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24억3,72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325억8,958만원 대비 31.15%인 101억5,23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86억1,00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98억9,141만원 대비 12.95%인 12억8,13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에 1억2,846만원, 우수행정 시책개발에 6,024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에 8억5,798만원, 예산업무추진에 1억3,034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20억661만원, 구의회 교류 활성화에 7,700만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1억5,300만원, 예비비로 50억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6,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46억6,26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24억7,000만원 대비 62.60%인 78억74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 사유는 명품패션거리 조성공사비 38억원과 다중이용시설 여행화장실 개선공사비 10억원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축된 것이며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중소기업육성 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책정하지 않아 25억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압구정 패션·뷰티마켓 운영과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비로 5억3,220만원,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확대운영에 15억6,375만원, 기존 강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비로 2억8,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 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에 1억8,240만원을 비롯, 강남구 상공회 운영활성화와 전시컨벤션 활성화업무에 1억6,833만원과 중소기업지원과 통상촉진 등의 사업에 7억7,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농간의 상생방안으로 농수축산물 직거래 업무에 1억3,821만원,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에 시비 포함 1억4,47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비와 시비 포함 3억7,1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8,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굿잡 해피강남을 슬로건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총 62억1,217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최종예산 70억555만원 대비 7억9,338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보조금 반환금 10억5,675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억6,33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감소하였지만 일자리창출 예산은 보조금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소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제외하곤 모든 사업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개 사업에 5억7,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24억9,18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1,700만원 등 공공일자리사업에 36억889만원을 편성하여 1일 320여명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신성장동력 청년인턴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무역마스터 및 IT마스터 양성과정,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청년인턴십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에 16억9,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2억5,606만원, 구민의 구인, 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6,138만원, 강남취업박람회 등 취업상담 알선 사업에 5억58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에 2,542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2,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12억9,80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4억5,467만원 대비 10.77%인 1억5,66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4억5,220만원,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2,561만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에 6,444만원, 지방세 과오납 환불업무에 2,540만원, 그 밖에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인 기본경비 등으로 4억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1년도 예산액은 총 9억4,79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 10억4,042만원 대비 8.8%인 9,25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예산은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5억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2억2,39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7억64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7억2,753만원 대비 2.9%인 2,106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4,962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4,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2011년도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회수액 61억1,137만원, 예치금 회수액 11억5,349만원, 이자수입 2,306만원 등 총 72억8,79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54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4억6,00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억2,6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13억193만원 등 총 72억 8,7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1,731억7,543만원 대비 3.31% 감소한 1,674억4,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실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36억3,522만원 대비 20.14% 감소한 29억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에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등을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 채널구축 사업에 1억7,466만원, 주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 사업에 10억5,939만원, 구정의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까치소식 발행, 구정 홍보책자 제작 등 강남구 브랜드 마케팅 추진 사업에 10억427만원,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에 5억1,60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5억1,078만원 대비 20.82% 감소한 4억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시책 사업추진, 주요사업 리스크관리 등 청렴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3,362만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1,946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시민불편살피미, 준법질서정착 및 명랑한 거리문화 조성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사업에 2억49만원, 기타 공공요금, 사무용품,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874억9,304만원 대비 1.63% 증가한 889억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43억8,545만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건립비 24억1,155만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6억944만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대처 및 친절행정 구현 등을 위한 교육에 9억575만원, 맞춤형 복지 등 직원 후생사업에 46억6,000만원, 공무원 인건비에 718억4,762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20억5,77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471억4,325만원 대비 13.88% 감소한 406억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준공 예정인 도곡아트랑 건립 예산으로 99억4,765만원, 안전한 도시 강남구를 구현하기 위한 주택가 뒷골목, 학교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 방범용 CCTV설치, 시스템 용량증설 예산으로 38억9,169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예산으로 5억3,149만원, 역삼2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시설 임차예산으로 2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 예산 3억3,786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예산으로 34억2,934만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8억8,240만원,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 예산으로 3억9,12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8억2,192만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에 1억764만원, 민방위교육 운영, 을지훈련 실시 등 예산으로 2억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건전한 여가 및 쾌적한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비로 98억5,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6억3,795만원 대비 34.68% 증가한 8억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 가입비로 4억8,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5,673만원,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 검토분석을 위한 2010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8,614만원, 비정규직 근로자, 기타사업소득자 등 원천징수공제액에 대하여 데이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비정규직 급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264만원, 기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약심사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2억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250억2,723만원 대비 13.43% 감소한 216억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71억579만원,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보안관 운영과 친환경 안전급식 지원을 위해 7억1,823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운영 등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 구축에 4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9억2,113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49억4,4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57억536만원 대비 77.99% 증가한 100억9,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U-강남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46억4,87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예산으로 14억9,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교육과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예산으로 9억4,176만원,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5억5,014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보수를 위해 4억7,049만원,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5,571만원과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 통신료 지급을 위해 4억6,81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30억2,260만원 대비 33.79% 감소한 20억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6억5,234만원, 민원상담 및 24시간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한 시·자치구 통합 콜센터 운영 예산 4억2,742만원, 여권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창구전담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등에 1억7,130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 기록관 운영 예산 1억4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1년도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16억6,189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32억6,609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7억3,2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5억9,8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2,484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057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직원 160명과 세자녀 이상 직원 20명에게 총 20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49억3,456만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8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내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시차입금 융자금으로 357억3,45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6억8,703만원, 수강료 및 서점수입 16억6,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905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구립국제교육원 운영추진에 17억1,613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최소한의 행정수행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항상 강남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과 주요 사업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우수행정 시책개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송업무 관리강화 67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구의회 교류협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소송업무 관리강화에 있어서 소송사건이 지금 저희가 한 5년 정도 이전부터 건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끝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제출을 해 드렸지만 5년동안 보면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증가해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론스타를 대표로 해서 휴면법인에 대한 세무관련 소송이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0년 대비해서 보다는 조금 소송건수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한 9,800정도가 감편성 하기는 했는데 8억2,400이면 굉장히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하면 사무업무의 철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송건수를 줄여야 될 텐데 소송건수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금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법규에 맞게 한다면 소송건수가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주로 보건위생과에 우리가 퇴폐업소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과징금부과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더 영향이 크고요. 다만 이제 세금부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위생업소하고 달리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방세 부과를 조금 더 저희들이 승소율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80%에서 70~90%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 정도는 패소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소송건수는 줄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과에서 소송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퇴폐, 퇴폐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폐단속하고 나서 벌과금을 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 강남구가 다 갖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6대4로 나누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으로 음식점에 융자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간단한 비품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는 소송업무에 대한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금은 기금관련 조례에 아시는 것처럼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데 그런 소송관련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어차피 퇴폐단속에 대한 법률 때문에 아마 그런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품진흥기금은 그런 어떤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반드시 소송을 한다는 그런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행정처분 했을 경우에 당한 업소에서 소송을 보통 하는 데 과거에는 사실 변호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담당자가 변론정도 쓰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으로 활동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행정처분 할 때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 하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이분들이 행정소송하는 취지는 일단 해 놓고 소송을 걸고 시작을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사실 변호사 비용을 지출 안 하더라도 담당자가 충분히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 법정소송대리인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과 소관이니까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위생과장을 해 봤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가 됐던 과징금 부과를 했을 때 그 처분을 당한 업소는 거의 관례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다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했다라고 했을 때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문을 닫아야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내려오는 게 영업정지 1개월은 영업정지 15일로 나머지 15일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권고가 내려오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고요.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루틴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직원이 소송업무를 수행을 해도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조금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전문화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생과에 근무하는 식품위생팀의 직원이 식품접객업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다. 우리가 총 합쳐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까지 해서 1만2,000~1만3,000개 되는데 타구는 많아야 2,000~3,000개, 3,000~4,00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직원들이 기본 업무도 못하니까 소송업무를 맡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소송만 전담시키기 위해서 직원 2~3명을 준다고 그러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사무실 인건비 등등해서 또 일이 많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 위생과장이 바뀌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는 못하지만 위생과 소송 중에 조금 더 간단한 부분은 직원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1단계로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입니까? 전문상임변호사를

상근시킨 것이요?

상근시킨 것

2010년 올해 9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부터 비상임, 비상근으로 변경되는데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9,8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상근제도하고 비상근제도의 차이는 소송 수임료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송가액이 얼마냐, 거기서 본안사건이냐, 신청사건이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감되기 어렵고요. 대신에 변호사 2명하고 거기 사무장, 직원 1명하고 이렇게 4명이 우리 구청에 상근을 할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사무공간에다가 사무 집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연간으로 따지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쪽 보시면 구의회 교류업무 교류협력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정비 심의회 참석수당 했는데 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에 대한 수당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을 했고 또 밑에 제일 마지막에 연구용역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의정비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번 2010년도 처럼 동결을 시키면 이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마지막에 12월말에 구청장이 고시를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의회에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행안부에서 만드는 절차에 의회에서는 의정비를 동결 시키겠다 아니면 인상 하겠다 하는 부분을 구청장에게 의견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사실 의정비 심의수당이 7만원입니다.

초과 3만원 더 해서 1회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최소한으로 의정비 심의할 정도의 수준 같으면 나름대로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분 심의위원들 추천했을 때 대부분이 보면 학장이라든가 또는 경영학박사, 언론사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너무 수당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당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정비 심의회 수당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수당이 우리 행안부 지침상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원 추가해서 줄 수 있는데요. 의정비 심의 회의할 때 자료가 예를 들어서 복잡하고 많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그 심의를 요청하고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초과해서 심의수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심의하는데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 사례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심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의정비 심의 전에 기준 의정비가 있습니다. 그 산출하는 것이 기존하고 달리 이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재정규모라든지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0년 또 내년에는 2011년에는 신년보다 더 줄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 산식에 따라서 산출을 해보면 이에 2009년 대비 기준금액이 굉장히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나중 문제고 그 부분은 또 동결하는 게 금액적으로는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정비를 심사할 때 인상하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고 아마 엊그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국회의정비가 국회의원들 의정비가 금년도 5% 인상했더라고요.

세비 전체가 5.1% 정도 인상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입니다. 소송관련해서 조금 질의해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됐었나요?

2009년 소송 건수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눠 드리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고요?

네.

그럼 승소율은 몇 %나 되나요?

승소율은 약 80% 내외 정도 됩니다.

소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지난 번 행정감사에 보니까 허가를 잘못 내줘서 또 구청에서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허가 잘못 내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으로 내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2명이나 직원이 해고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래요, 작년도에 예산이 9억2,200인데 다 집행됐나요?

다 집행이 안됐고요, 지금 1개월 남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가변적입니다. 얼마나 들어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는 론스타 외에 휴면법인들이 소송 들어온 것이 10건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더 많았었고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휴면법인관련 세무 소송이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감편성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이것.

지금 집행금액도 제가 뽑아가지고 우리 최현진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시점에 저희들이 10월 중순 그 즈음에 집행액을 보고 9억2,200, 2010년도 예산 대비해서 8억2,400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다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승소율도 모르고 건수가 얼마 됐는지 아, 승소율은 아까 80%라고 했고 건수도 모르고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질의하기가, 추가 질의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봐 주시고 68쪽 보면 중요소송이 있어요. 그죠? 중요소송이 뭐예요?

지금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법률고문 3명을 위촉을 해서 통상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소송은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수금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주고 소송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구정에

제 얘기는

우리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든지 소송가액이 10억이 넘는 소송에 대해서는 그 일반법률고문 또는 외부의 태평양이라든지 법무법인에 별도로 소송을 줄 수 있는 게 중요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소송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고, 중요소송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중요소송의 예를 들면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그 때 소송 아마 비용이 총 한 5,0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크우드호텔 쪽에 보면 세븐락이라고 카지노 거기에 카지노 영업장 확장 관련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반려했었던 취소소송 그런 건들이 중요소송의 예입니다.

그러면 중요소송에는 우리 전문변호사가 현재 3인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맡지 않고 또 외부에서 맡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시면 일반법률고문도 중요소송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도 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법률고문은 좀 루틴한다든지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고 중요소송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전문적인 변호사가 많은 법무법인을 위주로 하거나 또 의류라고 그러면 그쪽 전문변호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3인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쉬운 결론만 맡고 어려운 것은 외부에 또 사건을 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어렵다 안 어렵다 부분이 아니고요. 소송가액이 10억 이상이다 그럴 때는 중요소송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송가액이 10억이 안되더라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10억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2,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소송 중에 우리 강남구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든지 아니면 그게 하나의 판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 심의회를 열어서 별도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이 위원인 소송심의회를 열어서 그 소송건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어느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주고자 합니다 라고 사업 부서에서 심의 요청을 하면 거기서 결정에 따라서 합니다.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자료 왔습니까?

중요소송이요? 지금 307건이 있었고요. 행정소송 259건, 민사소송 48건해서 307건이 있었고

중요소송은 몇 건 있었어요?

중요소송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억2,200만원 중에 약 72.3%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중요소송은 다른 것은 100만원, 40만원 이렇게 일반사건은 그런데 이것은 중요소송은 1,500만원, 2,000만원이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의뢰하는 가격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재산세 공동과세 권한쟁의심판은 세무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소송심의회에 수임료를 얼마로 할지, 또 어느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줄지를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소송심의회에서 어떤 소송수행에 어떤 난이도라든지 우리 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문적인 법무법인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균적으로 1,500만원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중요소송으로 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많다 적다라고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68쪽 산출근거를 보면요 일반법률고문 3인에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월 자문료 개념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월 자문료 개념인 것이고

20만원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여가지고 22만원 나갑니다.

그렇지요, 법률자문료라고 해서 여기 40건 해가지고 나온 것은 의견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뭐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근시키면서 법률고문을 운영을 했을 때는 이 일반법률고문하고 법률자문료를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으로 하면서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일반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변호사에게는 정기적으로 법률고문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을 월 주고요. 그 다음에 법률자문료 요건은 각 사업부서에서든지 우리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무 관련해서 별도로 의견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이 업무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달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했을 때 그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려느냐 하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가 법률 고문으로 위촉을 한 3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그만큼 많은 도움도 받지만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월 자문료 내에 어떻게 보면 의견서나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제공은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다 주는 부분인데 그 변호사들이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자문료 20만원 받고 안 받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규칙에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월 20만원 받고 그 외에 어떤 자문을 3명이 제가 알기로는 각 37~38개 정도 과가 있는데 이 과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건씩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문수가, 횟수가.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급이 다른 자치단체처럼 되는 것이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2쪽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가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을 지금 구조조정 한다는 전제하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 등 예산편성이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어떤 인력에 대한 예산은 주차관리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시설관리부터 해서 프로그램 강좌 운영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고 있고 또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정책과에 되고 있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일련의 그 과정을 반영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31명이 공단의 이사장부터 해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는 예산은 관리직, 일반 관리직들 있지 않습니까? 본부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상임이사 중에 한 명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던 것을 주차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로 넘어가고 대신에 그보다 좀 직급이 낮은 일반직원 한 명이 관리직으로 와서 그것에 따른 어떤 부분만 있고 실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변동은 문화센터인 자치행정과 예산 그리고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주차관리과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좀 감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좀 통일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만약에 문화재단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2중, 3중으로 편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경제국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각 소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지금 예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단이라는 조직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각 사업의 주관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관리직 인건비 부분 그 다음 각 사업별로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관리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각 주관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된다든지 이럴 소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이 일을 어떤 부분에서는 잘 하기도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못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고유의 업무를 하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손익분기를 하든지 어떤 손익계산을 해야 그 사업이 잘됐다 안 됐다를 할 텐데 서로 각 과로 나눠져 버리니까 이것이 좀 굉장히 좀 분산이 되는 느낌이고 또 취업도 안 되고 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도 그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책임감도 덜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짤 때 물론 효율적인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은 각 주관과 별로 하지만 그 공단의 경영효율화라든지 이제 책임경영시스템의 확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또 공단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는 각 주관과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 모든 사업예산을 총괄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과 성과평가가 별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이제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고 그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조례하고 규칙에 어떤 사업이 어느 과에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그 과에 밖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총괄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총괄적으로 각 과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4개 과 정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도 총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명당 26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1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31명뿐만 아니고 나중에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게 도시관리공단 전체 예산편성표하고 그리고 이것이 31명은 관리직으로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지만 다른 문화센터, 문화팀이라든지 주차사업팀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체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1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강현섭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7,000만원보다 78억700만원이 감소한 4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청담패션특구 조성사업비 및 로데오거리 조성공사가 38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25억이 미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사업을 2011년도 사업설명서에 의거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압구정 패션뷰티마켓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여기 명품패션거리 조성공사비 38억 감소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왜 그 전에 예산을 다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인데 왜 안 썼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품패션거리 조성사업은 전체 3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축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8억 정도인데 그 예산을 대부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한 이유는 공사비인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제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축제 예산은 작년 6월달 준공목표였는데 8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축제도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고 올해 상인회로부터 한 번 정도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정도 해줄 예산이고요. 상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진작을 시켜야지 구청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모든 것을 축제를 해줄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사실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션거리가 청담동거리 있잖아요, 하다 말았잖아요? 길 조성하는 것.

청담동 로데오거리 말고

예, 그렇죠. 청담동거리

청담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담사거리까지 있는 거기는 하다만 것이 아니고요. 그 구간까지가 그게 청담동 패션특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체 공사를 양측을 마쳤습니다.

그 위에까지 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 위에는 보도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그것은 오히려 어느 정도 가로수를 정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도상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주변상인들도 원치 않고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저희들도 물어도 봤고 도로상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러면 그 전에 도로를 잘 보지 않았지 않나 싶네요.

그 전에도 그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도로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 전에도 그랬어요?

예.

그것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전체

80몇 억이었잖아요?

로데오거리까지 한 80 몇 억이 됐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잖아요, 그 거리를.

했습니다.

했어요, 위에까지요?

로데오거리가 34억 예산 편성 중에 29억을 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34억인가 중에서 낙찰차액 빼고 29억인가 30억까지 다 썼습니다.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79쪽, 강남패션페스티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패션뷰티마켓 운영부분하고 강남패션페스티벌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예산을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사업이 청담, 압구정지역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완성이 됐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뷰티마켓운영하는 것하고 패션페스티벌을 같이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예산절감을 하기로 했으니까 과감하게 없앨 것은 조금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패션페스티벌이 말은 패션페스티벌이지만 이벤트 행사식으로 해서 드로잉전이라든가 키즈마켓식으로 하고 가로수길에 가서 스트리트마켓을 했는데 청담, 압구정지역에 한정해서 그쪽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청담, 압구정지역에서 패션페스티벌이 벌어지고 또 개막식 같은 것도 그렇게 벌어져서 거기를 진짜 강남에 디자인 명품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데오거리는 상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싸구려 갔다놓고 그러지 말고 럭셔리어스하게 좀 고급적인 브랜드를 통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쳐도 되고요. 예산통계 때문에 작년도에 해왔던 사업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냥 그대로 잡았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패션페스티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패션페스티벌이 사실은 개막식 정도는 어차피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를 개막한다는 쪽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축제내용은 지역경제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용어가 좀 적절치 않아서 이 말을 그냥 썼는데 그랜드세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되면 명품 쪽에 중저가 형태의 명품이라도 보통 사람들이 와서 그때 겨울축제 속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양 쪽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시도를 해볼까, 그래서 축제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축제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이 타이틀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들도 제기를 하셔서 아까 깔아드린 게 명품 그랜드 윈터세일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이 자료를 깔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칭문제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시즌 대세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아주 좋은 전환 같아요. 발상의 전환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패션페스티벌은 맨 처음 개막축제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세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시키면 업체들이 그쪽 압구정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안을 짜서 이게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쪽 부분을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패션뷰티마켓 부분하고 패션페스티벌하고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패션뷰티마켓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주1회 매주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회에 걸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향후에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상인회라든지 건물주 또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1회로 할지 아니면 여러 회에 할지 이것은 이제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1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패션페스티벌 그 기간에 같이 이제 묶어서 하고 수회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다소 여러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79쪽에 강남 패션페스티벌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명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강남 명품 그랜드 윈터 세일로 사업명을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사업제안서에 나와 있는 예산의 총 금액이나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세부 예산항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총 금액이 이제 4억7,920만원이고 편성 목에 가시면 세부 항목으로도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강남 패션페스티벌로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4회를 올해까지 운영을 해오다보니 이것이 당초목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패션샵 또 각종 의류가게라든지 명품가게 이런 곳에 매출증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쭉 점검을 해 본 결과 이것이 일회성행사로 지나치게 치중이 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보다 이 사업성격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히,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품 그랜드 윈터세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새롭게 내용을, 설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제안서에 나와 있는 패션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개막식 때 패션쇼도 하고 또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주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명품거리의 샵들 세일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특화산업별로 자체 축제를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은 똑같고 사업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꾸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제목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행사성으로 해서 우리 공기관에서 할 때는 어떤 행사에 대한, 행사로 해서 사람은 모일 수 있게 해 주고 지금 명품 그랜드세일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어쨌든 부제로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하여튼 지금 당장 그거 하나 가지고 짓지 말고요, 조금 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은 조금 여유를 갖고 명칭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쪽에서 발상의 전환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축제의 명칭을 패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보석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웨딩의 거리가 도산공원 쪽으로해서 쭉 있기 때문에 명칭을 과연 어떤 걸, 축제의 명칭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단에 하는 게 좋으냐 구청에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떤 분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나름대로 구체화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서둘러서 저희들이 연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고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내년도에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갤러리아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관계자들 그리고 압구정 쪽에 있는 유명 브랜드샵들 있잖아요. 그런 매니저들까지 위원으로 모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품 그랜드 윈터세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향후에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설명서에 이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칭 이 제목으로 넣어주시고 향후에 저희가 보다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명품 그랜드 윈터세일 이 기간중에 저희가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기타 행사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해서 청담동 빛의 거리 조성과 연계 시키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이 행사의 실효를 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청담동 명품거리 그쪽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디자인실에서 이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보니까 14개 주제로 되어 있는데 한 개에 10분 이상 잡아도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숫자에 대해서.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77쪽이나 방금 말씀하신 79쪽 보시면 압구정패션 또는 강남패션페스티벌 이런 주제인데 과거에 우리 로데오거리하면 사실 서울시내 아마 압구정동 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패션뷰티마켓을 운영하고 또는 패션페스티벌을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압구정동을 패션특구로 지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특혜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따른?

패션특구로 지정되면서 지금 7개 권역이 고시가 되었고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건축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고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용역을 거쳐서 전체 한 100만㎡를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10여년정도 지날 때까지 이렇게 쭉해서 건물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그 지역으로 몰리게 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해가지고 지정된 곳이 아마 검토 중인 것이 가로수길입니다. 거기를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지역에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적률이라든가 건물 높이라든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말로만 패션특구로 지정이 됐지 아마 거의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센티브가 주워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항목 검토를 해보시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압구정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상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압구정 패션뷰티마켓이라든가 또는 패션페스티벌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쳐지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 가운데 앙드레김과 이상봉 두 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패션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앙드레김, 이상봉 이 두 분은 사실 패션계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아마 이상봉이라는 이름을 잘 활용하면 이런 부분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소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 섭외를 했다고 했는데 공실률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지금 테헤란로 쪽으로 사업위치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또 추가 사유가 있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테헤란로는 강남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쭉 몰려있는 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이 몰려있는 테헤란로에다가 강남의 청년창업인큐베이터를 한다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사실은 테헤란로변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거고요. 큰 대로변을 하다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서 테헤란로변 일대 뒷골목에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사실은 봤던 것입니다. 상징성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창업자들을 보면 차들이 없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20석 규모지만 적지만 어제 했던 대로 그렇게 했는데 상징성 있는 쪽에서 볼 때 보면 테헤란로가 좋겠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 테헤란로 외에도 비용절감이 되면서 보다 넓은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테헤란로 쪽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내에 다양성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82쪽부터 청년창업인큐베이터 확대운영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취지는 공감은 합니다. 인큐베이터 취지는 공감을 하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수창업포상금 83쪽에 1억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2억1,000만원 지급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다른 저렴한 지역이 어떠냐? 같이 검토해 달라,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테헤란로변이 상징성면에서는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비교적 저렴한 일원동쪽 같은 곳은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건물 통째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구에서 청년창업을 늘려나간다는 쪽에서 볼 때는 능률성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요. 아직 이 자리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때문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영동백화점 그 자리에 SK N타워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200평 규모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불용시키거나 아니면 절약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경합이 되어있거든요, 복지 쪽에서 복지관련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평가에 따른 지원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단위로 1년동안 인큐베이터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둬서는 원래 당초에는 1년 이후에도 창업가능성이 확실하게 있고 진짜 확실하다는 뭐가 있으면 1년을 더 주려 했는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1년을 못박는 것이 어떠냐 해서 내부방침을 정할 예정이고요. 1년 동안 있으면서 학생들 시험 보듯이 시험을 안보면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1년 동안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그들의 실적이 수시로 분기별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보통 한 월별 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서울시에서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1억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각 우수한 인큐베이터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50만원씩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고 우수자에게 1억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정하기 나름이지만요. 서울시는 창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달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서울시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평가를 통해서 70명이 만약에 들어 왔을 때 연 3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포함해서 30에서 50만원 정도를 매달 지원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강남구 예산의 몇 배죠?

조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배 차이가 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강남구의 시범사업인 청년인큐베이터에 사업에서의 예산이 동일하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구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으로 1년 동안 예산 지원을 해주고 전폭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임대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혜택이거든요. 여기다가 가뜩이나 지금 예산절감 우리 하려고 난리인데 1억, 2억씩을 갖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성과급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라는 얘기죠.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이관수위원님의 견해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까지 무료로 제공하면서 거기다가 매달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한 것은 30에서 50만원인데 50만원 정도의 경비까지 준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70에서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서울시 하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강남구가 이미 채택한 이상 이 사업을 할 거라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이들한테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다면 그것은 경제성면에서 볼 때 능률성이라든가 면에서는 타당할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목적인 우리가 청년창업을 빨리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또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형량의 문제이지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청년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면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뭐냐면 보시면 조금 전에 포상, 홍보, 판매지원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제품을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보통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든가 했을 때 그와 같은 것이 있다 라는 것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 알려져야 되는데

상품이 되어서 일단 홍보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슨 홍보입니까?

사업홍보

알겠습니다. 됐고요, 사실 우리가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하루에 자고 나면 수천개 수만개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떨어져요. 2%, 3% 도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면 포상, 홍보 더군다나 판매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어저께 현장 가보니까 의료관광관련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개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구에서 그대로 도입할 겁니까?

아니요,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면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판매까지도 도와준다고 한다면 판매지원까지 해준다 한 것은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 내지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우리가 먼저 써 줘야지 우리가 사용 안하고 어디다 판매 지원해 주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원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열심히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동등한 입장에서 어디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개입을 한다. 이리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과잉보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이나 나름대로 기술들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시장은 냉혹해요. 경쟁력 없으면 그대로 도태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전부 다 책임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개발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은 시장에서 성공 못합니다. 지원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서도 안 되고,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옳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제는 이제껏 행정이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요. 그동안 강남구의 행정이 경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부터 경제정책을 폈고요. 올해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께서 당선되시면서 걸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강남의 경제활성화 사업이었고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아이템을 가져서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평균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 왔던 그런 아이템을 가진 그런 예비창업자입니다. 예비창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아예 안한다면 몰라도 이 사업을 하는 한에서는 이 정도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또 위원님들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다면 형편이 되신다면 마포구청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강남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다고 그러면 그와 같이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능률적이고 절약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포상이라든가 또 청소부도 배출 안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송파가 멀지 않으니까 송파라든가 마포에 있는 센터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강남이 이왕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강남은 강남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강남은 강남다워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강남다운 게 겉으로 보이기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실도 있고 실속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송파나 마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조그만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85쪽에 보면 청소비나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그만 공간에 굳이 하루 종일 써서 150만원을 줄 필요 없다 이거죠, 몇 시간 파트타이머를 써 가지고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너무 잡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경제 논리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4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였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너무 러프하게 갔다는 느낌이 들고 교육도 하루에 한 달에 두 번씩 실시한다는데 창업하는 사람들 데리고 한 달에 두 번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도 힘든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우리는 지금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커지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상하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정말로 3개월에 한 번씩 정확한 평가를 해서 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포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가자체를 정확하게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자기가 연구용역하려고 하는 자체가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성과를 그렇게 평가를 해서 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님 힘주셔서 고맙고요. 청소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관련 쪽에 해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나 또는 매일 오더라도 2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는,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손 잡아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큰 정책정인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포상에 관한 문제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시설이 트레이닝 하는 중인데 너무 잘되어 있고 완전 온실속에서 아주 편안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도 이게 사실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200평에 아마 평균 여기 보니까 평당 150 이상이 드는데 칸막이 몇 개 해놓고 평당 150 이면 상당히 적지 않다고 전문가 입장에서도 보거든요. 사실상 너무 다른 모든 신규창업 쪽보다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좋지 않은 것을 너무 가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도 맞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집행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잡았습니다. 미리 예자가 미리 예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실은 따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일일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다뤄주신 사업 자체가 위치도 지금 어디로 결정 될지 사실은 대치동에 891-44라고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잡았기 때문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밀치 못함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 남은 게 10개 이상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테마 한 주제당 한 분씩만 질의하고 그 이하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에 대해서 한 분씩만 질의하고 미리 하실 내용만 체크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하실 것은 많지만 3일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이지요. 지금은 한 분씩만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88쪽 보시면 강남구 상공회 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보니까 1억1,333만4,000원인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목적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최고 경영자 교육 그리고 기업 종사자 실무교육, CEO경제포럼,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청소년 경제교육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집행하셨는지?

네, 저희들이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실제로 명세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집행내역.

명세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고요. 주요한

비용이, 실제 교육을 위해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행사를 위해서 집행했는지 하는 부분을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지금 현재 100여회에 걸쳐서 교육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예산집행내역, 상공회의소에서 한 내역서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은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운영, 그 다음 쪽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중소벤처기업 86쪽부터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여기까지 전체가 대부분 보면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들이. 민간이전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강남상공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어떤 전시성 행정하고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시성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 실효성이 비교적 낮은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들은 했고요. 중소기업 벤처같은 경우 우리가 70%를 대고 기업 자체가 30%를 대는 우리 고유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 하나가 개발되려면 당초에 설계도를 만들고 디자인을 다 떠서 그리고 나서 시제품이 완성되는데 이 시제품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체가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해서 기 시제품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꾸로 역설계 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제품개발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다 돈을 전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를 할 수도 없고 시제품이 어떤 것이 좋은지 과연 그것이 그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경제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공회라든가 이런 경제단체들 또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그 해당 PCO나 PEO 또 무역협회라든가 코엑스쪽에 우리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전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니라 그쪽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잘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복지과장도 했기 때문에 각 기관으로부터 들어온 보고서를 받아보는데 이 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했던 사업들은 정말 철저하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 또 이것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제가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7쪽 농수축산물 직거래, 그 다음에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 그 다음에 112쪽 유기질비료 지원, 지나간 것 얘기하셔도 됩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 업무를 일부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방역과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축은 이것이 지역경제과 옛날에 산업과가 이름이 지역경제과로 이름이 바뀌어서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한테 원산지 관리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음식점에 관한 원산지 관리만 보건소로 넘긴 상태고요. 이번에 지금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직원이 시에 급히 긴급회의 들어갔는데 가축에 대한 방역까지 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네, 지역경제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기 있어요, 너무 빨라

있습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88쪽하고 강남구 상공회 운영활성화 그리고 93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인터넷 전자무역 B2B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강남구 상공회 위탁대행인데 주체가 강남구 상공회입니까?

이학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활성화 운영은 상공회가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93쪽에 중소기업 인터넷 전자무역 B2B 지원

그것은 지금 현재 B2B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알리바바 닷컴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가 등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공회에다 미리 미리해서 상공회에서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 안주고 저희들이 그냥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사업주체가 추진방법이 강남구 상공회로 되어 있어요. 위탁 시킨다. 위탁 대행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지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까? 어차피 상공회의소 사업인데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88쪽 상공회 운영 활성화는 상공회 고유사업으로

그렇지 고유사업이지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 인터넷 전자무역은 사실은 무역, 상공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러면 상공회하고 관련이 없으면 왜 상공회 위탁대행으로 해 놨죠? 93쪽 보시면.

뭐냐하면 관내 중소기업들이 주로 상공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등록비 전체적으로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어라든가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중소기업체에서 통역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하면 소요된 예산은 무역협회 50%, 강남구가 50%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협회라는 것은 국가를 대리해서 하는 그런 상당히 규모가 큰 경제단체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또 따로 있죠?

예, 기업청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공단이 또 중소기업 공단이 또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강남구가 이 예산 50%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견을 우리 내부에서도 저도 또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역협회가 강남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협회 건물이 크게 있고 무역협회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것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협회하고 벌이는 통상촉진단 사업은 무역협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역협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도, 강남구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무역협회가 뒤에 현지조사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무역협회 회원들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하는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이것이 현재 공고가 나가고 공고에서 응모한 형태

그런 뜻이 아니고 중소기업 통상문제는 무역협회 본연의 업무다, 임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물론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좋으면 국가가 할 일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데 무역협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강남구가 부담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50%씩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꼭 해야 되느냐 그 중소기업청에 한번 요청 해 보셨습니까?

아, 중소기업청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없고요. 통상촉진단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

우리 강남구가 주관하되 무역협회에서 50%, 중소기업청에서 한 30% 부담한다든가 요청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그런 해외통상 개척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만 있고요, 실제로 통상단을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구청하고 같이 조인트 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담하는 경우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하는데 나름대로 20%든 30%든 부담한다면 중소기업청이나 공단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상담장과 공통되는 것은 우리들이 내고 자기네들이 부스임차, 장치, 그 다음 바이어 섭외하는 것, 통역, 차량, 운송 등 이런 것들은 무역협회하고 강남구하고 50%씩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것은 해야 되고 무역협회도 무역협회 나름대로 실적을 거양하겠지만 강남구도 강남구 나름대로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또 강남구가 이것을 나서지 않으면 사실은 무역협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강남에 있는 업체만 지원을 해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무역협회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95쪽하고 95쪽에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운영과 104쪽에 해외자매도시와의 통상교류 여기 대체로 보면 미국 또는 일본 오사카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4쪽을 보시면 대상국이 역시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인데 사실 통상촉진단하면 조금 더 우리보다 여러 가지 조금 뒤떨어진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선진국에 가서 과연 무엇을 팔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보다 좀 더 후진국 같은데 대상국을 잡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와 같은 관점 하에서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는 중국 제남하고 대련, 2008년도에는 상해, 북경, 2009년에는 두바이 하고 카타르를 갔거든요. 2009년도 또 중경과 송도를 갔고 올해는 북경과 심천을 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심천을 내려갔는데 동남아시아 쪽까지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북미를 구주지역을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넣었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가 많은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넣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남미 아니라 아프리카는 못 가겠습니까? 실적을 거양한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 경제동향을 무역협회나 이런 쪽으로부터 계속 긴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강남구가 역할을 해야 될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저희들이 갈 용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정도의 수준 정도는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볼로냐, 상해, 뉴욕 이런 쪽에 일반 단체적인 것은 지원해 주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이 직접 인솔해서 가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데는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면 그 쪽에서도 적정한 예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실적이 거양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구청장이 바쁜 일정을 쪼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장을 개척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107쪽에 보시면 농수축산물직거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 강남구청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부스를 한 번씩 교대를 한 번 해 주세요, 위치를. 마지막으로 110쪽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 있죠?

네.

사실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나와야 할 문제인데 그 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동물병원입니까?

25시 동물병원

25시 동물병원이죠? 거기 주민들이 잡아서 들어오는 과정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매달 확인합니다.

확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어느 동 누가 잡아서 갖다 줬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란시장가서 사왔단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추측일뿐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수의사들에 의해서 민원이 어디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그 민원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그러면

그 포획 덫이 설치된

고양이를 직접 가서 잡습니까?

포획 덫을 설치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 지역 주민이 통장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현장 나가서 직접 설치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직접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동별로 틀은 없겠네요? 고양이 틀은?

틀 있습니다.

포획하는 틀

있습니다

동별로 있습니까?

동별로도 있고요. 동별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171개소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아무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시에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진과 결과까지 다해서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117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7개월해서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1인당 월 100～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지금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신규촉진 장려금이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이 50%도 아니에요. 6개월 동안 45만원 그리고 그 후 6개월 동안 30만원씩 500만원도 안 되요, 지원 금액이.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1인당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인턴희망자 모집해서 바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규채용 1명 할 때마다 무조건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의 본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런 하나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차라리 진정 청년 일자리창출 마련을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자체를 1인당 기업지원액 금액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준하도록 정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기를 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80만원 한도에서 1년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월 80만원까지는 작년까지였고 법이 개정됐어요. 변경 후에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3개월 이상 실직자에 한해서 매월 6개월 동안 45만원 그리고 6개월 동안 30만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자체가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정된 법을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까도 강조드리지만 1인당 100만원씩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1,000만원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동부보다 배 이상을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도 이제 이러한 규모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취업하는 저기가 관내 중소기업 전부 다 취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청년 구직자 하나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두 군데 다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턴 희망자 모집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턴 희망자 모집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죠? 인턴희망자가 3개월 이상 실직을 했다라든지 고용,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했다라든지 요건이 있습니까? 그런 요건이 없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요건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요건들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할 때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그 요건이 어떤 요건인지 바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자꾸 비교해 드리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래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왜 실직기간 3개월 이상을 두었겠어요.

구직

구직활동 기간동안 노력을 하고서는 본인들이 하다하다 이제 구직워크넷에 올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기업에서 미리 사전에 뽑아 놓고도 쉽게 얘기해서 이 기간 돼 가지고 너 신청해라 그 때부터 100만원씩 나오니까 지원해 주니까 등록하면 돼라고 하면 100만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인턴을 기업에서 미리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청년인턴을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절차를 구직등록을 했는가 노력을 했는가 그런 후에 저희가 기업에 배정을 하는 것이지 기업에서 먼저 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수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 딱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다소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구직자들을 구하고 그렇지 않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너희 조건에 맞는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추천해봐라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을 거쳐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상공회의소 확인을 해봤고 실질적으로 모집선정과정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 추천을 할 경우에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예산, 좋다 이겁니다. 예산 증편성 했더라고요? 258% 해가지고 얼마죠 지금, 10억인가요? 올해 예산이.

올해 10억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기준이 있으면 적어도 그 기준에는 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보다 일자리창출 보다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그게 더 목적에 맞지 않나, 많은 기업,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청년들을 고용 창출할 수 있고 이 비용 갖다가 두 배 세 배 일자리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추진을 하면서 기본모델이라든가 그런 틀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지원기준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노동부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법이 바뀌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장려금 제도와 청년인턴제도와는 조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신규채용장려금 제도는 기업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주는 장려금이고 이것은 인턴사원을 모집할 경우에 인턴에 대한 수당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게 옳습니다. 인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턴이 끝나고 나서 정규직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이 100만원씩 7개월 동안 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사실 저희는 완전고용이라든가 상용고용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고용자체가 끝난다고 그러면 사실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초 인턴제의 취지가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고용을 유도하자는 그런 조장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인턴이 6개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4개월 이렇게 수당을 줬었는데 중소기업협회에서 그렇게 하지마라 우리한테 3개월이면 인턴과정 거치면 그 사람들 우리가 쓸 사람인지 자를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정규직전환을 빨리시켜라 그렇게 해서 7개월을 정규직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취지 자체가 완전고용을 하자 그렇게 유도를 하자 그런 조장행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제도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목적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관내에 있는 상공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지원제도의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목적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하면 금액을 이렇게 높게 지원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어차피 고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 주체가 우리 강남구하고 강남구 상공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기업들 그리고 상공회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우선적인 그런 사업배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인턴십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그 사람들 130만원 기업에서 30만원 주고 우리가 100만원 주고 130만원 월급 드리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짜리 월급쟁이를 우리가 만약에 100만원을 지원을 하면 400만원 월급쟁이도 될 수 있고 뭐 청년이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되더라도 250만원짜리 월급쟁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0명 나가있는 데를 조사를 했더니 최소 130만원에서 많게는 23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이라는 저기는 명시적으로 최소한도의 봉급은 이 정도는 줘야된다. 그리고 무제한적인 것을 저희는 두지를 않고 있고 회사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30만원짜리가 제일 많이 받고 있고 200만원짜리, 170만원짜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용을 오래할 기업 같으면 130만원짜리 월급을 쓰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내가 좋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지금 자기네 기업 수준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만 잘해 준다면 그게 영구고용으로 장기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니 만큼 그 기업에서도 우리한테 정보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운영, 실업난 해소를 위한 강남취업박람회 개최,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구직자 대상 모의취업 경진대회 개최에 대하여 쪽수 관계없이 지나간 것도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130쪽하고 132쪽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 운영이 있거든요, 이제 희망일자리가 아마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근로 자체가 불용이 많았던 이유가 우리 강남의 어떤 저소득층의 기준을 너무 다른 지역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까 강남 특성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규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갖추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지금 보면 자격기준이 참여대상에 보시면 사업개요 참여대상에 보면 저희가 최저생계비 120% 미만에서 재산은 1.35억원 이것이 어떤 전국의 기준 그런 저기인데 거기서 최대생계비는 120%까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고 재산은 자치구청장이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최저생계비에 최고인 150% 그리고 재산은 3.5억 미만인까지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굉장히 잘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 어쨌든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한번 우리 강남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무역마스터, IT마스터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무역협회 우리 무역협회에서 무역마스터하고 IT마스터라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협회와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등록금이 1,200만원인데 개인부담이 400만원이고 거기 무역협회의 지원금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과연 취업이 되느냐? 얼마 정도 취업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무역마스터가 그동안 1기에서부터 20기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취업률이 98%랍니다.

그게 98%라는 것은 이미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와서 아마 연수를 한다든가 그런 인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단순히 학원형태의 과정이 아니고 하루에 학교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IT프로그램 그리고 솔루션활용, 실무위주의 실전프로젝트, 외국어, 전문용어, 예절교육 등등 하는데 이러한 강의내용이라면 우리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 보는데

문화센터에서는 사실 이것을 주최해서

한 개만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최해서 할 만한 그런 교육 저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취업하고 연계성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무역협회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역협회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후에는 그쪽 무역협회 산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련생들을 푸싱까지 시켜서 취업을 시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산학연계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업체에서 보통 보면 100% 부담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자기들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기 힘드니까 이런 학원이라든가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회사비용으로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회사에 있는 사람을 이 무역협회에서 하는 이런 과정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수요 이런 것들은 회사인력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되는 그런 수련생들을 취업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쪽에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청년인턴십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물론 교육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마찬가지로 취업을 위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학연계 전시컨벤션산업은 지금 현재 컨벤션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성장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코엑스하고 무역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우리 국내에 컨벤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코엑스가 규모면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엑스라든가 무역협회 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지방에서는 어떤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국내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 벗고 뛰는데 강남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 킨텍스라든가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코엑스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런 유치선을 뺏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벤션산업이 유망하고 강남구내에 어떤 코엑스라든가 이런 컨벤션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구청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국제행사가 있다 그러면 강남구도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

지금 우리 코엑스나 무역협회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강남구가 코엑스라든가 무역협회에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세 거의 뭐 50% 감면해줘 왔었어요. 지금은 아마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스스로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꼴찌에서 두 번째다 라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50%를 감면해 주는 예가 잘 없습니다.

경쟁력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규모면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면도 마찬가지에요. 규모라는 것이 꼭 크다고 경쟁력이 앞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세계국제대회 100개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하나도 유치를 못한답니다. 그게 중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에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규모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컨벤션산업이 앞으로 유망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을 하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코엑스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들이, 컨벤션관련 중소기업들에 저희가 인턴십을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파가 기업을 살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 쪽으로 가야된다.

그 코엑스에 사실 그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이 높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고 뺏기는 이유가 지나치게 이용료가 비싸다는데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다 뺏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련이라든가 심천 같은데 거의 다 뺏기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료를 낮출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러한 경쟁력은 스스로 갖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138쪽 청년 구직자 대상 모의취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이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취업박람회들을

잠깐만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한 내용을 보니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클리닉 또 그리고 면접 시 준비할 나름대로의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로 지금 편성했습니까?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에 나오는 자기이력서 클리닉 하고 자기소개서 클리닉하고 면접시에 어떤 문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것은 이미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에서 졸업반쯤 되면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지 이력서 못써서 취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이 사업은 재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우리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냐면 저희가 취업박람회도 하고 거기서 요즘 청년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채용에 관한 정보들은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컨설팅이 중요하다 정말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보고 또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뭐냐, 그리고 이력서를 내가 썼지만 이것이 잘 쓴 이력서이냐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얘기가 맞아요. 취업의 절차인데 그 절차까지 우리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기에는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전부 다 취업을 원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특정인이 교육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교육 안 받은 분들은 취업 안 되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A가 취업이 안 되면 B라는 누군가가 취업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다. 이 말씀드리니까 또 답변하시겠어요?

네.

아, 그거 참 꼬장꼬장 하시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날 목요일날 청담 문화복지회관에서 저희가 삼성엔지니어링 인사담당 저기를 모셔가지고 취업특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학생 75명이 왔는데 너무나 열띤 그런 호응이 있었고 끝난 후에도 정말 삼성엔지니어링 대기업에서 학생들한테 취업자들한테 뭘 물어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입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게 그 학생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이경옥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얘기대로 강남다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무역마스터 하고 IT마스터 양성사업이 그쪽으로 변하는 줄 알았더니 저기가 예산 자체가 8,700만원밖에 안 되서 너무 예산이 지금 긴축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됐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아마 편성을 했다가 뺐던 모양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인구 분포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있고 아주 고소득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행정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얘기대로 강남다운 혜택을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학생들이나 취업들이나 취업자들이나 뭐 청년들한테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일부분의 지금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올해 혹시라도 안 되면 꼭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처음 부서가 생기면서 8월달에 부임을 하셨는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실 때 하고 지금 하고 업무파악을 많이 됐고 여러 가지 현장도 많이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버지니아주 일자리정책국에 방문했을 때에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이력서 쓰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고용센터에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용센터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누가 더 체계적으로 하냐, 강남에서 더 체계적으로 더 잘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쪽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시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일자리정책 자체가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그리고 우리 MB정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일자리확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국,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일 자체가 여러 가지 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정말로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인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는 이제 5월달에 생겼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근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또 사업들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보완, 지적을 해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코멘트를 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하나씩 모여서 강남에서 좋은 일자리창출을 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세무직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년에 세법이 개정이 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 세무직원들이 저희들이 시세, 구세 해 가지고 약 한 1조8,000억을 징수를 하는데 조금은 이런 직무 역량을 새로운 지식 습득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세법이 3개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도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공권력이 강한 업무를 수행을 하지마는 주민들에게는 또 서비스 행정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교육, 그 다음에 청렴도 강화,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강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것이 재작년에 했다가 올해 중지가 됐다가 내년에 다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청렴도 강화라 그래서 혹시 또 무슨 사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연에 우리가 스스로 정신무장을 좀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교육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지금까지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작년에 이제 한 번 인센티브 사업비로 이게 워크샵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중앙교육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교육원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산발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강남구 세무직공무원은 큰 사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각 전문직종들 다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다 절감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별개 없다고 보는데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되어 있던 것을 3개로 분화시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직원 청렴도 향상 이런 것은 요즘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역발상으로 지금 다들 줄이는데 포상금을 25% 늘렸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법정 규정에 포상금을 주게끔 법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예상 범위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세금을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징수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하여튼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어떤 표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편성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격 조사하는데 조사 기간제 근로자를 작년에는 저희가 구비 6개월, 국비 6개월 해 가지고 1년을 썼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업무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자 해서 3개월씩 그래서 6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할 때 한번 감정평가사한테 업무를 맡길 텐데요. 감정평가사 업무를 맡길 때 어떤 식으로 맡깁니까? 이게 입찰 봅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합니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전국에.

알지요, 그것은.

그래가지고 4명을 지정을 해주는 데 그 건당금액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해 주는데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입니까?

법인이요?

네.

그 법인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3개 법인이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른 우리가 못씁니까?

네, 일절 못씁니다. 서울 시내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평가법인, 그 다음에 사람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러시고 148쪽을 보시면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288만원입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이 작년도에 편성할 때 안됐던 게 금년도에 새로 편성이 됐어요?

작년도는 이 업무가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2과에 있다가 올해 8월 13일날 조직개편하면서 세무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고 150쪽 있지요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이 부분은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우리가 금년도 편성한 것이 3억2,5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3억2,500만원을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실효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본연의 임무인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체납액 징수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3억2,500만원을 우리가 포상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그 이상의 효과를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업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해 얼마를 체납정리를 하느냐 하면 약 50억 정도를 징수를 저희가, 원래 32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추가로 더 하자고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금년도 체납액 징수한 것이 50억인데 실제로 포상금 3억2,000 나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우편요금,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3억2,500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