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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45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2-04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길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라지구내 로봇랜드 조성사업 확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힘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면서 2008년도 복지서비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일하고 있는 팀장들과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은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서은숙 노인업무분야 담당입니다. 허은주 장애인업무분야 담당입니다. 염미숙 여성분야 담당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는 총 2백 61억 4천 2백 1만 1천원이며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으로는 총 2백 45억 8천 7백 74만 2천원으로 총 5백 7억 2천 9백 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69쪽부터 72쪽까지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과 76쪽부터 81쪽까지가 시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안 설명은 귀히 배부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럼 바로 세출 분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08년도 복지서비스과 총 예산액은 6백 23억 83만원으로 국비 2백 61억 4천 2백 1만 1천원, 시비 2백 45억 8천 7백 74만 2천원, 구비 1백 15억 7천 1백 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4백 90억 3천 4백 32만 5천원보다 1백 32억 6천 6백 50만 5천원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6년 대비 27%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265쪽에 노인복지사업 2백 6억 2천 3백 28만 4천원, 장애인복지사업 1백 12억 7천 6억 73만 2천원, 여성아동복지사업 48억 3천 3백 45만 4천원, 보육사업 2백 55억 2천 1백 42만원, 복지서비스과 행정운영경비 4천 5백 9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복지서비스과 예산은 6백 23억 83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2천 4백억 11만 3천원에 비해서 예산비율은 26%가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대상 해서 분기별로 3만 6천원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4억 6백 8만원, 구비 9억 4천 7백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어르신 인천 거주 3년 이상 대상자로 년1회 90세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5천 5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초노령연금 및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8만 3천 6백 4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0세 이상은 2008년 1월부터 지급하고 65세부터 69세는 2008년 7월부터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1억 7천 28만 1천원, 시비 21억 93만원, 구비 9억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대상인원은 2007년도 50명에서 2008년도 100명으로 증가하여 3백 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1만원미만 가구에 대해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총 8천 8백 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비입소시설이용료 지원사업은 실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 이용료 35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백 35만원 시비 3백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서 적정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제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백 32만원과 시비 4천 5백 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2007년 4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정에서 가사 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1천 3백 34만 9천원 시비 4천 8백 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내에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이미용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총 사업비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1억 5천 4백 44만원, 무료급식소 장비보강비 5백 31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2천 6백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의날 행사 등 현수막과 홍보자료 유인비 2백 70만원, 노인 시책관련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백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실제 독거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천 2백 40만원 구비 3천 2백 4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천 5백만원, 노인인력 지원기간인 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운영 지원비 1억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집기구입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류 구입으로 3백 91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시장형 일자리사업지원비인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개발비는 1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인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는 3억 7천 7백 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하는 노노홈케어사업비 5천 7백 3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인건비 8백 10만원, 노인봉사형 일거리 지원사업비 6백 72만원이 되겠으며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6억 6천 7백 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앞쪽에서 이어지는 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장비비 1억 5백 16만 6천원, 구청 주관 노노홈케어사업 인건비 5천 4백 60만원, 노노홈케어사업 운영비 3천 4백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무료 노인복지시설 3개소와 실비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 28억 9천 16만원, 재가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비 6억 8백 4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백 93만 7천원, 경로장에 지원하는 운영비 4억 2천 4백 1만원,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운영비 3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비 6억 6천 1백 33만원, 노인문화센터운영비 3억원, 정부지원 노인복지시설 9개소 종사자에 대한 노인복지 종사자 장려수당 4억 1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간식 지원비 5천 7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중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1인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천 3백 48만원 구비 6천 3백 48만원이 되겠으며 인천 천사 전문요양시설과 내리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 9백만원, 석남1동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음 경로당에 임차료 3백 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안전 점검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노후 된 공공경로당의 안전을 진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 가스 안전점검과 화재보험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4백 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노인세대를 진입하고 있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의 공통된 문화를 창조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노후 된 공공경로당에 대해서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로당개보수 사업으로 시비 6천만원과 구비 6천만원으로 총 1억 2천만원, 경로당에 노후한 시설물 교체하고 구입하기 위한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비 1천만원, 경로당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보수에 대한 수시정비비 1천만원이 되겠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께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9천 6백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정신지체 장애인생활시설인 인정재활원에 시설운영비 11억 9천 18만 6천원, 정신지체 장애인생활시설 인정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 9천 1백 34만원, 마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3천 1백 30만원, 인정1호, 2호, 마전, 가좌 장애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대한 운영비법인1억 2천 5백 20만원,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개보수비 9백 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직업 재활시설인 인정재활원 예진원의 운영비로 2억 7백 10만 5천원, 정신지체 장애인생활시설 인정재활원 입소자의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 1천 6백 46만 4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정재활관 기능보강 시설개보수비로 2천 2백 57만 2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인정재활원 화재예방을 위한 투척용소화기 구입비 4백 6만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인정재활관과 예진원 2개소에 화재예방을 위한 투척용소화기 구입비 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인정, 태화, 서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시설운영비 2억 3천 2백 5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원, 장애인복지관부설 서구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물제작비 2백만원, 인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위원회 참석수당 1백 75만원, 생활시설 생활인들에게 외출 등을 통한 시설생활인의 사회적응훈련 지원비 8백 1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정보화협회 서구지회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컴퓨터 무료교육 강사비 4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장애인단체 공익성행사 지원비 3백 60만원,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천 8백 92만원,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및 정비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2천만원,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벨트콘베어 설치를 위해서 1개에 6백 53만 4천원의 단가로 2대를 구입하고자 1천 3백 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테이블다이 54만 4천 5백원의 단가로 6개를 구입하고자 3백 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량의 물건을 옮기는데 필요한 롤카트 45만 1천 3백 30원의 단가로 4개를 구입하고자 1백 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지만 공동작업장에 주식회사 생산품목인 주식회사 KJ의 자동차부품 에어컨조립이 11월 15일날 최종 종료되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핸드폰에 내장될 카메라부품 조립을 11월 9일부터 하고 있는 바 업종은 바뀌었지만 벨트콘베어와 테이블다이의 조명기구를 부착하는 작업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천장공사를 통해서 조명이 밝아지고 작업과정에 벨트콘베어가 필요없다고 수주업체에서 판단해서 벨트콘베어 구입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업대는 앵글을 조립한 그 위에 합판과 장판을 깔아 사용하고 있어서 작업테이블이 필요하며 롤카트의 경우 다른 공장에서 계속 빌려 쓰고 있어서 구입이 절실하다고 필요합니다. 참고로 장애인공동작업장 환경정비공사는 건설과 편성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천 61만 6천원으로 11월에 천장하고 하수관이 있던 도시가스공사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비 31억 8천 3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소망의집종사자 장려수당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소망의집 직원인건비와 관리운영비 5억 9천 1백 17만 6천원이 되겠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비 9백 21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비 4억 4천 1백 18만 5천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사업비 1억 2천 3백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급부터 3급인 장애인에게 생활신문을 보급하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보급 사업비 2천 4백 72만원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 중 적격자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사업비로 1천 8백만원, 정신지체 장애인생활시설 인정재활원 입소자 간식비 3천 4백 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억 7천 5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부랑인 복지시설보호자 간식비 1억 3천 3백 20만원, 정신요양시설인 소망의집 입소자 간식비로 2천 3백 40만원, 난청으로 인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비로 3백만원,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비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비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는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기능보강 개축사업비로 4억원이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MC스쿨과 서구지킴이사업비로 4천만원이 되겠으며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3억 4천 2백 52만 2천원,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조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6천 9백 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장려수당 3천 5백 40만원과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6천 5백 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신규사업으로서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염공사비 5천만원과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 및 재가생활자를 위한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에 12인승 소형 승합차 차량구입비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부랑인보호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1천 7백 60만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5백만원,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백 68만원, 행여자여비 및 실비 1백 30만원, 부랑인보조시설 은혜의집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3천 8백 67만 1천원이 되겠으며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비 10억원은 은혜의집 옹벽 및 절개지 공사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부랑인복지시설 은혜의집 환자 간병비 2천 4백만원,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7천 20만원, 부랑인복지시설 조리보조 지원비 9백 45만 6천원으로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여성정책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75만원과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서구여성대회에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로 2백 35만원이 되겠으며 서구여성대회를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특강강사료 및 특별문화공연팀보상비로 4백 30만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서구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모집에 따른 홍보비 및 안내책자 문화센터 운영잡비로 5백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여성의 사회경쟁력 강화 및 능력개발을 위한 서구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료 1천 4백 60만원,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사례 현장체험비 2백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5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만 8세미만 자녀양육비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7억 8천 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한부모가정 자녀의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정 돌보미 인건비 2천 5백 87만 2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8천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습비 2억 6천 6백 4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교통비 1억 1천 8백 4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교복비 4천 4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의 자립기반 및 건강한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건강검진비 9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5천 4백만원 구비 5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장기 실직 한부모가정의 월동대책에 필요한 기본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1천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이 함께 화합하고 단합하여 앞으로의 삶을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부모 가족여행으로 차량임차료 60만원, 가족여행비 6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학여성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2008년도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정 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한 운영비 5천 7백 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신규사업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이야기마을 운영비 8천 6백 18만원,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직업훈련비 2천 4백 36만원,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야기마을 종사자 장려수당 5백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야기마을 물품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백 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여성의 사회일자리 창출과 산업화로 위한 위기가정의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 운영비 5백 70만원,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상담활동에 따른 활동비 6천 3백 60만원과 건정지원센터에 보조되는 국·시비보조금 1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1억 3천 8백만원,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위원회의 참석수당 2백 38만원,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 홍보물 제작비 3백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 무대장치비로 1백만원, 심사위원 수당 2백 5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가정의 야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인 국내입양 가정 양육비 8천 8백 8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야동양육수당 1억 2천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저소득 아동이 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5억 2천 8백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 아동의 욕구에 필요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5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으며 요보호아동의 가정 사회 보호시스템 지원 및 복지지원을 위한 가정위탁 가정의 상해보험료 1천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요보호아동에 있어서 부모 후원자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18세 이후에 학비 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 형성지원인 발달지원계좌 보조금 3천 3백 48만원과 요보호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에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3천 7백 66만 8천원이 되겠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 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비 1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아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 사회적응자립지원비, 취학아동도시락비, 학습부진아 학원비, 대학입학금비 7천 9백 25만 6천원과 결식아동에 급식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부방 학습교구비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학습교구비로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비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으로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은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반 편성을 기피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7년 예산보다 18억 7천 9백 64만원이 증액된 3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보육의 공공성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백 10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장애아의 발달을 돕고 부모의 경쟁력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셋째아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지원금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구 자체 사업으로 셋째아 이후 출생하는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백만원의 축하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양아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특수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비 2천 4백 80만원,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지원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억 5천 4백 48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대회비 1천 4백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1억 8천 3백 51만원, 보육교사의 부재시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체교사인건비 1천 2백 25만원, 검단어린이집 다솜육아카페 운영비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하고 비영리법인시설 영아전담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교재 교구비 지원은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시스템 구축 및 부모에게 보육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 8백 74만원이 되겠으며 지역사회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육아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상담실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담원을 비치하는 사업으로 1천 4백만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참석수당 3백 64만원,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위탁교육비 9백만원과 보육시설재무회계교육강사수당 80만원, 보육교사의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2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보육시설의 쾌적한 환경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시설운동회 지원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의 체육대회 개최비 2백만원, 민간보육시설 아동의 체육대회 개최비 4백만원, 가정보육시설 아동의 체육대회 개최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지원은 인천광역시 자체계획에 의한 것으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시설소재지가 모두 인천광역시에 포함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7백 2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전산화사업 시행 지원비는 표준 보육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립확충은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6억 9천 6백 60만원이 되겠으며 정부지원시설 개보수지원비인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3천만원, 정부지원시설 장비비 구입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신축 어린이집 검단3동 어린이집과 석남제일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7만 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백 2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9백 75만 6천원, 급량비 7백 84만원, 여비 2천 3백 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금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김영옥위원

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먼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7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설치목적은 경로효친 등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으며 사업의 목표는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15억 7천 5백 1만 1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이 7천 7백 93만 1천원, 지출액이 9천 3백 15만원, 1천 5백 21만 9천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 말에 기금액은 15억 5천 9백 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9쪽 지원대상 사업은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노인회지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에서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으로 48쪽에 기금운용 현황 내용과 중복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52쪽과 53쪽 노인복지사업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설과 추석에 교부하는 위문품 구입비 3천 2백만원 그 다음에 17개동 주민자치센터에 실시하는 경로위안잔치비 3천 9백만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증진 단체지원비로는 게이트볼경기 대회에 필요한 3백만원, 노인척사대회 3백만원,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비 5백 40만원, 가정의 달 및 노인의 날 기념식비 4백만원, 거동불편노인 김장담궈주기 3백만원, 청소년 효친문화학교 운영비 3백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2008년도 이자 조성액이 7천 7백 93만 1천원, 집행액이 9천 3백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00년도말 현재 15억 7천 5백 1만 1천원, 2000년도말 예치금이 15억 5천 9백 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계획한 저희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증감 표시가 전혀 안 되어서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올해는 첫 번째 예산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년도 대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내시 공문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시에서 내려온 내시 공문을 총무과를 통해서 전액을 다 받아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몇 개 질문을 할 것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65쪽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수당이 왜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우리 노인의 숫자가 줄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 1월부터 기초노령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준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내년부터 기초노령 연금이...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연금은 연금이고 교통수당 따로 하는 것 아닌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중복되어서 제외시키라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연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시킨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은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왕에 설명한 김에 노령 연금이 지금 우리 일반 주민들 어르신들께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은 8만 3천 얼마를 받는다 그런데 실제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실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은 무엇 무엇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기준이 예를 들면 저희가 안내문이 아마 다 이렇게 배부되었습니다. 70세 이상 지금 신청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재산만 9천 6백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은행에 잔고까지 포함해서 9천 6백만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인 소득은 40만원 미만인 경우.

전원기위원

뭐가 40만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월 소득이 40만원이거나 미만이거나 재산이 9천 6백만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조건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서구에는 전체 노인들 중에 몇 %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60%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에 70세 이상 포함하는 사람은 10,000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잡았습니다.

전원기위원

10,000명 중에서 재산이 9천 6백만원 이하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사람은 우리 서구에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느냐는 얘기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40% 잡으라고 그것은 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이것은 11월 15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자는 몇 %가 10,000명 예를 들면 10,000명 중에 몇 명이 해당 되는지는 좀 더 있어야지...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노인들이 허다할 것인데 그 데이터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맞지 않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40% 기준해서 잡은 거예요 책정하라고.

전원기위원

그러면 40% 기준이고 지금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20%나 되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저조했는데 90%가 넘었죠 98%.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접수된 사람들 다 지급하면 이 돈이 소진되겠네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그런 계산으로 잡혀있는 것인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잡은 것이죠. 아니 모자라죠. 모자라서 이것은 내년도 2008년도에 부족분은 2008년도 추경에 세워주기로 예산팀하고 협조가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주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있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알지만 정말 혼자사시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런 혜택 받는지도 모르는데.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었는데도 가서 알 정도면 많이 안다고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266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시비 구비해서 8천 8백만원 잡혀 있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 조례로 만든 것 있죠? 65세 이상 및 6천원 미만 의료보험 내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것하고 중복 그러니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은 관할하지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어디 중심으로 빼고 어느 과가 주관하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원기위원

무슨 얘기냐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시비가 4천 4백만원 구비 4천 4백만원을 세웠다면 일단 우리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의료보험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1만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 과에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든 조례는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모자가정이라든지 의료보험료가 6천만원 미만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준비하는 예산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한 예산이 중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딘가는 통제를 해야 된다고.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중복되는 예산은 우리가 우선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시비 구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하나를 일단 65세 노인에 관한 의료보험료 지원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이 아닌 모자가정이나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전체 숫자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 부분은 저희가 피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밑에 실비업소 이용료지원 해 가지고 천 50만원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국·시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 보면 국비가 지금 우리 자료에는 7백 35만원 잡혀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시비가 3백 15만원 내시공문에 보면 어떻게 잡혀 있느냐면 국비가 1억 5천 6백 4
제가

제가

맡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비가 6천 4백 56만원 그래서 2억 천 8백 2
렇게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공문을 확인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짠 국·시비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근거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원기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국비가 7백 35만원 시비가 3백 15만원인데 이 내시공문을 내가 보면 전체가 국·시비가 2억 천 8백 20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사업이 예를 들면 실비입소시설 이것은 그렇게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에는 아마 시설에 대한 것 포함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나열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천사 전문요양원이 이번에 오픈 했잖아요. 그래서 실비 천사 전문요양원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과가 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 세부적으로 또 갈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원기위원

혹시 이거 내시공문 가져와 보세요? 제가 내시공문을 보고 숫자 적어온 거예요. 내가 워낙 양이 많아서 준비를 안 해 왔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수혜금이라 하면 여기에 이용하는 예를 들면 정원이 천사 전문요양원이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현재 종사자가 36명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 했을 때 예산과목에 나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문 가지고 온 것을 설명을 하려면 팀장님들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세운 것이라...

전원기위원

내시공문 다 가지고 오세요?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섯 개도 짚어 놓고 넘어갈 거예요. 26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인건비 국비 시비 구비해서 1천 5백만원 잡혀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도 내시공문에 보면 국비가 8백 10만원 시비 7백 50만원 구비 7백 50만원 이렇게 해서 2천 3백 1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금액을 전부다 이렇게 줄였죠. 줄였는데 구비는 안 줄였어요. 구비는 7백 50만원 다 세우고 국비 시비를 왜 줄였느냐 는 얘기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269쪽에 전담인력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원기위원

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지금 서구청에 한명 그 다음에 석남 노인복지회관에 한명이 전담인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내시된 공문하고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원기위원

국·시비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구비는 7백 50만원 딱 맞는데 국비가 8백 10만원...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금액이 정해져서 나와 있다니까 강화, 동구, 서구 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의 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120명인데 직원 하는 명수가 한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토털해서 환경지킴이가 200명 노노홈케어가 39명 해 가지고 237명 이렇게 되니까 24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원기위원

이것도 조금 있다가 공문 오면 확인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최소한 내시공문에 준해서 국·시비 비율을 정해서 여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비율이 14대36대5
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노인 명수에 따라서 전담인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원기위원

공문 가져오면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면 271쪽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내시공문에 우리 구비 보면 구비가 3억 4백 49만 7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4천만원 정도 우리 구비를 줄여놓았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줄여놓은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줄여놓았다는 얘기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이것은 확실하게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예산팀하고.

전원기위원

이게 반대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은 구비는 예산이 없어서 줄였다고 하면 대화가 돼 그런데 왜 국비를 줄여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시·구비가 보조 비율이...

전원기위원

비율이 다 명확히 나왔다니까요. 과장님 저를 바보로 애기 하지 마세요. 숫자에 관해서 저도 자신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해요. 272쪽 보겠습니다. 이런 공문들이 하나도 아니야 숫자도 정확히 못 옮기는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지를 말아야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려오는 내시공문이 다 세부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보고 설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노노홈케어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 금액도 조금 있다 나오면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8천 9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국비가 4천 6백 50만원인데 여기는 2천 8백만원 세워져 있고 시비가 4천 6백만원인데 여기는 2천 8백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규명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면 노노홈케어 같은 경우는 4대64대32 또 하나는 37대42대20으로 이렇게 비율이 다 건건 이마다 틀려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전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전원기위원

그 다음 276쪽 보겠습니다. 제가 공문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양이 많아서 못 가져온 것이 불찰이에요. 경로당 수시정비비 천만원 잡아놓았는데 지금 경로당에 개보수비가 1억 4천 되어 있고 기능보강도 잡혀있고 그러는데 이게 수시정비비를 굳이 없는 구비 예산 세워가지고 천만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그러면 시설안전점검비도 있고 개보수비용도 있고 기능보강도 있고 예산들이 많은데 굳이 또 수시정비비라는 예비비 명목으로 우리 구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이 마당에 이런 정비비까지 굳이 세울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2007년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경로당에서 민간이 아니고 공공경로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예산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278쪽 넘어가겠습니다. 280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이거 조례로 예산 세운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3억 가지고 가능하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도 50%만 일단은 세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전원기위원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세워놓았는데 슬그머니 줄여놓고 나중에 이게 빠져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 명확하게 지출될 예산이라면 가능한 한 1년 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6개월 예산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솔직히 매칭펀드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세운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3억 밖에 못 세웠다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입니다.

전원기위원

그것도 원래 시비 5천 9백 28만원이 있지만 구비가 원래 세우는 것이 맞나요 공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분권교부세 33% 33대34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서 있어요.

전원기위원

280쪽 가좌동 공동사업장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이거 볼 때마다 우리 관에서는 정말 차별을 안 가져야 되는데 제가 가좌동에 지금 여기 20명 때부터 시작해서 공공요금 작년에 8백 70만원 중에서 2천 3백 84만원이나 증액한 3천 2백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검단에 가면 NGO 장애인시설은 이보다 많은 숫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단 거기가 건물이 허가 받지 않아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차별대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 도우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점심 때 밥해 주는 것 그것도 작년에 해 주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올해는 한명도 세우지 않고 여기 가좌동은 몇 명 세워져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나요 안 나가고 있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공공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원기위원

도우미.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두명.

전원기위원

왜 가좌동은 두명 세우면서 거기는 한명도 안 세우느냐면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팔목도 없는 사람이 밥을 하고 있다는데 검단에서 거기 십원을 해 줍니까 무엇을 합니까? 왜 공적자금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관공서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있어도 우리는 몸 건강 하는 것으로 감사한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관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라도 파견해 달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가좌동은 세우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만 아마 다른 단체도 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배치를 안 한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266쪽 내시 공문부터 보겠습니다. 실입소시설이용료 지원 그 내시공문 가지고와 보세요?
지금 그 말 안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공문이 아닌데 정식공문은 의장님 이름으로 받았는데 위원장님 복지서비스과 예산은 내일 다시 연기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료도 준비도 안하고 변경되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청장님 공문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하든지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10월하고 아마 11월 10월말이나 11월 후에...

전원기위원

내가 지금 질문 절반도 못했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 이 작성은 잠깐만요.

이종민위원장

잠깐 중단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내일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위생과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먹거리 안전 등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정선입니다. 위생지도팀 장준영 주사입니다. 김문수 위생지도팀장은 검찰청에서 특수사법 경찰관 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 341쪽 위생과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위생과 일반 예산안은 크게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행정운영경비 4개 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예산의 규모는 총 8천 3백 94만원입니다. 먼저 식품위생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 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1백만원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축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맛자랑 멋자랑 행사관련 팜프렛 등 홍보물과 행사용 소모품비로 5백만원과 행사장설치비 4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확인서 제작, 인쇄용 잉크 구입비, 급량비 등으로 3백 2만 1천원과 342쪽입니다. 재료비로 62만원, 접객업소 도우미 운영,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 일반보상금으로 4백 98만원과 컬러 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백 20만원과 차량유지비로 2백 50만원과 식품유상수거비 1천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부서운영비로 3천 6백 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운영계획안 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총액은 1억 2천 74만원으로 시 지원금 7천 5백 12만원, 구 기금 4천 5백 62만원입니다. 74쪽 2008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7년도말 이월액 5억 6천 2백 77만 8천원, 시 전입금 3천만원, 시 지원금 7천 5백 12만원, 2008년도 이자수입 1천 4백 67만원으로 총 6억 8천 2백 56만 8천원입니다. 75쪽 자금수지 총괄과 76쪽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7쪽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74만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1천 4백만원, 기존위생교육비 지원 1천 3백 8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3천 4백 6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천 3백 84만원입니다. 이상 4개 사업은 50% 시 지원금 50% 구 기금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 표준보존식 용기 제작 7백 50만원은 전액 구 기금 사업입니다. 다음 항목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운영비 5백만원 78쪽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 1천만원, 식품생산자실명제 운영비 2백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주간판 설치비 2천만원 등은 전액 시 지원금입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주간판은 검단 먹거리타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상 지주간판을 3개소에 세워야 하나 3개소에 세워야 효율적이어서 시에 3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타구와의 형평성 및 시 진흥기금 재원이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하여 재정상에 어려움으로 삭감되어 2천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본예산에 올렸으나 우리 구 재정상태도 어려움이 많아서 삭감되었으나 차후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위생과는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검단에 먹거리타운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관련되어서 지주간판 설치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 먹거리타운은 지리적여건상 골목이 세군데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세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여건도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세우려고 과장님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먹거리타운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지주간판을 세우려면 길이 세군데 있기 때문에 3개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가를 줄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그 거리가 8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모자라는 부분은 70개 번영회에서 자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식품기금에서 천만원 정도를 더 세워가지고 해 주려면 3개를 다 해줘야지 2개는 구에서 해주고 1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천만원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우선 여력은 있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 2007년도 수입금이 기금에 6천 8백만원입니다. 시에서는 권고안으로 수입금의 50% 이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은 권고사항이므로 저희가 금년도에 시 사업 50% 하는 거랑 저희 자체사업이랑 해서 4천 5백만원을 예상했으므로 그러니까 더 추가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년 연도 예산은 기금에 대한이자 그 다음에 1년에 발생한 기금의 50%를 합법적으로 50%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50%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천만원은 세워도 큰 문제는 안 된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50% 범위 내는 아닙니다. 좀 초과를 하였지만 그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므로 추가로 세워도 심의위원회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단 먹거리타운은 나중에 현장방문을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검단사거리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7~80개 먹거리 상가가 이루어지는 데인데 진입하는 구간이 대로가 2차선 이상 되는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간판을 세 군데를 세워야 되고 2천만원가지고 모자라는 1개가 모자라는 것은 번영회에서 자비부담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는 예산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청장님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 그 다음에 과장님도 번영회와 토론회나 간담회 자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시 기금에서 사랑의 김치만들기 1백 3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축제 시에 김치만들기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김장철에 사랑의 김치만들기를 해서 어려운데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시 지원금에 기금에서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금 천만원 해서 저희 맛자랑 멋자랑 행사 때 저희가 하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김치만들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김치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행사를 내년도에는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같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김장이 아니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