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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45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2-05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미 들었는바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소란을 피우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의정발전을 위하자고 하는 얘기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보조내시하고 부담지시서를 카피해 오셨는데 저는 귀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우선 이 내시공문이 추후에 변경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항목이 합해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내시에 준해서 이 내시와 지금 우리 예산서와 차이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제 밤새 준비를 하셨을 텐데 어디가 차이가 났고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났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어저께 가내시 요구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밤늦도록 자료를 확인하면서 각 분야의 직원들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200개 이상의 사업과 600억 이상의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 직원들은 서구의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어만 가는 신규사업과 많은 사업을 보면서 6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서비스과 직원들의 고충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게 해줘서 어저께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과 직원의 활력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얘기를 해 보니까 12월 7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예산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마 2008년도에 1월에 다시 추경에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배부해 드린 보조내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66쪽에 실비입소 이용료 사항에 대해서 변경 전에는 숫자만 제가 읽겠습니다. 215,2001,000원인데 변경 후에는 10,500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하고 272쪽에 노노홈케어사업은 내시서에는 세가지 사업이 합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71쪽에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노홈케어사업 또 272쪽에는 구청에서 하는 노노홈케어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하고 272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내시서에는 인건비, 장비비, 예비비 세 종류를 합쳐서 내시된 사항이고 구에서는 예비비 천 4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내시서에는 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비를 편성한 이유는 인건비가 지금 현재 모자라서 추가로 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쪽에 내시서에는 보육상담실 운영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 예산서상에는 지역사회육아지원센터 운영으로 기재되었고 또 305쪽에 보육아동지원은 4개 분야로 셋째아 보육료,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법정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액 지원으로 내시서에는 합쳐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내시서에는 보육시설확충(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예산서에는 기자재 구입(검단3동, 석남제일어린이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가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271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271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내시서에는 인건비 또 장비비, 예비비 세 종류 합쳐서 내려왔고 여기에서 구에서 아마 뒤에 보시면 별도로 구에서 부담하는 예비비로 하라는 그런 것을 아마 저희가 참부를 해 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내시 보면 구비 부담률이 304,497 아닌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304,497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원기위원

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304,497은 예비비 천 4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여기는 삭감되었지만 나머지 2008년도 1회 때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304,497을 세워야 되는데 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해 놓았다는 얘기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노노홈케어사업 변경 내시공문.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노노홈케어 271하고 272쪽 저희가 드렸습니다. 노노홈케어도 노노홈케어지원 그 다음에 노노홈케어 사업비 인건비 또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안 세울 때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조내시 가내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변경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제출한 이 서류를 옛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은 규명이 나는 것인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서류 주는 것도 복지서비스과에서 준 것 맞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준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잘못 제출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아니 그것은 이 자료는 8월부터 저희가 기획실에서 자료를 취합한 것이고 이거 지금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은 밑에 보면 날짜가 다 있습니다. 10월 11월 이렇게 예를 들면 제출기한이 10월 20일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박과장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출한 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틀리면 틀렸다 이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틀린 것이다 또 지금 이거 271쪽 보세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틀리잖아요. 틀리면 구비가 모자라서 그런다든가 예비비 쪽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자꾸 변명도 아니고 잘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가 수시로 내려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면 설명을 할 적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한 것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다 못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이지 지금 계속 잘못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전원기 위원이 서두에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두에 전원기 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박과장도 이것을 어저께 직원들이 검토한 것까지는 좋아요. 검토해본 결과 의회에 제출한 서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8월달에서 예산팀에서 취합을 할 때에 서류는 맞고...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내려왔던 11월달에 내려왔던 작년 1월달에 내려왔던 변경내시가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올 12월 30일날 변경내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맞아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제출된 서류는 틀리지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든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영옥위원

이거 서류를 지금 제출한 것을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도 지금 틀립니다. 지금 여기 내려온 것하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옥위원

271쪽 한번 보세요.

전원기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거 박과장님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는데 서구청장 이학재 청장이 그 당시에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가 11월 22일에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오늘 아침에 비공식적으로 받은 서류이고 이것은 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라는 말이에요 의장님 앞으로. 제가 말하는 서류는 이것도 청장님이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이고 이것도 청장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카피를 하면서 최신을 카피를 못하고 옛날 것 카피를 했다 나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과장님 나는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전원기위원

내가 답하는 이유는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받은 비공식적인 서류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받은 서류에요 청장님 직인 받아서. 그런데 이 서류와 이 서류가 다른 것을 나는 추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서류는 쉽게 말하면 구닥다리가 되었을 수 있고 이게 변경내시를 여기다 반영했다는 얘기에요. 시점이 이거 제출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시점이 틀려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 순서가 예산안을 받고 내시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시공문을 청장님이 우리한테 줄 때에 여기에 맞춰서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카피를 박과장님이 안 했더라도 청장님이 해주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잘못 제출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랬다고 인정을 해야지 물론 박과장이 카피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서를 가지고 드릴 때 그대로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줬잖아요 문제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중간에 변경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뽑을 때...

전원기위원

내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틀린 것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16일날 제출되었어요 맞죠. 16일날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22일날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미 작성될 때 변경되었던 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변경되어서 내시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변경된 내시를 첨부해준 것이 아니라 옛날 8월달 그전에 것을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과장님의 책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학재 청장님 나오라고 할까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청장님 책임이라는 얘기네요 청장님 공문 보냈으니까. 항상 답변 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서하고 우리가 제출한 서류하고 그것하고 어저께도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예산서에 우리가 보낸 서류하고 지금 틀렸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라고 어저께 밤을 늦도록 급하게 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한 이해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변경내시 된 것 온 것이고 변경내시는 계속 또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문으로다가 제출을 해 드린 것은 예산서하고는 지금 현재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하고 맞추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전원기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산의 숫자는 맞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한테 검토하라는 참고자료가 틀렸으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내가 물으면 자기가 직접 카피해서 직접 주지 않고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카피를 해서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니까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최신 본을 변경 본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의이고 맞는 일이지 내가 억지로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봐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잘못이 없다는 등 그것은 8월달 것이라는 등 내가 8월달에 알았어요.
생준

안생준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욕보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본의 아닌 것을 지적하더라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 줬으면 그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전원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끝까지 박과장님 잘못 안 했다고 해도 더 이상 제가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에 있었서는 잘못은 잘못을 인정할줄 아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조례로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구 예산이 이렇게 열악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충분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제목으로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교통비라고 업무보고 때는 하더니 또 한달도 안 되어서 이름 바꿔가지고 연구비 명목으로 지금 2억 3천 세워놓았죠? 그 의도는 뭐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한 예를 들면 타구에서 교통비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타구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연구활동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는 연구활동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한번 마련하는 계기를 하기 위해서 연구활동비로 바꿨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얘기만 들으면 괜히 화가 나요. 한달전까지 업무보고 할 때에 쪽지에다 주면서 교통비로 지급하겠다고 3만원씩 책정해서 보고하더니 한달도 안 되어서 무슨 교통비냐 그랬더니 이름 바꿔서 연구비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는 답변을 교통비로 주려고 했는데 모양이 안 예뻐서 그냥 연구비로 이름 바꿨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는 정말 속시원하고 좋은 답변이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전원기위원

교통비가 주고 싶다가 이름이 마음이 안 들어서 다시 바꾼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 열악하다 면서 이것은 청장님이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관철하겠다 의회 자를 테면 잘라봐라 이런 논리 아니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설종사자의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의 조례로 해서 한 사항은 전 시설에 서구 관내 전 시설에 다 솔직히 주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활동비로.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계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고유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이거 업무보고 때 체육대회를 가능한 한 통합해서 해 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의회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런 생각인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하고 국공립하고 솔직히 3개로 나누어서 연합회가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것은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008년도에 한번 연합회가 다 모여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3개 연합회를 한번 뭉쳐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타구에서는 약간 잡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연합회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설득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307쪽 석남제일어린이집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정 다해놓고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구립어린이집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 하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도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들이.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동네에다가 또 구립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들 전부다 망해라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진정으로 어린이집을 하고 싶거든 정말 경제성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짓지 않는 오지라든가 변두리라든가 우리 정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데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가는 동네 여기가 국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되는 시내 한복판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존에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망하게 하는 이런 결정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섬이라든가 오지라든가 변두리라든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어린이집을 누가 경제성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 이런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한번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결정 다해놓고 우선 예산 올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석남제일어린이집 부지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미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못하는 사항을 저희 구립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장애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코자 합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그 얘기도 지금 오늘 처음 장애아라는 얘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그것은 미쳐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기가 있다고 했으면 말씀을 드렸겠죠.

전원기위원

과장님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 다루지 못할 특수아 장애인 정말 받기 어려운 정말 정부가 책임질 이런 데라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장애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미 결정을 해서 석남어린이집을 짓겠다 한다면 일반 우리 학생들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 어린이집에서 받기가 곤란한 장애인이라든가 정말 저소득층이라든가 좀 특수교육을 시켜야 될 어린이라든가 이런 정말 우리 국가가 보듬아주고 책임져야 할 이런 어린이들을 받겠다가 오늘 과장님한테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아마 특별 장애아에 대한 것을 어필한 것 같은데.

전원기위원

오늘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석남제일어린이집 만큼은 일반 학생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계층에 소외된 장애인이라든가 특수교육을 받을 학생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01쪽입니다. 301쪽에 보면 셋째아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장려금이 1백만원씩 220명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할 적에 몇 명으로 계상을 했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인원이 굉장히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요? 220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아마 예산 구의 재정 때문에 일부만 하고 그 나머지는 2008년도 1회 추경 때 세울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일단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예산팀에다 인원은 다 올렸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올렸습니다. 의논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02쪽요. 302쪽에 보면 보육시설체육대회비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보육시설체육대회비 천 4백만원 있거든요 시비 구비. 그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보육종사자 1인당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보육시설종사자.

김영옥위원

종사자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체육대회비로 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 얘기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05쪽은 전원기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보육시설운동회 지원 이것은 저희가 예결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6쪽입니다. 306쪽에 보면 국공립확충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석남제일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장애인하고 정상아하고 같이 혼합형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석남제일어린이집은 장애인 보육시설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장애아이고 24시간 지금 하는 데가 보육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24시간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잡음의 소질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오히려 24시간 하다 보면 정상아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장애아들을 받는 다는 것이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아 받으려고 하다가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러면 24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정상아동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구에서는 특색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로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다른 민간보육시설에서 24시간을 안 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솔직히 구립어린이집은 민간 부분에서 못하는 사항을 저희 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위탁을 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그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하고 장애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석남동 근처의 어린이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윗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영옥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아 보육시설로만 전문적인 보육시설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정상아동 하는 것이 더 낫겠다든가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장애아 보육시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장애아 보육시설로 하면 인천에 장애아 보육시설이 있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남구에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종합복지관에서만 했습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보육시설은 없고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만약에 이것을 저희 구에서 하면 아마 전국 최초로 한다고 지난번에 시 여성정책과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이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할 적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과 담당이기 때문에 넘어갔었는데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하기 전에 48쪽을 보면 개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수입이 7천 7백 93만원이고 지출이 9천 3백만원이거든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수입 범위 내에서 이거 지출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오버가 되었거든요. 1천 5백 21만원이 더 쓰는데 이것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원래는 조례에 보면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원금이 15억이라고 노인복지기금의 원금이 15억인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원금이 15억이라도 그 넘는 금액을 지금 과다하게 지출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53쪽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53쪽을 보면 우리가 경로잔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딱 경로잔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집행부라든가 우리 구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로잔치라는 것이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던 잔치인데 옛날에 없던 시절 먹을 것이 굉장히 어려울 시절에 경로위안 잔치를 했는데 지금 가을에 보면 굉장히 먹자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이. 그리고 각 사회단체가 노인분들을 위한 자그마한 그런 경로잔치도 사실상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관에서까지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 가지고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경로잔치가. 그래서 이것을 꼭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더 경로위안잔치 예산을 지금 보면 3천 9백만원 4천만원 돈 되거든요. 4천만원 되는데 이것으로도 완벽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생단체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2백만원 3백만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못하기 때문에 자생단체가 다른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무엇을 해 가지고 이거 경로잔치를 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는 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꼭 이번에는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경로당에 난방연료비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더 준다든지 아니면 불우노인 위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으로 꼭 이 두 사업만이 아니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10억을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10억을 왜 못했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적립되어 있습니다. 0김영옥 위원 10억 했다고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15억.

김영옥위원

15억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당초에 목표보다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목표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30억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목표는 지금 달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정리추경을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정리추경에 올해 목표는 2억입니다.

김영옥위원

2억이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1억 구에서 1억.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디서 못 했습니까? 다 했다고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거 정리추경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행감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개선사항 같은 것을 상임위에서 그때그때 얘기할 적에 그냥 듣고 사실상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 문 앞 나가면 그냥 또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팀장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든지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구 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예산안 다음에 예산안 설명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참고자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문화원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7년도 대비 3억 8천 4백 84만 1천원이 감소한 51억 5천 7백 49만 5천원이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9억원이 감소한 사유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9억원의 감소분을 제외하면 실 세입은 5억 1천 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2007년 대비 8억 4백 82만 1천원이 증가한 83억 8천 42만 2천원으로 세출 예산이 증가된 사유로는 게이트볼장 위탁대행사업비 9천 6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억 7천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총 세입은 51억 5천 7백 49만 5천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임대료 수입으로 검단복지회관 임대료 3천 9백 55만 6천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임대료 1천 6백 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입장료수입은 검단복지회관이 7억 3천 6백 92만원, 청소년수련관이 6억 5천 8백 57만원으로 전년도의 잡수입으로 관리한 항목에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1천 5백 51만 2천원, 검단복지회관 시설사용료 4천 7만 9천원,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8천 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 1천 5백만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천만원 그리고 다음 쪽 66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검단복지회관 운영수입 1억 8천 2백 60만 8천원, 문화회관 운영수입 1억 9천 40만원, 녹청자도요지사료관 운영수입 2천 9백 91만 6천원, 가정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수입 2천 4백 94만 2천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6천 8백만 3천원, 연희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수입 7백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를 제외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은 전체 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력배치 지원비 2천 8백 44만원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사업, 청소년문화존 사업으로 1억 7천 8백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사업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으로 국가규정 특별회계 보조금 4천 2백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비 1천 4백 50만 3천원 외 23개 사업으로 15억 4천 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모델 개발지원사업,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문화재안내판 정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청소년문화존 사업, 녹청자도요지사료관 홍보물 제작 및 세미나 개최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종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311쪽 중하단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업에 제주도합창대회 참가실비보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는 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는 2008년도를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 1천 7백여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2007년도부터 제주도소년소녀합창대회가 격년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한 적이 있으며 또한 2008년도 본예산에 제주도소년소녀합창대회 참가비 1천 6백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2007년도에는 전국소년소녀합창대회 예산 2천 5백만원이 있었으나 이것도 역시 격년제로 변경이 되어 2008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 관계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은 1천 7백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성합창단은 금년도에 제주경연대회 참가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풍물단 운영 중 풍물단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단 운영비 중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풍물단 운영비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홍보물 제작 2백 50만원은 홍보물 종류가 정기연주회 홍보용 포스터 및 초청장, 초대권 팜플렛 등이 제작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육성사업 중 중간에 있는 정월대보름 축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는 신규사업으로서 축제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 문화원과 검단지역 유림이 공동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서구 문화원이 5백만원 지원과 검단 유림에서 7백만원 등 총 1천 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재연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비 중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음향 케이블 공사 예산액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음향 케이블은 1995년도 문화회관이 구민회관일 당시 설치되어서 12년이 경과한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부식과 산화가 심해서 전송률이 낮아서 외부행사시 외부 음향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또 잡음의 유입이 심하여 음향운영의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케이블을 교체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음향 전송률이 개선되고 잡음유입이 방지되면서 질이 좋은 공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중 장단에 서구 랑랑축제 건입니다. 제6회 서구 랑랑축제 관련 축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포함한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군구 행사지원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시 추경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비 확보가 불가능 하더라도 구비 5천만원 꼭 계상을 하여 행사를 알차게 기획하고 또한 2007년도 행사를 검토하여 예산절감 요소를 적극적으로 축소하여 축소가 되더라도 매생아사업 확대 등으로 하여 저희 랑랑축제를 계속하여 유지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비는 재정이 허락이 되면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 상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구청장기배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 건입니다. 종목별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서 인라인롤러 게이트볼 등 총 17개 종목이 되겠으며 종목별체육대회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15개 종목에 대하여 종목별 4백만원 내지 6백만원 으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합기도대회 등 2개 대회가 추가되어 17개 종목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종목별대회 진행에 필요한 입상 트로피 제작, 초청장 제작, 현수막 제작, 심판 진행수당, 경기용품 등의 구입에 지원할 예정으로 연합회에 지원할 예정이며 올 12월말에 종목별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추진실적에 근거하여 보조금 차등지급 및 대회일정 등을 논의하여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 종목별 체육대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대비 같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간에 서구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대행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참고자료 나눠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참고자료라고 저희가 만들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대행하고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현황 및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입니다. 첫 장에는 시설물현황이 있고 맨 하단에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정규직 11명과 비정규직 10명으로서 문화회관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경비 5억 4천 3백여만원과 맨 하단에 자본적 지출 5천 1백만원을 포함한 2008년도 예산안은 5억 9천 4백 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천 8백 80만 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는 직원특근 매식비, 통신비로서 일반전화요금이며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일 경우에는 전기, 수도 및 공과요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 홍보공연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으며 수선유지비는 건축, 전기, 기계, 공연장비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및 승강기 안전 및 기타공사 사항이 되겠으며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에 대한 법정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탁금 등은 환경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상된 일반적인 통상 경비가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로서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이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청자 대행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는 일반현황과 시설물현황을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고 직원현황은 총 3명으로서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1명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사료관 예산현황은 총액 5천 4백 98만 2천원으로서 경비와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해당사항 없이 경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단복지회관 대행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본관 및 도서관이 되겠으며 직원현황은 정규직 8명과 비정규직 11명, 기타 23 해서 총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의 총 위탁대행사업비는 7억 9천 8백 41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천 40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구성은 경비 및 자본적 지출이 되겠으며 경비와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도 같은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으로서 정규직 현원 8명, 계약직 현원 25명으로서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008년도 예산은 9억 3천 7백 12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7백 90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사항으로는 자본적 지출이 도서구입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좀 늘었습니다. 그 이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일반직 1명, 국비계약직 1명, 사무보조직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가정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예산 8천 7백 88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천 2백 94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구 신현동의 원신근린공원 부지내 있습니다.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게이트볼장 50%, 배드민턴 50% 사용을 하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일반직 1명, 수시인부 1명 등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9천 6백 20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천 3백 97만 9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신규사업이며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서구 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사업보조 및 향토사의 조사연구, 지역문화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4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수입금은 8억 3천 4백 12만 7천원입니다. 2007년도까지 이월금은 기금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8억원이며 지출액은 3천 4백 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서구 문화원 기금 총액은 예치금 8억원과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백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천 4백 12만 7천원을 합한 8억 3천 4백 12만 7천원으로서 8억원의 예치금은 2005년도까지 적용된 기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66쪽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6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 계획으로서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2천 2백 12만 7천원 2007년도 실적으로서 향토 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국악교실 운영에 1천만원, 토요문화 나들이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에 박물관 관람 및 체험학습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과 69쪽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서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부터 짧게 아까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토요문화 나들이는 2007년도에 이런 사업은 없었죠? 새로 생긴 것이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뭐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이 2회가 됩니다. 2008년도를 말씀을 드린다면 누구든지 신청에 의해서 박물관 관람이나 또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2백만원 중에서 차량임차도 들어가 있고 또 차량임차료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또 그에 따른 홍보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2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2회에 걸쳐서 1회에 40명씩 그렇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려면 학생들이 폭넓게 적은 비용이라도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횟수를 늘린다라든가 먼 거리가 비용이 많이 들면 가까운데 도요지라든가 큰 계획보다는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전통국악교실도 마찬가지 풍물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풍물패는 아니고 과목을 운영하게 되겠는데 민요라든가 모듬북 학교 대상입니다. 사물놀이라든가 사물 난타 이렇게 과목이 있고 거기에 따라 신청 학교들이 2007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민요교실은 제물포중학교라든가 가석초교 또 모듬북은 불로초교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봉수초등학교 그 다음에 사물 난타는 검단중학교 또 단소 같은 경우에는 천마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전통 국악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아까 세입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배드민턴하고 수영 및 조례로 금액을 변경을 했어요. 그렇다면 작년 2007년도 한해를 해 보면서 2008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그 조례가 바뀜으로서 검단복지회관의 수입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일전에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저희가 금년 말에 이 보고를 따로 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안 나오시면 다음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수입금에 대한 사용조례를 바꾼 이후에 저희가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11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가 변동이 그 당시에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변동 사항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금 총액으로 따져보면 1억 3천 5백만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도 2,400여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세한 내용적인 것은 따로 보고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그러면 인원수가 검단복지회관을 이용한 같은 대비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늘어났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거기 검단복지회관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2층에 서고가 있었어요. 그것을 석남도서관으로 빨리 다 옮기기로 했는데 그거 다 옮겼어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도서를 분류작업을 해서 이관시키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거의 다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왕에 석남도서관도 준공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서고를 빨리 치워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냥 묻혀놓고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를 비워서 이관을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 건은 지금 5백만원을 산정했고 유림원이 7백만원을 해서천 2백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하게 되면 정월대보름 되면 각동마다 윷놀이라든지 이런 것을많이 하거든요. 걱정은 이것도 하나 해놓게 되면 우리 서구의 17개 동에 또 단체마다 동마다 그것을 또 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라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동별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을 시행함으로서 내년도나 차년도에 타 동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할 당시에 그 내용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문화사업도 정월대보름 축제가 1회로 한번 실시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 쭉 사장되어서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활되는 내용은 아니고 검단 유림회에서 유림회의 사업성격을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난 10월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다가 이 사업은 문화적인 그런 가치로서 문화적인 가치로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음악회라든가 이런 단순한 축제로 보지 않고 문화적인 행사로 보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행사내용이 무엇이든가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대게 보면 달맞이에 따르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길쌈놀이라든가 달맞이행사 그리고 그 이외에 전통놀이체험으로서 하는 행사는 정월대보름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주체하는 측이 다른데 하고 다르게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유림에서 하는 관계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였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이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데 한 예로 각 동에 작은 음악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2~3년 동안에 갑자기 번져가지고 아파트단지마다 통마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 지원을 5백만원씩 해 주다가 예산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삭감을 하고 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해놓고 다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그랬을 때 정말 명확하게 이런 규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준다 해야만 내년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도 잘못하면 어디 가좌동에서 해 달라 뭐 하라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이것을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만들기는 싶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지원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전원기위원

랑랑축제 지금 315페이지에는 시비가 5천만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시비가 어쨌든 변경되어 있어서 이거 시비는 안 세워져 있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구비를 세워야 시비를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지금 과장님 주장하는 것이 이거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한테 확답을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만약에 구비를 5천만원 세웠는데 시비가 끝까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과장님 다음 계획은 뭐예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일차적인 생각은 시비지원이 불확실해서 안 될 경우를 대비했을 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선 조금전 들어와서 예산요구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저희가 금년도 2007년도에 축제를 치러 보니까 내년도에 굉장히 성황을 이룰 것 같아서 예산을 약간 상향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다 계상이 안 되었고 특히 시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전액 축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저희 구에서 5천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 추경을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 구 입장은 2007년도 수준인 1억원 가지고 축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 더 계상 요구를 해서 1억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자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구 재정상 허락하지 않거나 또한 모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5천만원을 가지고 2007년도 수준의 행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차선책으로 최소한 5천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계획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에서도 우리 랑랑축제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 축제를 줄여라 라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세워져 있는데 우리 서구만 그랬다 하면 막말로 로비를 한다라든가 다시 요청을 해서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부터 우리 여기 참석하는 구의원들 대부분이 축제성 예산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이런 예산은 가능한한 줄이자 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정말 다른 사업도 하기 바쁜데 물론 문화 측면에서 전체를 없애자는 뜻은 아닌데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좀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취지에서 제가 볼 때는 시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가정하에 과장님이 시에 추경을 세워 달라 하겠다 그것은 그때 일이고 주면 다행이고 안 준다는 가정하에 과장님의 확고한 계획이 서야만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이게 지금 현재 5회까지 나오면서 저희 서구에 유일한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연례적으로 저희 서구에는 문화가 약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랑랑축제는 5회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저희 자체 평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유지가 될 수 있는 만큼은 꼭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원기위원

나머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검단 검바위 건 얘기를 했었는데 암바위 수바위 해서 서인천고등학교에 검바위가 있는데 그 문화제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 했는데 그거 어디다가 예산 세워놓았어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달 중이면 그게 다 끝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예산으로 안 했고 저희가 문화 매생아사업이라고 해서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매생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 저희 서구 관내 문화재 보수를 1천 7백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검바위도 같이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321쪽 하나 예를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좋습니다. 정말 수영 동호인들에게 필요하겠지만 그 메달수를 보고 싶어요. 금메달 54개 부분 금메달을 54개 받는다는 얘기이고 은메달 54개, 동메달 54개 상장을 19부씩 3개 순위 그러면 그것도 57개 서구청장배 참석하는 인원이 내 생각에는 이 인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이만큼 되는데 그 부문별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문별로 두 명이 참가한 분도 있고 세 명이 참가한 분도 있고 그래서 1,2등을 주거나 1,2,3등을 주는 그런 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2007년도에 해서 저희가 수영협회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초등부나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는데 1년 차이만 나도 같이 경주가 안 된다는 그런 간곡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부 1,2학년 한부, 3,4학년 한부, 5,6학년 한부를 만들고 또 수영마다 50미터 배형, 접형, 자유형 하다 보니까 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종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국제나 한국 수영대회 규정에 초등학교 1,2학년 부 3,4학년 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세명 참석했는데 한사람은 금상, 은상, 동상...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08년도에는 현재 잡혀 있는 맥시멈으로 각 부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고를 낼 당시에 기존 레인을 못 채울 경우에는 그 부에 대한 경기를 안 하겠다는 그런 공고를 낼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 부가 많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아니면 물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6학년보다도 더 못하겠죠.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따겠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청장 금메달 딴다고 해서 대학교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메달은 그냥 우리 규정대로 지급하고 저학년인데도 정말 어려서 6학년보다 못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장이나 이런 것으로 격려 차원에서 주면 되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5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거 참석인원이 150명인데 메달을 200개씩 갖다가 나눠주면 이런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정말 뿌듯하고 옆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만한 메달이 되어야지 참가만 하면 다 주는 이런 것은 내가 이거 수영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다른 것도 전부다 그런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예산 줄여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받는 사람이 이거 우리 집에다가 가보로 걸어놓을 수 있는 메달을 받고 상장을 받을 수 있도록 숫자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13쪽입니다. 정월대보름 축제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정월달에 해돋이행사를 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해돋이는 1월 1일날 문화원 주관으로서 해돋이 행사를 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날 해돋이 행사하고 보름날은 또 대보름 축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거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316쪽입니다. 316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문화재 재보수 및 정비공사 그래가지고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거 위치 그러니까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어디 어디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천만원은 현재 저희가 허함지에 대한 진입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옥위원

허함지 하나입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한다는 얘기에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진입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현재 진입로가 사유지로 포함이 되고 그래서 현재 임의로 보수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사용계획을 받아가지고 진입로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진입로라면 건설과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일반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아마 건설과에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17쪽입니다. 31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전번에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롤러선수들 굉장히 의욕적으로 숙소를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구 재정관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롤러선수 숙소 공과금 70만원이거든요. 이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지금 평수는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월 약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이 50만원 나와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게 몇 평인데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가보셨던데 있지 않습니까?

김영옥위원

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월 50만원 나옵니다. 가스, 전기, 수도 해 가지고 다 합한 금액이라 그 정도 나옵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네 50만원 정도 나온다고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19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3천만원이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것은 어디다 생활체육시설 설치할 계획입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로에 있는 월드아파트 쪽에 차 없는 거리 있는데 있습니다. 117동 앞에 1개소를 하고 그 옆에 또 동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성아파트 206동 앞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쪽에 차 없는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주민쉼터하고 공한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두 군데에 3천만원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아래 부분 생활체육시설 바닥 및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3백만원은 또 어디 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 생활체육시설 32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에 그냥 막연하게 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이다 이 얘기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19쪽에 보면 서구 게이트볼장 위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줄 적에 예산 인건비하고 지금하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2007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크게 인건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현재보다 큰 변화가 없으니까 위탁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8월부터 5개월 동안에 받는 위탁비가 3천 2백 25만원 여기에 나온 200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5개월 동안요. 그 당시에는 나머지에는 큰 돈이 안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승인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승인요청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고 공익이나 일용인부 2명 정도만 되어서 일용인부임을 5개월 동안 약 2백 80만원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백 80만원은 공공근로 한명을 지원받아서 사용한다는 그런 전제로 그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죄송합니다마는 대비표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인건비가 좀 상향이 된 것은 실제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 상시 근로하는 분이 한분 필요하다고 실제로 운영 시간이 6시부터 11시까지 되다 보니까 혼자서 관리가 안 된다고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일용직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점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승인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얘기했을 때하고 그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할 때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보면 그때 수수료 있죠. 게이트볼장이 배드민턴장 지금 거기 가서 보면 게이트볼장에 가보셨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옥위원

게이트볼장이 이용이 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주 가보는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김영옥위원

아니 게이트볼로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반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으로 4면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게이트볼장 4면을 평시에는 배드민턴장 12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게이트볼장보다는 오히려 배드민턴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례 할 적에 노인분들한테는 원래 게이트볼장으로 건립이 된 것이니까 노인분들한테는 이용료를 안 받고 배드민턴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검단복지회관도 받고 다 받으면서 왜 게이트볼장만 배드민턴장을 무료로 하느냐 이용료를 받아야지 안 받다가 또 이용료를 받게 되면 저항에 부딪친다 그랬을 적에 얘기하고 그때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이용료를 내야 된다 하고 본위원이 주장을 하니까 경비가 얼마 안 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당시 회의록을 한번 가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검색을 해보면 지금 팀장님은 아마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조금 든다 그러니까 이용료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이용료 없이 얘기하다가 그냥 이용료 없이 무료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때 답변이 틀리고 다음에 과장님이 했을 때 답변이 틀리고 지금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아무리 과장님 바뀌어도 그렇고 이것은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 과장이 답변했으니까 모른다 하는 식의 얘기겠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경비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때 얘기한 경비하고 지금 경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인건비도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행정을 안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기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김영옥위원

3천 2백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을 계상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예산은 12개월분이고 그래서 경비에 대한차이는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인건비에서 일용 사역 인부를 한명 정도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두명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유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아예 실내게이트볼장은 노인분들한테는 이용료가 무료지만 조례 개정해 가지고 우리 조례정비 특위에서 배드민턴장 이용료는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정비 특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집행부 보고 조례 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고요. 다음에 320쪽입니다. 320쪽은 건강달리기대회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청소년여름캠프 그래가지고 그냥 1회 5백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동아리축제 천만원 그랬는데 다 좋은데 이런 것을 상세내역서가 이것은 누락이 되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또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은 325쪽을 연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자세한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과보다는 복지서비스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보다는 보충자료를 굉장히 성의 있게 했는데 이거 하나를 더 그러니까 아까 여름캠프 5백만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또 그 뒷면을 보면 326쪽 보면 5천 5백 70만원이나 됩니다 청소년 대행사업비가.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광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서구 랑랑축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가지고 하시겠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이거 원래 사업 안 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315쪽에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

전재안위원

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실시했는데 올해는 안 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6천 6백만원 세워진 것 밑에 이게 잘못된 것이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5백만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밑에.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밑에 10회 해서 5천만원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올해 했냐고요? 안 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는 그 과정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안

전재안위원

안 세워져 있는데 왜 6천 6백만원을 세웠다고 해 놓았어요? 그것은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고 그것은 축제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는 이 예산서 유인물 자체는 6천 6백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못된 것이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는 전액삭감 되었고 이게 총무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작년에 이거 찾아가는 음악회 삭감했는데 내년에 새로 하시겠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다음에 317쪽에 선수숙소 정수기 임차료 33,000원 1대 12월 했는데 이거 선수들이 먹는 물인데 휠터는 잘 교환해 주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임차를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다 휠터 교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안 하던데 우리 의회도 보면 이게 최소한 두달 정도에 한번씩은 갈아줘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마시는 말인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319쪽에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환기구설치 공사 이거 최초 설계 때 왜 누락되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환기구는 있습니다. 대형이고 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양으로 배출이 덜 됩니다. 그래서 자동모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회전을 강제순환 시킬 수 있도록.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지금은.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바람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수준이라 이게 배기가 안 되고 순환이 안 되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안게 낀 것처럼 상부가 뿌였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을 강제배출을 시켰어야지 최초에 할 때에 강제배출 방식으로 했어야지.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설계 때 설계용량 판단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7백만원씩 쓸데없는 우리 구에서 결국은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누락되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전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7억 6천 3백 87만원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우리 구의 악취관리지구에 대한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 7천 5백을 8개 사업장에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 해서 전년도 1억 7천 5백인데 2008년도에는 시비 1억 5천, 구비 1억 1천 2백 정도 해서 2억 6천 2백 정도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축제가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성과를 보게 되면 17일간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된 환경축제가 35만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서구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고 협약을 맺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일보, 드림파크 문화재단 4개 우리 서구청이 함께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서 예산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주유소 유증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유소에 휘발유 넣는 그런 건에 대해서 국비 20%, 시·구비 10% 해서 3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7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매연측정기가 1천 7백 6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내구년수가 9년인데 10년이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시책사업 구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라돈 측정장비가 현재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7백 70만원을 들여서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과인 것 같습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환경축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 인천 환경축제라는 이름을 바꿔서 축제를 한번 해서 물론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축제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정말 잘했다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우리 구 예산보다는 매립지관리공사에 훨씬 더 많은 돈도 가지고 재력도 있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또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 자체는 발전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 관이 개입되었다고 해서 더 잘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주민들과 또 지역사회에 분란만 일으키는 일이 아니겠나 잘하고 있는 사업은 관에서 행정적인 것 아니면 청장님 가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는 것 이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관이 개입하는 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뺐는 인상을 주는 이런 축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은 모든 주유소에 다 하나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게 전부 대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개 사업장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1개 사업장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1개 주유소만.

전원기위원

그러면 1개 사업장의 주유소에다 7천 2백만원이나 도와주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7천 2백 지금 건 한 개당 2백 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한 개당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개 주유소에다 도와주면 거기 너무 편애되잖아요. 주유소가 수 없이 많은데 우리 서구에 900 정도 되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개소수 저희가 이게 법은 2006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 해 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주유 과정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주유소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지금 대상되는 시기는 우리 구의 같은 경우에는 총 90개소입니다.

전원기위원

90개소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 주유소가 개점한데는 이거 다 설치하고 허가를 내줬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발생량 처리량을 따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데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일정규모 이상 적용...

전원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6년도 이후에 이 법이 생긴 이후에 주유소가 오픈한데는 그 법을 적용해서 이 시설까지 회수시설까지 다 해서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2006년도에 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환경부하고 주유소 업자 간에 협약이 잘 안 되어가지고 지침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되었지만 그래서 지침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내년 정도에 확정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이 되게 되면 신규는 아마 이것으로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 시설에 대해서 지금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물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회수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이렇게 돈을 투자대비 과연 우리가 휘발유 가솔린을 정말 투자대비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증발량인데 저는 그게 첫째 의심스럽고 이 사업 자체를 물론 크게 보면 한방울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7천 2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유기 한대 2백 50만원이면 한 주유소에 많아봐야 10개도 안 되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상으로 제가 확인해서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서구가 총 90개소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 과정에서 잠깐...

전원기위원

7천 2백만원으로 혜택 받는 주유소 숫자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3,000루베 연간 처리량이 3,000루베 이상 되는데 대상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는 더 파악을 해서 지원부담을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간단히 대략만 압시다. 7천 2백만원 중에 우리 서구 관내 90개 주유소 중에 몇 군데가 내년에 혜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한군데다 몰아주는 것이냐 다섯 군데를 나눠서 주는 것이냐 이것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는 적용시점이 2008년 7월 1일부터 1개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 생각에는 1개소 주유소에다가 7천 2백만원이라는 그리고 1개소하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90개나 남았다면서 그리고 휘발유 기준으로 3,000루베 그러면 드럼으로 보면 150드럼 되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거 적용시점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처리당 3,000루베 이상은 직업을 또 제외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3,000루베라 하면 이것은 휘발유 기준이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드럼으로 계산하면 200루베가 1드럼으로 보면 몇 드럼 정도 되나요. 이게 15드럼 정도 되나요? 3,000루베라는 것이 월간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년간입니다. 년간 처리량 3,000루베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

3,000루베면 많을 것인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이 부분대답해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국비 시비가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왔으니까 집행을 한다 이것보다는 이게 내려와도 우리 서구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또는 집행하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수많은 주유소 중에 한군데 선정하려면 이것도 선정하기도 힘들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적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정하게...

전원기위원

적정하게 하지만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파악과정에서 잠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여튼 기준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반납할 의향은 없나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반납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로 주는 것이 유증기 사업하고 또 자동차 매연장치 저감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원기위원

다른 사업은 놓아두고 이 사업만 제가 볼 때는 투자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시행되어서 2006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집행만 내년부터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주유 과정에서 그런 휘발성 유해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부담하면 업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고보조 하고 우리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다시 해 보셔야 되는데 승용차에 주유를 할 때에 그 주유기에서 나가는 그 회수시설이 아니라 지하벙커에 휘발유를 보관하고 있는데 자연 발생하는 증기가 생겨요. 그 증기를 파이프 배관에서 지금 주유소에 가보면 이렇게 기억자로 꺾어가지고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공중에 방치하도록.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스테이지원 스테이지 투로 스테이지 원이 휘발유 저장시설입니다. 2004년까지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스테이지 투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미 저장시설은 회수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유기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다 틀리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주유소에 10개 정도는 될 것인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로 해서 하고 또 일부 우리 부담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여기서 오늘 결론을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얘기를 하면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서구에 입맛이 안 맞고 사업성이 별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부하는 이런 집행부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는 세금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지 공짜 돈이 아니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넓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대기오염하고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분야부터 하나씩 잡아 나가야 환경개선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원기위원

제가 기본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하는데 3천 6백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까지 하면 9천 4백만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배출업소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대비 2007년도에는 세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금액이 얼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정도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전원기위원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예측이 추경안도 올라왔을 것이니까 세입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재 10월달까지 4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두달 대충 하면 47~8억 정도 되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올해 세입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4억 6천 2백만원을 잡아놓았어요. 이것은 너무 세수를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징수는 그렇게 41억 정도 하지만 저희한테 부담금 배당되는 것이 10%밖에 안 됩니다. 9%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수입을 그 정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조금 늘리고 밀린 것도 많죠? 밀린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밀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개선부담금이 주로 자동차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유 자동차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또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혼동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건교부나 환경부에 일원화시켜서 해 달라고 몇 번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부족 이런 것 때문에...

전원기위원

지금 팀장님 우리 서구에 받아야 될 환경개선부담금 안 받은 것 미 징수금이 얼마나 돼요? 그냥 대략 숫자만 얘기를 하세요?
기용

송기용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송기용입니다. 지금 과년도분 포함해서 체납액이 자동차가 55억 6천 7백정도 되고...

전원기위원

55억 정도 되면 과장님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해봐야 종이만 아깝고 내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에다만 가압류를 하면 자동차 팔 때 폐차할 때까지 안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안 내니까 제가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가압류를 해요. 내는 안내든 일단 가압류를 아파트에다 하시라고요. 그러면 한달 안에 다 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냥 어렵게 독촉장만 수십 번 보내봐야 내도 않는 것 우리 유인물 값만 많아지고 힘들잖아요. 과감하게 몇 번 절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 번 해도 안 낸다 그러면 부동산 찾아가지고 통장이나 제일 좋은 것이 통장 아파트 여기다가 가압류를 한번 해 보세요. 50억 하면 한달 안에 20억은 거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아파트나 통장의 가압류 얼마만큼 했다고 보고를 꼭 하십시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 것인지 과연 우리 자동차 대상물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부동산에까지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 할 때 다 검토를 했거든요. 가능하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거기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것은 돌아보지 말고 일단 가압류를 해 놓으라고요. 그러면 해결이 빨리 될 것이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법을 검토해서 지적하신대로...

전원기위원

과장님은 내년 연말에는 우수공무원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골재 대책협의회 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임기 안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을 갖고 있는데 우선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이거 작년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협의회라든가 이것을 하면 보상을 다 7만원씩 잡아 놓았던데 왜 우리 환경보전과는 이렇게 인색하게 15,000원을 잡으니까 회의참석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의원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15,000원 밖에 안 잡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이 조례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되게 되면 저희가 정식 7만원을 집행하는데 이게 일단 협의하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실비밖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다 보면 밥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날마다 버스만 타고 다닙니까? 5만원씩이라도 잡아서 해야지 54만원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내려가지고 5백만원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작년에 5백이면 해결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똑같이 5백 정도는 세워놓고 무슨 예산을 해야지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1년에 세 번 하겠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1백 50만원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내가 봤어요. 1백 50만원 54만원 해봐야 2백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5백만원 정도 세워서 그 사람들 5만원씩 줘야 교수가 여기까지 와서 서너 시간 회의하고 가는데 15,000원 받으려고 오겠어요. 나라도 안 오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예산집행 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원기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예산 세우는데 어렵습니까 아니면 5만원씩 주면 우리 법에 위반되는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침 상으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지침 상에 있어요. 어떤 지침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조례나 이런 근거규정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세우거든요.

전원기위원

하여튼 그것은 안 되면 정 안 되면 제가 조정을 하겠고 그 다음에 1백 50만원 밑에 보면 순환골재 분석의뢰비 그래가지고 14만원씩 2회 6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것은 어떤 샘플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만 의뢰한 비용이 이거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러면 누가 그거 최소한 분석한다는 것을 위에 가서 돌 주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링을 해서 심층에 있는 거기에 과연 뭐가 숨어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 보링 비용은 어디다 숨겨놓은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순환골재를 생산을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게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거 검사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생산품을 만드는 그게 밖으로 반출되었을 때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한번 제가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자료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두세 군데는 그러면 두개 업체이니까 대여섯 군데 되겠네요. 거기 정상에 가서 몇 군데에서 샘플을 보링을 10미터 20미터를 뚫어서 과연 15미터 20미터 땅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코아를 떠서 분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처리주체가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보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분 이물질이 얼마나 끼었는가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순환골재는 혹시 나중에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최소한 회의도 1년에 세 번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세 번 잡아놓은 것은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으니까 회수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서 매연측정기라고 실내공기 라돈측정기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은 어떤 것을 사겠다고 하는지 지금 계획이 있으면 그 카탈로그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측정장비나 라돈장비에 대해서요.

전원기위원

어떤 장비를 사는데 천 7백만원 들고 라돈측정 장비가 7백 70만원이 나는 이 장비를 사고 싶은데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 그 카탈로그를 한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1년 예산 주민생활지원국에도 보면 플래카드가 1년 보면 수백 게에요. 전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플래카드 보면. 이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동에 행사 보면 플래카드 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동에 동사무소에다 LED전광판 있잖아요. 1년 예산 우리 플래카드 제작하는 예산만 하면 각동에 17개는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LED 전광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환경도 깨끗하고 미관상도 예산도 절감되고 그거 전광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엄청 오래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년 말고 내후년도는 올해 내년도 예산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그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국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플래카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시행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제작하는데 비용 들어가지 또 수거해서 처리비용 또 들어가지 우리 두 국에서만 해도 이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수백 게에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유급간사인건비 1천 1백 37만 1천원 전액삭감 월동기 구호양곡구입 1천 6백 80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추진 홍보자료 제작 6백만원 중 2백만원 감액 통합조사전담인력 출장여비 3백 60만원 전액 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경로수당 수시정비비 1천만원 전액삭감 경로수당 노인신문 구독료 1천만원 전액삭감 시설생활인 사회적응훈련지원 8백 10만원 전액삭감 벨트콘베어 구입 1천 3백 6만 8천원 전액삭감 여성문화센터 실비보상 1천 4백만원 중 4백만원 감액 여성단체지도자 우수사례 현장체험 2백만원 전액삭감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대회 트로피제작 1백 68만원 중 88만원 감액 한부모가정 가족여행 7백 20만원 전액삭감 보육시설 운동회지원 8백만원 중 2백만원 감액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5천만원 전액삭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지원 2억 3천 4백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소년소녀합창단운영 9천 3백 42만 4천원 중 9백 34만 2천원 감액 여성합창단 운영 4천 3백 40만원 중 4백 34만원 감액 풍물단 운영 6천 72만 6천원 중 6백 72만원 감액 서구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 3천 21만원 중 3백 2만 1천원 감액 정월대보름 축제 5백만원 전액삭감 2008년도 서구 랑랑축제 1억 5백 25만원 전액 삭감 롤러선수 숙소공과금 8백 40만원 중 2백만원 감액 제5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6백 7만 7천원 중 2백 2만 9천원 감액 2008년 인천서구건강달리기대회 1천 3만 8천원 중 7백만원 감액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축제 3천만원 전액삭감 악취상황근무자 급식비 1백 30만원 전액삭감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2천 1백 1만 1천원 중 2백 10만원 감액 기업체 환경관리 멘토링제 실비보상 1백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 5백 30만원 중 2백 53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위탁금 1억 2백 1만 6천원 중 일천만원 감액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 35억 5백 1십 2만 8천원 중 3억 5천만원 감액 재활용 민간위탁 41억 1만원 중 4억 1천만원 감액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3백 2만원 전액삭감 음식물류폐기물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료 9억 4천 6백 68만원 중 1엑 2천 3백 48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현장민원처리 작업사항 홍보안내판 설치 3백만원 중 2백만원 감액 민간위탁금 1억 5천 2백 24만원 중 7백 22만 9천원 감액 자전거 도로정비 공사 3천만원 전액삭감 무전기사용요금 5백 88만원 중 1백 68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아름다운 서구건축물선정 표창 감사패 제작 1백 92만원 중 64만원 감액 서구청 화장실 정비사업 6천 5백만원 중 5백만원 감액 도시개발과 소관 연구용역비 2억원 중 2천만원 감액 녹지경관과 재료비 1억 4천 28만 2천원 중 1천 4백만원 감액 도시숲 조성사업 7억 8천만원 전액삭감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원 중 1억원 감액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관리비 1억 8백 34만 9천원 중 1천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공사 3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관리비 5백 38만 1천원 중 53만 8천원 감액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 시범거리 신규조성 지주간판 및 안내도 제작 1천만원 증액하여 3천만원으로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59페이지에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월동기 양곡은 잘 아시겠지만 영세민들 옛날로 따지면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이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얼어 죽지 말라고 보상비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1천 6백만원인데 그 돈을 깎아서 어디 다른 예산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영세민들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도 생계는 나아졌기 때문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양곡구입 비용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통합조사전담인력 출장관련 여비를 지난번에 보충자료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전부 다 출장여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가 전담 차량까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서구만 둘 다 없어요. 지금 민원서비스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돈이 아니고 1년에 3백 60만원인데 3백 60만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타구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1월 28일날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미리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예산작업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국비가 1억 6천 2백 82만 3천원 시비가 2천 5백 78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등하게 해서 1월달, 2월달 두달 동안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구만 빠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만 빠졌다가는 큰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먼저 경로당 수시정비비 1천만원 전액삭감은 개보수비와는 달리 개보수비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비와는 달리 수시정비비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시설의 교체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는 지금은 노인분들도 정보화 교류를 위해서 신문을 같이 함께 보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한테 많은 알 권리를 위한 그런 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생활인 사회적응훈련지원 8백 10만원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은혜의집이나 소망의집에 사회에 투입할 경우에 적응훈련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탄다든가 이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 실비 1천 4백만원 중에서 4백만원 삭감은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빵, 제과라든가 조리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우수사례 현장체험 2백만원 전액삭감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교시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06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지만 2007년도 올해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향상을 위해서 타시도의 좋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그런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것은 올해는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가족여행 7백 20만원 전액삭감은 어떻게 보면 한부모 가정들이 솔직히 여행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왔던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서 한부모 가정이 진짜 여행의 시기를 맞이해서 대화의 장소 또 어떻게 보면 정감이 가는 동기 부여하는 아주 좋은 동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8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은 그냥 있고 민간하고 국공립에 대해서 약간 조절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민간연합회 3개 단체가 뭉쳐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전액 같이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단합되는 모습을 보육시설의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5천만원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비에 교구 구입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 각 시설에 돌아가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2억 3천 4백만원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하고 페이에 차이점이 많으니까 이것은 보육교사들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3만원씩 올렸는데 협의 과정에서 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월 2만원이지만 1년에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로 연구 활동에 대한 실적을 거두고 좀더 나가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므로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박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추가로 아까 발표 못 드린 것이 있어요. 예산안 315쪽 찾아가는 음악회 5천만원 전액삭감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원안해서 전부다 원안 통과 했으면 고맙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서구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 변명만 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삭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은 꼭 세워야 되겠다 그것만 얘기해야지 다 해 달라고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만 얘기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회를 통해서도 의원님들도 많이 지지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예산요구액 중에서 예술단 10% 삭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총액 대비해서 소년소녀 합창단의 예산 9천 3백 42만 4천원 중에는 인건비가 40%인 3천 7백 37만 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단 운영비 4천 3백 40만원 중에서도 인건비가 66%인 2천 8백 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물단도 6천 72만 6천원 중에 인건비가 47.6%인 2천 8백 91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적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약 30% 정도 이상의 실질적인 삭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 임대라든가 기타 보험료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사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축제는 말씀대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랑랑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유일한 축제로서 5회까지 명목을 이어왔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구 자체에서만큼은 꼭 성립이 되어서 이 축제가 이어져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꼭 생각해 주셔가지고 성립이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건은 수긍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도 전년대비 예산 같이 계상했지만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2백만원 삭감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구민 건강달리기대회 7백만원 삭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자료 하나씩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민 건강달리기대회 증액사유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약 8백여만원 7백 9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건강달리기대회를 한번 실시했을 적에 의원님들 많이 나와서 참가해 주시고 직접 메달을 목에 걸어주신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완주해서 등에 의한 메달보다도 저희가 일반 마라톤대회나 달리기대회를 나가게 되면 완주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주메달과 또 개인이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증이라든가 아니면 완주메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큰 돈 안 들이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쥐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어려운 재정상에서도 7백 97만원이라는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큼은 꼭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은 삭감 3건, 감액 2건입니다. 먼저 334쪽에 환경축제 3천만원 전액삭감인데요 위원님들은 기존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국화축제를 잘하고 있는데 왜 관이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의견을 새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국화축제를 계속 해오던 중에 매립지에서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도달했고 또 이것을 환경에 많이 접촉시키기 위해서 인천일보라든가 드림파크 문화재단 또 서구가 이렇게 합동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동으로 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 부담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다른 기관은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7일 동안 해서 35만명이 거쳐 간다는 얘기는 또 자라나는 세대들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서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악취상황근무자 급식비 1백 30만원 전액삭감은 이게 130일 근무하는 하루에 1인 5,000원씩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불철주야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켜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 환경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환경을 너무 경시하고 음지에서 진짜 일하는 직원들한테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6쪽, 337쪽에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 사무관리비와 매연측정장비 라돈측정비에서 일률적으로 10% 감액은 적정 금액을 저희도 이거 예산을 세울 적에는 견적이라든가 또 이게 예산 회계부서 가게 되면 일률적으로 10%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액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정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고 또 336쪽에 기업체 환경관리 멘토링제 실비보상 1백만원 이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 멘토링제 뭐냐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 사업장이 못 하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지도를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이라는 사전예방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도단속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비보상에서 밥값 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진짜 다시 한번 제고해서 부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음식문화 시범거리 신규조성 지주간판 및 안내도 제작 지원금 천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청소행정 예산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주민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7쪽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비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도 금년도보다도 일부 감액해서 편성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청소업무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낙화물이라든가 뒷골목 청소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쓰레기가 예년보다 많이 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349쪽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는 현재 구청장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처리할 업무를 인허가 맡은 업체에 우리가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용역 원가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해야 만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수수료는 2005년도 기준 단가입니다. 현재도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많은 상승요인이 있어서 원가를 인상해 달라는 많은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이 원가 자체도 2005년도 단가에 동결해 가지고 양도 현재 서구는 택지개발이라든가 각종 사업관계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를 줄여도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행을 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입니다. 352쪽 재활용 민간위탁재활용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입니다. 방금 앞전에 얘기한 것은 일반 규격봉투 쓰레기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주민들 인식도 달라져가지고 날로 재활용 율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활용품이 발생하고 사실 여기 500톤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579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대행료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금년 수준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에 여러 가지 세수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도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나눔장터 행사운영입니다. 이번에 맛자랑 멋자랑 대회 그리고 문화전야제에 따라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었습니다.금년도 10월달에 서곶근린공원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테마를 가지고 나눔장터 행사를 상당한 노력과 준비하는 과정해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가 36개 팀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기부도 30만원 넘게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내년에는 동절기하고 우기철을 제외하고 년간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으로 중고물품 사용을 촉진하고 자원 절약하고 환경 사랑하는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음식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용역을 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해서 경서동에 소재한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입을 합니다. 반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톤당 49,000원은 소각 자원화시설 처음 생겼을 때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 양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마찬가지 반입양도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도 9,000세대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관련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설명 관련해서 꼭 필요한 당초 제출한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청소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로서 당장 하루를 처리 안 하면 민원이 야기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력은 있습니다마는 필수적으로 꼭 경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범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저희 소관에는 4건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삭감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2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 관내가 54키로에 걸쳐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50% 정도라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민간위탁금 363페이지 어느 부분을 삭감하시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1억 5천 2백 24만원짜리 중에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억 3천 8백짜리하고 1천 3백짜리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그냥 살려주셨으면 하고 1천 3백 14만 4천원 짜리에서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박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유찬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저희 과는 379쪽 연구용역비 2억원중 2천만원 감액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법정 이행 사항으로 일반 용역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결정 횟수를 보면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평균 5~6회 정도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예로 볼 때 내년도 예산안 2억원중 이미 2건에 대해서 1억 5천은 확정이 되었고 5천만원이 현재 가용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에서 또 감액을 하신다면 내년도에는 전혀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없다는 모순점이 나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빠르게 변해가는 현 세대에 도시계획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김제철입니다. 녹지경관과에서는 391페이지 재료비 1억 4천 28만 2천원중 1천 4백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올렸을 때에는 2008년도에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검단지역에 내년에 원당, 당하 거기에 저희 구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와서 인수를 받더라도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구 재정상 2천 8백을 작년보다 1억 1천 2백만원 있었는데 2천 8백을 증가한 1억 4천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완충녹지가 저희가 가좌녹지하고 석남녹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석남 1단계 그 다음에 내년 4월말 되면 석남 2단계가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올해 녹지경관과에서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10%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 녹지경관의 주요업무인 가로수 전지라든가 병충해라든가 그것을 손발을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93페이지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를 1억원을 감액하셨는데 저희 녹지경관과가 공원에 대한 수시로 수시정비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2억도 겨우 낙찰가에 2억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10%를 디씨를 한 중에서 그것을 다시 묶어서 다시 낙찰가를 이용해서 사업을 계속 경명로 보식공사라든가 가현산 쪽에 공원을 마지막까지 돈을 10% 디씨 된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한 2008년도에 검단지구가 공원들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인사 때 검단출장소에 산업팀에 저희가 녹지인원을 9급 직원을 티오를 하나 해서 현장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도 예전에는 1층에 주차장을 지었는데 이제는 생태촌, 공원부터 정자 나무를 심어줘야 이분들이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계속 보강해 주려면 지금 현재 2억도 저희들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거기서 1억을 50% 한다면 저희 녹지경관과를 공원팀을 문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원안대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1억 8백 34만 9천원 중에서 1천만원 감액으로 심사를 하신바 저희 토지정보과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제작 및 각종 서식 등을 유인하고 또한 검증수수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 서구에 지역특성상 개발지역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가 7천 8백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서식유인비 되고 그 뒤에 보면 종이현판 등 제작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 소동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종이현판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종이현판을 갖다가 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종이현판을 제작을 못하게 됩니다.각 실과 소동에서 자체 제작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할 때는 무료로 해 주는데 각 실과에서 하게 되면 적어도 3~4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보통 100건 이상이 되는데 그만큼 비용이 더 예산지출이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게 될뿐더러 수천만원 상당되는 플로터 초대형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플로터가 사용되지 못하고 기계 노후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모아가지고 원안가결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민원이 엄청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몸살이 나서 과로로 몸살이 나서 병가를 갖는데 저희가 409쪽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공사로 3천만원 편성된 예산은 서구에 민원수요를 해결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시에서 2억 8백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 2008년도에 1억만원 해 준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굉장히 지역도 넓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민원이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서구민의 안전과 자녀들의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이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황인택입니다. 교통민원관 소관 사무관리비 예산 5백 38만 1천원 중에 53만 8천원 감액 건입니다. 저희는 이 사무관리비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저희가 서식을 인쇄하고 화물주박차 단속 홍보용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저희가 일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체증확보를 위한 필수해 가지고 필름 구입이랑 사진인화비 등 이런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저희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걱정내지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없는 예산이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낭비를 줄이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시한 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씩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구호양곡 구입비를 28,000원씩 잡았는데 몇 키로 자리가 28,000원 잡은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미입니다.

전원기위원

요즘 쌀값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월동이 구호양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미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전원기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미라 하면 10키로 말로 20키로 짜리도 4만원 안줘도 사요.그러면 10키로 짜리는 2만원 안 된다는 얘기네요. 2만 8천원 주면 강화도 쌀이나 좋은 쌀 김포 쌀도 이 정도면 10키로 짜리 다 사고 남는 금액이고 20키로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키로입니다.

전원기위원

20키로를 2만 8천원에 사는 거예요? 또 2만 8천원 짜리 이런 쌀 주면 먹지도 않아요. 이왕에 주시려면 평범한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사줘야지 그런 것 주면 주고 욕 얻어먹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은 몇 년 동안...

전원기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가격도 문제이고 600포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물론 이런 일을 우리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줘서 나쁠 것까지는 없잖아요. 복지서비스과도 마찬가지이고 줘서 나쁠 것은 없지만 실제 우리 영세민들한테 이것 말고도 혜택이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열 가지는 넘을 것입니다. 하여튼 생활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료비, 교통비, 장학금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없다면서 이거 준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좋은 반응도 아닌데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출장여비 있잖아요 3백 6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만 물어보죠. 이저 우리 공무원들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거 예산 안 세워도 우리 출장비 세울 수 있지 않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관내 출장비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매일 하루에 두세 가구씩 방문하기 때문에 아주 형편이 모자라는 금액이고 지금 타구에도 전부 다 만원씩 하는데...

전원기위원

타구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출장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우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 과에 출장비 세울 수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기획홍보실 예산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영세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최소한의 보장 성격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부터도 크게 구호양곡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나머지 유료간사 비용이라든가 일반 홍보비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하고 신규사업 하나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수시정비비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예비비 개념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정말 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도 할 수 있죠?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경로당에 정말 꼭 정비를 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현재는 없지만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는 쓸 수 있는 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노후 되었을 때 교체하거나 녹슬었을 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5천만원 이거 구비 전액인데 국시비로 2억 2천만원 또 세워진 것이 있죠 이거 아니어도.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또 구에서 추가로 5천만원 더 세운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시비에서 2억 2천 주고 그 돈으로 보육시설 기자재 사주는데도 모자라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많이 모자라죠.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랑랑축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김영옥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왔을 때 전원기 위원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게 되면 한이 없어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다 듣고 해야지 하나하나 질문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문제만 몇 개만 하고 그래야지...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안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 1천 3백 37만원 전액삭감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 1천 6백 80만원 중 5백 80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추진 홍보자료 제작 6백만원 중 2백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수시정비비 1천만원 중 5백만원 감액 벨트콘베어 구입 1천 3백 6만 8천원 전액삭감 여성문화센터 실비보장 1천 4백만원 전액삭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트로피 제작 1백 68만원 중 88만원 감액 한부모가정 가족여행 7백 20만원 전액삭감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8백만원 중 2백만원 감액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5천만원 전액삭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2억 3천 4백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정월대보름 축제 5백만원 전액삭감 롤러선수 숙소공과금 8백 40만원 중 2백만원 감액 제5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6백 7만 7천원 중 2백 2만 9천원 감액 2008년 인천 서구 건강달리기대회 1천 3만 8천원 중 5백만원 감액 환경보전과 환경축제 3천만원 전액삭감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2천 1백 1만 1천원 중 2백 10만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 5백 30만원 중 2백 53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현장민원처리 작업사항 홍보안내판 설치 3백만원 중 2백만원 감액 민간위탁금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1억 5천 2백 24만원 중 7백 22만 9천원 감액,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천만원 중 1천 5백만원 감액 무전기사용요금 5백 88만원 중 1백 68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아름다운 서구건축물선정 표창 감사패 제작 1백 92만원 중 64만원 감액 서구청 화장실 정비사업 6천 5백만원 중 5백만원 감액 녹지경관과 소관 재료비 1억 4천 28만 2천원 중 7백만원 감액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 중 1천만원 감액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관리비 5백 38만 1천원 중 53만 8천원 감액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과 소관 설치 음식문화 시범거리 신규조성 지주간판 및 안내도 설치 1천만원 증액하여 3천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