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42만 중랑구민 그리고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김영숙 의원입니다. 조금씩 높아지는 푸른 하늘과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가을은 어느덧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하기 바라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을이 가장 무르익은 결실의 달인 10월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이 평소 망우묘지공원 순환산책로를 오가며 보고 느낀 몇 가지 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알리고 구청장님께 그 대안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주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망우묘지 순환산책로는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이 용이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구의 명소입니다. 또한 3․1운동을 주도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소파 방정환, 이중섭 선생님 등 유명인사들이 안장되어 있고 13도창의군탑이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 항일애국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망우묘지공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망우묘지공원 순환산책로에 자전거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자연을 즐기려고 산책로를 찾은 보행자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로 인해 놀라거나 때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순환산책로를 찾는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환산책로 갓길 곳곳에 이곳을 찾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을 피해 운행하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망우묘지공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충전의 공간으로 주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망우묘지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 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망우묘지공원 순환산책로를 자전거 통행금지도로로 지정하거나 자전거 통행제한에 어려움이 있다면 순환산책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로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자전거로 인한 위험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망우묘지 순환산책로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망우묘지공원 관리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환산책로 내 자전거에 대한 통행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24시간 통행이 가능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공원에 안전운행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공원입구에서 이용자에게 안전운행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적 규제력이 없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는 한참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순환산책로에 대한 관리책임이 비록 서울시에 있다고 하나 공원을 찾는 중랑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급히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추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밀 정도로 하루하루가 공기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아울러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망우묘지공원 순환산책로는 우리 42만 중랑구민께서 즐겨 찾으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27.8㎞의 중랑둘레길이 완성이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통행에 따른 등산객의 안전대책은 저도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록 이것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소관이지만 우리 중랑구 관내에 중랑구민들께서 즐겨 찾으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대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관련법상 자전거의 이용을 완전히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조건하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층검토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미 2010년 10월에 자전거 안전사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 또 다시 한 번 재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는 자전거 이용자가 서행 운행하도록 계도하고 산책로 주변에 속도제한 표지판 및 현수막설치 등을 했다고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전거를 전면 통행금지하는 사항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순환산책로 시설은 성묘객들이 차량이용 편의를 위해서 아스팔트를 포장한 형태로써 폭이 3 내지 4m로 좁고 차량 한 대 정도만 통행이 가능해서 일반통행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또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 외에도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는 동료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자원봉사요원으로 좀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입구에서 계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선거과정에서도 거기에 많이 갔고 저도 또 구청장이 되고서 몇 번 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사이는 자전거의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사로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달리는 것을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고 제가 우리 중랑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중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6기를 시작하신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니터링 관계자 여러분1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중랑바선거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승희는 여전히 초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초선이라는 점, 4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잃지 않는, 초심을 잃지 않는 초선 같은 재선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봉지하차도 미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2009년 도시갤러리사업을 통해 그야말로 꽃단장을 한 능산지하차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업시행 이후 지하차도 통행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께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6ㆍ4지방선거 이후 상봉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기되는 단골민원이 상봉지하차도를 능산지하차도처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 부러워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본 의원이 능산지하차도 조형물 및 경관조명설치 계획안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사업목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탁하고 회색빛의 능산지하차도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밝고 매력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야경을 연출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 우리 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함’ 민원을 제기하시는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상봉1동은 중화동과 신내동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 그 틈바구니에 묻혀버린 것 같다, 따라서 상봉1동의 관문에 해당하는 상봉지하차도를 능산지하차도처럼 단장한다면 상봉동뿐만 아니라 중랑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위와 같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상봉지하차도 미관개선사업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능산지하차도는 그 지리적 여건상 경기도 및 타 구 차량도 다수 이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서울시 도시갤러리사업 대상 지하차도는 능산지하차도보다 상봉지하차도가 먼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면 공감이 가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자들과 의논해 보니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상봉지하차도 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사전통보방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혹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으로 이 질문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질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 기초생활보장 전문상담사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소식지에 올린 글을 캡처한 것입니다. 질문요지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질문은 통보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하자 것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글을 접하고 글쓴이의 글에 공감한 나머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 글에 공감해서 질문의 방점을 달리했듯이 오늘 이 질문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공감을 불러와 혹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글의 요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탈락판단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기초수급자 탈락통보에 노인들 잇단 자살’이라는 제목의 2011년 7월 19일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청주와 남해에서 자녀소득이 드러나 지원이 끊기게 된 어르신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소개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어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 관계자는 힘없는 분들에게 행정이라는 것이 무섭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복지행정이 사회적약자인 수급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섭게 다가가고 있는지 세심한 배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글과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지는 않지만 탈락 또는 변경대상 수급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착오나 오판의 가능성은 없는지 오판을 미연에 방지할 검토나 검증의 단계절차는 있는지 만약 오판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령금액 감소와 같은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보하는 방법은 일반우편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전달률이 낮아 민원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어 이의신청이나 소명 등의 구제기간을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수급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통보는 반드시 사전에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는 것이 무섭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는 첫걸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비롯하여 문자메시지, SNS, 유무선전화, 전자우편 등 이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급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대차서비스 확대시행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2013년 7월 8일 제18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구립도서관 간 자료공동이용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관련예산이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상호대차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실시 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도입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당시 목표였던 16강으로 이끈 다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면서 우리 대표팀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해서 결국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웬 월드컵 얘기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한 은승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책읽는중랑프로젝트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내 마을문고, 중랑구 관내 각급 학교에서도 구립도서관 소장도서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장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료공동이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이라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보다 많은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구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선 주민자치센터 내 마을문고에서도 도서와 자료에 대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도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기증할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료기증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일정기준에 맞는 도서를 기증한 주민에게는 기본 4권의 대출권수를 6개월 동안 7권으로 확대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요건이 5년 이내 출판된 도서를 3권 이상 기증해 주시는 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자료기증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료기증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5년 이내 출판된 도서를 3권 이상 기증할 경우에는 부여 인센티브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1권 이상일 때는 5권으로, 2권 이상일 경우에는 6권으로 세분화해서 도서기증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를 기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내에 구립도서관에 소장되지 않는 도서에 한에 대해서는 출판연도와 무관하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승희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지하차도 미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이게 세상을 살다보면 아이러니한 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2009년도 같으면 제가 서울시에 부시장 할 때인데 이게 도시의 경쟁력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이 마치 예산낭비같이 이야기하지만 상당한 도시경쟁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은승희 의원님 제안하신 사항과 같이 특히 한강, 시민들이 1년에 한 6,700만 명이 한강을 시민공원을 찾으시는 데 거기에 보면 토끼굴 어두컴컴한 출입로가 있었지요. 그것을 정말 밝고 거기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같이 철도가 지나가는 외각에 있는 이런 구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이 추가시설을 설치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구청장 역량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명색이 구청장이 사회복지학 박사인데 저한테 그래도 많은 편의를 ……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전문가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도입한 제도로써 정말 우리 국민복지에 큰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중랑구에서는 앞으로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법상 탈락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서 이분이 다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중랑구를 앞으로 책 읽는 중랑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책에서 읽어보면 과거에 미소가 냉전시대에 보면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위성궤도에 올렸냐 경쟁을 했습니다. 결국은 소련이 이겼습니다, 스푸트니크를 올렸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케네디인데 케네디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초등학교 수학교육이 잘못됐다. 우리나라와 다르죠? 근본적인 접근을 했다, 지금 우리 중랑구가 명문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저는 책 읽는 도시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아까 은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 6대 때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돼서 2014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까지 확대하는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새마을문고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실행한 후에 지금 앞에 있는 상호대차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서기증자에 대한 부여하는 인센티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책과 구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시 사전통지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에 어떤 탈락에 대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던 급여가 감소가 된다든지 특히 급격하게 감소가 일어난다든지 또 수급권 자체가 자격정지, 자격탈락 이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그런 생계위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든가 또 부양의무자인 능력이 변화가 있다든지 또 유무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아니면 적게는 급여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상되는 수급권자한테는 먼저 특히 금년 10월부터 이게 공식적인 절차로 되었는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등기로 하시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등기는 바로 본인이 안 계시면 반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공식적인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런 분한테는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SNS도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방법은 크게 고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는 어르신도 계실 수가 있고 또 문외력이 좀 떨어지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본인의 소명을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견청취를 듣는 그런 기간을 약 3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우리 수급권자가 이런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약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12월말까지 이런 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수급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수급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유로 해서 자격이 박탈이 된다든지 아니면 급여가 삭감되는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자격이 정지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가 직권으로 그런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면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민선6기 들어와서 이런 자격정지를 심사하는 그런 인원들이 우리가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 전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 비해서 이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다, 정말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8월 초에 이분들을 8명을 보강했습니다. 약 50% 넘게 인력을 증원을 해서 지금은 2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수급권자가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복지 분야에 관한 것도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도 그만큼의 의지를 표현해 주신 걸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앞서 한 질문을 한 번 더 강조하겠다는 뜻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상봉지하차도 미관개선사업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을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면서도 안전이나 구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구 재정에 어려움보다는 집행부에 의지의 문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구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지혜를 모아서 추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화면을 다시 띄우는 이유는 열 마디 말보다 능산지하차도 조형물 및 경관조명설치 계획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이렇게 바꿔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겠다 싶어서 자료 화면을 띄워 봤습니다. 먼저 보신 건 능산지하차도의 계획안이었고요, 기존에 탁하고 회색빛의 상봉지하차도에 조형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밝고 매력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야경을 연출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단지 능산지하차도를 상봉지하차도로 바꿨을 뿐인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사전통보방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랑구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해 줘서 한편 좀 마음을 놓는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은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률이 많다는 취지의 답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표현만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반송여부까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등기우편만큼 피드백이 정확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를까 반송률이 높다는 이유로 일반우편으로 통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었다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는 샘인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한 질문의 취지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긴급복지통합조사팀에 인력확보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복지의 요건을 국장님이 아신다면 수급자 탈락자가 긴급복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우리 구의 사회적 약자들은 구청장께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신 전문가라는 사실 때문에 구청장께서 펼칠 복지행정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무섭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 세심한 배려와 함께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앞선 질문에서 보다 많은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구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선 주민자치센터 내 마을문고에서도 도서와 자료에 대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동 주민센터 내 마을문고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 뒤늦게 이 서비스를 시행한 우리 구가 책 읽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전담팀만 꾸려진다면 현재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 확대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제안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기증할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료기증이라는 것이 뜻있는 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을 없애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잘 참고하셔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위에 한 가지 다짐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손석희 앵커가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으로 된 이 편지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꼭 6개월째 되는 날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세월호를 잊어버리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2분 동안은 고개를 돌리셔도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심금을 울리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어찌할 수 없게 만든 편지였습니다.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다던 6개월 전에 그분들의 걱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저 역시 잊어가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게 해 준 편지였습니다. 20년 전 ’94년 10월 21일 이맘때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에서 세월호 참사까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한 편지였습니다. 7월 18일 이후 102일 만인 어제 세월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색을 종료하고 인양을 논의하자는 시점에서 들려온 소식이라 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은 실종자도 하루빨리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역사의 반대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 그 무서운 곳에 아직도 아이들을 남겨놓은 부끄러운 어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공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과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지역구를 두고 일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희종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풍성한 계절 가을에 끝자락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생물학적 불균형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건강의 중요성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감소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노년기발달과정 상 나타나는 노화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란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고 노년기에 건강문제는 다른 연령층보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크며 이에 따른 노인건강관리는 어떠한 말로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국가유공자, 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지난 10월 초부터 엊그제까지 구청과 면목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불편함을 감소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편의제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절반에 가까운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등은 인근 병의원에서 어르신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여건과 약품보관상의 문제 등 제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병의원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실시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 예방접종이 올 한 해만 실시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보여질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민간위탁 병의원을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적인 위기로 거론되는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인구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파급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 수준 2.1명 이하로 하락된 이후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현재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후 범국가적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더 이상의 약화는 막을 수 있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저출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가 곧 국가의 원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각종 대책과 정책대안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실성 있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 매스컴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예산이 우리 구의 경우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출산장려시책 또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 비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단순하게 출산에 따른 지원금만을 지원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출산을 유도하고 장려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미혼남녀의 만남의 행사 추진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출산장려시책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결혼출산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과 출산장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안심하고 조화롭게 영유할 수 있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중랑구에서는 향후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구청과 중랑구 청소년수련관 두 곳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30일부터 14일간 65세 이상 어르신 5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총 3만 8,000명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조희종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우리 구도 가까운 의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위탁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침 국비와 시비가 원래, 좀 전문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매칭을 해서 내년부터는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현안이 많이 있지만 저출산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결혼해서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잘못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심각한데 그러나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임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일단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주택문제라든지 또 양육비 문제, 교육 문제 이렇게 해서 또 출산을 꺼려합니다, 이 두 가지 여건을 다 개선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없습니다, 국가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연구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랑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출산장려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계속해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실 등 이런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또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출산장려금 영유아간식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실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2009년 조례제정 당시부터 인근 타 구보다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출산축하금 지원은 상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가 50만 원이고 셋째가 100만 원, 셋째 이상이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랑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출산을 했을 때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고 나서 다음에 산후조리라든지 또 직장에 재복귀하는 문제라든지 또 아이를 양육하는 이 출산휴가에 대해서 수혜된 경우에는 남녀 똑같이 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 확실한 출산휴가를 주고 또 보수도 줍니다. 이런 전반적인 장치가 되지 않고는 지금 현재의 저출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저출산정책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이 돼서 오늘까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았는데 정말 저는 중랑구 구청장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 정책대안은 반드시 제가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시행을 해서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방접종 시기만 되면 자원봉사자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또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방접종대상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매스컴을 파악해 본 결과 연도표기가 잘못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출산장려정책은 범국가적인 추진시책이므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출산장려시책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