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판매까지도 도와준다고 한다면 판매지원까지 해준다 한 것은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 내지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우리가 먼저 써 줘야지 우리가 사용 안하고 어디다 판매 지원해 주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원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열심히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동등한 입장에서 어디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개입을 한다.

이리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과잉보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이나 나름대로 기술들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시장은 냉혹해요.

경쟁력 없으면 그대로 도태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전부 다 책임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개발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은 시장에서 성공 못합니다. 지원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서도 안 되고,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옳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