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건문위원 검토보고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천 422만 8천원이 감액된 52억 7천 113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증진에 47억 8천 443만 5천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9천 5백만 8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210쪽, 212쪽, 216쪽 자산 및 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현재 여러 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각 사업별로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 판단되며 향후 주무부서의 집중관리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산안 209쪽 서구민 건강체험 한마당 1천만 원의 사업추진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11쪽 홍보물 제작 3천 5백만 원의 세부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15쪽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3천 264만원은 신규사업인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필요성에 대하여, 예산안 226쪽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1억 9천 722만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크게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쪽 보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돼 있는데 한방진료약품 외25종인데 단가상승이 전년도에 대비 해오던 사업을 하는 건지 신규로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속사업입니다.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가 증가해서 양방약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증가된 사유가 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환자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확히 금액에 대한 비교증감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는지요.

하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천 743만 3천원이 전년도 금액이 토탈 묶어진 의료구료비로 묶어 있는 겁니다.

아마 질문하신 것은 203페이지 아래쪽 한방건강증진 의료비, 구료비, 한방진료실 소모품 말씀하시는…….

아니요. 양방, 한방 다 한꺼번에…….

2007년도 현재 예산이 4억 9천 743만 3천원이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5억 4천 743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5천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03쪽 보시면요.

양방약품이 단가가 상승하고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약품과 양방진료약품이 있는데 양방진료약품에서 625만원 곱하기 4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사항에서 많이 증가가 된 거거든요.

작년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됐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요.

그럼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작년 데이터도 안나왔는데 올해 얼마 예산 잡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진료환자에 대한 것은 증감을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일반진료 실적이 10,507명이 현재 올해 환자를 봤습니다 10월까지. 내년에는 13,000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0월 현재 10,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3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3,000명을 더 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현재 약품이 부족해서 계속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았을 때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현재 유효기간을 봐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약품이 유효기간 넘지 않게 집행하고 있습니다.올해 양방약품이 부족한데도 메꿔 나갔던 것은 올 상반기에 한방선생님이 2개월 정도 공석이어서 한방약품비를 양방약품비로 과목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부족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의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견인치료기는 뭐죠?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들이 목디스크 있을 때 고정시켜서 치료합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기 말고 또 다른 치료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종이나 있습니까?

롤링베드가 있고요. 롤링베드는 환자가 누우면 전신에 마사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견인치료기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보다는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치료기입니다. 다른 것은 핫팩 같은 것으로 해서 상처 부위에 보온된 것을 대서 하는 것이 있고 전자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사용량은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요통이나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방문해서 재활물리치료를 해서 그것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보통 요즘 추세가 사실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650만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비 450만원은 보건소 소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고 2백만 원은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책임 하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서구민건강체험 한마당 1천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금년도도 5월 20일날 승학길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풍물체험, 라틴댄스, 걷기교육, 각종 운영하는 행사비용입니다.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네,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승학길에서 했던 것이 보건소에서 했던 겁니까?

예, 타구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2박3일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원이 많이 왔었습니까?

기록상으로 볼 때는 950여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50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암 조기검진 암 홍보 관리 인부로 예산이 세워있거든요. 750만원. 암 홍보 관리 인부라는 게 뭡니까?

건강증진팀장 김경희입니다. 암 홍보 관리 인부는요 저희 암 관리 대상자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보니까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자영을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인부를 채용해서 직접 전화로 상담해서 관내 암 검진이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분이 그런 안내도 하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담당자가 나가서 동사무소에 내소하는 저소득층 분들 직접 암 홈페이지 가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암 검진할 수 있는 안내문을 인쇄해서 본인들이 병원에 갈 수 있게 예약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한다고요?

네, 전화로 일일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다중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나가서 직접 대상 되시는 분들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요.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서 홍보를 하시는지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0여 군데 나갔었고 체험관 행사 같은데 하는 경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10여회 정도 됩니다. 크게 하는 것은. 그리고 동사무소 20여 군데 나가고요.

이분들이 전문 인력은 아니죠?

간호사예요. 전문 인력이에요. 왜냐하면 암에 대해서 상담을 요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의사선생님은 아니고?

네, 간호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치매관리사업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치매관리센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 치매로 판명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치매관리시설로 보내기도 하고 더욱 심한 분은 치매병원으로 보내고 그런 관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치매관리센터나 병원으로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담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은 위탁해서 주간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치매교육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치매도 단계가 있잖아요? 심한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한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죠. 저희들이 보낸다고 해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인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만 관리하다보니까 모든 상황에 따라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관리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것은 63명 있고 주간보호시설은 20명이 보고받고 있고요.

치매환자로 등록은 118명, 상담한 사람들은 145명, 치매용품이라든지 제공한 분들은 272명으로 9월말 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기준은 아니죠?

네,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보건소를 찾아오고 하신 분들, 홍보로 해서 방문하시면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일반보상금에서 에이즈감염자 관리 생활비 지원 40만원씩 28명 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했습니까?

네, 금년도에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이 늘었네요?

에이즈 환자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의 자유가 있어서 옮겨 다닙니다.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 있다가 저희 자치단체로 오게 되면 전입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8명입니까?

네, 숫자는 자주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30쪽 국내여비 있죠? 좀 증가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어떤 목적입니까?

저희들 일반 출장여비죠.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관내, 관외 출장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관외로 업무연수를 위해서도 교육도 있지만 여기저기로 출장이 많습니다.

직원들 직접 나가시는 거죠?

네.

제일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해서.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반환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첫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사업에서 반환 예상되는 것이 2천 7백여만 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2천 7백만 원이 성립돼서 2회 추경에서 2천 19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예산이 지출됐었는데 거기에서 반환금이 2천 8백여만 원 여입이 됐어요. 그러다보니 여기에 해당되는 돈만큼 저희는 반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2천 7백만 원 말씀하셨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라는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죠.

그럼 더욱더 지원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하고 남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돈은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치료는 안됐다 하더라도…….

계속 치료받는 사항이죠.

치료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치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홍보부터 시작해서 암 환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암 홍보 관리 인부는요 이분 혼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 담당자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담당자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마찬가지이겠지만 업무를 한 가지 맡는 게 아니라 보통 3-4가지 이상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암 홍보관리 인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거기에 전담시켜서 하는데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담당자가 항상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 안내하는 경우도 이 홍보인부도 하지만 담당자도 같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혼자 하기 대상자가 많고 담당자는 혼자이다 보니까 홍보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1천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 중의…….

수고하십니다. 210쪽 보시면 건강증진교육 강사료 100회 한다고 나왔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100회네요.

네.

100회면 3일에 한번 꼴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이라고 하면 영양 그리고 운동, 절주, 구강보건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업으로 그 대상자가 취학아동인 경우도 있고 일반 성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 경로당이나 이런데 노인 분들 모여 있는 장소일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도 골고루 여러 계층이고 교육내용 자체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00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카메라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복되는 게 많네요? 예를 들어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 출산교육, 모유수유교실, 금연교육, 노인건강증진교육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100회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무슨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7-8가지 되는데 대부분 2회, 1회는 치루고 최소한 25회 이상 되는 것만 6-7가지가 되는데 교육을 그렇게 되면 매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건소 가보면 교육 같은 것, 어떤 식으로…….

한 예로는 성인비만교육 같은 경우는 주3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6개월 지속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1회성 교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다른 교육보다 많고요. 다른 교육 빠진 것을 건강증진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 내용하고 중복되는 건 없거든요.

보면 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교육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가서 물어보면 교육 한번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한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암도 나갔었고요. 고혈압 이런 쪽으로 해서 내분비쪽 그런 질환도 나가고 했는데 한 예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 노인 분들 대상으로 방문하다보면 노인 분들이 그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나. 그런데 저희는 보건소라고 확실히 얘기는 드리는데 그런 부분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교육 말고,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희동만 해도 노인정이 23군데나 됩니다. 다 다녀보면 병원에서 나와서는 뭐 해 준다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한번도 안나왔다는 거야.

저희 보건소에서 20여 군데 경로당 자체교육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받아서 20여 군데 나가서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 혈압, 혈당 체크도 하고 노인 분들한테 잘 오는 만성질환 그런 것이라든가 스트레스관리 이런 것을 했습니다.

노인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연세 들면 디스크나 아니면 팔다리 쑤시고 결리고 관절염이 많은데 병원에서는 다니면서 우리 병원 오십시오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희동이 그런데 서구 전체를 봤을 때는 노인정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연희동 한군데도 안 갔는데 어디는 갔겠냐고. 그런 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 방문교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신경 쓰셔서 나가셔서 그분들한테 많은 위로를, 그냥 누가 왔다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보건소는 있는데 이런 소리는 듣지 않게끔 앞으로, 보건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설명서하고…….

사항별설명서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예산안만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서를 다시 만들어 왔거든요.

다 올리죠.

그 책자는 저희들이 안받았거든요. 우리는 예산안만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된 자료만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서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거 맞습니다 저희…….

요구사유와 신규사업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해가 가더라도 이걸 보실 때 좀더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놓은 거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지면 안에서 가능하면 이해가 쉬우실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올라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최초로 본인이 금연하겠다는 결심이 서신 분들 같은 경우 등록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는 7내지 8회 정도는 매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불편한 점이라든가 필요하면 피검사까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월1회 정도 방문하셔서 6개월이면 등록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6개월 지속율 등록해서 6개월까지 성공률이 3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지속관리가 되는지 6개월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한번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신 분들이 현재는 2,457명 현재 시점으로 등록돼서 계속 관리 받고 있는 대상수입니다.

네.

그렇죠 35% 성공률이니까요.

35%가 성공률인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다른 구에…….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횟수라든가 관리방법이 통일돼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면 복지부나 위의 관련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 고학생들이 오기 힘드니까 저희가 나가서 금연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관리 받고 있습니다.

금연예방교육을 먼저 하면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그중 흡연하는 학생들 선별해서 금연교실에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건물에 대해 지도감독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올해 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1,353개소를…….

1,500여개 업소가 포함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만19세.

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대로 하고 금연사업이라고 해서 예방사업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흡연하지 않는 일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카메라 다섯 대를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에서 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한대는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고 금연클리닉사업과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추가로 1대씩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금연클리닉 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행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중복되는 데가 많다보니까 한 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두세 팀으로 분리해서 나가는데 전부다 카메라를 활용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활용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3개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한대는 교체구입이고 두 대는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홍보물 제작 관련 사항입니다. 금연목적에 대한 홍보사업인데요. 홍보비가 3천 5백만 원 서 있습니다. 2007년까지 20세 이상 등록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홍보물 제작 등 용도로 사용돼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금연사업비는 없어지고 금연클리닉 홍보비로 전 연령층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성인들한테도 보건홍보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자로는 2,457명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이동클리닉 운영, 금연교실이라든가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홍보관 운영을 7회 했고 참여자는 3,500여명 됩니다. 다음 이동금연클리닉 24개소에 600명, 금연교실 300여명 등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을 보면 수지침, 손지압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670만원 정도 구입을 하고 구강위생용품으로 치약과 칫솔을 4주 성공자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등록자 2,457명 대상으로 저금통을 3,000개로 3천 3백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구강청결제로 흡연욕구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10,000개 정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하는 사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용도로 금연뱃지를 3,000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백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교실이나 홍보관 운영시 활용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3,000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5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탁상용 달력으로 금연클리닉 안내 홍보용으로 달력을 1,200개, 2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연의 이로운 점과 흡연의 피해를 알리는 등 홍보용 쇼핑백, 리플렛 제작, 금연스티커 등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비용 3천 5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보시면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관시술비는 불임부부에 대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등록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시험관으로 출산하겠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에 대해 한 가정에 2회까지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한 가정에 최대한 3백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는데 감액사유가 다른 데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감액사유가…….

시험관 시술사업은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쿠폰을 발급해서 그분들 해당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병원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됐죠?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불임시술지원사업비가 당초에 금년도 계획이 125건, 62.5명으로 했는데 1회 신청서를 발급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만일 안했을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천 6백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사유는 사람이 그렇게 지원을 안 해서…….

불임부부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것을 봤을 때 예산이 남을 것이 예상돼서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3천 6백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홍보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민태원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홍보비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204쪽에 보면 모유수유 장려사업 홍보 여기도 홍보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현수막으로만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홍보 차원에서는 불임가정을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임가정에서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안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초과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가 시책 자체가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006년도에 예산 잡아서 했던 부분이 나와 있나요?

네.

작년도에 몇 건 정도 되죠?

2006년도에 몇 건 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팀장님 지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숫자상이라서 정확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큰 병원이 서구에 없습니다. 하는 병원이 없고요. 지금 하는 데는 남구의 서울여성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상은 여기서 돼 있지만 병원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병원이나 출생자 수도 파악이 잘 안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임신한 숫자를요. 그래서 그 숫자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임신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요.

국비에서…….

작년에 불임사업이…….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아마 저희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 저희가 지역사회 예측을 해서 올리면 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기보다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올리긴 하는데 국비가 얼마 서느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감액돼서 내려오거나 또 추경에 국비를 세우겠다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년째 산모도우미하고 같이 시작돼서 내년 3년째가 되는데 첫해에도 예산이 산모도우미는 모자라는 반면 시험관아기 시술 관련해서는 남기도 하고 아까 설명 드리려고 하는 대로 한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한번 신청하신 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는 증액이 되는 상황이고요. 점차 국시비를 늘려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늘려서 잡는 상황이고요. 시험관시술에 관해서는 점차 국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반납액이 생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비가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말씀하신대로 홍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송영우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좀더 홍보해서 모든 부분에 더 국비를 타오려는 그런 의도를 가져야지, 국시비를 더 타 와서 서구민들한테 더 혜택 가게끔 만들어줘야 될 보건소에서 내려온 것마저도 감액해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보다는 3천 5백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에 사업실적이 조금 저희들이 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저조하다보니까 위에서 국고보조금도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내년도는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최대한 집행하고 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홍보에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보다는 케이블TV 이런 매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하나를 하시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어느 때 방영이 좋겠느냐, 제가 꼭 케이블TV에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알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철영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보건소 2008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로 바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천 250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8천 747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건강증진에 6천 109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 2천 637만 5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구 쪽에는 행정운영비가 2007년 대비 소액 감소했습니다만 검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됐는데 사실 우리 서구에 여러 가지 인구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은데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서 보건소에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안이 조금 감소된 것 같아서 혹시나 또 하시는 일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염려 아닌 염려도 했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실 돈이 국시비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투자되는 비용만큼 얻어지는 결과도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단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대충 봤는데 앞전에도 보건소에서 다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검단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