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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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7쪽부터 8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7쪽부터 8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79쪽에 맨 밑에 줄에요, 스포츠바우처사업 있는데 스포츠바우처사업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저소득학생 5세에서부터 19세의 학생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해서 매칭사업으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이 스포츠사업은 국비가 아까 몇 퍼센티지라고 그랬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70%요.

조회선위원

7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5대 1.5, 7대 15, 15입니다.

조회선위원

15, 15요? 국비가 많았으면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면 봉화산에 체조클럽 중화동 둔치 에어로빅, 체조하는 그런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지원이 되다 안 된 데도 있고 또 다른 옆의 단체는 되는데 또 안 돼가지고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문의도 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다 안 되고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오다 그게 동 프로그램의 동아리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없어지면서 세 곳만 남았습니다. 세 곳 남은 것도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외의 지원을 안 하는 대신 체조회가 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장비 개보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곳 정도를 저희가 내년에 지원하는 부분을 갖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우리 중랑구가 생활체육에서 서울특별시 7년 연속 1등을 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우리 중랑구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평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경기력 향상 이런 것 등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생활체육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중랑구에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단체는 액수 관계없이 거의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개 단체가 구청장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

김윤수위원장

25개 단체 한 1억 8,0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됐다고 그러셨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집행에 대한 결과를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검토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체육회를 통해서 오면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다음에요, 80쪽. 김윤수 위원입니다. 재무활동 해가지고 시설관리위탁사업 해가지고 70억 3,759만 6,000원 예산에서 한 65억 7,000여만 원 쓰고 집행잔액이 한 4억 6,600만 원 돈 남았는데 아마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지원금이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직원이 한 15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직원들이 출산이나 여러 기타 사유로 해서 직원들이 휴직계를 내갖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인건비 남은 잔액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13년도 각종 구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민들에게 어떠한 문화적인 정서나 구민들에게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나 모든 행사들이 많이 상반기에 취소가 돼갖고 7월 이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미문화콘서트 같은 경우도 하지 못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년은 문화행사를 좀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내 위주에서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좀 권역별로 찾아가면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누기 위해서 내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문화행사를 실내건 실외건 주로 구민들 어떤 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문화행사를 즐기고 참여하는지, 우리 과장님 참여하는 분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지하강당에서 매월 금요음악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장르별로 모든 문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이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폭포공원에서 하는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클래식 위주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그거 외의 공연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의견도 같이 해서 세대별, 계층별로 공감대 될 수 있는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끝으로요,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각종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됩니까? 타 구에 비해서 예산 면이나 횟수, 질적인 면에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관광부 쪽에서 재능기부를 받거나 그쪽에서 문화행사 있는 걸 갖다 유치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 구에 떨어지지 않게 문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예산하고 살짝 다른 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오늘 구청 로비에서 직원들 기타동아리들이 오늘 공연하시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거기에 지원나가는 거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동아리활동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직장동아리로 해서 총무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 개인 생각은, 사실 참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라 그런 문화 활동 하는 동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지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좀 나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들어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악보 놓는 그게 딱 놓여져 있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보면대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들어오는데도 우선 기분이, 괜히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직원들 그런 동아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원들 활력소도 되고 또 직원들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아마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시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 고객이 먼저 밝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하고 아니, 지원되는 사업하고 여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외적인 사업이고 아마 그 동아리사업도 최대한 알뜰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그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요, 생활체육교실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3,745만 원 집행액이 1,547만 4,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2,197만 5,000원이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약 60%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 종목이 대부분 운동용품이 필요 없는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운동용품 구입비에서 남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배구, 탁구, 볼링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7개 12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필요 없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액을 처음에 잡으실 때 운동기구면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다른 데에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7쪽과 329쪽부터 330쪽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에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우리 중랑구에 경륜?경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자치구에 한 3%가 매출액 대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갖고 저희가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그리고 중랑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그런 문화체육관 시설개선 등 이런 부분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10%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경마하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경마는 다릅니다. 경마는 농수산부 소관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경륜?경정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경륜, 자전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보트 타는 거요.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예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요?

김윤수위원장

10%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잔액이 한 7억여 원 남은 건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대략, 작년 연말에 그 정도 남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 정도로 알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1쪽부터 8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여기 지원액에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집행잔액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 저녁 석식비 지원이 3월에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4월에 신청을 받아서 5월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연차계획에 대한 집행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별 교육경비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단가가 얼마라고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단가가 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 보조금 학교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 단가는 한 시기의 기준은 4,110원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원래는 고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초ㆍ중학생만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은 저녁에 남아서 교육을, 방과후교육을 할 경우에 저희가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생들이 아니고 저소득층입니다. 그 학생들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 4, 5월 이렇게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81쪽에요,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습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585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는 보니까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80만 원은 다 쓰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포상제도와, 학생들이 중도포기하지 않도록 더 많이 격려하고 표창장제도라든지 포상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더 활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더 가졌으면 싶은 마음에 저는 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역핵심인재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하신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습지원에 관한 집행잔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이사 가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는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당초 계획인원에 맞춰갖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해갖고 직접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래도 이 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중도포기자가 좀 많았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격려해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애들이고 저희가 교재비를 5만 원씩 1인당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질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학원에서 데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적응을 못 해갖고 포기하는 애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이들이 보내고 나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학원한테 오히려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무료학습지원이라는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입니다. 그럼 무료학습지원을 그렇게 교재로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서 교재로 지원하는 건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학원비가 따로 있고 교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원에서는 학원 비용이나 콘텐츠 비용을 받지를 않고 저희는,

조회선위원

그것은 무료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재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업에 열과 성의를 갖고 접근하면 좋은데 다독거리면서 시켜야 되는 아이들인데 본인들이 진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조회선위원

못 견디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자꾸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가 학원한테 독려를 해가지고 아이를 학부모 면담도 하고 아이들 학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원 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는 거죠?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조회선위원

동에서, 주민센터에서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원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학원장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학원장들이 하겠노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그렇게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질의인데요, 그 밑에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어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별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요, 아니면 어느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 거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별로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46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학교의 운영사항을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까지는 꼭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 새로 오시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계셔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방과후학습까지도 모니터링을 저희가 부탁드릴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몇 명 정도로 이게 이루어져 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46명입니다.

조회선위원

46명이요, 그 명단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모니터링운영 명단이요?

조회선위원

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잡았고 26억 3,500만 원 집행하셨고 2억 2,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은 당초보다 당초 예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8억에서 26억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교육청에서 당초 대상 학생 수를 저희한테 통보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통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혔고요,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인원파악은 예상 집행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정도는 인원파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비위원회가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 98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를 열지 않은 겁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무상급식 관련돼서 식자재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현재에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고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무상급식비 자체가 매칭사업으로 5대 3대 2로 해갖고 교육청에서 5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할, 저희가 2할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실제로는 관내 전통시장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우리 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학교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개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많은 예산액이 인원파악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다른 데에 집행될 수도 있는 집행이 집행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잘 편성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 작년에 한 33억여 원 했네요, 한때는 우리 구가 관내 학교에 한 8〜90억 정도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한 걸로 아는데, 지금 지원금이 많이 낮아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저희가 학교지원경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 구청장님이, 전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교육이 우리 구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정여건상 그 이상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목표가 학력신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마 우리 중랑구의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갈수록 줄어가지고, 그래도 작년에는 한 32억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지금 수년째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결과에 대한 학력신장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청장님까지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구가 이렇게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목표로 했던 학력신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지난번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굉장히 상정률이 9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데이터가 있기도 한데요, 그보다도 실제 학교에서 말하는 명문대 진학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학력신장 그쪽에 많은 부분을 투자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는 약간의 주요정책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학력신장보다는 인성을 소중히 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으로 저희 구는 바꿔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년간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수치상으로 학력신장이 됐다니까 참 잘된 것 같고요,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학교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지원금에 대한 적절하게 사용한지 여부는 우리 구에서 또 관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당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모두 49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집행결과는 매년 말 교육청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김윤수 위원입니다. 82쪽 상단 부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지원하는 무상급식은 학생들 어디까지 지원을 합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다른 구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합니까, 그 이상도 합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공통사항이요? 그런데 요즘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친환경농산물이 좀 비싸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만 친환경이지 농약을 많이 쓰고 문제가 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굳이 식재료에 친환경이라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신자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조회선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청과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이게 법정사항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 식자재를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 감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를 포장재를 무엇을 구매를 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앞으로도 우리가 교육, 무상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 물론 학교에서 좋은 식재료를 사가지고 제공하겠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학교와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도 또한 조금 다른, 지금 예산결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인성교육을 초등학교 때 많이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인성교육은 제 생각에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현직, 전직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BS에서. 그분들이 모임도 갖고 있으시고 그분들이 하는 게 인성교육을 각 학교별로 학교과목으로 집어넣어서 하자, 그리고 부모들을 교육을 해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혹시 올해는 거의 다 됐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새로 오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학부모들의 인성에 대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을 하시고 싶은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계획이 어떠신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孝)교육이나 가정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면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상담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의견조율이 돼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성교육도 상당 부분을 반영시킬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김익수 교수가 맨 처음에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교수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EBS를 통해서 보면 전?현직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아주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것도 좀 살펴보셔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학부모 교육이 먼저 우선이 되면 아무래도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인성교육은 사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 과목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꼭 좀 참고하시고 한번 여기 다 직원들도 계신데 인터넷에서 알아보시든지 해서 거기하고도 한번 연결하셔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이게 접목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8쪽과 331쪽의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331쪽에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해가지고 지출계획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했던 금액하고 현 지출액하고 차액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하려했던 것이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신청자나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나니까 장학금은 지급원칙이 중복지급이 안 됩니다. 타 기관에서 받았거나 심지어는 고향장학금을 받았어도 장학금은 중복지급이 안 되니까 중복지급자 등 또 지급대상자가 됐다가 본의 아니게 또 이사를 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거기 네 번째 줄에 지출액 라번에서요, 47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출금액이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뭔가요, 그 중에서요? 장학금 중에서도 무슨,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을 보시면 장학기금 과목과 재무활동 부분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2억 4,8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재무활동이 45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출액에는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예치하는 겁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쪽에다 예치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 성격상 지출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힌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장학금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자가 있고 그래서 매년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조회선위원

2013년도에 …….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2013년 기준으로 하면 202명한테 나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금액은 틀린 거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자녀나 일반 명문대 입학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고등학교 위주로 지급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ㆍ중학생들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 청장님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331쪽에는 보니까 이 항목에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해가지고 그 밑으로 세부항목에서 장학기금이 지원된 거 아니었나요, 그거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에는 초ㆍ중학교 장학금이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조회선위원

331쪽에요, 거기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밑에 한 세 번째 줄에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해가지고 그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산과목입니다. 예산 과목이라갖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지 초등학교, 중학교한테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조회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예산 과목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과목 상 그렇게 초중고,

조회선위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한 것은 고등학생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큰 예산 과목이 대과목, 중과목, 소과목이 있는데 대과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지급기준은 2013년도까지는 고등학생 위주로 해 갖고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유아ㆍ초ㆍ중등 이렇게 교육항목으로 잡아놓고 지출은 고등학생으로 하는 거지요, 대상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회선위원

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과목은 정부에서 지정한 예산과목을 반드시 써야 되고 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을 하거나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항목은 그렇게 정해서 돈을 그렇게 예치를 해 놓고 지출은 그럼 그렇게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111장학기금 운동을 하고 있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11장학사업이 있었고요, 그 전부터 장학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11장학사업이 그 명칭 하에 다시 또 확대된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여기 장학기금하고는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기금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았지요, 120억 정도 남았나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120억이 좀 더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들어오고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장신자위원

111장학기금운영 말고는 또 다른 운영으로는 하는 거 없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청은 111장학사업이 워낙 취지가 좋아서요, 그 사업으로 전부 통용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111장학기금을 많은 사람들, 저소득층은 물론 중랑구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장학기금이 물론 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120억을 예치해 놓았을 경우에도 앞으로 이 장학기금이 계속 운영이 되려면 120억 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장학재단사업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학지급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저희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부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한 10개 정도는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의 이사들 구성으로 해갖고 이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장학회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력신장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적성도 중요하고 하는 것을 아직은 우리 구는 교육이 최우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려면 재단보다는 지금 현재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이 장학기금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물론 학교 몇 퍼센티지 이내의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 특기사항이라든가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여기 중랑구에서 공부 잘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큰 인물이 되어 있을 때 그분들이 다시 중랑구로 와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도 또 관리해 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위주로 그동안 학력신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단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문대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이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가 그쪽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은 초등학생이 우수하면 중학생이 우수하게 되고 중학생이 우수하면 고등학생이 우수하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저희가 좀 다소 소홀히 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 학생들의 장학금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워낙 교육이 백년대계라 그래갖고 단시간 내에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벌써 한 10년을 기반을 잡았으니까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처럼 점점점 진학률이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 일보 더 나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중학교를 타 구로 보내려고 이사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장학생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잖아요, 장학금 지급이.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 가면서 그분들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다시 중랑구에서 그분들이 와서 그만큼의 받은 혜택으로 다른 분들한테 또 학생들한테도 인재육성 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두 분이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기금을 주는데 고등학생 위주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대상입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중학교에 있을 때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중학교 학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등록금을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10대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하면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학생들은 100만 원, 저소득층 학생들은 200만 원,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지급을 해 왔고요, 그것이 1학년부터 3학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또 그 중에서도 또 저소득층 학생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장학금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장학금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줍니까,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입니다.

김윤수위원장

3년이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상위 2%인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2% 맞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장학기금이 많은 돈을 …… 한 분도 있고 또 111장학기금 모금에 대한 그런 운동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지고 우수학생도 물론 더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학생도 발굴해서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5쪽부터 8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85쪽에 공공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이 있는데요, 공공쓰레기봉투를 구입하셔가지고 지급대장하고 재고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일반생활용쓰레기는 업체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요구하는 양만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냥 서식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 서식에 100매, 1,000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할 때에는 전월 지급잔량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거기에 맞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번에 동 감사를 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지급대장에 그런 현황하고 재고관리 현황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분들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실무를 보는 그 사람 외에는 그 창고에 뭐가 얼만큼이 남아 있는지를 그 윗선에서는 사인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그분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이렇게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좀 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좋은 곳에 잘 쓰여져야 될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내보낼 때에도 지급잔량, 문서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철저하게 실사라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다음에 직접 저희가 각 동을 실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음 차기 지급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7쪽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거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서 시설비에요, 그러니까 6,780만 원 중에서 5,300만 원 정도 쓰시고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빗물저류조 치수시설에 대한 그런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저류조에 가서 한번 지하에 들어가서, 벙커라고 그러나요? 그 공간에 가서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좀 보고 설명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그 곳이 몇 년이 된 거죠, 시설이 생긴 지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 쪽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정확한 건립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왜 제가 여쭤봤냐면요, 거기가 계속 물에 잠겼다 나왔다 이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물에 시멘트가 좀 취약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요새 안전, 안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왜 이 돈이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다 쓰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남았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떤 시설물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추진되었던 예산이 아니고요, 망우산 저류조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방수를 해서 그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고자 해서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라든지 여름에 화단에 공원녹지과에서 물을 주고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모터펌프 설치비하고 그리고 전기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안에가 아니고 그 주변이랑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장비들을,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왜 구입을 못 하신 것인가요, 모터펌프는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구입을 못 한 게 아니고요, 모터펌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면서 거기에 용량에 맞는 모터펌프 가격이,

조회선위원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86쪽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가로청소 민간위탁 집행잔액 해가지고 2013년도 5억 3,000여만 원 썼고요, 집행잔액 한 6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가로청소도 민간위탁을 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 가로청소 인원은 33명이고요, 민간위탁은 18명을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5억 6,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이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33명의 가로 청소하시는 분은 우리 구청 소관이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미화원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구간별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가로 청소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청소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청소는 일단 대로변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직접 하고 있고요, 일반 간선도로는, 간선도로 중에서 일부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저희 가로변에, 인도 쪽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차도 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일반 청소차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또한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청소라든지 또 쓰레기통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 청소라든지 그리고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빗물받이를 전체적으로 쭉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폭설이 내릴 경우에 눈 제설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한 업체입니까, 몇 군데 업체에다 줘가지고 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생활용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3개 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각 동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동별 구역에 맞는 지역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별 수거업체에 맞는, 연계돼 있는 부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대로변 이렇게 쭉 보면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하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하는데, 원래 담배꽁초 이런 것을 다 쓸어가지고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 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쓸어 넣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부분에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간혹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거의 다 쓸어서 넣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밑에는 담배꽁초 이런 거 쓸어서 수거해서 버려야 하는데,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각 지금 동별로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갖고 지금 위탁 주고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쓰레기 수거비용 또 정화조 청소비용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요금률이 적정한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요금은 지금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다고, 특히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고 거의 한 5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인상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 순위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받을 싶네요. 쓰레기봉투 규격별로 각 구 비교해가지고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비용 비교해서 하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요즘 가을철이라 특히 은행나무라든가 단풍나무로 인해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수고가 참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예산액이 청소행정과가 201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액이 197억, 집행잔액이 4억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집행액 퍼센티지는 몇 퍼센티지나 됐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은 저희 당초 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예비비하고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4억 4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 금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98%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100%에서 98% 집행액을 했으면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가 더욱더 민원업무 처리에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9쪽과 332쪽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학자금은 어떤 식으로 대여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해서 마련해가지고 하는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학자금은 ’91년도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재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발맞추어서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어떤 처우개선 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1991년도에 관련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방법을 보면 매 학기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7명이, 자녀 7명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상환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 균등분할 상환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총 44명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청소행정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미화원에 대한 정년이나 이런 경우는 계속 보충해서 미화원을 선발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랑구의 환경미화원은 총 44명인데요, 지금 약간 고령화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12명이 퇴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일단 저희가 예산 사정이 현재 여의치 않아서 인원을 급격히 확대해서 충원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7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정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9쪽부터 9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조금,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데 먼젓번에 MOU체결 맺은 것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일자리창출정책팀장 전영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 지금 성과가 나타난 게 좀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저희가 MOU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기업체가 많아졌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선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구의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력서가 저한테도 한 몇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요, 공공근로사업 89쪽에, 지역공동체사업, 서울나눔일자리사업 그리고 또 민간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이렇게 아주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지요,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자리 나오는 거 공채 같은 거, 채용공고 이런 거 보고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서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사업들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거의 20억 이상의 예산이 있었고 집행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정작 일선에 있는 일자리를 못 구한 청ㆍ장년, 중년, 이런 분들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 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좀 흡수해가지고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서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는 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제부터 계속 이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이력서를 갖다 준 분들은 어디 부분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에서도 좀 더 채용공고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널리 확산을 시켜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일자리창출정책팀장 전영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으로 오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어느 업체에서 한 50대의 무슨 업무가 떴다, 그러면 50대의 무슨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만 저희가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게 떴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다 하니까 신청이 있으면 저희한테 다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9데이라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을 업체를 모아서 취업박람회 그런 식으로 상반기에 2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곧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제가 와서 홈페이지를 매일 구축을 해가지고 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조회선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네, 그것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 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성공적으로 그들이 취업을 한 퍼센티지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건수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보통 1년에 저희가 알선한,

조회선위원

성공,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성공사례는 한 25% 정도 됩니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건수로는 한 몇 건 정도 되는지요, 대략?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보통 1년에 한 2,000건 정도.

조회선위원

2,000건 정도는 그래도 만족할만하게 취업을 시켜줬다,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25%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집행잔액이, 아니 예산액이 약 1억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액이 1억 3,100만 원, 잔액이 565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사회적기업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 집행잔액이라고 주요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중랑구에는 몇 군데나 되는지?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일자리창출정책팀장 전영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개소요? 그러면 처음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지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인건비는 저희가 국ㆍ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0대 50으로?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국이 75, 시가 25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4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4개소는 원광유린보은동산 보호작업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주의 그다음에 다운회 아름다운 그다음에 주식회사 동아무역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위탁인가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저희 직원 한 명하고요, 시민설계사 5명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직원 한 분과 시민설계사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청사 내에 있는 건가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네,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이거하고요, 2013년도 얘기는 아닌데 새일터라는 게 또 시청에서, 새일터, 새터? 새터라는 게 뭐가 하나 또 신설됐지요, 올해요, 아닌가? 새일터, 새일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네, 잘 모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시청에서 뭐하나 또 만드는 게 있던데 그거랑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일자리업무가 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나눠져 있어가지고 새터라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단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파트타임이나 뭐 이런 종류 아닌가요,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아니고?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일자리창출정책팀장 전영길입니다. 일자리라는 게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도 있지마는 공공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에는 직업상담사 한 명은 직원이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총 5명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네 명, 일반 시민들이,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시민, 아니 설계사라 그래갖고요,

조회선위원

설계사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상담사, 직업상담사가,

조회선위원

직업상담사.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네, 직업상담사가 5명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실제 우리 지금 예산 집행액이 20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일하는 직원 외에 나간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집행액 20억 9,000만 원 안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일자리창출정책팀장 전영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예산액을 보면 공공기간제근로자보수,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이게 다 공공근로업무고 그 업무 다, 거기에 다 수당이나 임금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얻고자 할 때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고 그런 일도 하지요?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좀 예산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전영길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구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록상상모니터링단에서 의정활동 사항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4쪽부터 9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94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네요, 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에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4,48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가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가 도시계획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봉1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해가지고 우리가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이렇게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이게 사업이 2006년도에 당초 시작된 사업인데 2009년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됐습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을 해서 고시된 바 있는데 2010년도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구비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우리 구비를 4,480만 원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 6,720만 원을 교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30% 이상이, 추진위원회 설립 전에는 30% 이상 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30.3%가 반대를 해가지고 2013년 12월 19일 날 정비구역이 해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확보돼 왔던 우리 구비 4,480만 원을 집행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 금액은 하나도 아예 어떤 사업추진을 해 보지를 못한 거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지요, 2012년도 사업을 잡았었는데,

조회선위원

네, 예산을 ……,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013년도에 사업이 폐지되니까 2013년도 명시이월해가지고 쓸 수도 있게끔 돼 있었는데 2013년도에 사업이 폐지가 되니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94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각 아파트단지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의견을 합치해가지고 각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매년 1회씩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으로서는 한 스무 가지 정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종류가 있습니다,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5개 보안등, CCTV를 비롯해가지고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내지는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한 스무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이거는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매칭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한 사업에 대해서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고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단지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라든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 거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하고 임의관리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임의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나 연립단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대표라든가 선정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 결정이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원 받으면 지원받는 측에서 몇 퍼센티지를 부담합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게 사업마다 다른데요, 50%부터 80%, 90%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노인정 관련해가지고는 90%까지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사업마다 지원 비율이 좀 상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장

100% 지원은 없고 지원금에 대한 부담금은 있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2,200만 원 돈 집행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 자문단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활동수당,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자문단운영비라 함은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단지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공사를 시행할 때 각 업체로부터 받은 내역서가 이게 적당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기 좀 힘드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자문단 해가지고 각 전문가로 구성된 그 인원들이, 우리가 확보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단지에서 들어온 사업을 시방서가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인지 일단 검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한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전문가활동수당이라고 한 번 한 분을 2013년도까지 3년 동안 커뮤니티전문가가 시에서 확보된 인원 중에 우리 구에 배정이 된 인원을 1년 동안 270일 일정으로 해가지고서 각 단지라든가 공동체, 주민화합이라든가 주민합동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조언을 하고 또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활동가를 한 분 근무하게끔 해서 그분에게 수당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원금이 결정되면 시설에 대한 적정한 자금이 소요되는지를 지금 그 자문단이 심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되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는 이거는 직접상관은 없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페인트칠을 한다, 그런데 도장공사를 맡기려는 업체에서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견적서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단지에서. 그러면 그 견적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회신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정산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당연히 매칭사업이지마는 지원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 됐는지는 점검해야 되겠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약지역이라면 제가 이 질의하고는 아마 또 상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뉴타운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라든가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냥 비가 새는 데도 불구하고 거주하고 있는 토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지금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재건축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개발이 제한이 되는 구역이 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권리 제한을 많이 받고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에 많이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또 이 추진 과정이 그렇게 조속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합치되는 과정이 문제인데, 주민들이 의사를 합치하게 되면 추진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피해가 적어질 수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전부 다 의견을 합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는, 취임하신 다음에는 추진위 단계가 결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이라고 하면 지구지정이 됐어도 30% 주민만 반대하면 그 행위제한을 해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못 해 왔던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추진위가 결성되고 조합이 결성되면 그 다음에는 50% 이상 주민이 반대를 해야만 추진을 해제하고 그렇게 되겠는데 그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시켜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이 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해 놨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화동지구에 뉴타운지구해제로 인해서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나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도시개발과장이 등장할 겁니다. 그분이 뉴타운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직접,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주택과, 여기 지금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상관되지는 않지마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다음 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간단하게, 김윤수 위원입니다. 94쪽 하단부에 불법건축물근절이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무허가건축물정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썼습니다. 예산 쓴 것 상관없이 우리 중랑구에 지금 불법건축물,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건수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연도별로 항측에 적발된 건수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된 건수하고 총 합쳐서 연도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측으로 들어온 게 400건 정도 돼가지고 총 한 1,500여 건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오늘도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요. 그래서,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과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만 원 이하가 많아요,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인데. 아마 규모가 좀 적은 그런 불법건축물 같은데 그럼 불법건축물을 한번 올라오면 그걸 한없이 내는 건지 중간에 뭐 어느 정도 내면 또 그걸 안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로 적발이 된 물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산출 공식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되어져가지고 부과되는데 원칙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민들 피해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85㎡ 이하는 5년 간, 그러니까 매년 1회 부과하는데 5회 부과를 한 다음에 시정을 촉구를 하기는 하지만 5회를 지난 다음에는 유예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은 등재되어 있는 거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부터 9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96쪽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너무 포괄적인가요? 그럼 맨 밑에 줄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요, 원래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었고 변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 중에 서울시 뉴타운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일반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30% 이상이 반대에 동의를 하면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50%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이나 조합해산을 요청하면 그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구역에 네 개 구역이 지금 해산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해산하게 되면 거기에 당초 촉진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갖다가 다시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변경해 주는데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게 변경 시점으로 돌아선 건가요, 그러니까 해제로? 촉진지역에서 해제로, 날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출된 것은 작년에 제출이 되었고,

조회선위원

해제시점이요. 지금 마지막 쪽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봉1촉진구역은 2012년 11월 달에 구역해제요청서가 제출됐고요, 상봉5존치정비구역 해제요청서는 2013년 8월 달에 제출되었고 상봉5촉진구역 해제요청서는 ’13년 10월 달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봉3촉진구역추진위 승인취소 요청은 2013년 12월 달에 제출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모두 2013년 12월에 전체 상봉지역이 2013년도 12월로 인해서 그때까지 다 종료되어서 다 해제된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출된 것이고 그 제출된 것에 의해가지고 해제요청은 지금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최근에 해제를 지금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제 심의를 했고 아직 해제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고시가 제가 알기로도 올 12월 정도 돼야 고시가 될 수 있을 예정이라고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저는 해제를 여쭤봤는데 2013년 12월이라고 그러셔서, 그건 신청이 들어 온 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신청이 들어온 거고 해제되는 것은 아마 10월 중에는 일단 해제고시는 먼저 할 겁니다.

조회선위원

아, 해제고시를 10월 중에 하고, 그 다음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변경용역수립은 12월 정도 돼야 용역이 완료돼서 변경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96쪽에 보시면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있고 지금 구역해제요청이 접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구역을 지정했던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이 있고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또 존치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중화2존치관리구역이 있고 3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업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한 존치관리구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구역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촉진구역은 며칠 전에 상봉재정비촉진구역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해제는 10월 말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해제가 될 예정이고,

장신자위원

그럼 제2정비촉진지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저 밑에 철도하고 둑방있는 데서부터,

장신자위원

묵2동도 들어가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묵2동 그쪽은 중화2존치관리구역입니다.

장신자위원

아, 거기는 존치관리구역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북쪽이고 남서쪽에 코너에 있는 그 부분이 촉진구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능시장?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1정비촉진지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 9월에 제대로 추진이 되다가 9월에 사업승인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60일 이내 검토해가지고 수리를 할지 반려를 할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제출된 그 내용 중에 일부 오류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하라고 지금 중화1촉진구역조합에다가 보완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1촉진구역의 보완할 내용이 지금 물가상승률이 10% 이상, 총 사업비가 10% 이상 넘으면 2분의1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10% 이상 물가사업비가 증액되게 되면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쉽게 보완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중화2존치관리구역은요, 거기는 묵2동도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 보면 지금 전 중랑경찰서 자리도 들어가는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 주민들의 약 30% 정도가 재개발촉진사업을 반대한다 라는 반대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게 언제 접수되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13년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중화2존치관리구역이라는 게 지금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 250% 용적률이었는데 300%로 늘리는 걸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걸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30%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고시를 안 해 주고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라’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빨리 고시를 해 줘야 실태조사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갈등을 빚다가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안 해 주는 것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심의한 안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현재 그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해제는 가능한 거예요, 시일 내에 가능한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규정상에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해서 30%가 넘으면 해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30%가 안 되면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도 그때 가서 찬성하던 분이시든지 반대하던 분이시든지 서로 갈등 없이 그렇게 해결을 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우성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오래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제가 실제로 당한 사례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 건물이, 진짜 베란다 쪽에 붙어져있던 벽돌이 실제 땅으로 떨어지는 사례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로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아파트가. 그런데도 보수공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좀 심각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래도 중랑구의 중화2동, 묵2동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원래 범위가 크고 단위가 크겠습니다만 유독 다른 과에 비해서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액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결산서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너무 광범위한 …….

김진영위원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대충 어떤 것이라고만, 조목조목 안 하셔도 됩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총괄,

김진영위원

네, 총괄적 그냥 말씀, 대체적으로 …….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의 2013년도 총예산은 10억 1,25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억 473만 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1억 7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로는 일반사무비에서 278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신문광고료 이런 사소한 사무관리비에서 278만 원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도시계획관리방안 검토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3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김진영위원

말씀 중이신데,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게 조목조목 안 하셔도 예비비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좀 많이 사용이 된 거기에 대한 것만 그냥 전체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예비비는 …….

김진영위원

결산서 197쪽을 보시면. 조목조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도시개발과가 어떤 것 어떤 것 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예비비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한번 197쪽에 보시면 결산서에 보시면 ……. 결산서 197쪽 한 번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예비비는 2013년도에 사가정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일단 집행은 다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예비비는 그 3,000만 원뿐이 없습니다. 용마터널 개설을 하게 돼가지고 면목, 그 3,000만 원 쓰게 된 경위는 용마터널이 개설됨에 따라 면목지구가 위상이 바뀌게 돼가지고 급하게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3,598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3쪽.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 93쪽은 없는데요?

장신자위원

아니요, 총괄.

최경보위원

93쪽 보시면 도시개발과.

조회선위원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나온 3,598만 원은 우리 도시개발과의 집행잔액의 총액수입니다.

장신자위원

미집행잔액?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신자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되는 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한 것이고 대부분 보면 낙찰차액 이런 것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보면.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 장신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화뉴타운 지역에 특히 중화2, 3존치관리구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정도 가시면 용역발주가 끝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발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착수계가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경보위원

업체선정이 됐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업체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2〜3월 정도면 실태조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화재정비지역 1구역이 이화교로 보면 이쪽에 있는 것이지요, 오른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구청에서 이화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거기가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신청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계획 신청한 신청내역서 상에, 신청내용 중에 동의율 문제하고 총사업비의 증가하는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현재 보완지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러면 구청 가는 쪽 오른쪽 반대쪽, 거기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그쪽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1구역 맞은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수위원장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게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이라는 곳인데 실태조사도 했고 그래가지고 동의율, 반대하는 동의율이 40%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촉진구역 해제를 갖다가 금년 이번 달 월말 정도면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결국 그거는 사업이 안 되는 거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현재로서는 사업 불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화뉴타운지역에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수 십 억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전부 해제되고 사업을 포기하면 그 용역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동안에 쓰여진 용역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해체 추진하고 있는 게 중화촉진지구에서 한 1/4 정도가 해제하게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고, 상봉촉진구역은 전체 구역 중에 면적 대비 한 1/10 정도 현재까지 제출된 게 한 1/10은 더 됐고 한 1/5 정도가 해지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사업 중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사업추진을 주민 스스로 포기한 사항이라서 그 용역비는 어쩔 수 없이 소멸될 수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8쪽부터 9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98쪽에 문화예술도시 디자인사업으로 해서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요, 간판,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사업으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도 열어서 수당도 지급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려면 그런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망우로에 46개의 간판을 개선했습니다.

조회선위원

망우로 한 지역만이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때는 망우로.

조회선위원

네, 그 개선을 했다는 내용이요, 그 46곳을 지정해가지고 그곳의 간판을 다 교체를 해 줬다는 내용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랑교를 건너서 망우로가 금란교회를 뒤쪽으로 쭉 올라가는데요, 해마다 그 지역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좀 많을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예산의 범위가 어려울 경우에는 숫자가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46개로 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조회선위원

2014년도에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주민위원회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셔갖고 안에 회장이 나오셔서 토론을 거쳐서요, 저희가 구에서는 간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토론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특히 망우로로 결정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를 대표하는 도로가 망우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처음부터 사실 역세권을 기준으로 그 지역이 상당히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는 구간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청 바로 옆에 11단지 상가가 지정이 돼서 샘플로 빌딩 하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꾸준히, 예를 들어서 어떤 면목동길을 하다가 또 망우로를 하다 이러면 통일성을 못 이루기 때문에 일단 망우로를 완성한 다음에 면목길을 하든지 아니면 용마산길을 하든지 저희가 그렇게 상가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렇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효과나 반응 같은 것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이라는 게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주들이 원하는, 충분한 원하는 만큼은 해 드릴 수가 없고 또 저희가 LED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료는 상당히 절약되고 있고요. 또 개개인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가 없다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2013년도에는요. 보니까 예산도 적고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집행하려면 46개로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이 금액을 다 쓰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매칭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그랬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최초에 시비하고 구비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2013년 5월경에 갑자기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바람에 구비를 아껴둔 상황이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국비가 그러면 50% 정도 내려온 것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국비 50% 지원이 되고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를 50% 해서 100% 매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회선위원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그래서 2,700만 원 정도 남은 게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요,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도시디자인과장 휴대전화 사용료 집행잔액 여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요금이 월 3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3만 원을 못 썼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돼서 조금 남은 걸로.

장신자위원

그러면 핸드폰 지급이 몇 명한테 핸드폰 지급이,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과장 명의로 하나 있고요, 업무처리용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요금이 2대로 책정되었는데 과장이나 업무추진을 하는 핸드폰 요금이 현장에서 쓰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많은 요금을 내지는 않는 걸로.

장신자위원

좀 생소한 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9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낙찰차액이라고 있는데 8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0만 5,000원인데 용역을 줄 때 낙찰, 광고물도 철거 용역을 줘서 낙찰가격을 매기나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이 불법간판도 많고 특히 여름 같은 때 풍수해의 위험의 요인들이 많고요 또 이런 것들을 1년에 그걸 다 모아서 어려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철거하는 과정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철거하고 남는 경우 이런 경우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용역 낙찰가격이라고 하니까 지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요, 업체들이?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 업체,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용역을,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저희가 전문업체로서 차량이라든가 올려가서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전체적인 물량을 보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을 때는 수의계약도 하고 금액이 좀 클 때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가로등 LED 가는 게 지금 도시디자인과 소속입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 이문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도로에서 밤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도로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죄예방도시 디자인길은 우리 구에서 혹시 디자인길이 예쁘게 된 데가 하나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예방디자인은 2013년도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요, 면목4동과 7동, 용마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7동 동일로와 연관되는 지점을 범죄예방디자인을 했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은 전적으로 서울 시비로 하고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3개 구를 샘플링해서 저희 구가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00% 만족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전문가 입장에서 오랜 시간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조금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범죄예방길을 몇 군데 아마 할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내년에 한번 함께 작은 예산으로 예쁜 길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간판이 불법간판이고 철거를 10개 해야 됐다면 10개의 기준이 100만 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그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하든 여기 내용을 보면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는데, 원래 우리 예산 한 것은 1,000만 원인데 업체에서 500만 원에 들어올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700만 원에 들어올 수도 있고 800만 원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돈이 900만 원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예산을 1,000만 원 잡아서 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것이 입찰차액이 혹시 아닌가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을 정비하고 단속하고 간판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간판에 있어서 불법간판 통계 같은 것 나왔어요? 불법간판에 대한,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전체 간판이 한 5만 8,200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65% 이상은 불법간판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불법간판에 대한 무슨 뭐라고 할까요, 벌금 같은 이런 제도는 있어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런데 의외로 불법간판이 많네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법이 2012년도에 법이 서울시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적인 경우가 역사가 오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단속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또 최근의 경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제재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특히 간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돌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계도를 통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계도 위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개업이나 주인이 바뀔 때 업소가 변경될 때 간판을 새로 하게 되는데, 업소 변경 시에 간판 허가절차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새로 된 업소는 제대로 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위생과에서 하고요, 특히 중계업소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과, 각 과마다 업소 명의변경이라든가 신설할 경우에 해당 과가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내서 그런 과에다 연계를 해서 어떤 업소를 신설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 저희가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통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를 경유를 하도록 해서 간판을 새로 달 때 불법간판이 아닌 정말 허가를 득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업무계획에 추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4〜5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허가를 득할 때 반드시 간판에 대한 허가를 해서 적정하게 했는지 이것을 그때 제가 의원 생활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간판의 불법간판 유무 확인하고 결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새로 생긴 업소만큼은 불법이 안 되겠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렇게 한번 제도를 해가지고 꼭 간판 도시디자인과를 거쳐서 최종 허가 낼 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간판은 다른 지자체 예를, 제가 지금 광주광역시 쪽인데요, 간판을 최초에 설치할 때 전자태그를 붙입니다, 간판에다.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에 간판의 이력을 전부 집어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구청에서 현장을 가지 않고도 앉아서 모든 이력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간판 어떤 업종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 간판이력에 있어 최초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관리가 되고, 간판은 철저한 광고물법에 의한 그런 간판으로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해 놓으면 저도 그쪽에 광주 광산구인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허가낼 때부터 철저하게, 서로 업무파트가 틀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협조해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5년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을 매년 과장님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전체 간판이 다 개선될 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65% 불법간판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원할 건 아니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아까 부동산정보과나 모든 것을 개설할 때, 개업할 때에 간판 신고할 때부터 철저하게 한다면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자연스럽게 간판이, 우리가 불법간판이 양성화되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정이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법간판이 많이 양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0쪽부터 10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요, 건축 안전확보 해가지고 그 밑에 건축 안전확보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해서 그 밑에 줄에 보면요, 826만 6,000원을 예산액을 잡아놨다가 490만 4,000원만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못 하셨어요. 이 금액을 보니까 신축개보수의 위험시설물이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 국민이 안전, 안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고 더 많이 다지고 또 다지고 이런 시기인데 위험시설물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그러면 위험시설물은 종류가 뭐가 있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 축대, 사설 위험담장이라든가 절개지, 그밖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1년에 4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저희 직원들이 약 230개 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중에 50개 동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C등급에 해당하는 위험시설물을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걸 60개소를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할 때가 되니까 신축을 하거나 철거멸실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개 동 돼가지고 50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1일 10개소씩 점검을 하게 돼서 그게 위험시설물이 줄었으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편성을 할 때 25만 4,2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수당이 엔지니어링 대가 수당기준표가 2013년도에 그게 1만 4,000여 원 줄어들었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이 남게 됐고요. 당초에 2012년도에는 1일 8개소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소로, 예산을 조금 줄이고자 해서 10개소로 점검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10개소를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루에 8개소를 점검을 했을 때 1일 25만 4,200원을 수당으로 줬거든요. 그것을 두 개를 더 늘려서 10개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줄어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예산도 좀 줄일 겸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검사를 해도 부실검사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위험한 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을 점검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적조건축물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상황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좀 비슷 …….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조적조건축물은 20년이 도래하는 1993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총 2,012개소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일 수당이 25만 4,200원을 지급했던 것을 줄여서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0개소, 하루 10개소를 점검하던 것을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줄여보자고 해가지고 하루 15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영선업무란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업무는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다시 말씀드리면 동 청사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을 직접 공사를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고 그런 공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비교적 예산도 적고 집행 예산도 적은 대신 아마 건축 민원행정에 대한 허가 내지는 관리감독 등 그런 업무 때문에 비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9년부터 2014년, 2013년 현재 원룸기숙생활형주택이 법이 시행 이후로 준주거지역에, 좀 땅은 넓지는 않더라고요. 좁은 땅에 7층, 8층, 9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다 그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축 준공 사용승인이 난 후 건축허가에 맞게 건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은 어느 시점에 하는 거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위법건축물 단속 계획에 의해서 2,000㎡ 이하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4회에 걸쳐서 각 구청 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 같으면 다른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에서 2,000㎡ 이하에 대해서 1년에 4회 정도 걸쳐 타 구와 교차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중랑구에 지금 건축된 소규모 원룸, 생활형, 기숙형 주택이 지금 몇 동이나 건축됐는지 대충 아십니까, 2009년 이후?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일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백 몇 동으로 봤고 2014년도는 한 10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빠진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 요지는 2,0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4회에 걸쳐 점검을 하는데 과연 우리 건축과장께서 허가는 제대로 내줬지요,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허가내 준 것으로 아는데 실제 건축된 주택을 보면 과연 허가에 의한 건축이 제대로 해가지고 사용하는지 그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지금 건축 설계에 의해서 건축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건축물 안에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건축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적법하게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유지관리 과정에서 건축주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준공 후에 각 구청 간에 서로 교차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점검할 때까지도 별 문제가 없다가 점검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도 하여튼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09년부터 법 시행 후 지금 원룸, 기숙형, 생활형 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법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로요, 점검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횟수로는 거의 금년까지 한 5년 되는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나고 나서 분기별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대해서 1년에 4회를 하는 게 아니고 준공시점을 따져가지고 그 분기에 해당이 되면 그때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각 구청 간 교차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뭐라고 그럴까요, 욕심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내부 쪼개기 또 용도변경, 2층, 3층 사무실인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쪼개가지고 하고, 고시원 같은 데는 취사시설 등등, 아마 저도 거기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불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허가 낸 건물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0㎡ 이하는 분기별로 아마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준공 이후에 한 번, 단 한 번 점검합니까? 교차점검을 하잖아요, 각 구청별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 한 번만 합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일정한 시점에서 분기별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한 번, 1년이 지난 건축물은 후에, 해당되는 분기에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점검한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민원신고로도 할 수가 있고 항측이 적발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 2013년도 기준에서 2,000㎡ 이하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적발된 퍼센티지가 대충 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우리 구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일반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비율인데요, 1년 뒤에 점검을 했을 때 5에서 10% 정도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중랑구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안 가지고 계시고 국장님은 서울시의 평균치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중랑구의 데이터가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2013년도에 각 구청 간 교차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68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2014년도 2,000㎡ 이하 허가 나간 것은 준공이 된 것은 몇 건이지요, 그러면, 몇 건 정도 되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2013년도에 준공나간 건수가 274건입니다.

최경보위원

274건이면 점검해서 입안된 건물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네요, 저희 구,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최경보위원

아까 68개소라고 안 하셨나요, 2013년도 적발 건수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그것은 68개소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건에 대해서 68개소가 적발이 됐고요, 2013년도에 준공 난 것을 한번 교차점검을 하고 그 전에 1년 전에 준공 난 것을 그 분기에 해당이 될 때 한번 또 교차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586개소에,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는 586건이 점검대상이었습니다. 점검대상이 586건이었는데 그 중에 적발된 게 68건이 적발돼서 약 한 1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숙, 생활, 원룸형 106건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달라고 했더니 4건 표시를 했어요, 106건에 4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 586개소에 점검을 했는데 68건이라고 하면 10%가 넘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106건에 한 네다섯 건 나면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점검 후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 집 밖에 드러난 베란다 이것도 묵1, 2동만 해도 한 160건이 돼요, 그리고 중랑구 전체 한 1,600건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하가 거의 3분의 2이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하실 일은, 앞으로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2쪽부터 10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중랑천 조경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1,900만 원 예산액이 편성이 됐고 2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조경유지관리에서 지금 현재 중랑천이 장미길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수 차원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사계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미터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방향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랑천 장미는 한 5.1㎞ 되는데 조성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퇴보가 됩니다, 꽃이. 그래서 매년 전지도 하고 보식도 하고 시비 작업도 하고 합니다마는 또 일부에 대해서는 또 보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적인 인건비하고 화장실 화장지나 소모성 물품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순순히 장미 보식비는 여기 한 500만 원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턱도 없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예산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묵동공원에 장미테마공원을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일반 장미터널 보완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을 또 추가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흡한 장미구간에 대해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장미터널에 4억 5,000만 원 정도 보수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장미터널에 대한 보수는 그러면 장미도 보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혹시 LED장치도 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테마공원, 묵동 테마공원에는 LED등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미터널 전체에 대해서 LED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밑에 잔디등도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높은 것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너무 밝은 것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산책로를 너무 환하게 밝히는 것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잔디등도 못 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치가 돼 있는 LED등 말고 중간에 낮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조금 너무 밝은 거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고 그래서 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묵2동에 장미터널 조그마한 공원이 있지요, 거기 배드민턴장인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배드민턴장 옆에 보면 소공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주민들이 밤 문화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맞은편에 보면 한국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밤에 공연을 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공연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 무대장치를 동쪽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 데 있잖아요, 화장실 쪽으로 무대장치를 그쪽으로 옮겨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장소를 그 밑에 둑방천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전부 다 구민들이 활용을 해서 작은 음악회라도 함께 공유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미원을 정비를 하고 배드민턴장은 밑에 하천부지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하고 거기도 같이 장미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시끄럽지 않게 한강을 보도록 무대를 앉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점검을 하니까 한 6억 정도 들어요, 예산이, 새로 해서.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무대를 그대로 두면서 거기를 지붕을 조금 씌워서 소리가 안 퍼지게 하면서 또 공연을 안 할 때는 무대 위에 또 쉼터도 되고, 데크를 깔아놓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무대를 많이 안들이고 한 7〜8,000만 원 정도, 전체를 하려면 한 6억 이상 드는데 그것을 조금 넓히면서 지붕을 하면서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장미터널을 처음에 장미터널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하러 오셨을 경우에 장미터널이라는 그런, 그게 뭐지요, 세워놓는 거?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세워놓은 것, 스테인리스, 아치.

장신자위원

아치, 그것을 혹시 세워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 이것은 장미터널이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혹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치라면 상징물로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장신자위원

아니, 저희들이 중랑구에 신내IC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세워놓은 것 있지요, 조형물? 조형물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조형물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계획한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조형물은 몇 억 갑니다, 그게요. 신내 망우고개에도 설치되어 있고,

장신자위원

그렇게 큰 조형물이 아니라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 조형물은 안 하고 거기에 우리가 장미, 아까 무대 옆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를 하면서 일부 조형물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일부 장미터널이라든지 LED등을 이용한 밤에 조형물로 해서 불빛 들어오게 해서 밤에 야광이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지금도 토피어리가 있습니다마는 짐승 악기연주조형물이 조금 낡았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해서 보완을 해서 그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열쇠고리 달아진 거, 그게 있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열쇠고리보다는 우리나라 고무신 있잖아요? 상징적인 것도 되고 그래서 고무신을 조그마한 고무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인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놀러 와서 고무신달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가를 좀 싸게 그 고무신에 대한 가격을 싸게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판매를 해서 함께 독거노인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가족들끼리 함께 놀러갔을 때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 놀이문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것을 거기서 팔고 해서 거래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테마놀이를 혁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매매, 팔고 수익금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테마공원을 예산을 또 4억 5,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고 하시니까, 물론 4억 5,000만 원이라 하면 한두 가지 하면 4억 5,000만 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거기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예산액으로 편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테마공원에 놀러왔을 경우에 퍼즐만들기라든가 그런 부분 또 LED를 사용해서 의자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저녁에 놀러갔을 때 범죄예방도 되고 또 아이들한테 포토제닉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제공도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한번 구상해 보셔가지고 좀 더 중랑천이 장미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중랑천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구상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한번 꼼꼼히 챙겨서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42개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42개요? 이 42개의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을 정비하고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데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데 이게 지금 몇 군데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102쪽 위쪽에 보면요,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등 5개소 재정비공사 낙찰차액,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 42개소 중에서 어디 어디를 그러면, 이 안에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개소인가요, 어린이공원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은 42개소에 대한 정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원이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안전검사에서 다 합격을 해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전관리기준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불합격된 공원 5개소 면목공원, 송계, 갓바위, 오거리, 꽃동산 해서 5개 공원을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안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입찰 후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2개소 관리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사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불합격을 한 곳을 다시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점검에 전부 합격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합격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면목어린이공원 그 근처에 있어서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요,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또 그 공원 안쪽에 CCTV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문을 잠그고 하는데 그 안에다 CCTV를 단 이유가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에는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게 우리 구청 통합방재시스템에서 우리가 여기 종합방재, 치수과에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라든지 또 야간에, 물론 하도 야간에 우범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닫아도 안에 또 뛰어 들어가고 그래서 사건이 많이 발생됩니다, 노숙자하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곳을 지나가는데 밤 10시가 넘었었어요. 10시가 넘었는데 그 안에서 한 중학생쯤 보이는 학생들이 한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얘기를 하는지 말다툼을 하는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켜보다가 저를 막 보는 것 같길래 제가 112에다 신고만 하고 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CCTV로 거기에 다 찍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녹화만 되고 그러면 그들을 전에 TV를 보니까 그런 경우에 거기 스피커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 자리 거기는 있을 곳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저희는 스피커 시설은 안 돼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안 돼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제가 다른 구에서 그런 광경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되게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스피커시설을 설치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또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설치되는 CCTV에 스피커가 다 달려있던데 최근에 설치된 거, 거기는 안 되어 있나 보지요?

조회선위원

그거 최근에 달은 거 같은데,

최경보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피커가 다 달려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는 지금 안 달려 있다고 합니다.

최경보위원

아, 공원 내에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닥쳐와서 산불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이렇게 산림이 많은 지역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예방 감시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시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고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그 기간이 겨울철에만 하겠지요, 근무기간이 기간제로? 그런데 몇 분 정도 지금 있고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제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산불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무실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산불 감시는 예산이 지금 얼마 없어서 한 4명 정도로 해서,

최경보위원

4명이 우리 중랑구를 전체 커버한다는 말이에요, 4명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4명이 해서 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봉화산에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전체에 4명이니까 봉화산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요, 그래서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용마, 망우산을 집중으로 하고 봉화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1명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산불, 가을이 지나서 낙엽이 질 때 산불예방 관련해서 홍보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을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물론 현장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캠페인을 또 등산로입구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공휴일 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내고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특히 산불예방은 산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주로 홍보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산불예방이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원녹지과 공무원분들이 일요일 날 나가서 홍보하는,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직접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휴일날 가셔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이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관리하는 공원도 많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일이 많고 또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어느 과보다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외에 공원 관리하는 임시직으로 쓰는 분들이 몇 분이나 쓰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는 직원이 3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공무직이라고 그 인원이 2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래서 일당으로 주고 수시로, 그런데 고정인원이 없습니다,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 예산은 거의 시 예산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묵동 둑방 장미터널 및 장미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장미터널 장미광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거기를 저도 자주 가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타 구에서 많이 오거든요, 타 구에서 소문이 나 갖고 많이 오는데. 우리 중랑구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명소가 되려면 물론 내년에도 한 사오 억 들여가지고 장미광장 정비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무슨 여론이나, 우리 중랑구 구민 말고 타 구에서 오는 분들 파악하는 거는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언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느 구에서, 타지 분들이 얼마나 오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거 아마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알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명소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둑방에 걷는다, 장미꽃을 본다, 뭐 사진 찍는 등,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장소도 없긴 없어요.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상징적인 무슨 기념품도 좀 팔고 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뭔가 어우러지는 그런 명소가 되려면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억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중랑구 하면 ‘둑방 장미길’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많이 연구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땅이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같은 쪽으로 이렇게, 둑방 밑에 이렇게, 거기다 캐노피 해가지고 좁은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하면 한 분이 오면 왕복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앞으로 그런 명소로 만들려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둑방에 사실 그런 쉼터라든지 차 마실 공간이라든지 휴게쉼터 이런 게 좀 부족됩니다, 좀 좁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제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방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방 관리하는 치수과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동일로변에요, 최근에도 지금 W예식장 앞에 양쪽으로 대로변에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중화동 쪽에는 그 전에 했는데 제가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 시민들도 참 문제가 있어요. 담배꽁초 버리고 밟고 물건 적체하고 처음에 심을 때는 좀 그럴 듯하고 한여름에는 숲도 우거지고 풀 종류 같은 것도 무성해서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래요, 돈이 참 많기는 많은가보다고. 밟아서 다 문드러지고 또 큰 나무 밑에는 다른 걸 해야 하는데 거기 나무 심고 꽃을 심다 보니까 많이 죽고 또 모서리 같은 데는 오토바이, 자전거, 차가 들어가면서 깔아뭉개고 해서, 어쨌든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좀 우리 주민들이 보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무가 지금 제법 큰 나무가 많이 잘렸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다시 심겠지만 한 5개 정도 밑동이 잘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고 지금 W예식장 앞 쪽에 보니까 사철 푸른 동백나무, 그거 무슨 나무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사철나무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사철나무. 타 구에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심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해도 좋고 아무래도 그런 데는 관리가 어려우니까 같은 꽃이라도 내구성 있는 그런 식재를 좀 심었으면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띠녹지는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도로가고 또 상가가 바로 앞에 있고 이래가지고 좀 완벽하게 관리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없고 특히 동일로변에는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어떤 사철나무라든지 나무로 이렇게 밀식을 심으면 훼손이 덜 되는데 그 지역은 초하루를 좀 심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근초라든지 초화루니까 잎이 지니까 다 망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안 심은 걸로 보입니다, 맨땅이 보이고. 이게 풀 같이 보이는 건데 그게 다 숙근초입니다. 그래서 동일로가 좀 허전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둥근형 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봄에 가물다 보니까. 그런데 도급업체가 2년간 하자를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래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업자로 하여금 바로 가을에 심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띠녹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인부를 배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동네에 봉사단체가 많은데 구간구간 해가지고 물도 좀 주고 쓰레기도 줍는 그런 것도 좀 봉사차원에서 한번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면목동 같은 데는 일부 주민들이 자율관리하고 있습니다, 띠녹지를. 그래서 우리가 빗자루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자재는 우리가 사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그런 게 있으면 조직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자재는 지원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면목역에 면목공원에요, 거기 부대시설로 화장실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하지 않는 분들도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된 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 건의는 화장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화장실은 인접주민들은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불결하고 냄새나고 또 불량배들이 노숙자도 끼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지하철 밑에 바로 내려가면 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철 화장실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거기가 완전 노숙자들의 온상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안 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단, 지하철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7쪽부터 11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7,648만 원, 집행액이 5,290, 집행잔액이 2,358만 8,000원이 있는데요, 우편요금 감소인데 여기 공공요금, 우편요금감소면 어디에 어떻게 등기우편을 발송을 하고 그런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신자위원

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게 당초에는 11만 7,000건, 그러니까 3월분하고 9월분 정기분이 발송이 되는데요, 정기분이 보통 시설분 3,500건 그다음에 자동차분이 2만 7,000, 그래서 전기분만 딱해서 1년에 두 번이니까 그게 약 6만 건에다가 또 1차 독촉분이 바로 다음 달에 나가거든요. 그거 8,100건 하고 350건 그러면 4만 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독촉분 1차년부터 5년차까지, 그게 5년차 넘어서는 시효결손으로 더 이상 고지서 못 보내고요, 보통 그렇게 우리가 고지서 1년에 우편을 발송해야 될 건수가 보통 한 18만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년차까지만 보냈어요, 독촉분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2만 건 정도를 못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거지요, 이제.

장신자위원

집행잔액이,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편성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잘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에코마일리지, 탄소거래제 뭐 이래가지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사업 중 하나가 원전하나줄이기가 있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의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전하나줄이기는 사실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이게 에너지절약 추진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140만 원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또 지금 특별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 수당이 보통 1인당 7만 원씩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원이 연장 두 명씩 되다보니까 10명씩 2회분 해서 140만 원이 남겨진 사항입니다, 지금.

조회선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주민절전소에 대한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주민절전소라는 것이 에너지클리닉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가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 전파효과가 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아파트 절전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에너지클리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절전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2명 1조로 해가지고 가정방문 해가지고 에너지사용실태를 또 진단해 주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방법이라든지 가전제품 구입방법 같은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주거든요.

조회선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수당은,

조회선위원

시책, 업무추진비?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에너지컨설턴트들은요, 환경지킴이라고 해가지고요, 영등포엔가 서울시에 환경지킴이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출장비용 같은 것을 거기서 대 주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태양광발전소 있잖아요, 태양광 에너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받는 것도 있고 보조해 준다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각 가정집이나 일반인들이 신청하면요, 그게 맞나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런데 미니태양광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설치비용이 한 6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30만 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거를 좀 확산시켜가지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원전하나줄이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으로의 이야기이고 저는 에너지 생산 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양광 에너지 그거를 좀 시책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학교나 주민센터 아니면 각 기관들, 각급 단체 그런 기관들하고 좀 연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현재 한 17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또 현장 가서 정밀조사를 하다 보면 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일반 가정집이나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 저희 구청도 좀 설치할 수 있으면 해 보고 학교나 단체들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설치가 많이 되는 그런 시책 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다중이용시설도 많이 좀 고려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생산적인 그런 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면 원전하나줄이기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미지급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액에. 어떤 위원회가 그럼 개최가 안 돼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해당국장, 담당자 3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의장님이 추천한 부위원 1몇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인들인데요, 그게 현재 9명 정도가 됩니다. 총 12명인데요, 수당을 지급해야 될 분들이 9명인데 사실상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아직까지는 크게 결정할만한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근데 워낙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녹색분야하고는 조금 다른 데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요.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입니다. 이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중랑구도 어쨌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 좀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면, 당연직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일반인들, 뭐 의장이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을 하든간에 만약에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위원회든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랑구 관내에 동부시장 앞에 대로변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그 장치해 둔 게 있지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중랑구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한 거, 수시로 그게 나오던데, 그게 아마,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아직까지는요, 위원장님 뭐 경보를 발령할 정도는 그런 사항은,

김윤수위원장

아니, 경보발령이 아니라 오염수준, 대기 공기질 오염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는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옛날 면목6동건물 옥상에요, 우리 중랑구 대기관리측정소가 있거든요? 건강지원센터라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그 건물.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는 잘 모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지마는 우리 중랑구의 대기, 공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냐고 혹시 아시면 답변 해 주시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요, 뭐.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혹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폴더폰에 보시면 미세먼지농도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김윤수위원장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시고 알려 주시고, 지금 우리 중랑구의 공기오염에 대해서 정확한 …… 뭐라고 할까, 타 구에 비해서 뭐 좀 공기가 좋다, 나쁘다, 뭐가 나올 텐데,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께 예보, 경보 발령 그 기준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요, 108쪽 상단에 석면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마 이것도 대형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은 한 7,700여만 원 해 놨는데 집행은 3,850만 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석면처리를 하는 건지 무슨 석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행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년 그러니까 7월 달에 석면 시멘트 지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상을 370개소를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개량을 해야 될 지붕들이, 동 수가 한 210여 개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공장이라든지 상가건물, 이렇게 창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지가 않고요, 시멘트를 철거를 하다 보면 집을 새로 지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막 발생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치 않고 재개발예정지라든지 건물을 새로 짓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22개 동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국ㆍ시비인데요,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석면이 들어 있는 그 폐자재를 우리 구에서 국ㆍ시비로 처리해 줍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금액이요, 80%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전액 100%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보통 80%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공단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을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그쪽에 예산을 넘겨주면 우리는 대략 대상만 명단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하고 연말쯤에 우리한테 정산서 보내주거든요.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석면에 물질이 들어 있는 폐자재는 그러니까 다른 폐건축 자재에서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네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절대 파쇄를 해서도 안 되고요, 전문가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완전히 순수하게 수작업해가지고 다 뜯어내야 해요. 그래가지고 포장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처리업체한테 넘겨야지, 그냥 일반인들한테 무턱대고 파쇄를 시키고 그거는 굉장히 벌금, 과태로 양이 크거든요, 그게.

김윤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미니태양광발전소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각 아파트 단독 세대별로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번에 한번 그거 때문에 서울시 과장들이 회의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청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높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과장들 회의에서.

최경보위원

맑은환경과 어차피 소관인데 우리 중랑구도 그런 에너지절약차원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태양을 이용한 아파트 개인 단독별로 설치해서 전액, 거의 전액 보조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어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사실 보조금을 해 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자치구에서 노원 같은 데서는 별도로 자치구 예산으로 또 보조를 해 주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또 홍보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신청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실제 또 신청자들도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면 패널 무게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 같은 데 이런 데 사고가 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사업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워낙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14쪽에요, 중간쯤 보면 깨끗한가로환경조성, 그 밑에 노점상단속 및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사업에서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1,19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 3,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4,800만 원이요?

조회선위원

4,800만 원 중에서 1,190만 원 집행하셨고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가로환경 4,804만 원에서 저희가 1,193만 8,570원을 집행을 하고 3,610만 1,430원이 남았는데요, 그 사유는 거기 내용을 보시면 사무 관리에 보시면 9,69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게차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게차임차료 낙찰차액이 원래는 예산이 462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낙찰이 452만 3,910원이 돼가지고 낙찰차액이 9만 6,090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저희가 264만 원 중에 143만 4,660원을 집행하고 120만 5,34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다 보면 감시초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중화동에 보시면 동구햇살아파트 옆에 하나가 있고요, 망우사거리에 보시면 하나은행 옆에,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다 보면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묵동IC내에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있는데 그 감시초소에 저희가 전기를 절전한 거하고 단속반에 휴대전화가 두 대가 있는데 그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통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남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점상단속 및 관리비 288만 원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가 480만 원이 있는데 이 480만 원이 전부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480만 원은 노점방지용대형화분수목보식비 등 관리비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가 좀 온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되지가 않았고 저희 또 가로정비인력이 동 양수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대형화분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480만 원을 다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가로용역비가 3,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가로정비용역비인데 이 3,000만 원은 예비비적 성격이 좀 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로 정비를 하다 보면 대형노점이라든지 기업형노점, 야시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자체 인력만으로는 좀 정비를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용역업체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3,000만 원이 그대로 사용을 않고 남은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용역비로 2013년도에는요, 용역비를 직원들이 그냥 대체해서 활용을 했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라고 지금 항목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이 부분이 3,000만 원이 불용이 된 부분이, 3,000만 원에 대한 거를 그럼 용역비로 한 푼도 안 쓴 건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계약 자체를 안 한 거예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성격이, 저희가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터지면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도 쓸 수 있거니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어떤 사안이든지, 옛날에 태능시장을 정비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은 됐는데 그렇게 심하게 발생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저희가 대처를 갖다가 적극 대처를 해서 이거는 그대로 남은 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인원이 한 기사까지 포함해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기사 한 명, 둘 해가지고 여섯 명이서 지금 두 팀으로 셋, 셋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간 상태라서 만약에 직원이 충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3,000만 원을 설사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더라도 이 분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가지고 부족한 직원을, 만약에 충원이 되면 다행인데, 직원 충원이 안 되면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부족분을 갖다가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같이 합동정비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3,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물론 잡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잡지 않았다가 어떤 불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자체인력으로 뭐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형기업형노점이라든지 전노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노련 단체가 많거든요? 이러한 야시장이라든지 들어설 때에는 참 정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자체 적극 대응으로 용역비 절감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체에서 직원들이 해서 절감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자체에서 절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냥 예산액으로만 잡아놓은 거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잡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불시의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원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예산액에서 잡아놓은 금액이 그냥 집행 안 된 것뿐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용역비를 갖다가 좀더 어떤 사안이 2013년도에도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지마는 용역을 계약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다 쓰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저희가 쓸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지금 노점방지용 대형화분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여기 내용에 적혀져 있는데 대형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죽은 게 없고 잘 살려서 지금 480만 원 예산액이 그냥 남은 거지요, 예산에 잡혀있는 금액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480만 원은 사실 한 푼, 이렇게 고사목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48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유독 비도 어느 정도 적절히 와주고 저 인력이 동에서 양수기를 빌려다가 자체적으로 화분을 관리를 했는데 일부는 뭐 이렇게 좀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고사가 되고 화분도 약간 보식이 필요한 것은 있었지마는 굳이 이 돈을 쓸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3,480만 원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대형화분이 과장님, 노점상의 어떤 그런 방지용으로 있는 것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중랑구 전체에 대형화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노점상방지용으로만 설치해 놓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45개 지역에 180조의 화분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녹지과라든지 어떤 필요부서에서 원하면 저희가 그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게차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또 어느 지역에 중점민원발생지역이라든지 다중교통이용지역 복잡한 지역에 설치를 했다가 그쪽이 어느 정도 노점이 정리가 되면 계획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노점상단속 및 관리 거기서 맨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3,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자료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가로정비 자체 적극대응 용역비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셔서?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로,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심한 대형 노점이라든지 기업형노점, 야시장이 발생은 됐는데 그렇게 심한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정비하는 조가 6명이서 2개 조로 나눠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다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남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 작은 인원으로 3,000만 원 정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남은 거면 절약하셨으면 상금을 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려운 우리 자체에 정말 참 예산도 부족한데 3,000만 원이면 저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더 일을 해서 남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들이 좌판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동식 큰 대형화분 목재화분을 필요할 때 옮겨가면서 설치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 대로변 역세권에 보면 조그만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있는데, 저한테 나이드신 분이 뭐 상품이라는 것 참 몇 가지, 도라지나 뭐 이런 것 놓고 횡단보도 있고 하는데 제발 단속 좀 않게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힘든 데 뭐 이런 걸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거라도 해서 용돈을 벌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노점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이라는 게 참 저희가 한 쪽을 갖다가 단속을 해가지고 한 쪽만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양면의 칼날 같아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갖다가 심하게 하면, 단속을 강화하면 시민들의 통행권이라든지 도시 미관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이 가로정비단속을 갖다가 또 좀 느슨하게 한다면 또 그 반대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양면의 칼날 같은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과도하게 하자니 어려운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또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저희도 그건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가로 정비를 하는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자치구에 비하면 뭐 동대문이라든지 딴 데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가로정비, 노점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뭐 통제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대형기업형노점같은 거는 물론 즉시 정비를 하고 일반생계형노점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하여튼 현재의 노점상의 숫자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는 않고 한 이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가로정비를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대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조그마한 리어카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과일에 대한 모든 종류를, 그 인도교 상당히 많은 지면의 땅을 점거해가지고 파는 분이 있는데 항상 보면 그 분은 계속 수년간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디어디 몇 군데 있는데 그 분들한테 불이익 줄까봐 얘기는 않겠어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생계형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물건을 파는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은 혹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좀 봐주고 그냥 있는 건지, 작년에도 보면 그분이 그 자리, 다른 분이 내가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할 텐데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좀 봐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요, 그런 분이 생계형도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이라든지 기업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정비노점단속이라는 게 한번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깨끗해지면 괜찮은데 단속을 하고나서 지나가면 또 다시 또 좌판을 벌이고 차로에 다시 노점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마는 얼마 전에도 국민일보에도 났지마는 저희가 최근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좀 많이, 계고도 많이 했지마는 계고도 저희가 지금 현재적으로 4번 정도, 평균적으로 4번 정도 계고하고 물론 처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자율정비를 유도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런데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계도를 갖다가 4회 내지 5회 정도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만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난 거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매긴 게 좀 서울시내에서 3위 수준으로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팀장이라든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뭐 건축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공사장에 과태료 매긴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일반 노점 같은 거는 좀 현실성 있게 감안해서 계고를 갖다가 좀 더 비중을 갖다가 과태료 보다는 계고 비중을 좀 더 높여서 하자고 계장들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답변도 중요한 답변이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매년 그 자리에서 장사한 분은 고정으로 장사를 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그 분들 특별히 봐 주느냐, 그 문제에 거기에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태료도요,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갖다가 보통 4회, 5회,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고질적인 분들은 계고를 한 2회 정도만 하고도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하게 봐주는 분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지 비교적 예년에 비해서는 거리가 깨끗한 것은 사실이에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너무 생계형단속, 너무 그 분들, 어려운 분들 좀 봐줘가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현실에 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5쪽부터 11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15쪽 중간쯤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있습니다.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시행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이게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오래 됐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정확한 연도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시행을 해 왔던 제도이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저는 책자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중랑구청은 요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다른 데 시청이나 이런 다른 큰 기관들, 관급기관들 가도 이런 걸 실행하고 있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앞에 팻말만 붙여놓고 있고 표시만 돼 있지 진짜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으로 해서 2,821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사업비도 집행을 해서 쓰셨고요. 이걸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으며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사실 효과면에서 많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추진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승용차요일제 제도가 조금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집행된 2,821만 원은 저희가 2013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주로 홍보물이 홍보비가 대부분입니다. 팸플릿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인쇄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의례적으로 해 오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정비를 해가지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할, 그래서 올해는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조금 줄었다니 좀 실망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할 것은 시정해서 해 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꼭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달만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위로도 올리면서 상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조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7쪽 특별회계 155쪽부터 15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19쪽에요, 제설대책에 대해서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요? 엉뚱한 데,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17쪽에요, 보니까 차없는거리 운영 해가지고 집행 예산에 있었고 집행 다 됐고요,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액이 있었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이 7억이 예산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집행이 된 부분이에요. 돈이 모자랐던 거였나요, 예산액이요? 아니면 정확하게 맞았는지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억은요, 아동보호구역이라서 학교나 아니면 아동들이 다니는 구역에 저희가 CCTV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7억으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고 맞았습니다, 구역하고.

조회선위원

시에서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시보다는 이게 …….

조회선위원

국비에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입찰을 해서요, 한 거죠, CCTV 하면 저희가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랑 금액이랑 맞아서 된 겁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아니, 내려왔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7억이 내려왔다는 게, 7억 예산 확보를 시비와 국비와 매칭사업인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조회선위원

시비 7억이 전체 내려와가지고서,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아니고 전체 시비로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한 건가요, 이게 7억이면? 2013년도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신인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수량을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재무활동비에서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은 중랑천에 자전거체험장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화체육공원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관대가 설치돼 있고 북측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타원형으로 해서 한 폭 26m하고 연장을 140m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원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성인은 일주일에 두 번 신청받아서 자전거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일반인들은 무료로 안 하고 위탁을 해서 요금을 내서 자전거체험, 자전거 탈 수는 없는 건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다, 강사라든가 있는 것을 겸비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는 성인이나 아이들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117쪽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낙찰차액하고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낙찰차액이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보관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군데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공기주입기나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안 좋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수시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요, 공기주입기는 학교에서 신청요청을 하거나 주변에서 신청요청을 하면 적절한 곳에 위치해서 공기주입기 같은 데는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혹시 자전거보관대 현재 설치돼 있는 곳 장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혹시 이것을 옮겨달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으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면목,

조회선위원

면목역,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중화중학교 앞에 보시면 길이 협소하더라고요. 저도 나가봤더니 협소한데, 사실 그게 학생 애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학교 안에다 저희가 좀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협소했었습니다, 나가본 결과.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각종 낙찰차액이 2억 3,000만 원 예산인데 이 두 가지에서 낙찰차액이, 물론 시설을 많이 2013년도에 설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적게 주는 게, 우리 중랑구에서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공사비나 이런 걸 적게 줘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낙찰차액이 특히 여기는 더 많은데, 비율을 보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이게 전부 공개입찰방식이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조금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교통부속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낙찰차액이 한 8,100만 원 됐고요, 또 자전거보관대 하고 공기주입기는 낙찰이 아니라 집행잔액인데 그게 한 3,2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한 8,400만 원 되는데요, 부속물 유지보수비 낙찰액이 8,000만 원인데요, 우리는 적정하게 지금 현재의 이런 경험을 쌓아서 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 교통부속시설물은 주로 어떠어떠한 것을 교통부속시설물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부속물이라는 것은 차량진입 억제 해가지고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라든가 유형볼라드라고 또 있습니다. 어린이들 보호구역에,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도로반사경 아니면 차선규제봉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거나 아니면 설치하고 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155쪽 주차장 특별회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3억여 원 썼는데 민간견인업체 대행비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은 저희가 예산 잡을 적에 그게 운반비를 4만 원으로 잡았고요, 하루에 25대 견인할 예정으로 잡아가지고 365일로 해서 예산이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3억여 원이 지출된 겁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3억 원이지만 단속 한 건 할 때마다 4만 원씩입니다, 단속운영비가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시 또 그쪽으로 지출하는 거지요.

김윤수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같이 하고 있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4만 원씩 받고 우리가 민간업자에게 주는 3억 원 하고 하면 좀 남는 게 있습니까? 거의 집행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가 견인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줄었습니다, 견인내용이. 그래서 별로 견인은 그렇게 이익이 남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남지는 않고 4만 원 받아가지고 민간위탁금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겁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다음에 포상금이 한 3,360여만 원 사용됐네요.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포상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몇 쪽이시지요?

김윤수위원장

특별회계 15쪽 중간쯤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15쪽?

김윤수위원장

155쪽,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원은 저희가 22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금 남았고요, 주차장 관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그냥 일정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단속실적에 따라서 월별로 지급한다고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그냥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단속을 많이 했다든가, 뭐 주차질서를 단속요원들이 잘해서 교통정리가 잘됐다든가, 포상금을 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월별로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있는 게 아니라요, 사기진작 차원해가지고 한 월 5만 원씩 단속원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월 5만 원씩이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8쪽부터 12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뒷골목 도로훼손 포장하는 데 제가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수리도 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선 그냥 땜질식으로 한 것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과 1년 포장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책정된 부분이 3억 3,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중랑구 전체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민원이나 도로 포장할 데가 많이 있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실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10억을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2013년보다는 좀 낫겠네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다음에요, 여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용료 내역 해가지고 시설비가 한 4억 8,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요, 4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시설부대비도 한 절반 정도 쓰고 절반 남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3년 중화동에 김○

씨가

씨가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게 있었습니다. 상고 있었는데, 그게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고를 해가지고 가처분비용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비용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승소한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이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김윤수위원장

그 결과는 더 봐야 되겠네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소송 파기한 금액 감소 해가지고 또 한 1억 6,000여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 김○

씨가

씨가

저희 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게 있었는데요, 당초에 그쪽 원고가 도로를 임야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은 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평가해가지고 그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LED가 도로과 소속인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우리 구에 LED로 바뀐 게 어느 정도나 바뀌어 있습니까, 가로등이?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보안등이 9,73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LED로 교체한 게 한 239등이 2013년도에 집행한 게,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LED로 바꾸기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사업시작은 2013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타 구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타 구가 고용량에서 저용량 광원으로 연차적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가로등 광원교체사업은 전액 아마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 교체사업은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편성이 되면 국비?시비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LED가 2013년부터 진행이 돼서 이걸 9,730개를 바꾸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LED로 바꾸면 에너지 절약은 무척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거 LED 바꾸는 데 아무튼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또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과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결산서 225쪽을 보면 유독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액이라든가 그다음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여기 그냥 조목조목 하면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된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이나 예비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집행잔액이 한 10억 9,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이긴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에 고용량 광원을 저용량 광원으로 바꾸면서 전기료 요금절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도로과가 지금 새우개도 있고 또 3택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은 작고, 아무튼 고생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몸들 조심하시고 계속적으로, 특히 새우개 같은 데를 좀 잘 살피셔서 잘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잘 편성하셔서 알뜰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19쪽에요, 제설대책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을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셔가지고 4억 4,400만 원 정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598만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비는 별로 안 왔는데요, 저는 신내 1지구가 새로 입주를 거의 다 해가지고 거기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나중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제설통, 아직 없더라고요. 그쪽에 뭐라 그러지 제설 이렇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염화칼슘함하고 모래주머니, 모래함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수량 파악하셔가지고 올해는 꼭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산도, 산에서도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처리들이 다 안 된 부분 그런 것 쫌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금액이 남은 부분은 밑에 보니까 낙찰금액으로 금액을 줄였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사업비 불용액은 보면 우리가 사실은 홍보비 제설책자 발간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플랜카드 그걸 게첨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줄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제설장비 낙찰한 게 있고 제설자재라고 그래가지고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사는 게 있었는데요, 작년에 눈이 조금 적게 와서 그 부분을 줄여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 금액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계획을 사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고 추경에도 지금 한 5,000만 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뒷골목이라든지 법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18쪽 아까 과장님께서 중화동 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에 소장이 접수가 되었고요,

최경보위원

1심 재판결과는 없습니까, 선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2009년 12월 달에 1심판결에서 원고, 그러니까 김○

씨가

씨가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2심에서는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2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로,

최경보위원

일부승소로.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에 항소한 것은 3심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원고가 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선고 결심에 따라서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것은 판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최경보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감정평가를 할 때 지목이 임야로 한 것을 원고가 주장을 했고요, 저희들은 지목을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보상의 원칙이 임야의 보상기준보다 도로의 보상기준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의 생각, 제 생각도, 뭐 기준인데 반대의 생각 같은데 임야는 훨씬 보상가가 낮지요. 도로는 일반 우리가 거래가 100만 원 된다면 도로는 보통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임야를 주장해서 적게 했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도로로 오히려 주장해서 보상을 적게 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혼동이 올 수도 있거든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임야의 평가가치는 굉장히 낮거든요, 도로보다 훨씬.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9쪽이요, 묵동 44-2 도로부지 사용료지급 해가지고 5,300여만 원 집행을 했네요. 도로부지 사용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내게 됐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 공릉로18길 보도확장 및 정비는 정확한 위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릉로18길 보도확장공사 4,5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묵동천 옆에 태릉 브라운스톤아파트 앞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한 구간은 폭이 6〜7m 해서 170m 정도를 사업하게 된 구간인데 그 부분의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묵동44-2 도로부지 사용료지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랑구 묵동에 최○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44-2면 그 위치를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어느 쪽인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여기 위치가 묵동천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수아파트 들어가는 묵동천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그게 사유지가 됐나요?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방인데 어떻게 그게 사유지가 됐는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1쪽과 334쪽부터 335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굴착복구기금으로 된 잔액이 4억 7,8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 기금은 우리가 도로를 공사할 때 업체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나 통신케이블 이런 사업자가 저희들에게 관로를 포설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로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복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별도로 예치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복구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7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회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치수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ㆍ특별회계 121쪽부터 12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22쪽에 실개천 및 친수시설만들기가 3억 예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이 2억 6,2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장소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정확한 위치,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실개천하고 친수시설만들기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30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일부 위치가 변경되고 축소되면서 약 15억 정도로 사업규모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 확보비율이 30%인데 그 중에 3억 확보된 것 중에서 실제로 우리 비율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2억 6,200만 원이 집행되고 3,758만 9,000원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그 위치는 망우역에 한전 전력구가 있습니다. 전력구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중랑천까지 관로를 설치해서 하루에 1,000톤씩 배출하는 지하에 관로를 설치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실개천은 실제로 망우역에서 상봉지하차도까지 그러니까 엠코 앞이 해당되겠습니다, 약 360m 정도 구간에 실개천 한 1m에서 0.6m 폭으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그게 실개천이 그럼 육안으로 보이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엠코 바로 앞 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엠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 위에 그러니까 도로하고 인접한,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도.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보도요? 인도, 인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 특정관리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저희 관내에는 한 76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일반 건축물 중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시설물 중에서는 이를 테면 교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준공이 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시설물들, 그렇게 해서 도합 저희 관내에는 현재 767개소에 특정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데요, 그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말인가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76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그러니까 이를 테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교량 같으면 도로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게 되지만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합동점검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안전점검이 합동점검에서 안전점검을 하시는데요, 내용은 어떤 거 위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전기시설 아니면 ……,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듯이 전기시설이나 그런 것도 부대시설이니까 점검이 되지만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하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들, 이를 테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붕괴위험이랄지 손상이 많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요, 치수 및 하천정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 4,200만 원이고 집행이 8,200만 원, 한 45% 정도 예산 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장신자위원

공공운영비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 4,200만 원 중에 8,2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6,000만 원이 잔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랑천하고 묵동천에는, 평시에는 사실 묵동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한 물을 갖다가 우리 묵동천 같은 경우에는 KT전화국 앞에 보면 하루에 1만 톤씩 공급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용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유지용수에 대한 우리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담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묵동천 같은 경우에는 4,6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랑천에는 약 8만 4,000 정도의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구별로 할당을 했을 때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도합해서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13년도 당시에 이 유지용수 시설이 돼 있다가 초창기에 그 당시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동상의 오류, 시설상의 오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가동 일수가 1년이 되지 않고 가동 일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납부하고 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요금이지요? 하천시설의 전기 …….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그 전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동천하고 중랑천 유지용수에 따른 절감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묵동천 하류 쪽에 보면 월릉교 연결구에 보면 접속부에 보면 터널분수가 있습니다. 터널분수에 대한 전기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82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10만 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유지용수 공급이 좀 불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유지용수가 없으면 터널분수도 가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기료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과장님 몇 개 있지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전체 7개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7개인데 우리가 2013년에 효율적인 펌프운영으로 인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요, 전기요금 절감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빗물펌프장이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 외에는 상당히 많이 2014년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가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2013년 같은 경우는 4억 5,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2억 8,7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상 빗물펌프장에 한전으로부터 수전을 서울시에서는 4월 15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기간은 저희들이 5월 15일이지만 한 달 전에 연결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013년도 당시에 4월 15일 날 한전 수전을 하지 않고 5월 24일 날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를 연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동과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게 연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덜 집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마는 전기 휴지를 갖다 보통 10월 15일 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상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좀 앞당겨서 10월 11일 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본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좀 절약된 그래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2014년 올해에도 많이 절감될 예정인지, 예산에 비해서.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저희도 금년도 10월에 휴지를 했기 때문에 그간에 아직 전기요금 부과가 안 돼서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요금 자체야 어차피 똑같을 거고요,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3택지 지금 아파트가 3,300여 세대 지금 입주해가지고 지금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치수과 직원인지는 몰라도 하수관이 부실시공이 돼가지고 인수를 안 맡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아파트 지은 건설회사에서 하수관을 아마 만드는 것 같은데 그 하수관 관리를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함에 있어 인수를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 조성하는 하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됐을 때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3택지요, 거기 지금 인수 받았습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거기에 있는 저류조는 인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도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김윤수위원장

네,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22쪽, 336쪽부터 337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예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는 항상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약 15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