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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4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병원입원에 치료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8쪽부터 13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128쪽에 과목에 방역활동강화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900여만 원 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강화 부분에서 925만 4,86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전체 집행률은 94.1%를 집행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77만 5,100원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는 방역보조인력으로서 일시적으로 하절기에 세 사람을 240일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는 이유는 3월과 4월에 2명, 5월과 10월에 3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한 40일 정도 분이 남아서 177만 5,100원이 남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는 방역작업에 필요한 장갑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약간 있고 저희가 신종플루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급량비 68만 6,000원이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해충유인살충기가 165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중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290만 8,860원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역시 비상방역대책본부운영을 대비한 여비를 편성한 돈이지만 사유가 미발생 돼서 미집행한 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살충제, 유충구제 등 사용한 남은 잔액 14만 6,580원이고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새마을방역대가 저희가 16개 동에 연 9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내2동이 새마을방역대가 미구성 되어서 90만 원 미집행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만 원 잔액은 저희가 해충유인살충기 15대를 구입했고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우리가 16개 동인데 16개 동에 동별로 지원금액이 똑같은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 가지고 각 동 새마을협의회가 충분한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3년도에 비해서는 한 30만 원 정도씩 더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지원한 것입니다.

조성연위원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은 그동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데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거 같고요. 그 금액 가지고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거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냐면, 16개 각 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어느 동은 그 금액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우리 봉사자들이 본인들이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방역을 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비용마저도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각출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자치 위원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후원을 좀 받아서 하는 과정이 대부분 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방역에 대해서 그 동에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또 어떠한 동은 그것이 자발적이 아니고 자발적이 아닌 어떤 범위로까지 번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방역봉사대 분들과 해마다 연초에 성수기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받아들여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동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2013년도 부분도 인상을 해 드렸고요, 또 2015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인상부분은 사실은 많이 반영은 못 했고 다만 옛날에는 동으로 내려 보낸 돈 중에서 방역장비수리비도 포함이 돼 있었지만 2015년도에는 별도로 구청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동 지원금이 그대로지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각 동이 봉사자들이 지금 다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새마을협의회는 나름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단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봉사하는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좀 잘,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없도록 교육도 좀 하고 격려도 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원도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예방주사접종 때문에 아마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전체 감사드리고요. 여기 세입ㆍ세출 129쪽 맨 밑에 행정지원 그 사업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우편료 및 업무용휴대폰사용료 집행잔액이라고 1,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과장 핸드폰, 소장 핸드폰료하고요, 그것은 사실상 소액이고요. 가장 많이 1,600만 원 남은 이유는 저희가 등기우편료를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았었는데 요즈음에는 SNS나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등기발송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우편료 계상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한 50% 정도 감축을 해서 잔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조금 충분히 돌아가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 이상의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130쪽에 행정운영경비 보건행정과에 보면 예산이 77억이고 집행은 73억이고 3억 9,0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 성과상여금이 8,9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저희 보건소직원 인건비에 속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4.97%가 집행이 됐고요,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2억 6,000여만 원이 남은 데에는 저희 보건소직원이 100명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중간에 여섯 분 정도가 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 수당 합쳐서 그 정도 납부하게 된 것이고요, 성과상여금 8,9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준 월액이 있습니다. 기준 월액 곱하기 저희가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이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은 175%, A등급은 120% 이렇게 되고 C등급은 없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준액 곱하기 얼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기준은 무엇으로 하나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ㆍ과별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요, 거기서 S등급은 20% 뭐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최종 구청장님 승인을 받아서 금액이 확정되고 진급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까 100명의 인건비를 산정하셨다고 그러고 6명이 휴직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럼 6명의 공백은 공백으로 그냥 운영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이 휴직된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가 일반행정 인력이 아니고 간호사, 검사요원 이런 전문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대체인력을 2명 정도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보다 더 많이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인원배정을 요청을 하고 중간은 그냥 연말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29쪽인데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1군 감염병환자 이게 우리가 1군 감염병환자는 어떠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현재 우리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감염자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되겠고요, 이게 1군으로 분류된 이유는 굉장히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치료를 하게 되니까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2010년, 2013년도에 우리 중랑구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1군 감염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각 사안별로?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병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체적인 인원은 2013년도에 5명 또 금년 8월 31일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최경보위원

결핵환자가 우리 중랑구에 어느 정도 결핵환자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결핵환자로 확정이 되어서 등록되신 분들은 492명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치료과정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결핵환자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으로 확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말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다제내성환자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균이 있어서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격리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부분, 가장이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면 저희가 생활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우리가 특정업무, 보건소의 직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거하고 조금 중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액도 집행잔액도 470만 원 남았는데 어떠어떠한 것들로 해서 어떠한 것들의 특정업무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정업무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대민활동을 하는 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전체 보건소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대민활동이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직종이 다양합니다. 간호사, 의사, 검사요원, 위생직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2쪽부터 13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을 갖고 하시는 일은 좀 광범위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들에게 제가 격려를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위생점검지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나,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은 우리가 주로 법으로는 적발 위주로 해야 되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계도 위주로 우선은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발생 위주로 계도 우선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적발 위주로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음주하는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단속대상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음식을 먹고 있는 데 가서 신분증을 내놔라 하기까지는 그것은 무리이고요. 대부분 적발되는 대상은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밖에 나가서 싸움이 있었을 때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어느 집에서 술을 먹었다.’ 이런 과정에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온 통보가 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면 청소년이 음주행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관한다라고도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 시간을 잘 즐겁게 보내고 물론 청소년들이 지금 공부를 한참 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행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소란을 피우거나 그럴 때에만 제재를 하고 계도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위생교육 때 업주한테 신분증 확인을 업주가 신분증 확인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속이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도점검반이 나갔을 때 어린 사람이 먹는 것 같으면 확인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신분증 확인까지는 단속공무원이 업주 위주로 하지 그 손님까지 단속하기는 사실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점이나 위생점검은 어떤 체계로 단속반이 편성이 되고 한 달이면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계도를 원래는 우리가 적발 위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제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업주들한테 너무 무리가 가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스스로 하게끔 계도를 우선하고 민원발생이 되면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위생점검을 해서 적발되면 그것을 적발을 하지를 않고 우선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이거 이거는 위법이니까 이거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민원이 발생 안 하게 잘 하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가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야간단속이 있는데요, 야간단속은 일주일에 세 번을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청소년이며 문제업소가 있고 영업정지 당한 업소, 이런 업소를 영업정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을 합니다.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에 민원 위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뭐 제가 질의하는 중에 좀 자세하게 질의를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고 지도횟수 이런 거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거 자료요청을 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쓰시는 과라 예산 적은 데서 늦게까지 할 때가 많으시지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 132쪽에 음식문화개선이라는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이라는 것은 음식,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대로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을 하라는 뜻으로 그것을 관리하라는 이 내용이라고 저는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나갑니까? 검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검사라고 해야 될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단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도점검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지도점검.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시나요, 아니면 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 전에는 공무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원래는 공무원이 점검을 다 점검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무리이고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와서 단속을 하면 또 강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우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같은 구민입장이니까 한 번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문제가 많이 있는 업소는 단속공무원이 합니다.

김진영위원

적발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적발이 된 경우,

김진영위원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좀 약한 것은 건강진단증이 없다든가,

김진영위원

아, 직원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음식점 직원들.

김진영위원

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증이 없다든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든가, 판매를 목적으로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보건소가 여성과장님이 많으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일단. 열심히 해 주시고 섬세하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국민건강증진에 아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32쪽 보면 보상금과 배상금 이런 내역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는데 배상금은 어떠한 것에 대한 배상금인지 그리고 혹시 보상금은 신고보상금인지 어떤 신고해서 주는 보상금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학부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 활동비가 4만 원입니다, 4시간 이상 했을 때, 그 기타보상금은 그 내용이고요. 배상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식품수거를 하려면 수거비를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는 그 수거비입니다. 이것을 돈 주고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수거비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잔액내역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포괄적으로만 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것에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신고보상금 같은 것은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신고보상금.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신고보상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떤,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23쪽, 338쪽부터 339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그 수입액에서 당초하고 수정하고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보조금을 받은 비용이 있어서 당초하고 수정분 액수가 다른 것 같은데요, 338쪽을 좀 봐주시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초등학교에 이것을 식품 안전먹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관리하라는 뜻으로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준 내용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7억 정도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조성하는 그거하고요, 어떻게 조성되는 거하고 또 현재 잔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이자수입 등을 말하는 거고요. 이 조성은 무엇이냐 하면 중랑구청에서 우리가 영업정지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정지가 되면 그것을 영업정지로 안 하고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면 최저가 5만 원 정도씩 부과를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귀속이 40%가 되고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60%를 줍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과징금 부과를 할 때 그 기준일이 있지요? 한 달이면 한 달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서로 협의사항입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가 15일이다, 그러면 15일이면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과징금으로 할 수 없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으로 내고 영업을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최저가 하루에 5만 원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거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현재 잔액은 우리가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2014년 8월 현재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지도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4쪽부터 13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135쪽에 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해서 좀, 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잔액 많이 남았는지.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조성연 위원님께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대한 것을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전국가구 50%인 대상한테 2주간의 가정에서 방문을 해서 산모나 신생아를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국가구사업이 70%로 확대되면서 자체 예산이 잔액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 항목을 질의를 했냐면요, 요즈음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신생아들이 적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남기는 거보다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도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매년 우리 구 출생아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출생아에 대해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보건사업 전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요, 병의원 예방접종비지원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제가 알겠는데 구료비가 좀 생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1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ㆍ유아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거가 있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돼가지고요, 점차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품비가 10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되면서 뇌수막염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4회를 접종하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량이 과다배당 돼가지고 잔액입니다.

이현배위원

1억 2,100만 원이 그 잔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구료비.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구료비요. 의료하고 구료비가 약품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구료비도 약품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의료비 구료비가 ……,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135쪽에도 의료비 및 구료비의 집행잔액이 6,3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품비가 있고요, 병의원에다 지급하는 약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종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집행되는 거는 1억 2,0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보건소에서 약품 구매하는 것도 만약에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병의원으로 접종하는 게 한 85% 정도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15%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는 약품비 잔액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보건소 이용을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참고하셔서 좀 예산을 덜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이 예산은 국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확보분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예방접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격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많은데, 정신건강 정신보건에서 잔액도 있고 이번에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구민회관에서, 지금 위치는 구민회관에 있고요, 서울의료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은 전체 1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치매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치매통합관리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치매는 면목5동에 위치해 있고요, 북부의료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여기도 전 직원이 12명으로 해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가 보면 결산서에 보면요, 대체적으로 지금 예상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이 조금씩 조금씩 많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낙찰차액이라는 건 어떤, 어떤 걸 얘기합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괄된 낙찰차액은 작년에 우리가 인제대에다가 건강인마을사업하는 용역했을 때 낙찰차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예산으로 4,500만 원 시에서 받아가지고 재활기구를 사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9쪽부터 14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140쪽에 노인의치보철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예산액을 전액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다 못 해 드리고 예산 범주 내에서만 진행을 한 건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국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고 매년 그 정도 신청자를 받아서 매년 100명에서 120명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하실 분은 많은데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100명에서 120명뿐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조성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의존을 해서 보철의치를 하셔야만 되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이런 데는 좀 편성을 하셔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좀 누구라도 식사하시고 이런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내려가시면 약물오남용 예방 및 약품수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약품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은 가정에서 처방이나 구입을 한 뒤에 먹다가 복용하다가 남은 약품인데요, 그게 시럽 같은 경우만 싱크대로 흘려 내려가면 하수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중랑구 약사회가 있어서 약사회랑 매년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약국에 수거함을 비치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약국으로 주민들이 불용의약품 가져오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약국에 수거된 약품을 매달 수거는 하는데요, 보건소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폐기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약품문제로 인해서 집안에서 나이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시력적으로 나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기간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하셔서 두통을 호소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를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약국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하는데 이런 데 많이 수거를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그런 약국에는 인센티브도 좀 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고를 방지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그런 약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본인이 안 드셔야 될 약을 드셔서 그런 사고라도 난다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는 홍보만 잘하면 잘 갖다 맞기고 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140쪽 보면 우리가 마약류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 있다든가 우리 중랑구청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의약과에서 적발건수가 있다든가 어떻게 마약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에 병원하고 의원 그리고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업소 수가 한 120여 개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마약류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자율점검을 매년 1차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점검결과 부족하다고 싶은 곳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마약류관리대상에 있어서 약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숫자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약류 때문에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적발하면 우리가 의약과에서 적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해서 2013년에도 그러면 하나도 없었는가 보죠, 2013년에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2013년도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마약적발 해서 하는 그런 건수가 현재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42쪽에 의료취약주민방문건강관리에 두 가지가 있네요, 방문건강관리에. 거기 첫 번째가 지금 4,000만 원 기타직 보수에서 남았고요, 서울시 방문건강관리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건비와 교육비만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ㆍ시비ㆍ구비가 포함된 방문건강관리에서는 인건비와 교육비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잔액이 조금 남은 거는 2012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었는데 2013년부터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연초에 조금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발생을 해서 미집행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서울시 방문건강관리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일부 교육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4명 인력분인데 퇴직금산정기준이라든지 호봉산정기준에 따라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하고 서울시 방문건강관리하고 그 대상자에 주민의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차이가 없고요, 시에서 ’12년부터 추가로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대상은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대상은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140쪽에 보면 약물오남용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용CD 동영상제작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영상이며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하는 사람들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은 아까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내용들이 다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DVD를 제작한 것은 미취학어린이 대상으로 아이들이 사고로 약을 복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두어서 어린이집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141쪽에 저소득 영ㆍ유아건강검진지원 여기에서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서 검진을 하는 건데 검진의 목적이 발달장애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좀 심층검사가 필요한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심층검사를 받는 대상자를 복지부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발달장애 추계를 대상자의 8% 정도로 복지부가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1% 정도밖에 안 나와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저소득층 영ㆍ유아가 건강검진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찾아와서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매년 한 200명 안팎인데요, 대상자 명단이 보건소로 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됐다라는 안내서가 또 대상자 가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검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명단을 받으면 우편발송을 해서 검진대상자임을 알려주고 전화를 통해서 검진을 받으시라는 안내를 해 주면 관내에 영ㆍ유아검진을 하는 소아과의원을 중심으로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 명단은 구청에서 받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구청에 보건정보시스템으로 그 명단이 매년 들어오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들이 참 이런 데 찾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하루하루 벌여서 생활하는데 우선 생활이 우선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여성들이 아이 챙기고 생활 또 일선에 나와, 지금 과장님도 여성이듯이 일선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시부모님 계신 데는 그쪽으로 맡기겠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소득층, 특히 영ㆍ유아들에게 특별히 보건소에서 좀 어떻게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친다든가 해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떻게, 과장님 한번 계획 좀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쁘신 중이겠지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검진율이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요, 높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지원하는 주무부서하고 주민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대상자들이 검진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어려운집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해서 잘사는 집 또 어려운 집 구분 없이 잘 성장해서 이 나라에 큰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재무활동의약과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4,7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과장님, 144쪽?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야간휴일진료센터라고 그건 시비가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대사증후군사업도 시비 지원사업인데 여기서 665만 원 정도 남았고 영ㆍ유아검진은 국ㆍ시비가 합쳐져 있는 건데 거기서 전체 733만 원 정도 남았고요. 방문건강관리는 아까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 100% 지원사업도 있는데 거기서 2,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금액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야간휴일운영은 시비가 전체 100%인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4,200만 원이 남았다고 얘기하셨죠, 아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야간휴일지원비가 많이 필요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작년에만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진료센터가 ’12년 말경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 관내는 3개 의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딴에는 홍보를 한다고 하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도 서울시에서 내려준 만큼 집행을 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개가 어디 의원입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봉화산역 근처 연세플러스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망우동에 장스내과, 장스소아과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내과, 소아과? 저도 망우동에 살지만 있는 거 모르거든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료비는 똑같죠, 어떻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만 이게 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다만 토요일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이 조금 높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올라간 것이고 야간휴일진료 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시비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개, 3개가 이쪽에 을쪽에 있는 것 같은데 갑쪽에도 조금 홍보하셔서 야간휴일진료에 좀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의원들 병원상대로 해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홍보하셔서 좀 더 이거는 시비 100%인데 이건 활용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3개 의원이 있는데 사실 지정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추가 지정은 현재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걸 지정을 해서 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서울시에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1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집행잔액 현황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9,900만 원, 1억 돈이 반환됐는데 지금 4,7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죠, 반환되는 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잔액반환 되는 것 중에 보조금 잔액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물품구매 후에 잔액이라든지 인건비지급 후 잔액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데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1,76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매칭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ㆍ시비는 반환금이 되고요, 구비는 집행잔액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이나 영ㆍ유아검진 이런 사업들에서 다 구비집행잔액 분이 발생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잘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ㆍ시비를 좀 잘 활용해서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정말 의료진료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143쪽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저희가 5억 2,2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요, 다 사용하셨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어떤 질환자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이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앓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대체적으로 인구 2,000명당 1명 이하 꼴로 앓고 있는 질환일 경우에 희귀난치질환이라고 하고 있는데 종류가 거의 8,000종류 이상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134종에 희귀난치질환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최저생계비에 300% 미만인 가구원 주민들한테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사용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희귀난치성질환자 데이터를 우리 중랑구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건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이고 희귀난치질환자 등록되는 등록률이나 전국적인 파악을 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희귀난치질환자 분포에 따라서 각 자치구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예산은 국ㆍ시비입니까, 국ㆍ시ㆍ구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국ㆍ시ㆍ구 다 포입니다.

최경보위원

국ㆍ시ㆍ구, 우리 구비는 구 부담률은 어느 정도죠, 몇 %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35%입니다.

최경보위원

35%,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스피스환자, 재가암환자 관리에서 호스피스환자가 있는데, 호스피스도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자원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봉사를 하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자원봉사자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는 중랑구에 2013년도 기준으로 51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주 말기암환자는 사실 거의 없고 암진단을 받고 암생존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암을 진단받아서 계속 해서 재발여부를 감시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한테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매칭을 해 드리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구민 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별도의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해서 재가암환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매칭을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좀 저소득층이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말벗을 해 드리거나 병원에 가실 때 좀 동행을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어떤 호스피스 우리가 서울에도 호스피스병동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시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들이 가서 말벗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흔히 말하는 임종간호는 저희가 따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예산이 남아서요, 혹시 호스피스병동에 가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병동 같은 데 가서 그분들하고 말벗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북부병원에 호스피스사업하고 저희가 연계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가족교실 같은 걸 대상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 자원봉사들이 북부병원 호스피스 쪽에서 환자들 암환자들 발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연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북부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

서울의료원도 있죠, 호스피스병동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 걸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고 이러니까 서울의료원이나 북부병원 쪽에 해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발마사지든 말벗이든 이런 걸 해 주신다면 마지막 생을 이렇게 마치기 전 이런 분들로서 굉장히 우리 구로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 혹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일정의 수당이 지급됩니까, 드립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자원봉사자한테 한 번 가는데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8쪽부터 15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148쪽에 교류사업에 의원연수에 관한 집행잔액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게 의원들 해외연수가 교류사업 및 해외연수를 좀 많이 해서 위원들 견문도 좀 넓히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락

오정락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사업 의원해외연수비가 총예산이 4,160만 원에서 2,600만 원 집행하고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해외자매결연교류가 숭문구하고 미약하고 또 의원님들 작년에 간 동남아를 가시면서 예산이 작년에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국 4박 6일간 갔다 오시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남은 겁니다. 의회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꽤 많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부 쪽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성을 갖고 함께 이렇게 가고 그러면 될 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부 쪽에서는 가는데 의회에서는 안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행정부와 의회하고는 함께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매를 맺었는데 행정부만 가고 의회는 한 사람도 안 갑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나는 그런 이유도 하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락

오정락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그런 이유도 많이, 집행부 행정부에서 갈 때 같이 가고 했으면 돈이 줄어들죠. 그런데 별도로 움직임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그쪽에 숭문구의회와 교류하는 것이지 집행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갈 때 우리 의회도 함께 가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하고 같이 가고요. 행정부에서 한 것도 의회에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구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잘 좀 행정을 해 주시고. 이번에 본 위원이 좀 이 자료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우리 이번 7대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 좀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나름으로 정말 동료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연 행정부 쪽에서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뭘 지금 해 주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좀 잘 서포트를 해서 정말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부에서 좀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묻기 전에 좀 먼저 다가와서 그동안의 전선배 동료 위원들이 했던 업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좋은 것들은 승계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7대 의회가 잘 짜임새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좀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의원들 초선들 또 재선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우리 의회가 유독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집행미발생 거기 조목조목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대충 어느 때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러는지.
정락

오정락의회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용한 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을 빼고 공공운영비에서 650만 원을 빼서 1,250만 원을 우리 의회 홍보용으로 쓰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질적으로 나쁘고 해서 교체하는 데 1,250만 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다른 거는 예산편성 목적대로 그대로 썼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구의회사무국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위 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홍보과장이 하되, 필요 시 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총 133억 7,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2억, 특별회계는 31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5억 3,800만 원, 2014년도 결산국?시비보조이월금 62억 2,300만 원, 2014년도 국?시비보조 확정예시액 17억 3,600만 원, 한전 면목동길지중화공사 반환금 수입에 7억 400만 원, 총 102억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 29억 6,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7,600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수급자생계급여지급 구비추가분 13억 7,300만 원과 영?유아보육지원 구비부담금 10억 원, 노인기초연금지원 구비분담금 4억 2,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6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출산축하금추가금 지원사업에 대상자 감소 등으로 3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예산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되어 5,3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분야 예산입니다. 묵동 43-26 토지매입비 3억 5,500만 원, 제설재 구입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항일애국공원조성사업에 9,5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환경관련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으로 6,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국?시비 감액교부로 2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분야 예산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금수당과 연금부담금부족금 10억 7,600만 원과 망우본동복합청사 건립비 7억 1,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7억 3,3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선거관리경비 중 보전비용 5억 8,4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에 따라 국?시비보조금반환에 6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구비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15억 8,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 28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집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도로과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조회선위원

11쪽에 일반회계 도로과 한전면목동길 지중화공사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길 상봉역에서부터 면목역까지 1.8㎞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난 것이 2011년 5월에 끝나면서 그 사업비가 서울시 중랑구 한전 해가지고 25대 25대 50 해가지고서는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난 후에 3년 후에 지금 반환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심사할 국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해당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5에서 3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35쪽 명예퇴직자 증가 및 퇴직수당 부담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잔여일 수에 대해서 잔여 남은 정년에서 남은 연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퇴직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다 집행이 돼 버리고 지금 현재 명퇴신청이 들어온 사람도 현재 2명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통 한 2,000 정도 1명당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 언론 봐서 아시겠지만 연금법 그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퇴직자가 우리가 명예퇴직 예정자를 생각해 놨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예산 잡은 것으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경정 편성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것도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10월인데 현재 6급 2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 가능합니까, 두 분이 또 추가로 된다고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2명분 주고 나면 한 5,000만 원 남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먼저 협의는 합니다, 그 퇴직할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 1억이 다 소진되고 나고 없으면 수당을 못 주게 된다,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이나 이렇게 뭐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연말이 되는데 연말 이전에 11월달에 명퇴하시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명퇴수당은 예산범위에서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말에 퇴직하면 그 사람 못 받으면 그분들은 아마 내년 1월 달에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꿀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잘 살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9쪽부터 4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망우본동복합청사 건립으로 추경예산을 7억 1,500만 원 신청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올해 사실은 예산이 허락이 됐었으면 올해 7억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의 총액부분에서 하면서 재정교부금을 안 받다보니까 7억 부분을 못 잡았습니다, 덜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어떻게 못 잡았다고요, 다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예산 전체적인,

이현배위원

금액이 적어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금액규모가 됐으면 잡았을 텐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 보면 금액이 한 1만 원 차액이 또 나지요? 거기 기정액에서도 17억 5,4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17억 4,400만원, 1,0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 1,000만 원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경정이 24억 9,300만 원이 아니라 24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추경금액하고 이 금액을 해 봤더니 기정예산액이 24억 8,345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위에 표가 지금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좀 틀린 것은 맞지요? 하나는 4,400만 원이고 하나는 5,4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예산액이 틀려지잖아요. 하나는 24억 9,300만 원이고 하나는 24억 8,300만 원이네요? 이게 숫자 미스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여기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더해 갖고 하시면 1,000만 원 그 부족분이 정확하게 위에 숫자가 나옵니다, 위에.

이현배위원

부대비용 1,000만 원 어디요, 그러니까 안 잡힌 거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한 칸이 누락된 거지요, 1,000만 원이? 아니, 그것도 아닌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 그 부분에서 저희도 사실은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 시설비목 들어간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1,0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지금 나온 금액이 이 위에 있는 토털금액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7억 5,4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17억 4,4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경정금액이 틀려지니까 중요한 거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을 보시게 되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1,000만 원 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경정에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1,000만 원을 더 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 금액 1,000만 원 갭이 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이콜(equal) 되지 않나요, 같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추경부분은 기정예산액에 추가되는 그 부분을 토털금액을 더해갖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저희가 시설부대비 부분을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그 1,000만 원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기재가 돼갖고 또 다시 그 부분에 표시를 했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시설비 부분만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항목이 표시돼갖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났지 지금 현재 예산액 보시게 되면 여기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여기 그대로 잡혀있고 변동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금액은 24억 8,3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맨 위에 금액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것은 아래에 있는 것인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24억 9,445만 원 이 금액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더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다음에 2002 망우동 복합청사의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총 공사비?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총 공사비가요, 저희가 208억 1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총 공사비, 건축공사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이현배위원

작년까지 2013년까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아, ’13년까지 말씀이신가요?

이현배위원

네, 파악이 안 되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계약을 하면서 예산확보 부분이 20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순수건축비하고 전기 그런 부분에 들어갔던 공사비는 약 토털 해갖고 한 1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10억이라고 예상한 부분을 전년도에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거의 총액계약으로 해갖고서 그러니까 110억 부분을 총액계약으로 잡아놓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차수를 나눠갖고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2차 계약까지 왔습니다, 1차 계약분이 저희가 토털 63억 3,600만 원이 들어갔었고요, 2차 계약이 지금 22억 4,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추경예산액 이 부분이 확보가 되게 되면 건축공사부분인데 그 부분을 추가로 또 다시 3차 계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행공정이 12월말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80% 정도는,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쫙 얘기하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요. 그러면 총 208억에서 서울시 지원이 얼마가 되지요, 거기에서 208억 중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208억 중에 부지매입비 포함해갖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이현배위원

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구비는 그러면 108억이네요, 208억을 총액으로 계산한다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안에 맨 꼭대기층이 되는데 국민체력증진시설이라고 그래갖고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한 19억 정도 국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85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19억 4,400만 원.

이현배위원

19억이면 그러면 구비는 얼마지요, 90몇 억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85억 7,8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잘 하셨네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요, 2012년 이월금 해갖고 64억 정도 예상을 하셨지요, 2013년도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지출은 21억 6,1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42억을 하셨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올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1차 계약분할 때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갖고 총액 계약으로 해갖고 망우본동에 건축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미 이거 다 나간 거예요, 42억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차 계약분 말씀하실 때 63억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 사고이월분 포함해갖고 들어갔던 금액이 63억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64억이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입찰은 22억인데 여기에서 돈이 부족해서 추가경정 7억 1,500만 원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22억이 다 되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나 시비를 받은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 받았습니까, 교부받은 것은, 지원받은 것?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 19억 4,4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이현배위원

이미 받으셨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받은 부분은 지금 다 공사계약으로 지금 국비부분이나 시비부분은 거의 반납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랬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1차 63억이 다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7억 1,595만 원은 연말까지 필요한 건축공사비인가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12월말까지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8억에서 63억 22억을 빼면 나머지 공사비용이 필요한 금액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요, 그 부분이 그 안에 토지매입비가 최초 63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208억에서 토지매입비부분을 또 먼저 빼야지요. 빼고 나서 저희가 지금 연말, 내년 본예산에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잡아야 할 예산이 약 30억 정도 더 부족합니다.

이현배위원

30억 부족하다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총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제 쭉 해 주세요, 얘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들어갔던 것이 73억 1,300만 원.

이현배위원

토지매입비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6억, 건축공사비가 122억 6,900만 원, 감리비가 5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5,900만 원이요, 이렇게 다 더 하시게 되면 208억 1,000만 원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내년에 30억이 더 필요하시다고 그랬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5월이 완공이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5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예정?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30억 더하고 여기 우리 구비 또 30억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 208억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 30억은 순수하게 건축비에 들어갈 부분이고요, 내년도 저희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갖고 경상적경비라고 해갖고 건축공사 외에 가구비도 있고 이전비도 있고 이사비용도 있고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 외에 잡아야 될 부분들이 적어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평생학습관 부분에 들어가는, 내부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과에서 잡아야 될 돈은 한 1억 정도.

이현배위원

1억?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경상적경비를 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더하면 알겠지만 31억이면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네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30억 좀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망우동에 살고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불러주셨지만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국비하고 시비에 우리가 예산 지원받은 것은 다 집행했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그것은 별도이고 나머지 순수한 건축비 부족한 것은 현재 내년 2015년도 예산에 한 30억 정도 하면 건축비는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건축은 완전히?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예상대로 2015년 5월 달에 이렇게 준공목표를 하시는데 별 차질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그것을 목표로 해갖고서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감리 이런 것은 혹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이기 때문에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그러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감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리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애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몇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냥 감리가 있고 책임감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책임감리를 해갖고 그 책임감리가 상주를 해갖고서 거기에서 아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것을 다 지출하고서요. 물론 그 건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하자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 책임감리를 저희가 맡겨놨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주를 해갖고서 아예 감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는 틀린 것 같은데요, 우리 영선반이라고 영선반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일반예비비에 한 15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하고도 1% 정도가 남아, 예비비가 원래 1%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1%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2014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금액이 3,75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를 잡은 것이 41억 2,8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한 것이 2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15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복지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23억 4,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간주처리를 한다든가 추경을 해가지고서 저희 지금 총 예산현액이 4,128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102억이 되기 때문에 23억이면 1%를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가 총괄부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이고 또 할 일은 많고 또 쓰이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함께 과장님 하시는 일을 쭉 봐왔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도도 규모 있게 그 섬세함을 잘 발휘하셔서 예산편성 잘 하셔서 살림살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15억 8,400만 원을 지출을 해서 영ㆍ유아보육료 10억, 기초연금 4억 2,000만 원, 생계비 1억 6,500만 원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초연금은 이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 마련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2014년 예산액을 짤 때 재원이 충분하면 모두 다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2011년도 복지예산의 수준에서 짜다 보니까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ㆍ유아보육료가 24억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33억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해가지고 9억 그다음에 예방접종 3억 해가지고 총 66억을 구비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69억에서 15억은 편성을 하고 나머지 55억은 해결을 못 한 상태였는데 지금 시에서 다른 구도 일단 자체재원으로 해결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55억은 받아올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55억에 또 추가로 받아야 될 금액은 혹시 없습니까, 과장님? 다 해결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55억이면 2014년도 복지예산은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기초연금에서 29억 서울시 특별교부금 그게 포함된 금액이지요, 55억 중에? 아닌가요,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일단 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55억 중에 29억이 포함이 된 거냐 라는 것이지요, 포함된 거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차질 없도록 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다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5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55억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만약에 55억을 교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월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영ㆍ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카드대금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미루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후의 대책은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어차피 예비비는 우리가 나머지 지금 쓰고 남지 않은 총 예산의 1%인데 예비비를 그 이하로는 쓸 수는 없잖아요, 1% 이하로는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전산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정보화기획담당주사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47쪽에 공통기반 정보보안강화 및 새올데이터 개방에 의한 대행사업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가.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보안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서버에 보면 개인정보 암호화 및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그런 서버구축이고요 다음은 새올데이터 개방사업은 우리 정부3.0의 그 실현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구축사업인가요,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전부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려면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나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아직 지금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내년도 한 4월 30일 이후에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53쪽 맨 하단에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집행잔액이 2011년도 건데요, 원래 2012년도에 반납하게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종결된 게 2013년도 2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국비가 9,400만 원 시비가 3,200만 원 그래서 반환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을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올해 사업이 종결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2월에 사업이 이월되고 해가지고 종결을 2013년도 2월에 되다보니까 이번에 2013년도 반환금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9쪽부터 6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푸드뱅크운영비 인상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위탁금에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정액이 51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예산이 당초 510만 원에서 24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푸드뱅크 차량유지비하고 관리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 시에서 예산편성을 저희 구하고 50대 50 비율입니다마는 120만 원씩 이렇게 시ㆍ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6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방송시스템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설치공사에 대한 추경입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린원광사회복지관 방송시스템설치공사비로 677만 3,000원은 시하고 구비가 구분되겠습니다마는 유린원광사회복지관이 방송시설이 법인시설입니다마는 방송, 재난대피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전체 건물이 4층인데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립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적으로 아파트하고 같이 지었기 때문에 복지관 건물이 다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방송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재난대피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470만 원하고 구에서 200만 원 이렇게 …….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배관공사도 하셨는데요, 배관공사한 교체시기는 언제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배관공사는 시ㆍ구 자비해가지고 매칭이 69대 30대 1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5,900만 원이 구예산에다가 시 1억 3,900만 원 해서 1억 9,900만 원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공사진행이 돼서 금년 안에 끝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잡히면 바로 10월이든 11월이든 바로 공사,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로 끝나자마자 지금 공사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리.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회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신내사회복지관은 지금 한 5년 됐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3층에 지하1층 이렇게 총,

김윤수위원장

신내사회복지관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지금 배관공사가 낡아서 교체하는 거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쪽부터 73쪽과 특별회계 1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수급자생계급여지원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 처음에 편성을 할 때에는 227억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금액은 예산이 부족해서 구에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국ㆍ비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ㆍ시비 내시액이 좀 적게 내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한 300여 명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족분까지 반영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13억 7,0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을 하신 거군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68쪽에요, 노인복지향상 그 밑에 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요, 2013년 시장형일자리사업 인센티브지급이 있습니다. 그 추경에 대해서 어떤 노인일자리사업인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해서 연간 87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7개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 800여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장형일자리라고 해서 소규모창업이나 아니면 전문직종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간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9개 사업단에 들 경우에는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립중랑노인복지관에서 늘푸름공동작업장 운영을 했었는데 그 사업단이 C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1,000만 원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사업 내용은 무슨, 어떤 게 있나요? 일자리, 그러니까 내용.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그런 분들 사업도 있고요. 학교에 급식보조로 파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동작업장이라고 그래서 소규모일자리 옷 같은 거 수선하거나 하는 그런 일자리를 받아와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65쪽에 보면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지원이라고 있어요. 수급자해산 및 장제급여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 지원이 되고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1인당 60만 원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중랑구에서 총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예산금액입니까, 이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한 160여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 250여명으로 증가가 될 것 같아서 그 증가분을 예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69쪽 기초노령연금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기초노령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을 477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12월까지 예상을 하면 한 526억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비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71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 34억 원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구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4억 2,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총 예산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한 52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740억 정도로 해서 금년보다 한 22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비도 저희가 한 70억 원 정도가 예상을 했었는데 구비도 한 103억 원 정도로 해서 금년보다 30억 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기초노령연금지원 때문에 우리 지자체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국가적인 연금사업은 정부에서 좀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70%를 보조를 하고 있지만 금액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상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사업 보조서비스지원비에서 우리가 서비스단가 시간당 8,55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단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금액에 의해서 산출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7쪽부터 8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어린이집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구에서만 이렇게 9,800만 원 추경편성 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가내시액 부분도 있지만 그때 그 담임교사 수당이 당초 12만 원에서 중간에 15만 원으로 변경 확정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교사겸직 원장님 담임교사 수당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7만 5,000원으로 확정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유가 생겼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수당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이 됐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교사,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담임교사 총 70명에 대한 것이고 교사겸직 원장이 120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당.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매칭사업은 퍼센티지 비율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79쪽에요, 출산장려정책에서 가정복지향상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시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0만 원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가내시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라서 시ㆍ구 매칭비율의 구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80쪽 사회복지보조 아이들놀이지원사업운영비가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야 되네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부분은 아이돌봄 이용시간이 당초에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따라서 돌보미수당 증가와 이에 따른 돌보미들의 4대 보험료 증가분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부모는 지금 우리 사회지역 수혜를 받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구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내용은 임시보육이나 놀이활동, 등하원 돌봐주고 숙제점검 이런 것을 돌봐주는 도우미인데 저희들 한 9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것은 8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돌보미 그 아이들 돌봐주는 분들은 일반 구민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수혜를 받는 어려운 가정들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전체 일반아동의 필요로 하는 사람 신청에 의해서 해 줍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9억 가까이 되네요. 예산 9억 가까이 되고 지금 기정액 해서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돌보미사업에 대해서요,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5쪽부터 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요, 문화재관리 해가지고 봉화산 문화재 부속건물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부속건물관리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산 도당건물하고요, 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세 그리고 전화세, 소모품 그리고 보험료와 건물수리비, 시설보수비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책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용객이 많고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발생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거기 관리실건물 부속에 지금 찻집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참고로 1년에 얼마 정도 사용료를 받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입찰해서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670만 원, 봉화산도 예전 같지 않아서 묵2동, 중화동 쪽에 둑방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봉화산이 예전 같지 않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하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반적으로 행사가 문화행사가 많다 보니까 작은 예산을 갈라 붙이려면 아마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우리 경정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행사성이라든가 행사를 위한 행사이라든가 이런 게 2014년도, ’15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는 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랑구민의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채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 그다음에 약간 낭비적인 것도 전혀 없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내년도는 잘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세대별 또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9쪽부터 9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 국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ㆍ중 관내 학교가 중랑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총 몇 개 교가 있지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3개고요, 중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초등학교가 23개예요?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 22개로 알고 있는데 23개 ……,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금년에 3택지에 새솔초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김윤수위원장

안 끝났어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친환경에 대해서 무상급식 했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구

이환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이환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비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해당학생들 숫자만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매칭사업으로 5대 3대 2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친환경급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재료를 선택 하는 데는 저희가 교육청 업무라서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은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정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집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1쪽부터 11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 위원입니다. 산불예방방지에 대해서 지금 네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4명을 채용해서 산불감시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몇 월부터 몇 일까지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봄철에는 2월 1부터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에 따라서 산림청으로 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참고로 이분들 받는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보수는 일당이 4만 2,000원짜리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다른 일 때문에 국장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16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121쪽에 제설대책에서요, 제설관련 제설제구입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중랑의정모니터링단 단체 소속단장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이렇게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요, 제설대책에서 제설관련 제설제 구입비 구매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추경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설제, 염화칼슘만 구입하는 건가요, 추가로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은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두가지 구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구입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된 양이 한 634톤이 있고요, 구입 시기는 추경이 편성되면 11월 중에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겨울철 제설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하고자 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신내1지구 쪽 그쪽이요, 가끔 다녀보면 제설함? 이런 통도 없는 것 같던데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설자재는 소모성이라 해서 제설소금하고 염화칼슘 구매비용이 있고 염화칼슘보관함이라든지 넉가래, 빗자루 구매비가 별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관련 제설제구매비가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까 염화칼슘에 필요한 통, 소금통?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톤당 염화칼슘은 얼마 정도 갑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은 톤당 24만 2,000원이고요, 소금은 톤당 8만 2,880원으로 지금 물가조사가 돼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소금이 얼마, 잘 못 들어 가지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소금이 8만 2,88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조회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3택지 지구의 어떤 제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 지금 현재 우디안 쪽에 그런 것이 마련됐냐고 여쭤본 것 같아요, 신내3택지 쪽에 거기가 지대가 좀 높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잘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설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2월 15일부터 제설반이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내3택지지구는 신규 도로개설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화칼슘보관함이라든지 모래함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신내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모든 제설자재와 도구를 비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이 행사관계로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반환금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통신비 잔액이 반환금입니다. 이 식품안전을 잘 감시를 못 하셔서 남은 건지 아니면 너무 잘하셔서 남는 건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뭐냐 면요, 1월부터 3월까지를 기금으로 왜 그러냐면 시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시간이 걸려서 이게 그때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기금으로 1월부터 3월분 낸 분을 갖다가 반환을 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 당시에는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추진을, 일은 추진을 했지만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는 기간이 시간이 걸려서.

김진영위원

시간이 걸려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5쪽부터 13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135쪽에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해서 가정방문서비스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조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은 전국 50% 이하의 대상에게 2주간 가정에 산후도우미가 나가서 산모하고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서 확정예시 증액분에 대한 구비 확보분입니다.

조성연위원

아마 저출산가정도우미 관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것 할 것 없이 출산율이 저조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관계라도 홍보를 잘해서 우리 아이를 좀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아무리 좋은 안이고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우리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취지를 잘 홍보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모든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가 1년에 500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41쪽부터 14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141쪽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올 초에 복지부에서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치료율이나 조절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인데요, 기존에 고혈압당뇨에 대한 예방관리는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민간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원에서는 투약위주의 진료서비스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상담서비스를 일반 주민들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원에 다니는 환자들에게 고혈압당뇨교육과 또 정기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설명을 들어 보면 저희 중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연령 높으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걸로 지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대상이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지금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1차 진료기관인 소규모병원들이 상당히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소비자 쪽에서 1차 진료기관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1차 진료기관인 소병원들이 상당히 경영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혹여라도, 혹여라도 그래도 지금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병원들이 타격이 가지 않도록, 타격이 가지 않도록 서로 소병원과 이 사업과 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과계 의원들이 위주로 참여를 하게 될 건데 소외된 지역이나 의원구분에 따라서 소외되는 의원이 없도록 하겠고 병원급하고도 지역사회에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뭐냐면요, 센터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거기다 놓고 일반의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투약만 하잖아요, 그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경쟁체제가 아니라 보완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계획을 잘 하셨겠지만 잘 안착이 되도록 좀 더 다지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어떤 예산 상황으로 볼 때 꼭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사망률이 타 구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사망률 1위는 암이고 2, 3위에 해당되는 게 내혈관질환, 심혈관질환입니다. 심내혈관질환은 뇌졸증, 심장마비 이런 질환들인데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고혈압, 당뇨병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타 구보다 우리 구 주민들이 더 많은 환자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오랜 수명을 정상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부족한 여건이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사업의 목적은 좋지만 우리 구는 예산도 열악하고 한데 특히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엠코 지하에 아트홀 드림하이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와서 과연 케어를 받을 수 있겠느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거리, 교통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은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중복된 것도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실 텐데 과연, 그 장소가 지하에 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지하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다니는 것도 그렇고 거기까지 오시는 것도 굉장히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건 아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럴 텐데 얼마나 홍보가 돼서 과연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오실 건지 특히 직장에 또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세 분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간 자체도 현재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북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쪼개서 여기에 좀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갈수록 아마 예산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구비도 물론 늘어나겠지요. 늘어나는데, 향후 5년간의 예산 추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구의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20년간 앞으로 50년 뒤에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서 물 부족도 있지만 제일 사람들에게 문제는 만성질환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의료가 노인들이 지금 주로지만요, 지금 3, 40대가 점점 고혈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은 이제까지 우리가 투약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약은 정기적으로 드셔야 되지만 거기다가 영양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을 중랑구가 받는, 타 구에 비해서 받는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습니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또 그걸 구비 전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국비ㆍ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구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을 생각했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에, 지하에 하는 것이 홍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오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저희도 사실 우려한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실정에 이게 임대비라든지 이런 걸 더하면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에다가, 거기다가 엠코에다 자리했고요. 그게 망우대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의사들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홍보도 홍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이것을 많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환자들한테 여기를 가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다른 면을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것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의 저희가 추계가 ’14년도에 국비ㆍ시비ㆍ구비 합해서 6,130만 원하고요, 2015년에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비는 ’14년에 1,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2015년에는 2,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가 우리가 좋은 기회가 구비를 적게 들이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소장님, 최경보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구비가 1,500 들어간 거는 단 2개월밖에 지금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2개월로, 그럼 구비가 줄어든 건 아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최경보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매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마냥 늘릴 수 없고요. 지금 일단 한 팀, 한 센터만 복지부에서 두 센터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일단 하는 것 봐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센터만 해서 운영하는 것을 일단하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주민들이 많이 온다, 홍보가 잘 된다, 그러면 그때는 늘려야 되겠죠. 늘려도 주민들이 아깝지 않는 그러한 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하면 의원급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의원급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진료를 받아봤지만 음식물에 대한 주의 그다음에 운동에 대한 것 이런 것 의사가 기본적으로 다 말해 주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걸 이중적으로 중복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시범사의 취지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 의료 기관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마땅히 이렇게 옳은 사업이라고 우리구민을 위해서 하지만, 이건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다 우리 예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우리 ……,

이현배위원

저도 질의 좀 하고요.

최경보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거기에 대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의원에서 그런 영양과 투약과 운동에 대해서 몇 분간 상담을 받으시는지요?

최경보위원

보통 진료를 받을 때 음식물에 대한 주의 그런 것을 이렇게 써준 적도 있고요, 음식물이나 운동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그런데 50이 넘으면 거의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은 조금씩 있다고 저는 봅니다. 50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1차 진료기관에서 그런 처방이나 어떤 음식물 섭취에 관한 것 운동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다 의원에서 해 줍니다. 상세하게는 안 해 주겠지만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의료비가 낭비가 되고 많은 예산 의료비가 투입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뿐이 아니고 중복된 게 진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그래서 다시 위원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 “몇 분간 상담을 받으시느냐?” 거기가 사실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적인 문제를 영양에 대해서 ‘이것 드시지 마세요. 저것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이분이 먹는 것을 지금 뭐뭐 뭐뭐 먹고 있구나, 자기 먹는 식단에서 어떤 부분이 이분에게는 안 좋은지 식단일지 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달라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고 운동도 이분이 하는 패턴이 어떤 것인지 일지를 받아서 운동처방사가 이 사람에게 맞는 운동이 뭔지 물론 유산소운동 ‘걸어 다니십시오, 또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런 걸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이분의 생활패턴에 맞게 잘 어떻게 하면 고혈압과 당뇨를 떨어뜨릴 건가를 저희가 해 주고요. 그다음에 고혈압과 당뇨가 50대 이후면 물론 어느 정도 있다 그러지만 제일 문제가 사실은 노인, 노령화가 고혈압 당뇨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3, 40대가 굉장히 맹추격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갈수록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고혈압 당뇨관리를 이제는 투약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자기에 맞는 패턴에 맞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 몇 명 정도 이 센터를 이용하실 걸로 예상하십니까, 월이든 연이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추계를 그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원에서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내과계의원이 130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60% 이상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1개 의원당 고혈압당뇨환자 진료를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적어도 200명 이상은 등록을 해서 내년에는 1만 명 이상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9만여 명 환자가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의 내년도에 반드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에 세 분으로 그렇게 많은 그 정도 목표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까, 이 세 분으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1차 의료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교육도 하지만 의원의 원장님도 교육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무난히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우선 우리 구의 사망률이 내혈관이나 심혈관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율을 높이고 있다는데 저도 조금 놀랬습니다. 놀래고 그 전 단계가 고혈압환자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오늘 참 지금 좀 놀라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이걸 차려놓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쭉 일반병원 130여 개 있는 것에서 몇 개라는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약간 추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는 낼 수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은 이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1차 진료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가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여기서 어떤 차편으로,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여유가 있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랑구청 내에서 사회복지차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통원차량도 될 수 있다고 그런 걸로 해서 시간 시간별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가 방법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130여 명의 의사가 정말 여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자기병원에 오는 분들에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아마 회의를 한번 하시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홍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중랑구가 유일하게 이것을 따내게 됐는데 따내게 된 것은 어떻게 동기가 어떻게 돼서 우리 중랑구에서 따게 됐습니까, 이 사업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올 초에 사업설명회가 있고 2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는데 공모배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는 주민서비스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의사회에는 각 지역별로 반별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의사들의 일단 참여를 독려를 하고 사실이 사업에서는 의사가 자기 환자를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병의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이동수단이 가장 아마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홍보가 반회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또 우리 중랑구소식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기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분이 특별히 배정이 되든 아니면 각 과별로 상담되는 과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동수단이 가장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무슨 방법을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사실은 저도 우려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홍보가 있어야지 또 알더라도 잘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있는데 지금 차량을 이동할 수가 없는 것이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다 해 드립니다, 여기에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기 때문에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에 가시는 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에 있는 분들을 거기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의원들을 다 차량으로 이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고 저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이게 구비가, 시비가 다 어쨌든 몇 대 몇으로 해서 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또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만족해서 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6,130만 원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총 사업 규모이지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11월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인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11월, 12월 2개월입니다.

이현배위원

2개월이에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보고 저도 며칠 전에 얘기는 좀 들어봤지만 유사한 이런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망우동주민센터 대사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망우주민센터에 이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홍보가 안 되고 만드는 것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사업계획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130개 중에 60%해서 4〜500명, 200명 이렇게 1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연 그 고혈압하고 당뇨병 예방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직장인도 많겠고요 노인 분도 많습니다, 저도 약간 고혈압은 있는데 저도 바로 집 앞에라도 못 갑니다. 왜냐 하면 그 삶이 굉장히 요즘 어렵습니다, 중랑구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저희 중랑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자원을 잘 활용해서 홍보해서 여기에서 차고 넘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있는 것도 지금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이렇게 1,500만 원까지 들여갖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요, 이것을 그분들이 시간이 과연 따로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가, 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힘듭니다. 저는 바로 제가 신원아파트에 사는데 망우동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도 못 가요, 3개월에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도 한 번 딱 가고 안 갔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생활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강조를 하는데 있는 자원 활용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랑구의사회 위탁을 선정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하며, 중랑구의사회에서 하는 일 또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있는 자원 동주민센터의 건강드림센터 활용과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현재 민간의원을 주치의로 다니고 있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물론 그분들을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의원이 중점적으로 한다면 좀 더 치료율이나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그런 치료율이나 또 그로 인해서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이미 유사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사업에 있어서,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계획대로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것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준비해도 되지 않겠는가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앞인데 잘 참석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거기 1일 평균 한 20명에서 25명 됩니다, 사실은 망우동에 3만, 몇만 명이지요?

이현배위원

인구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인구가. 그분들이 다 알면 좋은데 혹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저희가 20에서 25명은 지금 관리를 매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면목동에 있는 분이 망우본동까지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있고 그것이 그쪽에 이해식 청장님이 아주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강동구보다 저희 중랑구는 그런 관리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드림센터가 위원님은 못 가시겠지만 오고자 하는 분들이 관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꽤 오신다는 것 저희가 실적을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중랑구에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높은 분들하고 낮은 분들에 있어서의 고혈압 유병율과 거기에 합병증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교육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도 문제이고 교육을 받았다고 다 실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받은 분 중에는 정말 좋아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열악하지만 거기는 강동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각 구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절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일 평균 20명 관리한다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현배위원

그쪽 망우본동에서 하는 것이 매일 근무하는 건가요, 제가 그것은 잘 몰라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명 관리이면 그거 많은 것 아닙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질적인 면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 할 경우에 금방하지 않습니다,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 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1시간 40분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은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소장님, 20명이라고 하면 거의 풀이라고 보십니까, 생각하시기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지요.

이현배위원

저는 주민센터에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손님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면 바로 합니다. 항상 사람이 없고 그 분들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는데 나는 저것을 왜 여기에서 하나 이런 의문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실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관리해 주는 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현배위원

저 거기도 갔습니다, 거기도 안 붐벼요, 가면 항상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또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대로 되는지 그 불확실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접근성이, 차가 있는 분들이 또 연세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를 과연 생각하시는 대로 의원에서 잘 관리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차로 이동을 해 준다든가 약속을 해 주고 바로 진료 끝나면 이동을 해 준다거나 이러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따로 시간을 내서 가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구청에 내 돈 갖고 이것을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못 들었는데 중랑구의사회에는 어떠한 분들이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위탁선정을 이쪽에다가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회 위탁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중랑구의사회에 TF가 지금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역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 사업 지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역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한 쪽이 치우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의사회 쪽에 절반 그리고 공공분야 쪽에 절반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또 사업결과를 평가하도록 모니터 그 중간과정에 어떤 과정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이 변질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의사회에 지금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지역운영위원회 총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 중에서 중랑구의사회는 5명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중랑구의사회가 다섯 분으로 어떤 임의단체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중랑구의사회는,

이현배위원

의사회, 위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협의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중랑구의사회 전체 회원들이 여기에 회원이고 거기에서 하는 분들이 저희가 만성질환 지금 현재 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센터장으로 모셔서 거기에 지금 임원진이 주로 저희랑 많이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회.

이현배위원

아, 센터장을 해야 되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분들 봉급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네 분의 봉급상황 예정하고 여기에 따른 그 추진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지금 빨리 한 부씩 전해 주시고요,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6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다섯 군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5개를 할 때는 하나의 시범사업도 될 수 있다고 보겠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물론 동료 위원들 각각 견해가 다 틀릴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서비스면에서 우리 구 재정에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예상되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또 통계적으로도 우리 중랑구에 모든 구민들의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길게 보고 또 시범사업이니 만큼 성과를 봐가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투자되고 또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처음부터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반 구축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의사회에서도 충분히 분위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고요 또 복지부에서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 당뇨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고혈압, 당뇨 예방하는 주요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 의약과장께서 설명을 한다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유사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고혈압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사업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의료시범사업은 그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1년에 5,000명에 못 미칩니다. 저희가 아무리 투입을 하더라도 최대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5,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중랑구에 고혈압, 당뇨 환자는 9만 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많은 환자들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1차 의료시험사업을 통해서 민간의원에 다니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그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끝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전국에 다섯 군데라고 하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 있는 나라는 이런 사업으로 어떤 전국에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나라에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는 상식이나 그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당뇨 또 암 이런 만성질환은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질환들의 8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교육이나 투약, 어떤 적절한 운동 식이섭취를 통해서 충분히 심각한 상황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당뇨로 인한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방서비스를 통해서 그 의료비절감의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그 대책으로 이런 예방관리서비스를 말하고 있고요, 호주나 영국, 미국 모든 전 세계 주요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예방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선진국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 모형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의논을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자료요청은, 언제 자료가 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이현배위원

저한테 주신 것 갖고 오시면 되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한테 주신 것하고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그 금액을 좀 적으시면 되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러면 바로,

이현배위원

잠깐 시간이 되니까 정회요청 좀 제가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럽시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1차 의료시범사업의 예산을 지금 와서 봤는데요, 세미나 개최하면서 200만 원, 5명 초청하고 또 지역위원회 2회인데 1회당 100만 원 지급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인지 좀 과하다고 보여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1차 의료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사회에서 임원진 중심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직접 참여해야 할 의사선생님들이 아직 좀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사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사 5명 이상을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사초청비가 일단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역운영위원회도 설명해 주시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지역운영위원회는 9명 중에서 당연직을 빼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 2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과비라든지 그런 회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관계자 간담회 5회 50만 원은 월인가요? 지금 짧잖아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또 세부 지역별로 의사들 소규모그룹으로 또 참석을, 참여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번 정도를 세부지역별로 설명회를 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 이렇게 세 분이지요, 합해서 네 분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팀원 1명밖에 없네요, 센터장은 있고, 한 사람은 없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거기에 팀원이,

이현배위원

두 명,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조건은 어떻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주 5회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복지부 지침에서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최저수준 50만 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팀장, 팀원은 팀장은 간호사급으로 경력자 중에서 간호사로 할 거고 팀원은 영양사, 운동사, 각각 1명씩을 채용할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이고요, 지금 연봉은 우리 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영양사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비상근 근무이면 월 몇 회 이상 해야 되나요,그런 것 기준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자세한 기준은 복지부 지침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현배위원

아, 그것은 모르시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첫 출발이 참 중요하고 첫 사업을 만들어서 이게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예방에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아쉽다고 자꾸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존에 있는 보건소 활용하고 망우주민센터에 있는 대사 그 센터를 활용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에서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접근성에 가깝도록 의원에서 그 진료를 받았으면 이것을 곧 연계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약 받고 다들 가기 바쁘지 거기까지 가는 분은 가깝게 바로 옆에 5분 거리라면 모르지만 차타고 움직여야 된다, 이것은 참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한 번 우리가 하나 사업을 만들면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보류하거나 폐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하는 대사증후군사업은 고혈압, 당뇨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대사증후군사업도 주민센터도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의료시범사업은 의원에서 지금 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니까 대상자가 조금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요, 이분들도 최대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차 의료센터에 오시는 접근도를 높이는 방법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타 구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타 지역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약간 대안이라고 한 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잠깐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장이나 연세 있는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조금 제공하는 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을 하는 게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제가 좀 보여지니까 그쪽으로 좀 방법을 어렵겠지만 모색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충분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팀장이나 팀원 이 선발은 어떻게 공개채용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회에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인사회에서 채용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 채용하는 것처럼 정식적으로 공모를 내고 또 서류면접 그리고 구술면접을 거쳐서 선발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지금 중랑구 1차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의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의사들한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와 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할 계획이고요 또 의사회 안에서 TF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중심으로 각 지역 의사회 내에서 세부 분과로 나누어서 참여를 독려시킬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의사선생님들은 다른 분들하고 틀려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지만 상당히 자기 어떤 저기가 없으면 좀 권위적이고 좀 그러시거든요, 의사선생님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될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전문과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과목별로도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데요, 가급적이면 내과면 내과, 가정의약과면 가정의약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차 우리 의원과 환자 간 연결고리 강화를 위하여 의원에서 교육상담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 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의원에서 교육상담을 위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 뜻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사업모형에서는 센터직원을 6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좀 더 의사의 역할, 결국은 의원에서도 교육상담을 받고 또 일차의료센터에서도 역할을 나누어서 교육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타 구보다 우리가 1차 의료지원센터 근무인력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의원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실까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장비 면에서 우리가 체지방측정기, 혈압계 이 정도 장비 정도 구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케어센터 그 센터에 이거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장비로도 장비는 충분한가 보지요, 어떤 운동장비나 뭐 이런 것은 필요가 없나 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소요가 발생을 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운동사가 있나요, 운동사?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문으로 하는 운동사가 있어요, 어떤 자격이 있는 운동사가 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사가 운동처방을 학교에서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고혈압, 당뇨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의 체지방분석을 통해서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격증을 소지하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 따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을 해서 상담사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전국에 다섯 번째로 아마 시범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본인뿐 아니라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염려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실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우리 중랑구민 건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하나의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와 우리 의약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여기 계획에 연사 초청해가지고 이 계획안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에게도 연락을 좀 주시면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시작이 사실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하되,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