우리가 집행잔액도 많이 있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결원으로 해서 남는 것은 알겠고요, 우편요금 절감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돼서 잘 부과가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징수가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고요. 특정업무활동비라는 것이 세무업무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업무 임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 업무활동비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무업무활동비라는 것은 우리가 관내에 나가서 일을 처리할 때 세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수당하고요 그다음에 또 활동경비 중에 특정경비라는 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세무활동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최경보위원

세무활동비를 주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해야 과장님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활동비를 주는 것인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무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채권압류나 부동산압류 그다음에 체납처분을 할 때에 그런 것이 세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또 야간에 세무체납자독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세무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집행잔액 조서 일반회계 53쪽부터 5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부동산 여기 53쪽 부동산중계업소관리에서 맨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00만 원 해서 꽤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비는 저희가 무료중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계업소에서 저소득주민한테 집을 얻을 때 우리 구에서 50%, 중계인협회에서 50%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1,92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얻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갖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54쪽에 개발이익환수제운영에 사무관리비가요, 1,500만 원 예산에 700만 원 집행이 되고 7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땅을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감정평가를 준다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다 가격을 선정해서 그것을 개발부담금으로 먹이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이 없다보니까 작년에 2건 정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평상시에 활발할 때는 한 몇 건 정도 1년에,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통계를 낸 자료가 있었는데 요, 2012년도가 한 건이고요, 2013년도 두 건, 2014년도 두 건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전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는데요, 2014년 2월 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그러면 저희 망우동이나 신내동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개발제한지역은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존치돼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곡여고 앞에 26건이 있는데 그것도 올 12월에 그 지정된 게 연수가 차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존치하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하나도 12월이 지나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는 송곡여고 앞에 몇 필지만 남아 있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수당 미집행액이 있는데 우리가 공유토지분할을 공유지 토지분할이 우리 구에서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2012년에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어, 그냥 일반적 법으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한 건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고 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 대상지를 발굴을 해도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안 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예산이 1,050만 원에서 집행액이 846만 원을 썼는데 그것은 무슨 비용으로 쓴 거지요, 한 건도 없었는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840만 원 ……,

최경보위원

53쪽입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공유지 토지분할이 있어야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신청이 있어야. 그런데 없으셨는데 846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204만 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항목이 이렇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유토지분할은 없었지만 저희가 토지 분할 그러니까 토지분할이나 측량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복구하거나 설치할 때 840만 원이 기준점을 설치한 가격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위원

아니, 덜 끝났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최경보위원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요, 54쪽우리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있는데 새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명 우리 중랑구에 도로명이 이게 저희 동에 맞지 않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혹시 몇 건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세 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 관한 게 아니라 구 간, 노원구와 우리 구라든가 동대문구와 우리 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현재 위원회 집행수당 집행잔액 같은데 위원회는 있지요? 도로명주소 위원회 위원들은 계시지요, 도로명?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세 군데 정도에서 정확하게 어떤 논의나 토론은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숙선옹주로라든가 공릉로라든가 먹골길인가 이런 것으로 해 달라고 제 기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도로명을 새로 주민 어떤 서명이나 동의가 있으면 주민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면 지금도 혹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숙선옹주로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게 구간에 도로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동의가 얻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도 물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들어왔던 것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노원에서 우리 구, 동대문에서 우리 구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또 그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까지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혹시 숙선옹주로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올까봐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책정을 미리 해 놨었는데 그 민원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공릉로를 묵동길로 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제기된다면 주민서명 하에 어떤 동의된다면 혹시 도로명주소를 명칭변경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에 걸쳐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못 하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그 길은 민원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구간에 걸쳐있는 것이 우리 중랑구에서 시작 되잖아요, 공릉로가, 맞지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공릉로가 노원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연결은 노원으로 되지만 시작은 중랑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묵동삼거리에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노원구까지,

최경보위원

걸쳐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묵동주민들은 먹골길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숙선옹주로도 마찬가지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 어떤 민원이 주민들의 어떤 서명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도로명을 바꿀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여건이 맞으면 바꿀 수는 있지만 저희 구에서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구 간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당연히 우리 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지요. 할 수 없는 건데, 그 민원이 구청에 제기되면 이게 어디 뭐 행안부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행안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이제 네, 서울시까지 갑니다.

최경보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까지 가는 게 아니겠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위원회가요, 우리 구에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행안부도 있는데요, 구간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공릉로 같은 건 노원구랑 우리 구랑 걸쳐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구에 내셔도 되고 서울시에 내셔도 되는데 저희가 우리 도로명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것을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런 민원이 혹시 제기가 된다면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 구에서 받아서 구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이렇게 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냐, 가능성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명이 다시 바뀔 수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이지요? 망우로가 동대문에 시조사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 동대문에서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망우로는 중랑구 특히 공동묘지가 연상된다 해서 작년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지만 그리고 또 노원구까지 합의가 되고 노원구에서 또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박하겠지만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8쪽부터 6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59쪽에요,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기타보상금 해서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어떻게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사업은 국비와 구비해가지고 50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2,364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1,187만 8,4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76만 7,600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중에 상해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집행액은 전체,

조회선위원

몇 명 정도,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6,000명 기준으로 해서 15세 이상 1만 2,800명, 15세 이하 3,200명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전체금액이 1,187만 8,4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1만 6,000명 중에서 15세 이상과 이하로 나눠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조회선위원

네, 상해를 당하지 않아도 상해를 당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놓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전체 저희 자원봉사자 인원이 8만 6,000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1만 6,000명으로 보고, 그렇게 이게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명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해를 입었을 때 자원봉사자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수혜대상이 됩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원을 어느 정도 책정 몇 명, 1만 6,000명 정도를 책정할 것을 인원은 알고는 있는 거네요, 저희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아, 안행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국비를 내려 보내줄 때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서 보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몇 명 정도나 활동을 실질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몇 명 정도나 신규회원으로 등록이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저희는 매칭을 50%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전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구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일괄 단가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많이 다운된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예산 현액이 50억 8,1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액이 50억 약 500만 원 집행잔액이 7,59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몇 퍼센티지 정도 집행이 됐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년도 예산집행율이 50억 8,100만 원에서 집행액이 50억 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98.5%면 상당히 많이 예산 집행을 하셨네요,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420만 원에서 273만 원, 집행잔액이 147만 원이 남아 있어요. 여기 미지급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5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잔액 147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장신자위원

네, 수당에, 참석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거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러는데요. 혹시 자원봉사자 보험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조회선위원

질의했어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60쪽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29억 3,600여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우리 구에 사회복지시설 지원되는 시설은 몇 군데이며, 몇 군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운영은 지금 현재 법인 한 군데 그다음에 시립이 세 군데가 되고요, 지금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신내동에 있는 영안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안교회 옆에는 노인복지관으로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김윤수위원장

가정복지과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사회복지과에서,

김윤수위원장

사회복지과요?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8,800여만 원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작년 집행액이 8,820만 7,770원으로 집행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저희 구의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가 전부 합쳐져서 8,820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복지연결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주로 대표협의회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는 실무나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우리 구 중랑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일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파견하는 일반직 직원 하나하고 기사 한 분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한 가지 더 5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푸드마켓, 뱅크 운영비 인건비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작년에 1억 1,718만 5,000원을 썼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 있는 푸드마켓, 뱅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2013년도 실적이랄까요. 사업평가를 한다면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직원이 4명이 있는데 뱅크는 말 그대로 복지시설에 물품을 바로 전달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마켓은 저소득층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물품을 직접 가져가는 이런 형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아서 전달하는 데 좀 미약합니다마는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물품을 기부하는 분 내지는 기부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좀 우리 중랑구가 그런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탁처가 푸드뱅크의 경우 68개소가 있고 푸드마켓의 경우 11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뱅크나 마켓이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체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기탁처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위탁업체나 저희 구에서도 확대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혹시 물품이 기부가 안 돼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탁처에서 물품을 줘가지고 배분을 하고 팔고 가져가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후원금으로 또 모금이 기탁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직접 마켓을 통해서 배분을 한다든가 뱅크를 이용해서 또 시설에 배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품 내지는 금전으로 기부를 하는데 2013년 물품기부에 대한 무슨 가격산정을 해서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물품은 물품대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느 업체에서 기부를 했는데 그 물품에 값을 따져가지고 장부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부를 받을 때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자체 내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가고 계산이 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실적을 보면 뱅크 같은 경우 기부실적이 3,685건에 7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푸드마켓은 15만 2,700건에 4억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건 질의에 제가 좀 우려되는 건 대개 식품이나 또 아마 주로 식품도 많을 걸로 아는데 기부하는 업체에서 식품에는 아마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이 임박했다든가 또 기간이 약간 지난 거 또 기부받을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위생적이고 우리 어려운 분들이 식품으로 기부 받았을 때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없는지 혹시 우리 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식품이든지 물품이든지 보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류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상시 위탁체로부터 점검을 수시로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판매되거나 시설에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체 폐기해서 저소득층에 판매한다든가 시설에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이 있는데요, 예산금액이 9,900만 원 집행액이 8,200만 원, 집행잔액이 1,690만 원 정도 있어요. 대상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교육비신청접수지원사업은 원래 여기 구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신청접수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신청접수를 받게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저소득층지원대상자를 신청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 시에서 내려올 때 34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다 채용이 안 되고 32명만 동별로 2명씩 동에서 접수신청을 받는 보조인력으로 인건비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31명이면 인원이 안 돼서 31명만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명이라는 내용이 16개 동이니까 2명씩 해서 32명이 보조 인력으로 배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제가 무연고사망자처리에 대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사망자처리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잔액이 25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액이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몇 건 정도 무연고사망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처리는 작년에 사망자 전체 건수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저희가 신문 공고가 5명밖에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명은 연고자 유가족 전체가 이의가 없는 걸로 기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화장처리 하는 데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 해서 신문 공고도 필요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부터 69쪽 특별회계 15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62쪽에요, 차상위계층지원에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요, 집행액은 1,422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57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은 무엇이며 이 금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무료임차가구에게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가구를 수리를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미흡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신청자가 미흡하다는 건 신청자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사업 예상액보다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3쪽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 있거든요. 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어떤 내용이며 지원 사업에서 여기서도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나 이런 게 조금 엄격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그 지급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그래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건이나 이런 게 기초수급자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서울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이 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 정도나 되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90억 중에 880억을 집행을 하고 18억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13년도, ’12년도 말 2013년도 총 이월금액, 처음에 예산액이 899억 아니, 869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

장신자위원

예산액 총액에서요,

이현배위원

결산서 보면,

장신자위원

결산서 보면 30억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경로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 예산심사가 끝나고 12월에 교부가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해 사업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62쪽에 보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잡았고 집행액이 9억 1,000 집행잔액이 6,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교육급여집행잔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인가요, 아니면 고등학교부터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을 경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기준에 맞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집행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미리 알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좀 빗나가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67쪽 중간 부분입니다, 8억여 원 예산에서 7억 9,200여만 원을 이렇게 집행했네요. 경로식당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집행잔액 또 한 1,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은 지금 11개소에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여만 원 발생을 했는데 집행률로 따지면 저희가 98.7%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이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휴관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날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11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식당을 운영해서 식사 제공하는 데 11개 업소를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하고 종교시설 4개소 해서 11개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종합복지관 어디 어디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3곳 중에 신내사회복지관에서는 식비를 한 끼당 지금 얼마씩 식사하는 분한테 받고 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2,800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2,800원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2,800원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식단가가 2,800원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돈을 받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저소득결식노인에 대해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요, 그 부분들 이외에 별도로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복지관에서 상응하는 대가로 음식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데는 있는 걸로 아는 데 신내사회복지관은 밥도 먹어 봤어요, 뭐 식사도 제법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돈을 많이 다 내시던데 점심 때, 어떻게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카드를 갖고 계시거나 그 시설에서 별도로 명단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로 드시는 분에 대한 비용이 이게 지금 여기에 집행이 됐고요, 돈 2,800원 받는 분은 우리 지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마 이걸 오래 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무료로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 한 사람당 뭐 가격 얼마 해가지고 지원할 텐데 그 체크, 식사하는 분에 대한 체크나 인원해서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지원금이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도장을 받는다든가 확인을 거쳐서 정산을 차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물론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지원금을 다 그곳에 쓰는지 또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식사의 양이나 질에 대해서도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점검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라고 하지요 뭐. 업소에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쓰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원하는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할 때 체크를 또 정확히 하고 사후에도 식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무료로 식사 제공받는 분은 한 끼에 얼마씩 계산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단가가 2,800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일반인도 2,800원 가격은 똑같네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았어요. 중랑구의료공단에서 차상위 독거노인들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죠? 월 얼마씩 한 4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못 찾겠어요,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의료공단에서 명단이 오면 의료비 지원하는 거 있죠, 그 항목이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62쪽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원금이 얼마며, 타 구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하고 있으며 또 25개 구가 다 지원하고 있는지, 시간이 안 되고 자료로 하나 주세요. 25개 중에서 어려운 분들 의료비 지원하는 구하고 또 월 얼마씩 지원하는가 이거 좀 자료 하나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뭐 더 증액 요구 같은 것 없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전용이 있죠, 전용이 한 건 있을 텐데.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경로당 양곡비를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해서 64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 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23분이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두 분이 추가돼서 모자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4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많은 자료를 몇 건 질의했다고 다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자위탁사업이 있어가지고 63쪽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이 15억 8,300만 원 돼 있고 집행액은 13억 4,400만 원 집행잔액도 한 2억 4,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위탁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단에다가 각 각 사업을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11개 사업단에다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수혜를 받아야 될 분입니까 그냥 일반인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아니면 차상위 중에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란 여기서 우리 구에서 사회적인, 금전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입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생계나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주로 그럼 어떠한 일로 사업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청소사업단, 반찬사업, 간병사업, 빨래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청소사업은 청소일 할 것이고 또 반찬사업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찬사업단이 별도로 있어서 반찬을 제조를 해서 업체에 공급을 하고 그에 대한 약간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이 899억 2,900만 원 예산이 너무 많고 집행도 많이 했는데 이런 민간위탁에 주는 사업, 막연히 예산만 지어내서 숫자상으로 목표만 세우지 마시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맞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 26명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스물여섯 분께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관리감독도 사실 힘들 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예산이 참 빠듯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은 정부나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 있어요. 민간위탁이나 사회적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과연 좀 예산 지원만큼 수혜나 혜택이나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는지 본 위원은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과장님이나 여러분들께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긍심을 갖고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이 금년에도 한 1,030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 매칭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활센터라든가 하는데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는 평소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점검을 통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원래 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서에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에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을 변경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별도의 어떤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같은 업체에 지정이 다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요, 사회적수혜를 받는 분 중에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부정수급자. 우리 구청에서는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23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저희가 40% 정도는 환수를 한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예산도 빠듯한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자활기금 314쪽, 325쪽과 노인복지기금 315쪽, 326에서 3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질의하기는 참 시간상 맞지 않고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 향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말 해서 9억 7,600만 원 정도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행사지원이라든가 노인교실 운영비지원 또 경로당 운영비지원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기, 수도, 난방비 계절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등록된 경로당에 구립이든 또 민간이든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출연금을 통해서 적립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출연금 이외에 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신문도 저희가 매주 1회 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그러면 매년 출연합니까, 매년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충당하려면 매년 출연해야 될 것 같은데.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당초에 10억 원을 목표로 계속 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2011년도에 기금이 10억 원이 달성이 돼서 그 이후에는 별도의 기금출연을 하지 않고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사업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자가 요즘 싸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구립 및 일반경로당 1년에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5억 2,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줄어들면 그때그때 출연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네요,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 출연이 돼야 되겠지만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출연을 하기는 힘이 들고요, 저희가 그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간도 있고 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 지금 예산은 얼마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급여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6억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의 사업인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실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구의료비지원이라든가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급여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짧은 시간에 참 질의할 것도 많은데 점차 업무파악을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0쪽부터 7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서를 보면 예비비사용액이 있어요, 6억 8,200만 원이 있는데 그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은 구립명성어린이집에 대하여 당초에는 원래 2009년도에 신축계획을 가졌다가 예산 문제하고 또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갖고 구조보강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다가 구조변경을 반영한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총 사업비가 10억 3,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족예산 3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공사가 지연되면 임시보육시설 기간연장에 따른 예산손실과 보육아동들에 대한 불편 등을 고려해서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 번째 것은 가정양육수당이 최종 변경내시가 추가경정예산 완료 이후인 2013년도 11월 13일자로 통보돼갖고는 추경 반영이 불가해서 2013년 12월 부득이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구비 매칭분담 부족분을 예비비로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것은 2012년도 무상보육 관련 구비부족분에 대해서 정부재원보전 방침에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수해서 집행한 결과 초과인수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해서 원리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해야 하는데 당시에 2012년도 회계연도 구의회 예산결산 진행 중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없고 추경편성하여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갖고는 예비비를 편성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금액에 비하면 예비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보육서비스향상에 예비비를 지출한 거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권익 향상에 예비비를 지출했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예비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하고 가정양육수당하고,

장신자위원

세부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그다음에 기타 보육가정 및 여성에서 예비비 및 기타는 뭐예요, 예비비 및 기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장신자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분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행사비용이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에서 316만 원은 쓰여지고 183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위쪽으로 위에 보면 거의 행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쪽에서는 거의 다 쓰고 제로인데도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제가 사회적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지도제작 시에 원래는 조사원도 이렇게 사서 인건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학교주변 사전조사라든가 뭐 이런 등등해서 내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하여서 이렇게 118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이 정도 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에 여성이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이 금액이 남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교육비 차원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리고 73쪽에요, 출산장려정책에서 보면 거기 117억 3,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있는데요, 집행을 하시고 2억 2,44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육수당을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가정양육수당은 무엇이며, 이것이 그러면 위탁개념인가요, 어떤 개념인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가구에 대해서 0세부터 해서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게 가정양육수당이고. 여기 잔액이 남게 된 그 이유는 가정양육비가 일반보육료에 비해서 상당히, 보육료는 연령별로 다르겠지만 3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양육비를 받던 사람들이 가정양육을 포기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자격을 변동함으로 인해서 가정양육비는 남게 되고 또 출산율도 예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하지 않고 해서 남게 된 잔액입니다.

조회선위원

잔액부분도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수혜자는 누구였던 거지요? 할머니 그러니까 친정엄마, 시어머니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았던 부분인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0세부터,

조회선위원

엄마?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 보호자한테 나갑니다.

조회선위원

아, 보호자요? 보호자한테 나가는데 그 금액이 작으니까 어린이집으로 유도하기가 더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쪽에 출산장려사업에서 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11억이 있었는데 그게 집행잔액을 보니까 2억 3,700만 원이 출산장려금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둘째, 셋째를 낳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금액이 좀 더 커졌으면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째 애를 낳거나 셋째 애를 낳을 때 저희가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조회선위원

축하금.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둘째는 50만 원 주고요,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수준은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금액입니다.

조회선위원

저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공무원 분한테 여쭈어봤더니 아마 그렇게 줄 거라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는 작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 아무튼 중랑구에서도 출산율에서만큼은 이것도 좀 상위권으로 올라가가지고 좀 희망적인 그런 중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축하금 지급에 있어서 책정하게 된 기준은 어디에 두고 그 금액을 산정을 하셨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금액산정은 우리 중랑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중랑구는 출산장려금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은, 중랑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구립, 시립, 서울형 해가지고 몇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27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구립이 몇 개소이고, 시립이 몇 개소이며,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국?공립이 28개이고 민간어린이집이 119개이고 가정어린이집이 124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울형어린이집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국?공립이 22개, 민간이 63개, 가정이 37개, 도합 124개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많은 어린이집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데 수고가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도 970억 2,900만 원, 집행도 906억 9,800만 원, 집행잔액도 한 63억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많은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포괄적인 질의겠습니다만 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대부분 통계는 우리 보육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다 집계가 되고 또 매월 보조금은 매월 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육료는 우리 아이사랑카드에 담아서 지급하게 되고요, 우리 보조금이나 운영비들이 상당히 예산항목이라든가 금액도 크지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산항목에 따라서 그 정보시스템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은 좀 많아도 큰 어려움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일이 많지만 아마 일하는 보람으로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 고유업무를 하면서 특활교육이라고 할까요? 영어, 태권도 그다음에 그림그리기, 피아노 또 그 외에 몇 가지 있지요, 이것을 어린이집 자체에서 못 하고 다른 업소에 교육시키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그냥 교육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물론 어린이집에서 고유의 업무 외에 어린이들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가 특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한 8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애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맞게끔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도 지금 몇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124군데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니까 심사해서 탈락하는 그런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가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매년 서울형 평가인증을 해서 탈락되는 데도 있고 신규로 또 책정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많은 지원금이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민간어린이집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지정이 안 됨으로써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우리 구에도 많이 지정이 돼갖고 운영을 하는데 딱 예를 들어서 서울형어린이집이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을 몇 가지 짚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비서울형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개선비, 직무교육비 이런 등등 서울형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비서울형은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비서울형 어린이집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비서울형어린이집 일반.

김윤수위원장

네, 인건비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무슨 심사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서울시에서 지표라든가 평가 인증하는 데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많고 좀 까다롭고 해서 일반소규모어린이집에서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20명 이하짜리도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자기만 또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원금 한 2만 원 가지고 지원을 요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2, 3만 원 때문에 좀 운영하는 데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나진구 구청장하고 면담을 해서 그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하고 비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보육료가 적게 나갑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한 2만 원 내지 3만 원.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보통 4, 5만 원 돈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비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그 적은 부분만큼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비서울형어린이집은 선호하지 않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비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그 차액만큼 우리 구비로다가 보전해 줘라 또 그렇게 해 주는 구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지금 운영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은 구에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어떤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이라서 지원받고 어떤 어린이집은 차별은 아니지만 차별이 되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도 보다 나은 지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서울형어린이집에서 특별교육 특활교육이라고 할까요? 영어 해가지고 어느 업소에 한 70명, 70명이 아니지요, 뭐, 100명 그 이상 이렇게 보내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그런 부정사건이 있었지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특별활동 한다는 명목 아래에 이벤트사건이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몇 군데나 발생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한 16군데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 내용은 제가 깊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송파 같은 데는 한 100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 지원하는 데도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일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 중랑구에도 열 몇 건이라고 했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에도 특화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4만 원짜리, 5 만 원짜리 많이 있는데 어린이를 이용해서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이겠지요,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지금 대략 몇 분이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민간이 1,148명이고 가정어린이집이 551명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줍니다.

김윤수위원장

보통 급여의 한 10% 줍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본봉의 12분의 1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분들의 퇴직 시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매월 본봉의 12분의 1을 나누어서 은행에 적립을 하는데 우리은행에서 연금저축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퇴직하게 되면 주게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 이름은 안 쓰고 근무일수해 가지고 한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 근무연수하고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이 됐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6쪽, 328쪽에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용어 자체가 좀 익숙지가 않아요. 김윤수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성평등기금은 기금용도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 또 여성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등등 해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우리 구의 성평등기금조성은 과거에 2004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씩을 하다가 2008년도에 한 번 5억 원을 해서 지금 2008년 이후에는 출연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약 6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 성평등기금은 여성들의 취업지원사업 또 다문화가족들의 지원사업, 성폭력을 예방하는 사업, 양성평등 여성친화사업 성인지 성주류화사업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지금 저도 이 책자도 거기에서 나온 자료집 맞는가요 아닌가요? 성인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회선위원

이거 맞아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요, 혹시, 조회선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 성인지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저희 일반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매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성인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라든가 또 단체기관이라든가 가서 또 홍보교육도 하고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라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성인지 그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같이 듣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학교 같은 데 중?고등학교가 됐든 이런 학교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인지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신자위원

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회선위원

네, 아까 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