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업지원과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이 교육 중으로 이순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팀 민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 질문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박구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6천 321만 4천원이 증액된 36억 6천 253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22억 9천 360만원, 농업 및 축산 경쟁력 강화 12억 8천 472만 7천원, 수산진흥 4천 720만원, 행정운영 경비 3천 7백만 4천원 등이 편성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71쪽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2억 7천 7백만 원은 현재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73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천 1백만 원은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6천 590만원이 증액된 43억 9천 18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가좌완충녹지사업 18억 5천만 원, 석남완충녹지사업 25억 2천 960만 원 등입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495쪽 세입부분의 각 발전소 지원비 43억 8천 580만원의 산출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현대화사업 현재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자부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우리가 구에서 시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6월에 중기청에서 예산처로 올려서 최종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60%, 지방비 30%,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가 15%, 구비 15%, 자부담이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상황으르 앞으로의 계획과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5억 3천만 원이 총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 1천 8백만 원 다음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박구위원
과장님 자부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자부담은 2억 5천 3백만 원으로 돼 있고 지난 7월달에 우리가 상인들 자부담확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현재 중기청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고 나면 기본설계를 해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제안 설명을 하고, 기본설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박구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기본설계는 밑그림이죠. 방향을 잡는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확정된 후 하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혹시 틀린 경우가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안 설명과 사업자선정을 할 때 전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모해서 공모업체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좌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기본설계는 어떻게 보면 골격을 만든다고 하면 실시설계는 살을 붙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보다는 실시설계가 훨씬 더 세밀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드는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기본설계에 준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알겠지만 기본설계보다 실시설계가 훨씬 더 주민들의 편의에 맞추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세밀히 살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3쪽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가 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런데 제한개발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거주농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인데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어디가 주로 많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 학자금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자녀인데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학자금이 40만 7천원 해서 4번 4/4분기까지 6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좀 늘었거든요. 왜 늘었죠?농업인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렇지 않아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신규 고등학생 1명이 늘었습니다.
민태원위원
전년도 것은 다 소진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민태원위원
다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영유아 양육사업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지역하고 진흥지역 안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민태원위원
대상인원이 대충 보니까 농업인들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맨날 타는 사람만 타는 것 같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린벨트 거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대상자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원주민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가. 대상자들이 원주민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위장으로 해놓고 주민등록만 옮기면 고등학생은 다 타는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초에 농정심의위원회를 열 때 자격기준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합니다. 사전작업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민태원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많은 규제가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니까, 앞으로는 선택을 잘하셔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49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가좌, 석남완충녹지사업으로 돼 있는데 원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의 목적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들 이해가 편하도록 작년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 우선순위, 관련 절차, 심의위원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지역적 안분을 좀 지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많이 세분화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자원부의 사업지침 요령과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문책을 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라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고 공동시설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 일반회계, 즉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하라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저희가 일부 판단을 견해가 엇갈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10월달에 지역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가좌와 석남시설녹지와 책정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뜻과 우리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에만 국한되어서 한다는 말씀은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는 게 물론 큰 사업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민의 복지,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좌, 석남 완충지역에만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쪽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좀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기준,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산출기준 내역과 자료제출을 함께 좀 해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부족하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정말 물론 녹지공간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별도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각 동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셔서 좀더 사업목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좀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국장님 그리고 공건배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76쪽을 보면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억 3천정도 돼 있고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행정이라든지 수산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검토를 해서 충분히 시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하는데 특히 농지라든지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정심의위원회를 봄에 개최합니다. 그러면 각 농가들, 축산, 일반시설농가 다 포함해서 농민들과 같이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열면 각종 농립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작년도에 준해서 국고가 얼마 내려올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금액을 사전에 받아서 시를 통해 농림부로 올리면 국비가 얼마가 내려올지, 그러다보면 사업신청이 많아지면 예상을 해서 더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친환경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에서 우렁이 농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시근교농업사업 지침에 의하면 구비하고 자비하고 반반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렁이 같은 경우는 서인천 쌀 작목반과 검단작목반에 신청하면 키로 그램당 7천 원씩 해서 친환경…….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이쪽 근교에 우렁이농법으로 가능한지…….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아까 박구 위원님 말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이 5킬로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민태원위원
지금 보면 경서동이라든가 연희동, 특히나 경서동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예상은 하셨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서2지구, 3지구 개발 관련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돈이 없다 해서 못해준다고 계속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그러면 왜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디 쓰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서구청에 와서 데모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저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제가 알기로는 경서동 주민들인데 어찌됐든 주변 지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 설득할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로 분류되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고 지금, 사업도 좋아요. 다 꼭 필요한 사업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 피해보는 것은 어떻게 대책 감당할거예요? 그런 대책 세워본 적 있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 지역심의위원회를 열 때도 물론 석남하고 이번에 예산이 상당액수가 가좌녹지와 석남녹지로 재정이 투입이 됐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면 그 피해반경에 있는 검암동이나 경서동이나 이쪽 지역에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공성 있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부담이 녹지에 대한,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니만큼 재정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정을 투입하다보면 어차피 A로 갈 것도 괜찮지만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관해서는 전체는 한가지지만 현재로서는 석남하고 시설녹지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12월말까지 3지구에 대한 심의가 올로 끝나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또 5년이 지속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공공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공사업이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경서2,3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25억의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민 130명 정도 되는데 그 130명이 지금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한테 한번 의논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공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될 것이다 했는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올해를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런 게 더 급하지 세수나 앞으로 발전성을 봤을 때 시 사업을 왜 시에서 갖다 안 쓰고, 그것까지 그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일단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미 발표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지역경제과로 몰려올 거예요 그분들이. 대비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설명은 많이 했는데 제 설명으로는 얘기가 안 되더라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송영우위원장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한번 검토 해보셨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송영우위원장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명세서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실한지 아니면 부실한지 답변 좀 부탁할게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별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럼 사항별 설명서를 왜 만들었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요.
송영우위원장
우리 실.과.소 모두 다 국한된 사항인데요. 산출내역이나 예산증감액에 대한 부분도 안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문구씩 검토해 볼 때마다 오히려 명세서가 더 낫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나름대로 산출내역과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자 제작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명세서보다 부실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제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내년에는 꼭 개선해 주실 겁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만드는 게 양식이 꼭 여기에 맞춰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개선방안이 있다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사항별 설명서는 각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과 예산 증감액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규사업에 대한 타이틀만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왜 만들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송영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기금운용계획안 20쪽을 좀 봐주실래요? 국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송영우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민태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천 412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7천 227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중소기업발전 2억 6천 526만원, 에너지수급안정 2천 284만 2천원 등입니다. 검토결과는 예산안 18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 원의 편성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87쪽 기금전출금 5천만 원의 경우 전년도는 3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니라 출연금 3억입니다.
민태원위원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까지 우리가 제정해서 만들었는데 왜 이번엔 기금액이 5만원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 대충 조합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이나 되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등록된 업체는 2,500개 됩니다.
민태원위원
2,500개에 5천만 원 가지고 한 기업에 얼마나 돼요? 너무 적지 않아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부족한 걸…….
민태원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민태원위원
이유가 뭐예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당초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전체적인 구예산 문제 때문에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하기 좋은 말로 그런데 일부라는 게 3억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민태원위원
50%만 한다고 해도 1억 5천인데 5천만 원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것을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서 알면 해마다 늘려서 해왔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분들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저희 과 입장만 생각한다면 예산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지원금 이번에 새로 세워진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새로 세운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2천 3백만 원으로 지원했었는데 그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따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다.
박구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 2,500개라고 말씀하셨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등록된 업체수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1년으로 했을 때 몇 개의 업체가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구위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다면서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데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박구위원
그러면 지원 내역은 뭡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특허 내지는 실용신안 내는데 들어가는…….
박구위원
출원대행료하고 간담료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경영보다도 운용자금, 시설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또 그런 부분의 지원을 원하거든요. 며칠 전에 중소기업 은행장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경영마인드가 중소기업은행을 경영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돈을 줘야만 이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구에서도 기업지원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이정도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출연금도 있고 기금도 있겠지만 터무니없습니다.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우리 서구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까지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5쪽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2천만 원 세워진 것 같은데.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물론 의욕을 고취한다는 명분아래 2천만 원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중소기업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여 우리 구 외국인들이 약 8,872명 정도 되고 그 중 근로자가 약 4,476명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대책, 근로의식 고취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사기를 앙양해주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체육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축제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도 각 축제 예산을 절반 이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셨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사항 같은 것은 우리구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l우리 구에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특별히 많고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 해주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체육행사를 가져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성격도 있고 사기앙양대책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 있는 것도 줄이는 추세인데 신규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나 구 차원, 구민들도 축제가 남발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시개단 과장님 이번에 안 갔다 오셨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알찬 내용으로 발언하셨는데요. 주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개단에 갔다 오셨는데요. 홍순목 위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설명 부탁합니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본회의에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고 집행부인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참가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울산광역시가 5명, 저희가 10명이 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 포함 의원님하고 담당팀장, 실무자 4명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동시개단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총 단장이 된 입장으로 가신 거고 의원님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2-3년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가다보니까 인원이 좀 늘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상담실적에 대해서 계약 성과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상담실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계약 성과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에 나가서 느껴보면 당장 상담실적에 따른 계약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4-5년 후에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열심히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사실 함께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행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다가 중단됐었어요. 부득이 저도 보고서는 작성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와 성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개단 문제나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한 사업은 더 증액돼야 된다 라는 기본방침이고요.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상담액과 결정액, 계약체결액과는 무관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이요.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국 국민들이 정말 구매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한 현재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코트라 현지 전문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통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아침 30분 동안 미팅하는데 30분 동안 관내 기업체 대표 분께서 가셔서 통역에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한국말을 못한다든지 현지 말이 서툴다든지 해서 기업 자체조차 파악을 못해요. 그런 30분 미팅 짧은 시간동안 해서 현지 바이어분들과의 상담 내용에서 얼마나 충실한가 굉장히 큰 부분이 문제점이 도출됐더라고요. 다음에는 현지 코트라에서 우리 서구로 본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코트라에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 오죠, 정부에서 오죠, 지자체 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섭외하는 문제에서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예산대비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코트라와 사전 상의를 하고 특히 기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가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구매력 맞춰서 가야하지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해외시장개척단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준비 같습니다. 사전 준비가 소홀하면 그만큼 성과가 떨어지고 철저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 갔다 온 업체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된 것이 뭐고 잘못된 것이 뭐고 그래서 또 새로 간 업체들한테 어떤 경험을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코트라 말씀 해주셨는데 코트라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잘 이용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고 이 문제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코트라의 어떤 작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코트라의 협력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코트라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 방면과 그 다음에 그 지역 특성에 맞추는 것 후진국, 선진국, 개발도산국 그런 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는 업체를 파견하는 것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일찍 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는 코트라를 이용해서 그쪽의 판매업체와 이쪽과 사전에 조율을 하면 거기 현지에 가서 하나하나 제품 설명을 하고 계약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미리 업체를 조율해서 거기에 나가서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샘플, 자료 등을 미리 보내서 사전에 조율하는 방법 그 정도로 참고를 하면 현재보다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항을 내년도에도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런 말씀들을 홍순목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언급 안됐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시개단에 두분이든 세분이든 많이 파견되셔서 충분히 보고 느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좀 모시고 가세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런 면에서 많이 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가셔서 이론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게 되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옥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석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저희과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크게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 질문하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천 653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2천 486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0억 7천 876만 6천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에 2억 8천 299만 4천원 등입니다. 검토 결과는 예산안 199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억 8천 299만 4천원의 산출 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1천 80만원 국시비네요? 신규사업입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어떤 사업이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보조액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구비로는 충당금액은 현재 없습니다. 총 3,55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235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83개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 그대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이겁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보통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취약가구들이 많습니다.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관계, 집안에 거동이 불편해서 할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각 기관에 전기 관련 기관이라든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완해주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재난취약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기준은 각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1종 영세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박구위원
우선적으로 한 세 가지의 기준이 있네요 일단. 그런데 2007년도에 235가구, 2008년도에 183개소라고 했는데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가구당 3만 9천 5백 원 정도 내려오고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으로 1인당 4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박구위원
3만 9천 5백 원이라고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자재비만 3만 9천 5백 원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인부가 들어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기 협약을 맺어서 하게 되고 또 각 동의 유지 분들 되시는 분들, 어떠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위원
3만 9천 5백 원 자재비만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이건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국시비로 하는 거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194쪽 풍수해보험관리 보험비가 1억 3천 4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보험금이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올해 처음, 작년에는 시행이 안됐다가 올해 처음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에 대비해서 가옥,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 풍수해에 자연대책법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70%와 지방비 30%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이 보험을 들겠다 하면 최대 50%에서 65%까지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지역에 대비해서 현황파악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 파악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국비와 시비로 지방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를 해서.
민태원위원
재해가 났을 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민태원위원
신청을 받아서 준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미리 위험대상시설을 본인들이 개개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겠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민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 보시면 재난안전관리에서 시군구재난대행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목적과 내용이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상황실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 설치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재해경보를 위한 TV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다 일일이 못 드리는데요. 상황실에 설치한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5백만 원 세운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시스템 노후입니까 새로 들여오려고 세우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현재 노후돼서 다시 교체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품목이 자세히 나온 건 없고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일은 무엇이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우선 제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복구 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렇습니다. 재난이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이를 지원해서 일을 잘 처리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맞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전예방 차원에서 항상 수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서구지역에 재난이 되도록이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