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관광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김찬익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고 쉽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관광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익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하기에 앞서 출장 일정 관계로 하루 여유를 주시는 배려를 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해양문화축제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일찍 오셔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번주 중에 도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할 수 있는 일정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보고가 이번주 중에 축제에 대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민선 5기하고 6기하고 이렇게 봤을 때 관광정책에 대한 차이점이 혹시, 달라진 게 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관광정책이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신규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다 백지화시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여쭙는 이유는 저희 목포시로 보면 근 몇 년간 관광환경이 상당히 안 좋게 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전남 내에 여수와 순천, 저희와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상당히 관광적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게 된 반면에 목포지역은 별 다른 이점이 없습니다. - 단지 2015년도에는 KTX의 개통, 또 무안공항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입,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민선6기에 들어와서 목포는 관광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관광산업에 대해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환경에 맞춘 중국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민선6기에 들어와서 민선5기와 6기 부분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목포가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갖추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예를 들자면 우리 케이블카가 고하도 유원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다른 유스호스텔 계획이라든지, 목포가 관광인프라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관광객의 요구사항을 어떤 부분을 못 맞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목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 그러면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 군과의 연계 프로젝트,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하에 2015년도,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연속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지만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하에 목포시의 관광정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동의합니다.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포시내 5대 권역으로 관광화 시켰고, 케이블카 문제도 꾸준히 진행되고, 중단되고, 또 거론되어 왔었고, 크루즈 관계 등 관광 인프라 문제는 여수와는 달리 크루즈 입항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3만톤 급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부 10만 톤급 이상 됩니다. 그런 부두가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삼학도로 되어 있는 것을 신항으로 옮기는 것을 거의, 협의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신항에서 10만톤급 크루즈선을 우리도 30여척 목포로 유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케이블카 문제도 환경단체하고 몇 차례, 금년에도 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윈윈 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은 대립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 상품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내년 3월 안에 인근 시·군과 협의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목포를 키포인트로 하는 상품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분들이 물건을 사는 것은 광주나 서울 쪽에서 많이 사기 때문에 목포에 맞는 수산식품으로 해서 브랜드화도 시키고,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야간 투어도 사후면세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변화에 맞게끔, 환경변화에 맞게끔 관광정책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합니다만, 관광정책만큼은 그 시기에 맞는 굉장히 어떤 소비자의 트렌드를 중요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관광과 예산이 33억원에서 25억원인가 요? 10억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3분의 1 정도를 줄인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돼야, 아무리 목포시의 재정과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 실무과에서 10억원 정도를 감액편성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는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사업비는 관광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갓바위라든가 고하도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예산이 마무리 된 부분도 있고, 또 고하도나 다시 용역을 해서 현 시점에서 다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시행되는 사업들이 사업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는 사업에 내년에는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용역비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국장님! 이것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제일 화두에 있죠? 목포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돈을 써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 관광에 연결된 것이다 보니까 다 관광과가 화두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다른 이름 안 붙이고 관광경제위원회 할 정도로 관광이 정말 화두에 있습니다. - 여기 중국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뜬 구름 잡는 것 같다. 중국 관광객들의 주목적이, 우리 지역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들의 주목적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봤지만 쇼핑이지 관광목적은 아니다. 우리 목포에서 내놓을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체류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이뤄지는 것은 인센티브 준 것,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면 올해죠. 9월에 다 돈이 소비됐다고 더 잡아놨죠. 여행장려 인센티브 9천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왔지, 이것마저 없었으면 관광객이 안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올해 두 번 중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땅 덩어리 넓고 볼 것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를 오는가, 주목적은 쇼핑입니다. 우리 목포 상품을 만든다면 그분들 김 같은 것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빨리 브랜드화해서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사갖고 가게, 큰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김이라도 사갖고 가게 만들 수 있으면, 그분들이 돈을 쓰면 상당히 많이 쓴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우리 쪽에서 자고 한 끼 먹고 가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봤더니, - 그런데 순천하고 연계하는 정원박람회 보고 여기에 와서 바로 서울로 가서 안 그러면 제주도로 가서 있다가 비행기 타기 전날 저녁에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 갖고는 안 된다. 우리 쇼핑몰, 상가라도 하나 들를 수 있게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주라. 그것이 아니고는 정말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래방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노래방 얘기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내놓을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래서 김 같은 것 정말 인천공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 김 엄청 사갖고 가더라고요. 팩에 든 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김맛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우리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우리 김공장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서 다 인천으로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 하나 만들어서 뭔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답변 드릴까요?
문경연부위원장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중국에서 오는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쇼핑도 주목적이 있고, 중국인들 대부분은 바다를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무안공항을 통해서 제주를 가고 쇼핑하러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프로그램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브랜드화를 시킨다. 중국인들이 건강식품이나 화장품류를 좋아합니다. 7, 80%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홍합이라든가, 건전복, 그런 종류를 아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회사가 20여개 회사가 있습니다. 20일에 대표들을 모셔다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 지역의 관광상품을 체류형으로 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관광코스를 개발해 주자. 우리가 개발해 놨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서 서남권유통센터라든가 사후면세점이라든가 쇼핑할 수 있는 시설을 가자, 그래서 서남권유통센터도 활성하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광투어를 하면서 하고 있고, 주간투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상품을 우리 지역 판매장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예술단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공연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협의토록 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여행장려 인센티브가 2013년 9월에 7천5백만원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추세로 한다면 9천만원 이것은 전반기에 떨어질 확률도 많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신다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후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더 세울 의향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관광객 1인이 외국 관광객을 빼고라도 소비하는 비용이 하루에 교수들 논문에 의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1만원이나 1만7천원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9천3백명 정도 중국 관광객들이 목포에 체류하고 갔습니다. 그중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온 사람들이 5,113명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를 통해서 체류형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박 4일, 4박 5일 상품들이 있습니다. 목포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후면세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 연계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주로 많이 왔다가 제주로 가고, 목포시는 전략적으로 무안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서 목포에서 체류를 하고 제주나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목포에서 체류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맞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상품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 이제 협약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기 계획은 있고요. 있어 왔고 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노경윤위원
- 세부적인 상품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전에도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대원상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매일 비행기가 한 대씩 오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안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대원국제여행사에서 오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지금 전세기도, 국제항로도 하지만 전세기도 여섯 개가 추가로 10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이 목포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자체 내에서 여행사에서 한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은 이분들이 하룻밤 목포에서 체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장소가 좁으니까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중국분들의 선호도라든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식당을 하겠다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재 중국 관광객이 오면 쇼핑센터가 됐든, 현재 쇼핑센터가 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반상인들도 어디로 갈 것인가가 계획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가게 되면 어떤 상품을 그분들에게 소개할 것인지, 또 소개를 하려면 그분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원들에 대한 중국어 강의를 한다든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손님맞이 하려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몇 년 전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류열풍에 의해서 온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안돼 있고, 쇼핑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도 외국을 국장님도 자주 가보시겠지만 가면 쇼핑센터를 몇 군데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잘 준비하셔서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목포에 오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음식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취향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그 나라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좋아하는 식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준비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목포가 기존 다니는 코스 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과하고 다른 사업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삼학도에 수천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그런 것도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포토존도 만들어놓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제가 보니까 장성군 같은 경우는 산을 개발해서 소나무 밑에 꽃들을 심어놓고, 해바라기도 심어놓고, 코스모스도 심어놓고, 여러 가지 꽃들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구절초를 심어놨는데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엄청 오던데요. 저도 거기 가는데 입구까지 가서 안에 들어가는데 3시간 걸려요. 우리가 삼학도 같은 경우 나무도 심지만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삼학도는 기존에 나무만 우거져 있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니는 둘레길 식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관광상품하고 관계된 개발은 안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다음에 유달산 후사면 같은 경우도 그냥 버려져 있는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사지에 테라스형 연립주택이라든가 펜션을 지어서 숙박도 하고, 인근 유달산을 개발하고 꽃을 군락으로 잘 심어서 둘레길 식으로 해 놓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체류형으로 거의 될 수가 있거든요. - 잠깐 왔다 가버리면 스쳐가는 관광밖에 안 되는데 와가지고 유달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나무 사이에 꽃도 심고, 계절별로 해 놓으면 한 바퀴 도는데 두 시간 걸린다든지 한 시간 이상 걸린다든지, 머물러있으면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프라 구축 문제와 상품개발 문제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장 이제까지는 오면서 보니까 판매, 시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산물 판매 프로그램의 운영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 협약을 맺을 때 프로그램을, 어디, 어디를 방문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 그래서 사후면세점도 우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아웃도어를 인공폭포 옆에 만들고, 수산물도 특히 중요한 것이 서남권유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브랜드 개발된 것을 판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방문을 꼭 하게 된다는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목포를 체류하게 되면 어디를 방문하고,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타고 요트체험을 하고, 음악분수나 그런 체험 프로그램, 시간대를 서너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안내를 하자. 그 대신 사후면세점이라든가 판매시설을 꼭 방문하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마운 말씀이고요. - 인프라 구축 문제는 우리가 상품개발이 특산물 브랜드화가 누가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전문가들도 그냥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지역에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마침 수산물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목포가 해양관광지로서 또 대 중국 관광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쇼핑센터 관련해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를 말씀하셨거든요. 유통센터가 준공된 지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해 갖고 2년동안 놀리고 있었고, 2년 후에 입주해서 점포가 전체 지하 2층에 지상 6층인데, 1층이 2개가 공실이고, 해양수산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요. 2층은 절반이 비어있는데 유통센터의 내부 구조라든가 디스플레이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좋은 시설에 저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해 놓고 어떻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지도를 하든지 해서 디스플레이 하나도 백화점보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욕구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서 보면 칸막이 해 놓은 것을 보면 조립식 판넬 갖다 해 놓고 포장도 개판이에요. 10년, 20년 전에 한 것 그대로입니다. - 그래서 쇼핑센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쇼핑센터로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외국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쇼핑센터에 꼭 방문하는데, 가면 어느 장소에 가서 설명 듣고, 거기에서 물건을 안사면 안 되게끔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몸에 좋다니까 20만원, 30만원어치 사갖고 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남권유통센터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은 너무 열악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맡길 것인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위탁기관에서 백화점 식이라든지 쇼핑센터처럼 해가지고 점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문제는 우리시 기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안이고요.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좀 운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티투어를 하면서 거기를 꼭 방문토록 했고요. 또 시에서 명절에나 수산물을 살 때는 가급적 거기에서 산 것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분들이 갈 때마다 속된말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제는 가면 부드럽게 대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브랜드를 개발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한다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관광이 중요하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있잖아요. 유람선이 현재 목포에서 운항되고 있는데, 유람선도 제대로 운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티투어도 하고 있지만 탑승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품으로 개발할 때 잘 하시고, 특히 유람선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듣는 정보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승선료로 1만원을 주면 5천원은 여행사에서 가져가고, 5천원 가지고 유람선비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두 개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 그래서 한 개 회사가 운영하면 업자들로부터 농락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결국은 그만큼 여행사에 주는 리베이트가 많게 되면, 옛날에 신안비치가 있고 이쪽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리베이트를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코스자체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해남 있는 데까지 돌아서 저기 골프장 있는 데까지 돌아서 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 그다음에 1-3페이지 여행장려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현재 7,560만원 이렇게 했다는데 또 내년도에 9천2백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를 몇 십억원, 몇 백억원 하는 것보다 이쪽에 2억원, 3억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우리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러다보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다른 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KTX 하나만 가지고 다른 도시는 역에 1억원씩 준다는 거예요. 목포역 같으면 목포역에 1억원을 주면 1년에 5천명을 자기들이 유치하겠다. 1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말로만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민선5기 시정방침에 보면 해양문화 관광도시가 다섯 개 시정방침에 들어있어요. - 그런데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시정 6대 추진전략에도 보면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이 기업유치와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 그다음에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중심도시 건설, 품격 있는 국제교육문화도시 건설, 이 세 가지입니다. 여섯 개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가 시정방침이라든가, 시정추진전략에 들어가 있어요. - 그러면 예산을 반은 못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여러 가지 방향제시와 힘을 실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은 맺어서 38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품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바다체험을 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상품을 내걸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어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어떤 시간대를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협의해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조사해 보면 나오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죠. 선호도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노경윤위원
-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산물유통센터가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 층 정도나 이런 것을 면세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지, 현재 상태로 보면 용도제한이 걸려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국인들을 모셔오면 그분들 주머니 지갑 문을 확 열어버리고 돈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돼 있으면 사람만 왔다 가지 우리 지역에 아무것도 떨어지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미진합니다만,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조요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관광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자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데도 많이 가거든요. 또 선호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투어를 하게 되면 목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우리 표현으로 바글바글 모여 있는 이런 중심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많이 죽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체험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 감천문화마을하고 광복동 거리를 쭉 가봤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 후발주자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목포도 목포만의 그런 특색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가니까 버스로 내려놓으면 내국인보다도 중국인, 일본인, 인도네시아 사람들까지 와서 그 마을 자체를 계속 투어하는 식으로 돌아다니고, 사진찍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광복동 거리를 갔는데 아까 농산과에서 야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인구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노점상이 특색 있게 쭉 있지 않습니까? - 야시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심의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곳에 노점상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도 있지 않는가, 기업형 노점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산에 가면 씨앗호떡이라는 것이 유명한데 5, 6개가 줄줄이 있는데 사람들이 빽빽이 줄 서 있어요. 그것 사려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말씀하셨던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하지만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전부터 포장마차촌을 대반동 일대에 만들면 어떻냐, 그런 것도 법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제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는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 북항 아니겠습니까? 횟집에서 손님이 다른 데로 이원된다.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구조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한계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목포를 가면 과연 어디를 가면 될 것이냐, 우리가 벼룩시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진야시장이라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규모는 하여간 전통시장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에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여간 목포에 가면 누가 됐든 벼룩시장 형태로 해서 야간 먹거리는 가보자. 좀더 품위 있는 것은 북항 횟집에 가서 먹고, 저희들도 권역별로 해 보려고 합니다. 포장마차촌을 만든다든가 야시장을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들도 외국여행 가면 벼룩시장에 가서 야크고기에 소주 한 잔 먹고 한 기억이 오래 남듯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일시에 이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정책의 실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구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광정책, 민선 6기의 관광정책이 뭐냐고 시장님실에도 요청을 했고, 기획예산과에도 요청을 했고, 관광과에도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포시 관광정책이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수립이 되어야 한다. 말로 하는 정책 말고요.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정책이 올해 안돼서 1, 2년 안에 안 끝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크루즈 부분은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케이블카, 많은 소통과 시민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습니다. - 우리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 얘기하는 유스호스텔부분들, 가족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관광의 기본은 제가 관광공사에서 나온 것을 쭉 조사해 봤는데 어디로 갈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관광공사 사이트에 딱 이렇게 네 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소비자의 트렌드 분석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죠. - 그래서 보면 목포시에도 목포만의, 제가 뭐가 안돼 있고 이런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중장기계획 하에 올해는 무엇을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 나가겠다. 예를 들자면 5년 후에 우리 다도해와 이러이러한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하에 뭐가 부족하고, 예를 들자면 노경윤 위원님께서 전시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서남권유통센터인가요? 거기에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을 위한 어떤 상품들의 종류, 그 상품들이 중국인들 기호에 맞는가 안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분석해서 하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목포에 있는 목포시민들도 잘 모르고, 저도 의원이 돼서 몇 번 가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명칭 자체가 딱 안 떠오르는 이러한 부분들,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차로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러한 계획도 좀 세우시고, 단기적으로 2015년도에 당장 해야 될 부분들, 아까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제도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1백원을 주고 1천원을 쓰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포시를 위해서 얼마든지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관광정책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관광정책의 목표는 목포를 브랜드화 시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시민들의 경제소득 효과로 연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북항유원지 개발이라든가, 대반동 재개발이라든가, 또 음악분수를 만들었다든가, 삼학도를 한다든가, 고하도 개발이라든가, 갓바위, 전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요트마리나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인 것입니다. - 사실상 관광이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제로 연결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많이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변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때 그때 보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관광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선점할 수 있는 것도 관광정책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환경에 맞춰서 보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전체적인 마인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종합계획을 한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수립용역을 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설정을 해 보자.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목포가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 안돼 있어요? 목포 오거리, 유달산 하면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차 안다니는 거리가 죽동거리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운타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오래 전부터, 개항 100년이 넘은 시기부터 지금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목포시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기회만 나면 외국여행을 자주 가서 많이 보고 오려고 노력합니다만, 가면 대표상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유럽 쪽에 가면 오뚜기 인형입니까? 양파껍질 인형, 벗기면 안에서 또 나오고 하는 것들, 벨기에 가면 수예제품이라든가, 폴란드는 도자기, 얼마든지 대표상품, 저희 여행팀들이 가면 그 도시에 가면 그것을 살려고 그 도시의 다운타운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목포가 이런 대표 브랜드를 지금까지 개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목포에 가면 그것을 반드시 사야지, 왜 꼭 외국인을 상대로만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죽동 차 안다니는 거리라든가, 하당 장미의 거리, 이미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리에서, 중국인들이 의류라든가 이런 것은 사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 이런 것을 충분히 상인들에게 홍보하셔서 이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포에 세한대학에서 중국어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에 서울 명동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최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렇죠? 명동이라면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했던 도시의 중심지로 알고 있는데, 저 최근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의 99%가 일본인과 중국인입니다. 모든 상점의 여직원들이 일본말과 중국말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고,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길을 피해가고, 사이를 비집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목포도 저는 큰길에서는 절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6차선, 8차선, 10차선 길을 갖춘 곳에서는 그런 관광문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 기존에 있던, 목포를 내세울만한, 목포 오거리하면 어디에서나 추억이 묻어나오고 하는 이런 기존의 것들을 가꾸고 다듬으려는 생각 없이 새로운 것, 왜 목포에는 수산물 판매하는 상인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산품 판매하는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답답합니다. - 그래서 이런 대표 브랜드를, 저도 어디 갈 때마다, 가까운 서울을 가더라도 거기 동네에 대표브랜드, 공산품이라든가 있으면 꼭 그것을 사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산물 대표브랜드를, 솔직히 홍어나 낙지, 조기 이런 것은 계절에 따라서 상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공산품에 대한 대표브랜드를 개발해 놓으면 1년 사시사철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보내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개발하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브랜드 개발이 서울 가면 무엇이 고유브랜드일까, 인천 가면 무엇이 브랜드일까,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떠오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목포가 없듯이, 그래서 일단 목포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산품에 대한, 목포의 특색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공모사업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벤처기업에서 공모가 당선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개발사업을, 목포의 특색있는 브랜드가치 하나, 볼펜이 있으면 볼펜에 대한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산품 개발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성혜리위원
- 어렵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투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성혜리위원
- 다른 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듯이 여기에도 시상금을 대폭 걸고 투자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목포의 대표브랜드는 수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포의 대표브랜드가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대표브랜드는 이미 다른 데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점에서 밀려났습니다.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을 가면 거기에 대한 대표브랜드가 없다 하시면 지금 목포에서 빨리 개발해서 대표브랜드를 선점하는 것이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하셔야지, 이미 개발해서 자기 지역의 대표브랜드를 갖고 있는 수산물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수산물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목포 차 안다니는 거리라든가 거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상품개발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산품 개발 문제는 금속 훼화 부분으로 해서 벤처기업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 3억8천만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혜리위원
- 방금 금속부분 대표브랜드로 개발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개발하셔서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요. 개발비보다도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판매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매장을 어떻게 전시하고, 개발을 하면 전시를 해야 됩니다.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 그것도 현재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정말 우리 평화광장 일정 장소 잘 팔리는 데로 할 것인지, 우리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면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것인가, 그런 장소를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판매가 잘 돼야 그것이 브랜드화가 되고, 명칭이 알려져서 목포에 오면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혜리위원
- 저희들이 기차를 타거나 하면 기차 안에서 목포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 뜰 때도 있거든요. TV에서도 목포 홍보하는 자막이 뜰 때 반드시 그런 대표브랜드가 영상이 같이 떠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 하면 자연스럽게 그 상품이 머리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부단히 상품개발한 것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만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래서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모를 하면서 앞으로 그 육성처까지, 실용화될 수 있을 때까지 유달동사무소에 판매장소를 하면 너무 외지다. 갓바위 음식점 거기에 할 것인가, 그 판매장소도 같이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제가 발언을 많이 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과 부분입니다만, 투자통상과 협동조합 활성화 하십시오. 이것은 시비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협동조합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경아씨 공예품 그 부분 협동조합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 부분은 거기 협동조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전시장 이런 부분도 그 말을 하려다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동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체험도 해야 되니까요.
김휴환위원
- 우리 여객터미널에 항만청에서 쓰라고 한 공간 있잖아요. 거기도 쓰고 4층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경치 좋고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시는지, 4층 다 쓸 수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목표는 아닙니다. 국가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분이 개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목포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비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협동조합을 활용하면 충분히 시비 얼마 안 들이고도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저희 공간을 별도로 마련 안 해도 우리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국비로 활용한다든지, 협동조합을 활용한다든지,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원만 할 것 아니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사업주체에 대한 문제도 들어갑니다. 그분이 사업주체인데 그분이 확대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사업주체가 되는데 다른 협동조합으로 해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는 없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판매장소를 어디를 원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장소를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이 일정 부분은 개인의 사업부분도 됩니다. 육성해서 지원하는 한계가 공적인 한계고,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인이 얼마나 부담하느냐, 능력이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장소, 제도와 지원범위의 한계를 조정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고하도 유원지 개발 관련해서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2017년.
노경윤위원
- 2017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2년 남았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3년 남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3년 안에 목포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다 추진 가능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공공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자부분에 대한 것은 유치하는데, 민자부분에 대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분들이 땅을 몇 만평 사갖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고, 케이블카 문제도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100% 완료된다. 계획이 성사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빨리 끝나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런 경위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공공부분은 거의 다 끝났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공공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144억원인가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안갖고 왔는데요.
노경윤위원
- 현재 공공부분이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그 외에 또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도로, 주차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경윤위원
- 충무공 기념공원도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기념탑하고 광장도 있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수군통제사 기념비각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공공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런 도로하고 주차장만 해서 114억원이 들어갔다면, 앞으로 충무공 기념공원, 기념탑 광장, 수군통제사 기념비각, 전망대 이런 것까지 하면 오히려 그전 자료에 보면 전망대 같은 경우만 해도 하나 전망대 하는데 180억원 이상 2백억원 들인 것으로 보고를 들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노경윤위원
- 들어요. 그 정도,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시에서 지금,
노경윤위원
- 제가 말을 할게요. 공공부문도 제대로 안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고하도 개발은 끝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왜 그러냐면 현재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남권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목포에 저가의 리조트라든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해남이나 진도, 완도까지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관광객이 훨씬 많거든요. -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의 도로개통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가 충분히 끝났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순신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다면 성웅 이순신 영화 해서 진도를 가 봐도 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전부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제가 가보니까 충무라든가 이쪽에 가보면 이순신 관련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테마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을 봤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시가 하려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 시설,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저번 현지방문 때 몇 군데 다녀왔어요. 통영도 갔다 오고, 여수 갔다오고 했는데 통영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경제성이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한 경쟁이 엄청 심해요. 오전에 가서 바로 타지 못하니까 전날 예약하지 않으면 그날 가서는 타고 오지 못할 정도로 예약이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개발해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더라고요. -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타당성이 있는지, 또 환경시민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투자자가 있다면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자신 있게 제안을 해야 그분들이 투자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하도 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전에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금년 안에 합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내년입니다.
노경윤위원
- 2015년에 할 계획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래서 옛날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14년도에 못하는 사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변경된 사유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숙박시설에 투자하려고 한사람이 다른 데에 투자해서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목포에 왔는데 목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해 줘서 투자자가 가버렸다.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자들이 오면 투자를 하도록, 우리시가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2015년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차질없이 하면서 다시는 변경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하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은 좀 그렇고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 142억원이 있는데, 183억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공원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문경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긴 했는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안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필 이 자리에 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니까요. 케이블카가 안됐을 때는 몇 년 전에 추진하다 안됐을 때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단체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보니까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포에서 케이블카를 하고자 진행했을 때 꼭 주지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통영의 케이블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1백억원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런데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영케이블카도 처음에는 난항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통영케이블카가 국내 최장거리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보면 타고 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길이가 1,975미터에요. 2킬로미터가 안 됩니다. 옛날에 용역보고서를 제가 전에 민선 5기 때 추진했던 우리 목포에서 만약에 해상케이블카를 했을 경우에 그 길이를 보니까 2.5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만약 설치했을 경우 국내 최장길이가 됩니다. - 그리고 두 번째 해상 케이블카가 됩니다. 여수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해상케이블카,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라고 그러는데 여수보다 목포에서 했을 때는 훨씬 더 작품이 좋게 나옵니다. 여수는 길이도 짧아서 장난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도 제대로 안해서 설치해 놓고도, 그것이 350억원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이미 설치해 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케이블카는 시점과 종점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영은 정상지점에 미륵사라는 둘러볼 곳이 있지만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여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점과 종점에 스토리텔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포는 만약에 했을 경우에 한쪽은 유달산이고, 한쪽은 고하도입니다. 노경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지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좀 의지 있게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환경단체에서 극명하게 반대했었는데 실은 그 이면에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 그때 투자하려는 자본이 일본자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저도 만나봤거든요. 이충무공께서,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놓은 땅 덩어리에 일본자본을 끌어들여서 케이블카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사업진행을 할 때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내용이 목포역 민원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관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목포는 관광이 중요하고 지금 관광환경이 내년 4월만 해도 엄청나게 변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늦었지만 대비를 하자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제안을 해 놨더니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찾아오셨던데, 우리 관광경제국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5천2백만원인가 그 예산을 들여서 택시기사들 민원 해결하는 뭐 비가림막 그것 해 주는 것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 이것이 목포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미래에 대비하는데 정말 효율적인 대책이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못하겠고, 뭐라고 꾸지람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도 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써야 되니까, 시비 안들어가니까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 그것 해 주면 택시기사나 승객들의 일부 불편해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러니까 우리가 관광은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챙겨봤습니다. 담당과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시정질문에서 좋은 제안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엄청 바람직한 제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담당과에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담당과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양해가 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요한위원장
- 양해가 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담당부서, 담당국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제처럼 하고,
조요한위원장
- 그냥 진행하시죠.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저는 2-3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구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을 현재 18억원에서 20억원까지 더 많이 구매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2014년도 보면 18억원 정도 구매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이 문제는 특정업체에게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8억원인데 두 개 업체에 거의 90% 정도가 집중되어 있죠. YWCA하고 우꿈세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적 경제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네 개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부담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 상위법으로 보면 공공구매를 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몇 %인지 아시죠? 총 예산대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을 목포시 예산의 성격상 그 비율을 다 맞추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사회적 기업을 해 놓고 나름대로 성장을 해서 자생력을 갖고 가야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수치상으로는 지원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혜택을 받는 부분이 특정업체에 몰려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골고루 수혜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있게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정책도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특히 아까 관광과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만, 브랜드 개발이니 활성화니 하는데 그분들이 다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별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려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협동조합이 21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산물 관련, 또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관련된 협동조합은 있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관련 분야의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공공구매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상위법이 적정한 비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목포시 현실상 다 못 맞춘다 할지라도 그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육성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 왔고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제출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집수리라든가 급식이라든가 그런 특정 분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모든 공공구매를 또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에서 무엇을 사고 싶어도 볼펜을 시에서 전혀 안 쓰면 볼펜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구매라는 것은 장애인단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해서 구매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일원입니다. 한 일원으로 목포를, 법을 만들 때는 좋죠.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 10억원 정도 밖에 구입을 안 하는데 이것을 20억원 목표를 세워놓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듯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목포시에서 가장 많이 하고, 또 기본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지원이 많이 됐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부분에 있는 것은 어떤 판로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세라믹산단 투자기업을 보니까 7개 업체가 곧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업체가 오폐수처리장치 설치비 10억원만 지원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네요. 2-2쪽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설치비 10억원만 지원해 주면 거의 들어올 수 있다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구체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그분들과 직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설치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장 전몽호입니다. 주식회사 HMR. 함평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지금 검토과정에서 오폐수처리장의 COD나 그것을 하는데 별도로 설치비가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용량까지 흘린 다음에 북항환경사업소로 가거든요. 그 이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양~이로간 하수관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됐을 때 하수유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수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 관로가 다리 쪽 입구, 삽진산단 들어가는 입구 다리 넘어까지 됐고, 더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이 비용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아니, 목포시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지금 세라믹산단을 한 필지도 못 팔았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를 못 팔면 대양산단도 어차피 같은 피해를 보니까 우선 여기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최대한 어떤 방법을 찾으시더라도 분양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2-3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두 개 업체인데 41명이 일자리가 있어요. 다른 데는 사회적 기업 2개 업체가 10명 일자리, 협동조합은 9개가 70명, 이렇게 보면 마을기업이 일자리창출을 제일 많이 한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6월까지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작년부터 마을기업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선거에 나온다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안 도와주더라고요. -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장님! 동에 내려온 공무원들은 마을기업이 뭔지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면 마을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있고, 남은 이익 갖고 동네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만들고 조성하면 다 공무원 일이니까,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 마인드가 안 바뀌면 마을기업은 힘들다. 누가 주도를 해 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주도는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자생단체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 개 업체, 각 동에 하나씩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정말 많은 업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인식을 바꿔주시라.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민원업무, 복지업무만 전담되고 모든 일반행정 업무는 시에서 하게 우리 조직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기분야가 아닌 업무, 전문분야가 아닌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추진도 할 수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 홍보문제는 공무원들이 동, 시 관계없이 해야 된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알고, 어떤 홍보를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온다면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기업을 만들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동에서 추진한다든가, 동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시 체계를 몰랐기 때문에 동밖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본인이 모르면 어디 과 이렇게 연계해 주어야하는데 그런 연결고리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자치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동장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경연부위원장
- 안 하신 것이 문제다. 본인들 조금,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안하고 싶은 동장님도 계실 것이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제가 도시락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하면 얼른 해도 30명 이상의 사람을 쓰겠더라고요. 파트타임으로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수익도 창출되고 그래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끝내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홍보해서 하나의 업체가 20명 이상 쓸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정부호응도 받고 크게 돈도 안 들어갈 문제니까 좀 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세라믹산단 조성사업 보니까 이 자체가 빨리 활성화되어야지 산단분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아까 세라믹,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앞으로 전망이 있는데 또 현재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 인근에 있는 세라믹 전문단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히 목포가 되어서 285억원이라는 돈에서 230억원을, 245억원 들이는데 목포시에서 15억원을 부담해서 개발사업을 하면 한 20개 정도의 업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적인 입주동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입주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건의 드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예산이 끝났지만 내년에는 시비, 도비가 있으면 선투자를 하고 국비로 좀더 많이 끌고 오자. 이것을 1년에 얼마씩 분할시키지 말고, 이것은 행정적인 얘기고, 정말 필요하면 먼저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분양도 효과가 있으면 선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제안드린 것이니까 꼭 내년에 2억5천만원, 국비 60억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더 내고 국비도 따올 수 있으면 따 와서 먼저 활성화를 시키자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삽진산단하고 산정농공단지 시설임대료 작년에 4천3백만원인데, 올해는 4천만원이고,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실 사용료 그것 3년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임대료가 어디서 발생한 것이고, 지원센터 임대료가 무엇인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대양산단 2-1페이지요. 이번에 부시장님 직속 산업단지 정책실이 조직개편 되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저희들이 안으로 내놔서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조직이 개편되면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전담 분야가 보강되면 없이 혼자한 것보다도 팀이 많아질수록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시정질문이라든가 많은 제안을 통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목포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해가지고 이 사업 성과를 만들어내자 해서 의욕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전담부서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분양이 잘됐으면 좋겠지만 잘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도 대양산단 관련해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때 산단 분양가가 너무 높다. 분양가가 높은 것은 결국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높은데, 보상비는 감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줄어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사는 저쪽에서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분양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치기업 타깃을 정해서 하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보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모시고 와야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산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지원을 받으면 90만원 잡더라도 30%면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60만원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그래도 분양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전국에 개발중인 산단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현재 분양 중에, 개발을 5년 전부터 해서 분양을 하는 데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나 이런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5년 전부터 개발하는 것이 전국에 몇 개인데,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16개 시도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발면적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는 얼마고, 몇 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분양이 어떻게 되고, 그런 현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제가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 그다음에 2-3페이지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중복이 안 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목포시에서 자료를 준 것으로 보면 사회적 인증기업이 7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7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8개, 8개입니다.
노경윤위원
- 8개, 8개로 우리 목포시에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업 전남센터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려면 예비 사회적 기업을 2년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잘 교육을 받고 인큐베이팅을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증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2년도에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간 기업이 있고, 현재 두 개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못가는 실태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인증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2개 기업인가 있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못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이 아니고요. 2년간은 지원이 됩니다. 2012년 5월에 성화하고 아가페 SG가 해가지고 2년간 지원이 되고, 고용노동부 예비가 아니라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모든 것을 목포시가 공공기관에서 다 맡아서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활성화가 안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법적인 한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안됐는가는 담당과장님이,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왜 안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2년이 되기 전부터 파악이 되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죠? 고용노동부에 구매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노경윤위원
-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2013년 같으면 2013년도 계획을 보고하고, 2012년도의 실적을 보고하고, 2014년 같으면 2013년도 실적을 보고하고, 2014년도 계획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획하고 실적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자료가 전혀 맞지 않다. 시에서 저에게 준 자료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 2014년도가 18억원 정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전결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예,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과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우리가 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자료가 금액은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2013년도 계획과 2012년도 실적, 2013년도 실적을 2014년도에 신고를 하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료가 있어요. 2014년도 보니까 2013년도 구매실적이 나오고, 2014년도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년도 것과 작년도 것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류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투자통상과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목포시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복지고,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교육문제고, 그런데 투자통상과 내에 일자리창출계가 있어요. 그렇죠?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데 아까 말한 일자리창출이 맞춤형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재활사업, 이런 사업을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적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이에요. -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목포시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일자리계장님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업무분장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런 일을 관리하고 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만, 설령 업무분장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계나 투자통상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관광도 일자리창출에 소속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부분이라든가 의료분야, 관광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이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 그런데 그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포시정책이 없다. 있겠죠. 사실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 그래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일자리창출과가 있어야 돼요. 계 갖고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누가 통제하고 관리를 못해요.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투자통상과에서 담당계가 있고, 담당자들이 있는데 각 과에서 하는 일을 수합해서 저것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과 소관 고하도에 목화밭, 땅이 5백평인데 1년에 일자리사업이 얼마 들어가냐면 2천8백만원인가 들어가요. 네 사람이 매일 근무를 해요. 매일 근무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풀도 안 뽑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목화밭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공간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어요. 입구에 가니까 풀밭이에요. 목화밭 사이사이도, 목화 크기가 1미터 5, 6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풀이 우거져있는데 일부는 베고 일부는 안 베졌어요. 전반기에도 1천4백만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8월에 할 때 제가 가봤거든요. 일부 안돼 있더라고요. 네 명이 매일 근무를 했는데 풀이 안 베어져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복지적 측면에서 일자리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량이라든지 목표가 정해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요. - 제가 봐서는 조직개편할 때 과가 하나 왔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일자리계에 직원들을 더 확보하더라도 확보가 되어서 우리시민들이 정말로 일자리가, 실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도 문제지만 청년, 장년, 주부들, 경력 단절자들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일자리라는 것이 신선한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에 진짜 관심을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사업에 목포시 계획이 없다. 공공근로사업 7개 사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매년 새롭게 하는 것이 계획이고,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맞춤형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새로 전부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연결고리라든가 그런 대안 시책을 개발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목포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7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지역이 불행하게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이라든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다만 어려운 곳에 있어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사업 이것이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까 세부내용을 재점검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 제가 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외에는 별도로 목포시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것도 보면 1년에 한 개 기업이나 두 개 기업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돈으로 지원해 줘요. 그러면 현재 2011년도 2억2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 폴리텍같은 경우는 해양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3억6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또 숲가꾸기 연구소 같은 경우도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 일자리사업에, 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교육은 몇 명이 받았고, 일자리창출하고 연계가 됐는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 목포과학대학이나 생태숲연구소나 폴리텍이나 이런 데다 지원해 준 것이 그 회사를 위한 지원이지 정말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자리창출, 취업하고 연결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검토를 잘 하셔서 교육받은 분들이 일자리창출까지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업무는 국가 전담 업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기업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런 안내라든가 역할을 하는 것은 연계구조를 해서, 노동부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자리창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담당계장께서는 새로운 목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창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노경윤위원
- 어렵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좋은 방안이 있고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런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일자리창출 업무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비를 오로지 들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느 지방정부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 아니, 시·군 단위만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일자리, 시·군 단위의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안 된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다 동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하면 나옵니다. 없다고 하시지 말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요.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자원봉사 시민감독관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민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하고 있는데 별도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집약해서 개개인으로 집약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말 일자리라는 것이 그런 일자리보다는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동안 노동을 해야 되고,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그분들이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포시장님 취임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유치와 일자리가 있는 경제예요. 그러면 기자회견 내용도 여러 번 읽어보고, 현 재시정방침이라든가 책도 구해서 보니까 일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 그러면 글로만, 말로만 일자리가 있는 경제를 만들어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도 유치하면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또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 또 우리 시민들,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업유치도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조금만 지도하고 연구해가지고 결과물을 주면서 지도를 하면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아까 말한대로 수산물유통센터에 보면 건어물이라든지 해산물 하는데 포장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것을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포장단위 하나라도 개발해서 하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돈 많이 안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포장단위 하나 개발해 주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지만, 재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면서 소득도 높아지고 이러지 않느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여기서는 정책적인 것을 보고 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대양산단, 세라믹산단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수산물지원센터를 국비지원받아서 유치해가지고 브랜드개발을 시키고, 내년 3월부터 시비를 한 푼이라도 적게 들기 위해서 도에 주냐, 안주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업무를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자리를 위해서 7개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안내하고 하는 사업들은 일자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 새로운 공공분야에서 공익요원을 딱 써가지고 무슨 일을 해 보자. 하고 장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지 일이 어려워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일뿐만이 아니라,
노경윤위원
-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복지적 측면의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고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가장 큰 복지가 그것 아닙니까?
노경윤위원
- 그분들 가족의 생계유지를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해야죠. 그래야 잘하는 것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고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힘을 합해서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 세워서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할 위원이 한 분도 안계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어렵지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라믹 산단 관련해서 워낙에 공수표를 많이 날려서 믿을 수가 없어요. 보면 현재 7개 올라왔는데 이것이 분양시기라고 표시된 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때 분양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그때 정도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분들이 의사를 타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정 일자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지 확정된 날짜가 아니고,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이미 지나버린 데도 있고 그래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리고 매출이 이것 추진 내용에 나오는 매출과 여기 매출이 달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어떤 추진내용하고,
여인두위원
- 세원하드페이싱 같은 경우는 매출이 15억원에서 25억원 상승에 따라서 공장설립한다고 했는데, 고용매출 하면 96명에 현재 15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매출이 17억원에서 25억원까지 상승하면 공장설립이 새로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문경연부위원장
- 월매출,
여인두위원
- 월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이것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면 현재 세라믹산단 올해 2개, 내년에 6개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두 달도 채 못 남았어요. 올해 2개 가능하겠습니까?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세라믹산단을 갔다 와서 세 번째 주식회사 삼화양행 있죠? 어제 센터에 가서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입주동에 있어서 자원화 해서 계속하다가 지금 우리 지원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상담했습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높고요. 삼화양행이 서울업체인데 150억원 초기투자하고 100명을 고용 창출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증설인데요. 여기하고 순천에 율촌,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다른 데 네 군데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포로 오십사 하고 읍소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자료를 유통단계에 있고,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고, TPS대구 사장님하고 여기도 두 번 왔다 갔다 만났습니다. 하당에서 접대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오토산업도 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함평에 있는 HMR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함평 농공단지에서 목포로 오려고 하고 있고, 이 공장장이 목포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접촉하고 있고, 나머지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전에도 몇 번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공수표가 됐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유치가 돼야 뭐가 되는 거니까, 접촉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마지막 두 군데에서 자기들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문경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라믹산단이 분양돼야 대양산단도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양산단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 분양이라도 먼저 신경 써 주시라는 의미고요. - 다음으로는 세라믹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각 기업에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원센터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목포로 오면 오는 곳에 그 기업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말씀드릴까요?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통상부 2015년 우수지원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그런데 이 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제품 개발을 하는데 처음부터 원료생산, 부품단계, 상용화 그다음에 납품단계, 전 과정을 시스템화, 원시스템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목포에서 별도의 센터에서 만들어서,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여기에서 그것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몽호
전몽호투자통상과장
-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대양산단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서 TF팀까지 만들어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제조업체만 들어가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여러 가지 업체,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창선위원
- 지금 시내에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여러 업체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지금 제한사항들이 많이 걸려서 못 들어간다는 업체들도 나오고 해서요. 이마트 앞에 있는 호남폐차장도 도심 주택가에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자동차제조업,
주창선위원
- 자동차제조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제조는 중국 이번에 제조하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 조례를 좀 개정하셔서 그런 자동차제조업이 아니고 연관된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또 버스들, 관광버스 주차장도 지금 시내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는 업체 사장님도 계시는데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대양산단에서라도 그런 것을 한다면 한번 강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버스주차장 이야기하십니까? 화물주차장 이야기하십니까?
주창선위원
- 관광버스를 비롯한 화물차까지 전체 주차장 부분 말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변경계획을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일자로 마지막, 분양공고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유치업종이라든가 시공내용들이 확정되어 분양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 것이 분양변경계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시기가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도시개발사업단에 빨리 변경해야 하는데, 12월까지도 변경계획을 하는데 다른 업종을 현재로서 당장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변경계획이 확정되고 분양하는 시기에 일부 적은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계획서 자체를 제가 담당을 안해서 그 문제를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창선위원
- 그리고 여행, 관광과 연관이 됩니다만, 중국 여행객들이 바다, 쇼핑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관광을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면허증 따기가 힘든데 국내에서는 면허증을 따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도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잘 강구해서 그런 업이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게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대양산단 관련해서 대출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3천억원은 안 되는 것 같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담당과에 확인해서,
김휴환위원
- 그러면 대출받은 내용하고 현재 사용을 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용내역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담당부서로 전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농상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많이 기리셨는데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환경시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7-3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현황에 보니까 운영비에서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7억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인력은 23명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거기 운영현황 대행비용에 인건비가 11명인데 9억6천6백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소요산출근거를,
조요한위원장
- 예,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지금 슬러지처리시설은 24시간 운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당 이런 관계가 많이 붙고, 지금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16명이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도,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하수슬러지에서는 기술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대신에 이쪽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은 그런 기술이 없이 단순히 분리선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인원수에 비하면 그래도 절반도 안 되니까, 아무리 기술자와 일반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경윤위원
-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시가스 비용도 많이 차이나요. 현재 하수슬러지가 80톤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톤 들어오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금년에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60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80톤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운영비가 더 상승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28억원이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몇 년 전에 28억원인가 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노경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현재 운영비가 많은 이유가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하수슬러지 함수율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높아요. 그것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운영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있잖아요. 시험가동이 끝났나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3개월이고 12월 17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문제점은 없어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현재 문제점 발견된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노경윤위원
- 제가 문제점이 없냐고 물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보고를 못 받았다면 말이 안 되는데,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규정상 하고 있는 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노경윤위원
- 문제점이 없다면 안 되죠. 실무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으면 현장에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데 시설들 다니면서 견학을 다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다른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그런 것으로 해야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특별히 공정상에서 나타난 단적으로 저희들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운전을 하면서 업무보고 할 때 시험운전 해 보니까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니겠어요. 현황만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좋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시험가동 중에 시설개선을 하고 그런 사항들도 있거든요.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개선을 하고, 그런 것도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 해 주면 의원들도 파악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슬러지 시설 같은 경우는 함수율 관련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에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슬러지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이잖아요. 이것은 시설운영하는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함수율 관계는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간부회의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상 거기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함수율 1% 줄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조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수치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수차 공문을 보내고 간부회의에서 직접 거론하고, 시장님과 회의를 했는데도 예산관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그것이 보니까 당초에 탈수기를 계약할 때 몇 % 미만으로 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안에 그 성능이 안나오면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함수율이 우리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저쪽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돼서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요구할 수도 없고,
노경윤위원
- 하자보수기간에 문제가 있으면 되지만 함수율을 몇% 미만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장비가 운엉되는 동안은 그 미만이 나와야 돼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성능이 안나오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네 분 과장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 회의에 네 분 과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다음으로 농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3-3페이지입니다. LP가스용기 교체비용 지원 부분인데요. 2015년부터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조례로 제정을 하고, 지원조례가 된 후에 하시겠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타 시·도에 이것을 한 예가 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두 개,
김휴환위원
-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LP가스 지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LP가스는 20년 정도 노후화가 되고 그랬으니까 안전성 부분에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타 시·도 내용을 좀 보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3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다른 시·도는 보니까 상당히 분분하더라고요. 이것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또 도시가스업체와 주민들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단독주택 2만6천8백여 세대, 다가구 2천9백여 세대, 여기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간 가구를 보니까 약 2만5천여 세대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상으로 보면 2만여 개를 조치해 주시겠다는 계획안이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것을 비용으로 18억7천만원을 지출하겠다는 안이고, 산출근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당 93,500원 정도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3개 정도의 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개인부담이냐, 그러니까 현재는 개인이 가스통을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을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안전성과 복지 차원에서 목포시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휴환위원
- 너무 과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산출근거에 따른 시·도에서 가스통 하나를 잡아놓은 것이 평균 6만3천원에서 6만5천원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93,500원을 잡아놨어요. 산출근거에도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용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처음에 할 때 개인이 사가지고 나중에 안할 때 그 통 값을 반납 받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줘가지고 한다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근본목적은 도시가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LP가스가 축소됩니다. 그 업체간의 참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도시가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개인 사업자간에 경쟁 같으면 괜찮은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도심에 함으로 인해서 LP가스 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업계에서 지원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두 번째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LP가스를 사용하는 대부분들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를 논리로 해서 조례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 이 가격이, 그분이 사용 안할 때는 보전이 시로 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융자금을 준다든가 그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제도를 시행코자 발의를 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국장님! 행정기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와 LP가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부분을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줄어듦으로 그 업체 가상대적인 피해를 본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략적인 산출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한 가지, 죄송합니다. 가게 문제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격산출문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이 3만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농상과장 김진호입니다. LP가스 용기교체에서 가격은 저희들이 최신형 용기고요. 지금 저희들이 40%를 지원하는데 60%는 개인이 아니라 업자입니다. 업자가 60%를 지원하고, 40%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가스를 사용하면 주문을 해서 배달하는 가스값만 받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아니고,
김휴환위원
- 그러면 통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산출한 것은 93,5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통 하나의 금액이 20만원 정도 간다는 결론인가요?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아니, 전체 통값은 93,500원이고, 지원금이 37,400원입니다.
김휴환위원
- 전체 금액 중에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37,400원을 개당,
김휴환위원
-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6만5천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놨어요. 제 자료가 아니고 LP가스 관련해서 여러 시·군에서 의견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몇 %를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형평성 문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단독주택, 현재 단독주택 총 가구수 중에서 도시가스에 해당되는 가구를 제외하니까 2만5천가구가 남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2만5천 가구 중에서 2만 가구를 현재 해 주겠다는 것은 거의 80% 이상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2만 세대 정도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대해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같이 40%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휴환위원
- 저는 목포시에 예산도 없는데 시에서 너무 과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형평성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꼭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 분명히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시해도 된다는 생각이지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을 개인이 계속 해 왔으면 그러는데 그 사업도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복지차원도 특정 계급을 정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업도 시에서 원도심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특정사업체가 피해를 본다면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논리로 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논리가 빈약하고, 위원님이 공감하듯이 형평성 관계, 그분들이 대부분이 고지대에서 부식되어서 자기가 못 갈고 하면 업체에서 않고 그러면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래 전부터, 도시가스 제도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김휴환위원
- 저는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제 의견만을 계속 주장할 수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이 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 해 볼게요. 도시가스도 지원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것도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 이것은 제가 볼 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가 LP가스를 공급하려면 용기가 낡았으면 당연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새것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 원도심 도시가스 지원정책도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에서 대처를 한다면 목포시가 패소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패소하고 안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성혜리위원
-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자체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LP가스통을 특정업체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답변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에게 확인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업무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본인이 LP가스를 사용할 때 당초 처음에 통값을 내고 공급받고, 공급 중단됐을 때 반납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LP가스를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업체에서 공급한다고 하니까 업체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특정업체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것입니다. 전체 목포시민을 위한 도시가스 지원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갖다 붙이면 무조건 논리는 성립되게 되어 있지만 하나의 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설왕설래하고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원은 원도심 쪽 활성화 차원에서 발의가 되어서 지원됐습니다.
성혜리위원
-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일부 도시가스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신도심 쪽에 있는 것은 당초에 신도심 도시가스 공급을 편입되기를 거부했던 분들이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해 주는 것이 의원발의로 한 두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목적은 원도심 살리기 운동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해서 발의사항에 대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안이 계속, 작년에도 올라왔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사업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데는 피해를 보지 않지만 여기는 피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성혜리위원
-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하당지역이 조성될 때부터 올라가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당지역을 개발해서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해서 판매할 때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전부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됐죠.
성혜리위원
- 그런데 도시가스시설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일반 주택가에는, 그리고 목포시에 22개 동에서 4개동만 원도심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원도심이라는 말씀이세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기,
성혜리위원
- 지금 4개동 227가구만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동 227가구만 신도심이고, 나머지는 다 원도심에 해당된다는 소리입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도시가스 개발 자체가 각,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원선에 대한 것은 본인과,
성혜리위원
- 알고 있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신도심을 개발하는 것과 개발할 때 주변까지 도시가스를 내놔라 하는 것은, 시설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반시설이 집앞까지 도시가스를 내주는 것이 기반시설의 한계에 들어가는가,
성혜리위원
-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분양가가 가스시설, 수도, 전기 다 해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거기는 공동주택을 하고, 여기는 개발한 땅을 분양하는,
성혜리위원
- 땅을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하고 수도시설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차원이에요. 사람이 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요건을 갖춰서 분양을 해야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도시가스 선로가,
성혜리위원
- 신도심을 분양할 때 도시가스를 깔았다면 훨씬 적은 돈에 깔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단지에 전부 선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따오면 되거든요. 집 앞까지 해 주라는 말 아닙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혜리위원
-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안했어요. 그런데 원도심이 그쪽만은 아니다. 해가지고 신도심 네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처음에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원도심 이쪽 동만 목원동을 비롯해서 한 것은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는 법을 개정시키면서 나머지 동은 다 원도심으로 편입을 시켜버리고 네 개동만 빼놨다. 이것이 논리상으로 맞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도 작년에 의원발의가 있어서 목포시 의견은 의견 없다. 발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희들은 지원해 준 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번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래도 저희가 의견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것이 안 된다. 목포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LP가스 용기가 그것 대비해서 맞다. 안맞다. 같이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안이고, 그 안은 별도의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혜리위원
- 하나의 사업도 마무리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이쪽이 편입 안돼서 주민들의 반발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또다른 비싼 LP냐, 도시가스냐만 다르지 같습니다. 이 사업을 또다시 발주시켜서 한다면 이쪽 주민들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원도심이 됐든, 신도심이 됐든간에 도시가스사업이 발주 안됐으면 LP가스가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특정업체에서 시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것으로 봐야지, 그것이 마무리되어야만 이 일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혜리위원
-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차원에서 LP가스 통도 산골동네, 높은 지역 위주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많다는 말입니다.
성혜리위원
- 하셨는데, 그러면 또 신도심 네 군데는 빼고 이것만 원도심만 공급하실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이 그 안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2만가구 전체가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용하고 있는 전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제가 한마디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만, 매우 유감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가스통을 바꾸면 이 집 것이 아니고 다시 수거해서 어느 집에 갈지 모릅니다. 산골 그런 것은 말 자체가 의미가 없고, 높은 데 위험하고 그런 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갈아준다고 해도 그것을 수거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드린 말씀의 주 요지는 LP가스를 사용하는 세대 대부분이 고지대 취약계층에 사는 분들이 많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문경연부위원장
- 아까 성혜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당지역에도 LP가스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있습니다. 있어요.
문경연부위원장
- 어디가나 똑같이 쓴다는 얘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LP가스가 가정에 얼마나 들어온 지 모르겠습니다만, 2만 얼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비용 어떻게 정해졌는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가스통 수명연장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스비 안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LP가스 비용 안에요?
문경연부위원장
- 운반비도 있을 것이고 모든 비용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교체사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순수한,
문경연부위원장
- 그 비용 자료요청해도 되겠죠? 있습니까? 우리 목포시 말고 다른 타 시·군 하나 해 갖고, 목포시는 업자들이 어떻게 줄지 모르니까 타 시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담했던 비용을 세무서에 세부자료로도 하기 때문에 목포 것이든, 시외 것이든 자료가 정확할 것으로 생각하고,
문경연부위원장
- 용기 충당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보고 싶고요. 지금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탄 때는 사람이 아궁이가 안 좋아서 가스위험이 있으니까 갈아주라 하면 그것도 갈아줘야 할 형편이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주면 연탄 때는 사람이 혜택이 없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해 주면 좋겠지만 업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정도는 좀 보류해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민의를 대변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준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상급식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도 필요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나중에 다른 복지도 수요가 충족이 되면 없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은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제가 3-2페이지에는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계획이 나와 있고, 3페이지에는 LP가스용기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한쪽은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LP업체에게 일종의 영업피해보상금액으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를 이만큼 늘림으로써, 목포시가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왔던 LP업체가 피해를 그만큼 보고 있었다. 피해를 본다는 업계의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목포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주라는 주장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LP통 교체의 지원을 7억5천만원 해 주겠다는 내용인 것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목포시가 해야 되는가, 시 입장에서,
조요한위원장
-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지금 근본적인 것이 도시가스를 지원하고 또 이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3년 후에 도시가스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고지대랄지 도시가스를 도저히 공급받지 못한 세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미터 이내에 10세대일 경우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10미터 이내에 한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고지대는 아무리 돈을 줘도 물리적으로 도시가스를 못 들어갈 데,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LP가스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 또 하나는 LP가스 자체가 물론 회사마다 단가가 다릅니다만,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6만얼마짜리도 있고 저희들은 9만얼마, 그것은 적정한 가격으로 싸면서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 신식 용기는 육안으로 봐도 LP가스가 얼마가 들어있다거나 안전성이나 모든 것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른 데 유통이 되고 있고, 좋은 것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세대에게 지원해 준다. 이것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지 도시가스와 중복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성 문제랄지 어르신들이 고지대에서 가스가 얼마 남은 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식 용기는 물량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안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신업자에게 40%를 지원하면서 업자가 통은 돌아가면서 주겠죠. 그러면 혜택 받은 것은 시민들이 받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중복됐다는 것을 주장한 적은 없고요. 중복 안됐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제가 답변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을 이렇게까지 목포시가 해야 되느냐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혜택이 우리 시민들 그냥 공짜로 새 통, 안전성 있는 새 통 받아서 괜찮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안전성 확보 간접 지원도 있고, 업자도 일부, 죄송합니다. 교체할 통 가격이 확보가 업무보고를 제가 이번에서야 봤는데요. 사실 죄송합니다. 취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이 이제까지 저는 공급받은 것으로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한다는데 그 제도가 바뀌었는가, 전부터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LP가스 사용할 때는 2만원인가 통 값을 내고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고 저는 그 값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고, 분명히 용기를 보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LP가스 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상대적으로 시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안전성도 확보하되, 시민안전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참 좋은 안이다. 옛날부터 계속 의회나 다른 데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업무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발의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저도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개를 새것으로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 혼선이 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마치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목포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혼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목포시민이 혜택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려면 현재 LP가스 용기가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몇 년 정도 되는 건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목포시내에 LP가스 용기가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 중에 부식되거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나와야 돼요. - 그런데 일률적으로 3년 안에 2개를 다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새 것으로 전부 3년 안에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 그냥 자원낭비죠. 멀쩡한 것도 다 바꿔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조례 논의할 때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3년 안에 6천7백개 하는 것은 안 맞다.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된 것이 몇 개고, 그러면 부식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개인지 이것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일률적으로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공급을 받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업자에게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이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것이 돼야죠.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료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조사를 하셔서 정말 목포에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중에 내구연한 지난 거나 부식된 것은 몇 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고, 자원낭비 측면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할 때 별도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가 확정됐을 때 정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그 계획서 안에 담게 됩니다. - 이번에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시행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 시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가 시행하게 된다면, 또 시행한다면 그런 방향까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지금 이 용기가 거기에 가서 부어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어차피 업자들이 회수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주창선위원
- 그러면, 이것을 업자들이 가져가서 그 집에 그통이 간다는, 지원해 준 그 집에 간다는 보장이 사실 없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일반업소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업소에서 쓰던 것이 그리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이 같이 돈다는 이야기예요.
문경연부위원장
- 업무용은 커요.
주창선위원
- 영업용은 큰데 조그만 것도 있어요. 이것이 같이 병행으로 시중에 돌 때 과연 그 집으로 지원해 준 이 통이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시에서 37,400원을 보조해 주면 나머지 56,100원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예, 업자가 부담합니다.
주창선위원
- 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는 37,400원을 시에서 업자에게 부담해 준다는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지금 LP가스 공급자가 전에 1백가구로 했는데 요즘 많이 줄어서 30가구나 40가구 한다. 그런데 경영에 타격을 입어서 용기 교체를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경영이 어떤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기를 갈 정도의 이익이 안나서 용기를 못갈겠다. 영업을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고, 용기를 갈 여유가 있다. 가스비 중에 용기 충당비가 있다. 뭔가 대책이 서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것도 업자들 어느 정도의 경영성이 있는가도 한번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경영진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영진단은 업체의 이야기와 우리가 판단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시행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가,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또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합의를 맡은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세밀한 추진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국장님! 업무보고가 늦었다고 봐요. 이것을 하려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업무보고도 하고, 조례개정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면 절차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아직 편성 안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편성 안됐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조례가 제정되어야,
노경윤위원
-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내년에 이런 것을 시도하겠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든지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노경윤위원
-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셨다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정책안을 입안했으니까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노경윤위원
- 벌써 2015년도 예산은 편성 됐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무슨 예산이 편성됐어요?
노경윤위원
- 2015년도 예산편성,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내년에 조례개정이 되어야 추경에 예산편성을,
노경윤위원
-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정책이지 어떻게 추경에 세우는 게 정책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2014년도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스크린 할 것은 스크린하고, 제안사항 제안하고,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고, 그래서 2015년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든지, 만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이것이 수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급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국은 공급업체에 주는데, 공급업체가 결국은 도시가스공급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들이 LP가스 공급세대는 줄어드니까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 도와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그것을 좀 알아야 조례를 개정하든지, 내년도 예산편성하든지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 현재 동별로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현황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존 LP가스 용기현황, 용기현황이 나오는데 몇 년도에는 몇 개 사고 이것이 쭉 나와야 아까 말한대로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대상이 몇 개 되는지 그것을 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체대상은 몇 개고, 이런 것을 좀 현황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용기지원에 관련된 그런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만 된다면 비싼 것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한 용기만 공급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그다음에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확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은 그렇잖아요. -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5억원이죠? 2016년도에 15억원, 2017년도에 15억원인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17년도 것을 당겨서 하고 2016년 안에 다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렇게 된다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을까요?
조요한위원장
-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본예산에 10억원 올라왔습니다.
노경윤위원
- 2017년도에 15억원이 편성됐는데, 2017년도 것을 당겨서 2015년, 2016년 이렇게 하려면 예산편성이 15억원에 7억5천만원을 플러스하면 22억5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 2년 안에 끝내려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을 확대한 금액으로 해서 한 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2016년까지 마치고 2017년도에는 공급세대 7백세대를 추가로 한다는 그것입니다.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포함해서,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2015도에는 1,550세대 공급하고, 2016년도에는 1,295세대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2017년도에는 1,403세대에 플러스 7백세대,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지금 플러스 된 상태에서 2017년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다 한다?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15억원이잖아요. 5억원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당초에는 12억원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해서 당기기 때문에 15억5천만원으로 연차별 계획이 늘어서 하고, 나머지 1년분에 대한 것을 2017년에 7백세대가 추가로 신청을 원하기 때문에 그 세대를 확대해서 한다는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조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어떻게 냈죠?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번에 통과되면 그것까지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2017년 계획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통과되면 별도로 그것은 시행계획을 맞춰서 잡아야 됩니다. 현재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세대가 추가로 나온다면 별도계획을 그때 수립을 해서,
노경윤위원
- 의견을 제시할 때는 현재 추가로 4개동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세대가 총 몇 세대고,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추가로 몇 억원씩 증액되어야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의견을 내야죠. 재원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재원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재원계획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담당과장님이,
진호
김진호농상과장
- 저희들이 추가로 조례개정되어 있을 때 225세대가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2억5천만원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할 때는 그 조례에 대한 의견만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3개년 계획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의견을 낼 때 정확한 세대파악도 해서 그런 것까지 해서 의견을 내 주셔야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러는데 아무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억원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5년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도시가스공급은 연도별로 얼마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도, 금년도에 세웠는데, 2015년부터 5년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 예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원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15억원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운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경윤위원
- 전혀 몰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기지방계획은 이 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서 금년 예산도 10억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정된 것은 기 업무보고 후에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서 시행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엉터리 계획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련의 절차를 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년 것은 맞아야죠.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원으로 되어 있으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5억원으로 해야 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다 그래요. 안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면 변경을 자주 했니, 어쨌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3-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방침이, 전통시장을 왜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에 국가적으로 보면 1조5천억원 이상씩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할인점들, 이런 부분들이 중소도시에 옴으로써 전통시장이 아주 낙후되고, 매출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현상으로 이어지냐면,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유통을 하는 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형마트가 옴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전통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전에는 시설부분에서 꾸준히 전체적인 금액으로 1천5백개의 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작년부터 방향이 바뀌었죠?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을 보면 목포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면 대부분 현대화 사업, 일종의 시설사업이에요. 그런데 2015년 것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청호시장, 자유시장 해서 엄청나게 많은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 문제는 전통시장 매출을 올리려면 시민들이, 고객들이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고객들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전통시장은 시설이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친절, 전통시장을 활용함으로써의 쇼핑공간의 불편함, 서비스적인 부분이 아주 안돼서 이용을 안한다. 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제품의 질이 전통시장이 훨씬 낫다는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 전에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전통시장 사업을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나왔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왜 목포시의 정책은 자꾸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가, 시설 쪽으로 가는가, 여기 내용도 보면 맨 마지막에, 마케팅 사업 및 정보화 사업 신청, 이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 전통시장에서 얼마만큼 우리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얼마만큼 서비스를 해 주고, 얼마만큼 고객들의 쇼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택배서비스라든가, 반품했을 때 이런 상인들의 태도, 그러니까 대형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경쟁력이 아주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국가정책까지도 자꾸 바뀌고 있는데, 목포시는 엄청 써요. 시설현대화 40 몇 억원도 잡혀있고, 7억원 잡혀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잔 말입니다. - 상인들의 마인드도 바꾸고, 또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바꿔주고, 차라리 1억원을 들여서 자유시장에 배달서비스를 해 주든지, 카트서비스를 해 주든지, 카드가 안 되면 카드체크기를 다 놔주시든지, 그런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셔야 어차피 최종 목적은 고객들이 많이 와서 사라는 것 아닙니까? 이용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전에 한번 해 주고 또 해 준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대화요?
김휴환위원
- 자유시장은 전에 해 주셨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다시,
김휴환위원
- 방향을 저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대화사업을 두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병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나가되 국가지원사업 우선이 아주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객이 찾기 불편하기 때문에 시설 먼저 개선하는데 우선 정책으로 잡아서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책의 전환기에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 전환기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한다. 야시장 하는 것도 시설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프로그램적인 것입니다. 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자체가, 용역과제가, -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라든가, 쿠폰발행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배달제나 주차장 확보도 재래시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자.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을 병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도 열악했지 않습니까? 화재에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비도 막오면 질척거리고, 위생도 불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데 국가지원을 받아서 많이 개선했다. -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것도 노후되고 개선되어야 하니까 그것도 병행해 가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책목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이전 이 부분은 1회추경 때 5억원 예산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2회추경 때 14억9,880만원에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9억원이요.
김휴환위원
- 정리추경 때, 그래서 ‘14년도에 다 완료하시겠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4-1페이지요. 그 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한 내용이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용역과제,
노경윤위원
-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자료요?
노경윤위원
-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목포시에서 연약지반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연약지반 처리를,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각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할 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마치 목포에 국가 땅이 있어서 그것을 할 때 연약지반 처리비용이 국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지매입비는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요.
노경윤위원
- 그러면, 연약지반 처리하기로 확약을 하셨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확약을 하셨는데, 연약지반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부결시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노경윤위원
-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의회에서 예산편성 안 되면 지금 못하죠. 그렇게 됩니다.
노경윤위원
-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요구했다면 연약지반 처리를 목포시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와주십사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확약해야 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약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치가 확정되니까 우리 환경관리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업무를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해라. 국가정책사업이었는데 하라고 해서 그동안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들은 그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은 과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대화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업무가 어디로 분장될 것인지 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선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먼저 목포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협약한다든가, 확약한다든가 하는데 의회에 한번도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해서 문제가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유치할 시기에는 담당국장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때 왜 안했냐.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죠. 다들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을 알면 위원님이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제가 그때 추진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했는가, 안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소상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더라도 모든 직원들 생각이 재정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예산이 편성 안됐다든가 추후에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라든가, 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든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노경윤위원
- 동의하시면 그렇게 계속하셔야 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앞으로 다른 업무, 제가 소관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주간회의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해서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 그런 것들이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대양산단도 사전에 토지매입 확약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트윈스타도 마찬가지로 사업협약을 사전에 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시민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 봤을 때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아닌 업무를, 소관 업무가 아닌, 권한 없는 자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전에 했던 사항을 여기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
노경윤위원
- 답변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리고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 국장님은 관광경제국을 맡고 있지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포시에 시장님은 하나에요. 그러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 개인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노경윤위원
- 이런 과정에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노경윤위원
- 그런 것들이 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고위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실 때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때 당시 내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잘 모른다가 아니라 위원님! 이것은 동장회의 때 다른 동에서 있었던 일을 갑자기 내놓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답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보세요. 연약지반관리의 경우도,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연약지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왜 그때 당시에 승인을 했냐, 동의를 안 받았냐, 업무보고를 안 했냐, 그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끈질기게 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곤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상임위에, 제가 그 상임위에 보고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노경윤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한 사람이 누구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기획실에서 그때 당시 업무를 추진했으니까,
노경윤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기획실에서 하신 분들이 누구에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확인해 봐서 그 국장님이 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죠. 보세요. 시장은 한 사람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사항으로 우리시가 재정이 파탄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내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모른다 한 것은 업무 진행하는데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요한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 노경윤 위원님! 정리를 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충분한 답변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연약지반 처리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얼마 들어가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61억원으로 그때 당시에 협약을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하니까 1백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협의가,
노경윤위원
- 보세요. 저희들보다 실·국장님들이 재정 관련해서는 더 목포시가 어려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하는데 1억원 요구를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그러면 국가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은 61억원인데 1백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한다면, 당연히 해당국에 않더라도 전체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목포시가 재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유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도와주라고 의견을 듣고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노경윤위원
- 동의를 하시면 그런 것들이 국이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자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 목포시를 다 바라봐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조요한위원장
- 노경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저희들 이야기 하는데 듣고 있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어제도 보니까 말이에요. 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안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 데서 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잘못한 것이 있어요?
조요한위원장
-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진행만 하세요.
조요한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경윤위원
- 원활하지 않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원활하게 하잖아요.
조요한위원장
- 아니 지금,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 업무보고 내용에 집중하잖아요.
조요한위원장
- 시 집행부나 목포시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기회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가 있고,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 지적하잖아요. 연약지반에 대해서,
조요한위원장
- 연약지반 내용을 떠나서 지금 얘기가 일파만파 번지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위원
- 이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요한 위원장은 동의하는 거예요?
조요한위원장
-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노경윤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잘 모르겠다니까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면 되는데,
조요한위원장
- 원활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노경윤위원
- 무엇이 원활해요? 위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
조요한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메모로 적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차라리 정회를 해 달라고, 다들 그러고 계세요.
노경윤위원
- 그러면 정회를 하시죠.
조요한위원장
- 그러니까 업무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달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 업무내용에 대해서지 제가 업무 밖에 이야기를 했어요?
조요한위원장
-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꾸 수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휴환위원
- 위원장님!
노경윤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빨리 끝내는 것이,
조요한위원장
- 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노경윤위원
-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언했어요? 아닌 것을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듣고 계시고,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있는데,
조요한위원장
- 제가 발언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발언을,
김휴환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경윤위원
-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왜 자꾸,
문경연부위원장
- 정회하고 하시죠.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조요한위원장
- 아니, 발언이 안 끝났으니까요.
노경윤위원
- 발언이 금방 끝나는데 자꾸 개입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조요한위원장
- 위원장이 왜 있는 겁니까? 회의진행을 하라면서요.
노경윤위원
- 회의진행만 하세요. 회의진행만,
조요한위원장
-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경윤위원
- 무엇이 원활한 거예요?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하는 거예요?
조요한위원장
-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 주시라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협조요청을 드린 거죠.
노경윤위원
- 협조요청을,
조요한위원장
- 제가 발언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노경윤위원
- 제가 다 됐잖아요.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왜 그래요?
조요한위원장
-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노경윤위원
- 어제도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조요한위원장
-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연이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견 피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 그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이 말을 하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하려면 공무원들이 퇴장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조요한위원장
- 그것은 위원장의 판단이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위원장이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요한위원장
-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죠.
노경윤위원
- 존중하잖아요.
조요한위원장
- 존중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휴환위원
- 위원장님!
조요한위원장
- 발언을 마쳐야 정회를 하죠. 또 언짢아하실 것 아닙니까? 발언 중에 정회해 버리면,
노경윤위원
- 발언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조요한위원장
- 그러니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회하게요.
노경윤위원
-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또 고위 공직자면 목포시 전체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사안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업부서가 왔다갔다 하면서 정해지기 때문에 국장님들 편에서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고, 사전에 보고하고, 사전에 동의 받고, 사전에 도움을 요청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 1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소통한다는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현재 보세요. 박홍률 시장님 서민시장으로서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날마다 경로당에 가고 인사드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의회와는 소통을 안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소통해야 될 데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소통하고 다닌다고 인사 정도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의회에 보고를 안한다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 -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원만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똑같은 것인데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부지 안정화 관련해서 설명회를 갖거나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립부지 안정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확약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하고, 의회에 보고했는가는 의회 회의록 찾아보면 될 테니까 자료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인두위원
-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3쪽 보면 북항도심 생태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체험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사후관리 협약을 맺게 되면 사업자가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2백만원 가지고 이것이 체험환경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사업자에게 하는 것은,
여인두위원
- 사업자가 하든 안하든, 체험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려는데,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면 8개월인데 8개월 동안 2백만원 갖고 가능하겠냐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 오면 안내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해서 2백만원을 세우자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체험환경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안나오죠. 2백만원이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을 공원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의미로,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국장님!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업무보고 할 때 연약지반 처리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여기서요?
문경연부위원장
- 아까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백억원 정도면 엄청 큰 것 아닙니까? 목포시에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이 저희들이 확약한 금액은 61억원입니다. 그래서 1백억원이 들어가든, 120억원이 들어가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약지반 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61억원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이의 없습니다. - 다만, 이 기반조성비가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냐, 목포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환경부에 압력을 가하고, 돈 61억원 가지고 지방재정을 부담하게 하냐, 그렇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돈 안들고 해 보려고 업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성사되어서 우리 재정에 압박이 안 올 수 있게 정말 한 번 뛸 것, 두 번 뛰시고, 정 안 되면 우리 목포에 국회의원 두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 안 되면 또 다른 한 분 말씀하시고 해서 조금, 또 다른 저쪽 주영순 국회의원은 환경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안 되면 저쪽에라도 얘기해서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직접 박지원 의원님, 주영순 의원님 다 알고 계시고요. 협의된 사항이고, 이제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를 오히려 사업비 변경해 주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당초 목포로 안 줄 것을 환경부에서 억지로 줬다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환경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사이가 현재는 안 좋은 상태인데 윈윈으로 나가기 위해서 놨다 풀었다 잡았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5-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요. 내년 6월에 재협약을 맺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다시 공고하고 맺을 것 아닙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금까지는 2013년에 체결한 내용대로 가는 거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이분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행업체에서 임금이요?
여인두위원
-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 정부지침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어요. 거기에서 임금 관련해서 용역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중 노임단가 2014년 기준으로 하면 시급개념으로 7,915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나 해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분들 임금 자체가 2년째 계속 동결, 3년째인가? 동결되어 있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보도에서 봤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임금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협약사항에 포함되나요? 이런 처리지침만 가지고 포함되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협약에 대한 사항들은 제가 오기 전에 했고, 또 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중에 지금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원가계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임금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서 대행계약 체결하실 때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체결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해서 임금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맺어줘야 할 것 같아요. - 안 그러면 업자들은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시하고, 그런데 보셨을 거예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이분들 근무환경을 보면 차 가면 거의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다닙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업무영역이 많거든요. 특히 주택가 부분은 그런데도 여전히 최저임금정도에서 겨우 유지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지침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음식물류 폐기물 그것이 우리가 직접 처리한 것과 위탁한 것하고 톤당 가격 차이가 1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처리능력을 더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내년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직접한 것보다도 더 비싸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안 맞다. 아까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임금도 비싸고 그런데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더 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우리가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아니면 못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는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단가가 좀더 올라가는 그런 비용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역량을 키워놓으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유가 없다고 해도 시설투자해서 여유를 만들어서 키웠으면 좋겠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용역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지금 5-1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요. 크게 보면 상습적으로 불법투기한 지역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 용어도 정확히 씁시다. 전통시장이라고 쓰시고요. 재래시장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전통시장 쓰레기 부분이 문제 된다는 말씀이죠? - 그런데 전통시장은 목포시에서도 정말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일종에 목포시에 다시 처리해 주는 부분까지 떠넘기는 식, 제가 전통시장에 좀 있어 봤습니다만, 요일별로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위탁해 주고 그런 날짜가 있죠.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어떤 어떤 쓰레기 가져와서 넣으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정말 고스란히 그것을 다 떠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상인회하고 절대 안하겠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그런데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정리를 안시켜주더니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불법, 상습적인 지역이야 감시반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의무화 제도라든가, 상인회와 연계해서 지원방안도 키워드를 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6-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요트마리나 시설에 인양기까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우리 시설이요?
성혜리위원
- 예, 여기 요트마리나,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수선시설은 없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렇다면 요트마리나를 활성화시키려면 반드시 수선시설이 뒤따라야 됩니다. 수십억원에서 몇 억원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수선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데 지금 요트를 파느냐 이 지경까지 갔으면 저는 이미 지금 판매를 해 봤자, 유럽에서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유럽의 요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정말 헐값에, 지금 팔면 그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관건인데 수선시설, 그리고 있는 요트를, 우리가 오전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바다를 보기 위해서 온다면 요트를 자원화해서 요금을 받고 유료화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에 외지인들 오시면 제가 가끔, 쉽게 설명하면 VIP 손님들이 오시면 관광과에 연락해서 요트를 한 번 시승하는 시간을 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그분들이 목포를 정말 달리 보고 가십니다. 이것을 유료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들과 연계를 한다면 저는 최고의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이왕 요트마리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이고 목포항을 그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지, 수선공간이 없이 무슨 계류시설이에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요트동호인들에게 의견조사 해 보십시오. 100% 이런 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 조선이 좀 발달해가지고 그런대로 다 수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남항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당장 우리가 목포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넘고 하기 때문에 민자도 유치할 부분이 있고, 국가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항에 할 계획이 있다.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요트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작년인가,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법이 통과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요트들을 또 자원화해서 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께서 요트마리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해맑은 호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정말 관광상품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상품인데 운영비니, 10억원 넘은 것, 1년에 보니까 7천만원 가까이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수익에 대해서는 큰 뭐가 없고 그래서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타 봤어요. 그때 각 동에 탈 사람들 해서 타 봤는데 정말 시설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상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품이니까 꼭 만들고,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제 없애서 얼마나 받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시설 안에 우리 것 하나도 없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관광상품 꼭 개발하셔서 정말 그 문제는 책임지고 해 주시고, 또 제가 요트마리나 시설을 우리가 직영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가 갖고 직영하면 활용방안이 더 있지 않을까 꼭 주는 것이 다는 아니다. 세한대학교에서는 한만큼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시설비가 3천얼마 들어있는데 받은 그대로 보수비밖에 안 되지 그러려면 왜 주냐, 해맑은 호에 근무하시는 분도 두 분 계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연계상품, 다른 요트를 같이 상품화해서 그러면 요트계류장에 실제 요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요트는 몇 대 안 되고 일반선박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낚싯배 비슷하게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트가 많이 들어와야 요트계류장인데 낚싯배 계류장이다. 그것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재 낚싯배가 위탁이 맞는가,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시설관리와 선박운영하고는 다릅니다. 인원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병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이 맞는가, 직영이 맞는지 그런 문제도 내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번 용역을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 바로 우리가 요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6-2페이지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는 지어졌지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으면 센터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직원 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직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두 차례, 세 차례 공모를 하고 지금 시급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적격자를 해야지 급하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직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현재는 예산문제도 있어서 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월에, 연차적으로 하던 것을 전원을 한번 응모를 해서 뽑아가지고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전원 배치하든지 아니면 발령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저번에 보고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센터장이 있다가 안계시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진사퇴를 했는지, 일신상의 변화가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센터를 운영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이 먼저 채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밑에 팀장은 있는데 팀장은 한 개 팀은 있고, 한 개 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빨리 채용되어서 그분들이 내년 3월부터 운영하려면 그동안 업무숙지도 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채용이 빨리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서 최소한 센터장은 금년 말 안에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 안에 센터장을,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금년 안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할 수는 없지만,
노경윤위원
- 공모를,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여러 사람에게 공모를 하되, 여러 사람에게 권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고, 어제도 시장님께서 이 분야는 전문분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자가, 교수보다도, 현직 연구직에서 해서 브랜드화를 경험해 본 분들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 그분들에게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 또 참여해 달라.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센터장이 그만둬서 우리시로 봐서는 커요. 직원들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3페이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때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안았어요. 그때 사업협약서하고 씨푸드타운 분양계약현황하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왔고요. 씨푸드타운이 건축허가를 냈는데 반려를,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반려가 아니라 철회를 했습니다. 본인이 철회를,
노경윤위원
- 철회한 근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근거는 건축행정과에서 했는데요.
노경윤위원
- 요구를 해서 반려했으면 반려한 근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철회를 한 것으로, 그냥 사업을 포기할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철회를 한 것으로,
노경윤위원
- 사업을 포기하려고 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승계를 하려고,
노경윤위원
- 승인은 났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직은 안 났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인이 못하니까 시행사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했는데,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안고 그분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전분양라든지 협의 없이 진행했다든가, 땅을 담보를 못하게 했는데 담보를 잡힌 문제라든가 그래서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수행능력이 어렵다고 해서 시공사에 승계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승계를 하고,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모든 협약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검토가 들어오면 승인을 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시공사에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 제 생각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거기가 준공업지역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시설물 용도가 정해져서 아마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을 진즉부터 했어요. 전 국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용도대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안하고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공모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성이 있나보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승계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 없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는 확약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승계하는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관광객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사업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준공업지역에서 그 용도 가지고는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시공사에게 사업성을 승계하라고 해도 승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존경하는 문경연 부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판매시설 이외에도 전망시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이 휴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수익이 없더라도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승계를 한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과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김휴환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조요한 성혜리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관광과장 최선희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농상과장 김진호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