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고하고 난 이후에 조치결과 귀속된 건수가 몇 건이냐, 공고 건수와 귀속 건수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검토결과 있죠? 예산안 145쪽을 제외한 두 가지 예산에 대해 추가설명 부탁합니다.

충분히 목적을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인 5년 연부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다음 예산안 150쪽 설명하시죠.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죠? 과장님 됐습니다. 재무과는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 서구가 인심이 좋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아무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민원봉사과에 직원으로 6급 세무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직원인데요. 서로 공감하고 예를 들어 홍보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구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사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는 세금을 매기고 걷어 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착오나 이런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실 납세자보호관제도 사무가 조례로 시행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신뢰가 없다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시고 이런 이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 좀 하시고 진행하시죠.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가 정확하게 뭐죠?

보관 편의를 위해서, 그게 책상입니까?

가습기 역할 하는 거죠? 책상이 아니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세 실무안내 책자 구입비가 35만원인데 혹시 이 책자 제목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실무세무에 관한 안내도 있고 판례를 모은 책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권만 구입한다는 자체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더더군다나 어떤 실무에 이용하기 위해 책자를 구입한다면 세무과에서는 매년 40권에서 50권 구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별로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 있는 책자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민원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국가가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애쓰는 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힘을 바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민원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점에 진정 구민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 좋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