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속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박만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검단출장소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하는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부 팀장님들이 공무원 자체혁신교육중인 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택 총무팀장입니다. 최우철 구세팀장입니다. 시세팀 임진섭 세무주사보입니다. 복지팀 강성원 보건주사보입니다. 심경섭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건축팀 이윤진 건축주사보입니다. 기업지원팀 최덕준 기계서기입니다. 검단출장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비 660만원을 포함하여 총…….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천 724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519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2억 7천 15만 6천원, 도로시설관리 4억 8천 252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5천 251만 7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244쪽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7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과 함께 적정편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1쪽 검단주민 여론수렴 4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견수렴 했나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했습니다.
박구위원
여론 수렴 한 결과는 가지고 계세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박구위원
여론 수렴을 해서 행정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시책사업 같은 것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의견 홍보 이런데 사용된 겁니다.
박구위원
홍보라고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그렇죠. 시책을 위해서 같이 의논할 사항, 협조 구할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단체를 만난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여론수렴을 한건 아닙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여론 수렴 되는 거죠.
박구위원
제일 큰 게 뭐든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인들의…….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동 단위와는 달리 저희도 일개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났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따로 동향관리 이런 여론수렴은 아닙니다.
박구위원
물론 단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검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4쪽 도로시설관리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수 및 하천 구조물 정비도 있고요.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검단지역에, 물론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큰 하천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소하천 이런 겁니다. 여름에 장마기 때 하천 붕괴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커다란 지방도는 하지 않고 이면도로, 마을 안길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하천이나 도로구조물 이런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단 같은 경우는 신생도시 이다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연차별로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소장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론수렴 중에는 동향관리도 있죠? 아까 동향관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저희…….
송영우위원장
물론 정책에 대해서 지역단체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다든지 하는 동향도 있지만 별도 동향관리도 포함돼 있어요. 있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런데 아까 없다고 하셔서 제가 설명 드리고 넘어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박구 위원님 질문 중 245쪽 보시면 도로구조물정비 1식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가 지금 증가된 것 같은데 계속사업 하기 때문에 증감이 된 건지 지금 깔고 있는 건지.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단지역의 이면도로, 마을안길 같은 것을 포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포장도 하고요. 그 사항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많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지난해에 도로 시설이 3건입니다. 재포장 한 것이 3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포장하게 되는 것이 대곡천 위의 제방도로 하나와 오류동 이렇게 2개소를 재포장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도로포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난해 이 사업들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해서 하는 겁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물론 현지 확인을 하거든요. 거의가 반상회라든가 건의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이 너무 오래돼서 해달라는 데 저희가 나가서 보고 선별하게 됩니다.
송영우위원장
지난해 민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로구조물 설치해달라는 건수가? 파악이 안 됩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좀…….
송영우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민원 건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돌아봐서 필요하다는 데만 한겁니다.
송영우위원장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불편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정비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또 세울 겁니까? 추경에 확보할거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두 군데에 대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검단에는 마을 안길들이 많습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많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런 차원이라면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면적도 넓고 한데 지금 7개 구획정리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손을 안대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3군데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군데만 반영이 됐습니다.
송영우위원장
2군데 예산을 1억 2천여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의 생각은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한 뒤에 기본적인 계획도 있지만 추가적인 발생,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하는 건의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하면서 도로보수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전부 포장뿐 아니라 군데군데 보수하는 거죠.
송영우위원장
추가적인 계획 좀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244쪽 도로시설관리 주민숙원사업이 감소가 됐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 우기에 대비해서 하천이나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완료가 다 됐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됐습니다.
민태원위원
감소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쪽 군부대 있는 쪽 밑에 보면 우기 때면 항상 하천도 많이 파손되고 도로 파손도 많은데 그쪽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했습니다.
민태원위원
거기가 몇 번 종점 있는 데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77번하고 70번입니다.
민태원위원
대곡동 제방도로 주변 재포장공사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마을이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태정에서 올라가는 제방도로인데 거기가 굉장히 포장한지 오래되고 해서 지반이 주저앉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검단에 사실상 도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제방으로 차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민태원위원
주로 제가 알기로는 대형 차량들이 하천도로로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뿐 아니라 대부분 하천 쪽으로 그런 게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차량 진입하고 그러는데 제방에 다니는 것은 사실 큰 차는 다니지 않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유실되면 보수공사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지금 포장한 이쪽에는 지역 여건상 대개 공장 지역이 많은데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현재 여기는 공장이 많지 않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제방도로 같은 경우 대형 차량 통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지금 거기뿐 아니라 오류동 그쪽에 자연부락이 많아서,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항상 지나다보면 수로라든가 제방도로 쪽으로 많이 차량들이 다녀서 재포장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셔서 주민들도 항상 보면 좁은데 차가 들어가려면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는데 차량에 맞는 도로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자꾸 다녀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박만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검단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45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 있어요. 재해대책반 운영비가 2천 5백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재해대책은 눈 왔을 때 제설작업입니다. 급양비 같은 경우 눈이 오거나 하게 되면 직원들이 밤을 새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고요. 임차료 이것은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큰 마대에 몇 톤씩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차에 싣고 내리고 하는 상.하차비에 대한 포크레인 장비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게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이 됐나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아니죠.
재용
구재용위원
감액이 됐나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그냥 남아있는 건가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검단출장소 인원이 몇 분 근무하시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39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게 지난해에 비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이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 계상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관내 청내 부서 인원보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과 30명인데 검단출장소 39명 맞나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검단 출장소라서 그런지 조금 많이 책정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45쪽 양수기 고장수리 등 유지비인데요. 양수기는 어디 쓰는 겁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재해대책 양수기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송영우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재해대책반이 눈 내릴 때만 가동되는 대책반입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재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송영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눈에만 국한돼서 설명하시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눈보다는 홍수피해가 검단 지역에서 지난해, 올해 계속 일어났습니다. 즉각 대처를 못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내용 같고요. 감액내용도 이런 부분들은 예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경우 예방할 수가 없어요.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제때 대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게 예방입니다. 그런 차원이면 이런 예산은 감액보다는 더 증액시켜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차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장비임차료가 포크레인하고…….
송영우위원장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볼 때 더 증액시켜서 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대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생각이나 방법, 행정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상 저희도 그렇습니다. 행정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재해예산 같은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됐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소장님 우리 구 가용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총 예산이 2천 7백만입니다. 우리가 1천만 원, 2천만 원 더 편성한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과연 재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성 있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장소는 우리 구로 보면 작은 구입니다. 모든 행정이 다 있습니다. 적은 인원입니다. 도시가 개발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업무폭주는 미리 예견된 사항인데요. 그나마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 직원 분들 노고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더욱더 분발하시고 우리 구민들 전체 권익이나 보호를 위해 일하신다는 일념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행숙 이사장님이십니다. 조귀인 혁신기획팀장입니다. 박찬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유은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사항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저희 공단 경영목표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지가 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구재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5천 154만 8천원이 증액된 96억 5천 383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 47억 3천 649만 3천원, 수도광열비 등 경비 46억 4천 577만 7천원, 건물유지비, 도서구입비 등 2억 5천 268만 6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68쪽 가족뮤지컬 4천 5백만 원은 사업내용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예산안 87쪽 셔틀버스 차량임차료 1억 4천만 원은 계약내용, 과다산정 소지 여부 등에 대하여, 예산안 92쪽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1억 1천 808만원은 한주 82시간이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191쪽 통합회원관리시스템 2천만 원은 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쪽 서구청 제3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도 공영주차장 세외수입은 7억 4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언제 준공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2005년도…….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주차장은 구청사내 부설주차장입니다.
박구위원
그럼 저기는…….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거기는 제1주차장입니다. 타워가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박구위원
거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현재 주로 월정을 위주로 1억 2천, 1억 1천 정도입니다.
송영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심재화입니다. 2006년 이전에는 노외주차장이었습니다. 그것을 2006년도부터는 3층으로 301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투자대비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현재 투자대비해서는 당초 예상 밖으로 수익률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그래서 주변에 맛고을길 상인회라든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회에 걸쳐 맛고을길 상인회와 회의를 하고 해서 2006년도보다는 작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수입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더욱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청사부설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주로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1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현재 수익으로만 연간 2천 2백만 원 정도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용 구민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 고객도 파악되고 있는데…….
송영우위원장
2천 4백만 원이요?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네.
송영우위원장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맞습니다. 작년도에 2천 2백만 원 이상의 수익이…….
송영우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2천 4백만 원인데 2천 4백만 원 전체가 구민들이 이용해서 얻은 수익입니까?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연간이나 월 이용하는 차량들 없습니까?
재화
심재화시설환경팀장
공무원들께서는 주차타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전적으로 민원을 위한 고객편의 위주로 해서 만약 공무원들이 사용하려면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 우리 고객이 이용할 때는 사용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전적으로 민원인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행숙 이사장님, 박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도 이런 저런 행사를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됐는데 몇 달 운영하셨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한 게이트볼장이 앞으로 운영방안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은 당초 설계에는 전문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건립이 됐습니다만 준공가지 가는 과정에서 배드민턴하고 반 공간을 나눠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들은 오전에서 오후 2시까지가 많이 이용하시고 배드민턴은 거의 공간이 종일 운영되는데 노인들 게이트볼 공간을 오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가 보니까 지역 주민 분들이 좋은 시설을, 특별한 대회가 없으면 거의 비어 있나 봐요. 참 안타깝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그 안에 보니까 배드민턴장도 활용하고 있던데 배드민턴장마저 허락을 안했으면 엄청나게 돈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그냥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생활체육회 일부 지원금으로 해서 건립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최초에 판단을 잘 하셔서 타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오히려 더 이용효율성을 높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용도가 좀 저조한 오후시간대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한지 채 2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참 좋은 시설물이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이런 시설물이 지역 주민들이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편의점 설치하실 모양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주변에 매점 이런 게 없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211쪽이 어디 문화의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문화회관 옆에 있는 가정문화의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문화의집이 거기밖에 없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연희문화의집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 법인에 한 것과 민간에게 준 것 달리해서 구청에서 보면 두개가 있는데 저희 공단은 한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문화의집에 책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도서구입비가 한달에 20만원씩 12달 해서 240만원 잡혀있는데 확충이 많이 돼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매년 이정도 구입을 해서 새로운 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구는 타지역보다 도서관시설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서구입비를 잡았으면 좀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요새 책값 비쌉니다. 20만원 잡아서 한달에 몇 권이나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데서 절감을 하더라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으신 말씀인데 공간적으로 문화의집이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을 따져서 도서를 많이 비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203쪽입니다. 이동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동안 새마을지회 산하에 있을 때 문고사업으로 수탁운영 하다가 저희들이 11월부터 수탁운영하고 현재 검단복지회관에 장서를 비치해서 도서관이 없는 검암.경서.연희 이쪽이 많이 이동도서가 현장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이동도서관 다니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량이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차량정비기간이 일주일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 움직였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연희동 같으면 청사내 책 대여해 주는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사실 도서관이 없는 지역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이행숙 이사장님,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보면 전년도 대비 감소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매년 유물을 1천만 원 정도 구입해서 전시관에 비치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1천만 원 구입했습니다마는 한 3년 동안 해서 4천여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어렵겠다 해서 그 비용이 빠짐으로 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사료관이 개청된 지 얼마나 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3년 3월입니다.
민태원위원
사업의 문제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장 문제는 공간 협소한 것인데요. 그래서 체험공간 같은 것 운영할 때 예를 들어 60명 규모 학생을 데리고 올 경우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20-25명이다보니까 반 정도는 대기관람을 시키다가 교대해서 하는데 그 옆의 경로당을 철거해서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주십사 구에 수차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정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가장 문제가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하다 그것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지금 3년에 걸쳐서 검토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보완해서라도, 그것만 해놓고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것을 좀더 앞으로 확실하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태원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이사장님에게 간단히 질의할게요. 기관성과급인데요. 이사장님 한번 받아보셨어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물론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대해 기관성과금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급으로 행자부 기준에 따라 최상한선 260%가 기관성과급으로…….
송영우위원장
그래서 1억 8천만 원 돼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송영우위원장
구 재원구조로 5%만 이번에 편성하고 부족분은 내년 7월이든 8월이든 추경에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혹시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영우위원장
가용재원 없습니다. 신규사업 못합니다. 계속사업도 일부는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구민들의 욕구는 넘쳐나고 있고요.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장님, 본부장님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사장님께서…….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하나의 조직이고 제가 아무리 수장으로 가기는 했지만 조직의 의견이나 노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성급하게 개인적인 의사발언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직원 분들은 제가 언급할 필요 없고 이사장님 성과급이 450%인데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만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직원 분들은 우리가 말씀 안 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부터 그렇게 질문을 주셨으면 좀 대답하기가 쉬웠는데요. 저희는 직원들 73명으로 조직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보수체계가 감안해서 기본급이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돼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이게 급여가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되면 전체적인 연봉 차원에서……. 총괄적인 질문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못 드렸고 이사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를 매월 하시는 것도 있고 시기나 필요에 의해서 저희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송영우위원장
아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님께서 결단을 하신다면 우리 구민들이 나아가 우리 서구에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개인 사견은 어떠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을 듣고 답변하기는, 아까도 개인 재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서구로 오면서부터 월급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구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월급 받는 첫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단 전체 직원들에게도 독려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졌을 때 제가 환원하겠다, 어떤 부분에 환원하겠다 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구위원
예산서 34쪽 공단홍보 해서 공단사보제작 있죠? 계속사업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한번 하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연말 4/4분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보면 공단이 상당히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공단의 사업내용을 몰라서 사보를 분기로 제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면 이용률도 증가시키고 찾아와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서 공단사업과 시설을 알리는 정기적인 분기 1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공단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공단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는 우리 공단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5쪽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동안에는 초기에 사업규모가 작고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고객들이 공단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금년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외부 기관에 공단의 이용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체크하는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서 불만족 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체크해서 금년도는 만족도가 70점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받아서 서비스 향상에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차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만족도 조사가 70점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단이 변모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이사장님 경영이념도 가치이념이 높은 고객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춤공이라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공단 해가지고 웃고 환하게 고객을 맞고 친절서비스를 해갈 수 있는 직원들을 사업장별로 선발해서 사업장 앞에 게시를 해주고 모든 직원이 그렇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확대해가는 그런 사항을 쓰고 있는 것도 이런 고객만족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박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36쪽입니다. 2008 서구에듀토이 페스티벌 1천 8백만 원 올라왔습니다. 올해 처음 했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비예산으로 이사장님이 발로 뛰어서 4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박구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1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장소를 택해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참여율도 높이고 우리 직원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속력도 높이고 청라지구에 로봇랜드 유치를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런 데까지도 파급효과를 가져왔고요.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고 창의성을 일깨워서 하나의 창조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한사람의 이건희 회장님이 수만을 먹여 살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린이들한테는 보탬이 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2만 5천명 이상이 찾아오셔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을 공단이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이 금년에 슬로건 자체를 교육과 토이를 묶다보니까 교육지원과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행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이 됩니다만 총체적으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같이 어린이 문화 전체적인 행사가 되다보니까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이 행사장에 가 보고 개인적으로 갔다 온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행사가 어땠습니까 여쭤보니까 제가 열명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하면 약 아홉 명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저도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고 했는데 서구의 아이들의 문화체험행사로는 굉장히 활발했고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고객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안에는 상품권 구입, 모니터 포상으로 올라왔는데, 36페이지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아까 고객만족과도 비슷합니다마는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별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체크가 될 수 있게 모니터요원들을 둬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 의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는 그 제도를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니터 요원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수한 모니터 요원에 대한 포상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만족도도 있고 모니터링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단의 발전이나 서구의 문화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더욱더 힘써야할 것 같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박구위원
이런 것들을 그냥 정책으로만 하고 입안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68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이죠. 우리 기획공연 얼마나 합니까 지금?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 예산 9천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단을 2001년부터 운영할 때 거의 1억 4천 기준해서 많이 올라갈 때가 2억 7천까지 기획공연을 했는데 IMF를 거치고 구 재정이 열악해진 관계로 최근에는 9천 4백만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큰 공연장을 저희가 분기별로 또 여러 장르별로 해서 구민들이나 모든 연령계층에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데는 최소한 업체와 상의해서 60% 정도는 보존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구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7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화 수준은 수도권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요. 그나마 자녀들 사랑 때문에 자녀들 뮤지컬이 가장 흥행되고 성인들은 연말 송년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우리 구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69쪽에 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문화대학 지금 몇 개 반이죠 총?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28개 반 정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포함해서요. 저희는 약17-8개 반 그리고 여름, 겨울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방학특강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 몇 가지나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문화대학은 아직 어린이 프로그램은 못하고 있고 검단에서만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대학은 규정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18세 이상 구민으로 조례상 명기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위에서 듣고 있기로는 문화대학의 특수성, 기능성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강사님들의 생각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이나 실질적으로 문화대학 기능이나 비슷하다 특수하지 않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문화대학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고 또 강사 분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그런 것들도 좀더 구체화시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문화대학이 훨씬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구 위원님이 저희 문화대학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문화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민태원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 계시는데. 전에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보다는 한 단계 놓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복성을 피하고 강사 수준을 높여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를 선정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구청장,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아름으로 선정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강사 선임 기구를 만들어서 누구의 외압도 없이 수준급에 있는 질 높은 강사님들이 선택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좀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오신 분들에게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강사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92쪽이요.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19과목 34개 반에서 21과목 39개 반으로 증가에 따른 강사료네요. 그럼 프로그램 자체가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간단히 나오다보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서 당연히 지적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의 전에 배부해드린 표에 보시면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지적사항에 나와서 그 자료를 별도로 검단복지회관 프로그램 한 장을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박구위원
유인물로 참조하는데 특수한 게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단은 상당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200-1,300명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문화대학은 2개의 주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검단은 3개월 4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있는 공간이 다 활용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는 거의 개설했습니다마는 현재 원하는 정도에서는 1천만 원 정도를 구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90% 이상은 반영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검단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목을 늘린 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거기는 검단도서관과 저희 문화회관 같이 연령 기준이 명시가 안돼 있고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포함해서 실버반도 운영하고 어린이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좋은 지적도 했고 질의도 했습니다. 문화대학 같은 경우 행감이나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때도 많이 지적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답변이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정말 문화대학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안 되면 외국 나가서 벤치마킹 하십시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지적받고 똑같은 답변하고 있고요. 이사장님 새로 영입하셨고 경영마인드 어떻게 보면 운영마인드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대학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 인원에 수료인원 대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도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박구 위원님도 오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은 두기를 운영하고 그 다음 휴지기 상태인데 이번에 겨울방학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8개 무료강좌를. 지난번 연수구 평생학습축제에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화대학 강사님들도 고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강사들 간의 경쟁, 자질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방학동안 무료특강을 2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해서 반응에 따라 과목도 신설하며 또 기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목들은 시간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일단은 일단계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요. 한번 한 사업들은 바꿀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보완이지 전체적인 틀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과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신선함 감도 있지만 전체 틀을 바꿔보는 발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제가 사실은 보고는 안됐지만 2008년도에 야간에 산업체대학을 유치했습니다. 공단에서 대부분…….
송영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 골격을…….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문화대학을 사회교육원으로 바꿔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사실은 한양대하고도 접촉을 하고 몇 군데 접촉을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여건이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제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노력하셔서 적어도 내년 행감 때는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는 그런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박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하고 본부장님께서 고객모니터링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또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함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좋다는 평가보다는 무엇을 지적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시설물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한쪽에 세워지다보니까 가장 접근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련관이든 문화회관이든 건립연도가…….
송영우위원장
접근성하고 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오고요. 편의시설 그런 추가주문 요즘 본인들 욕구에 맞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썰매장을 예를 들더라도 10년째 기존 시설에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의 단조로움 때문에 왔을 때 썰매 슬로프를 한 시간 두 시간 타고 바로 옆에서 다른 놀이로 연계할 수 있는…….
송영우위원장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단위품목을 말씀하시지만 썰매장이 시대에 떨어졌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접어야 됩니다. 지금 구민들 의식에 못 따라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려앉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거죠. 71%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71%가 정말 좋게 평가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 한다든지 사업을 접는다든지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단은 특히 필요합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요. 관리해서 구민들의 권익이나 문화 체험이나 정말 좋은 어떤 아이템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존 업무만 반복하는 거죠. 문제점 조금만 보완하고, 틀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충분히 숙의 좀 합시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욕구에 미달되는 필요사항들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고요.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많은 예산이 그런 사항들이 다 만족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업무보고에는 구청장님한테 그 사항 보고 드렸고 의회 와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역시나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는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우위원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큰 사업을 하실 때 집행부보다는 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하십시오. 우리 전체 40만 구민 대표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룹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 주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얘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검단복지회관 팀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검단복지회관팀장 김익현입니다.
홍순목위원
팀장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현재 검단복지회관, 검단어린이도서관, 검단2동도서관 관리, 운영 거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업무에 100%다 아니면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서 몇%의 관심이 있는지, 몇%의 분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제가 말입니까?
홍순목위원
네, 복지회관에는 몇%, 어린이도서관에는 몇%, 이동도서관에는 몇%의 업무가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지금 검단복지회관 자체에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이라든지 시설물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많이 있고 다음에 검단어린이도서관, 이동도서관은 수탁받은지 얼마 안돼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체적으로 대충 얼마의 포션을 두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다 같이 팀장으로서 챙겨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몇%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혼자서 그 세 개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조율은 제가 맡고 있지만 또 각 파트별로 담당들이 지정돼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팀장님이 검단어린이도서관 운영하는 것 잘 관리하고 있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검단어린이도서관의 예산은 검단복지회관 예산과 같이 있네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처음에 검단어린이도서관이 수탁을 받을 때 검단복지회관에 포함해서 같이 받았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동도서관은 감독부서가 교육지원과로 돼 있어서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어린이도서관의 주요 예산이 뭡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장서 구입 쪽에 많은 예산을…….
홍순목위원
장서 구입이 얼마가 들어가 있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2008년도 예산으로는 장서 구입 쪽에 2천 6백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는 나타나있지 않네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199쪽을 보시면 어린이도서관에 2천 68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검단어린이도서관인가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석남어린이도서관은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저희한테 아직 수탁이 안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어린이도서관이 500권씩 4회 분기마다…….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매월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희망도서를 이용자들한테 받아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검단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나 건의하면 매월 받아서 익월 초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동도서관은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10월 1일자로 수탁돼서 일주일 정도 차량 수리를 했고 현재 도서관이 없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석남동, 연희동, 심곡동, 검암경서동…….
홍순목위원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이동도서관을 수탁을 받아서 도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약 30,000권 가량 도서를 받았는데 오래되다보니까 폐기할 도서가 꽤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류해서 15,000권 정도 분류작업을 끝냈고요. 다음주 중에 저희가 구와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내년 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전산화…….
홍순목위원
2007년도에는 그 작업을 전혀 안했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이동도서관 없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7년도 10월 달에…….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그 부분을 지금 30,000권에 대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산작업은 아직 못했고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전산작업은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8년 10월에 인수받았다고 했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 전부터도 보니까 검단어린이도서관 2층 공간에 책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그게 새마을문고라고 전에 이동도서관…….
홍순목위원
어떻게 할 거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그 자료가 30,000권 가량 되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분류해서 이동도서관 자료로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기증하는 것으로 일반 소규모 도서관에…….
홍순목위원
언제까지 처리를 할 겁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처리는 거의 끝났고 다음주 정도면 구하고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검단어린이도서관이나 검단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 중요한 공간을 방치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그것이 바로 예산의 절감입니다. 보이지 않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예산의 절감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지금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있죠? 거기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수준에서 하고 있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물이 좀 나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그 부분은 올해 9월중 추석에 수영장 보수공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을 빼고 다시 새 물을 유입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월 환경보건원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복지회관 수영장을 어느 지역까지 이용합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현재 셔틀버스 운행이 검암경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체 수용인원 대비 만원인가요 정원이?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현재 어느 정도 정원에 비해 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8년도에는 국민체육센타가 건립돼서 거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 짤 때 감안했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홍순목위원
어떻게 감안했나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지금 검암체육센터 수영장이 2008년에는 하반기 11월 이정도로 알고 있고요. 2009년부터는 저희가 검암경서동 쪽은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을 생각이고 해서 내년도 지금 예산에는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볼 때는 팀장님 한분이 이동도서관, 검단복지회관, 어린이도서관 이 세 군데를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듀토이 페스티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기본적으로 공단이 해야 될 기본적인 수탁한 업무에 대해 100% 최대화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새로 행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자원,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전문 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팀장님 일을 좀 경감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아무리 복지회관에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이동도서관도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검단어린이도서관에 대해 별도 예산이 묻혀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방금 홍순목 위원님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검단복지회관 하다가 도서관이 추가로 들어왔고 또 이동도서관까지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그런 조직들이 공무원들이 할 때는 관장이 있었고 밑에 두개 팀이 있었는데 저희 공단은 설립목적에 맞게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해서 팀장 한사람이 관장 해온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끝내고 구에 석남도서관이 수탁되게 되면 도서관기능만 합해서 이동도서관, 석남어린이도서관, 검단어린이도서관을 하나의 팀으로 승인 요구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단복지회관의 팀장 역할의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업무는 다 과중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님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것은 수장인 이사장님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으로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은 12월 협약 예정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제 교육지원과장을 뵀는데요. 현재는 공모 이루어져서 저희만 신청이 돼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면 수탁은 금월 중 결정되고 개관은 내년…….
송영우위원장
사실 이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잘못된 부분이라 조금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서구노인문화센타가 10월 16일 준공을 했습니다. 11월 26일날 공단과 협약을 맺었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송영우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10월 16일 준공 이전에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조직을 가동해서 운영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 이후 50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한지 10일이 지났는데요. 지금 협약 체결 이후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4분기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6천만 원 운영계획을 짜서 구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1월 26일날 최종협약체결 되고 그 무렵에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인원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선임자 한사람, 상담직 한사람, 사무 사회복지 한사람, 물리치료 한사람, 조리사 한사람, 시설관리 한사람 해서 7명의 인원을 12월 3일자로 발령 내서 오늘 2시 개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초청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돼서 3일부터 또 비품도 구가 늦게 발주해서 어제 밤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아마 오늘 개관 이후부터 12월 운영사업은 바로 운영계획 짜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협약에서 운영주체는 누구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협약에서 사업법인은 우리 공단 이사장이 되고요. 지금은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장이 관장으로 겸임하도록 시에서 건립할 때부터 지침상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문화센터에서 운영해서 관장을 하나로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송영우위원장
저번에 공개채용 했는데 혹시 직원 채용 과정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 2급으로 나갔던 것이 좀 얘기가 있어서 3급으로 완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한은 관장님에게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송영우위원장
사실 복지 측에서 본다면 관장님 마인드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건의해서 그것 바꾼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파악하셔서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좀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석남어린이도서관도 이것도 11월, 10월 준공한건데 지금 준공하고도 1-2개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노인문화센터도 6개월분 운영비를 받았다가 추경에 삭감 정리한다고 들어왔는데 돈을 받고도 운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공단에 위탁된 협약 체결한 이후에는 좀더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운영성과분석 결과 제작 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정백서 발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구정일반현황 발간 8백만 원 중 3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 관련 선진지 비교시찰 풀경비 1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 포상금 4백만 원 중240만원 감액,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사업비 3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국제교류협력사업 해외연수850만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회 2천만 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영상CD 제작 3천만 원 전액 삭감, 시내버스 내 구정홍보 방송 2천 675만 7천원 전액 삭감되었고 총무과 소관 태극기 구입비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기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깃대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차 없는 거리 운영비 2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내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비 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되었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사이버영어마을 구축 전산개발비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감액, 외국어교육 축제비 3천만 원 전액 삭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 1억원 증액,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1억원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대형승용차 구입비 3천만 원 전액 삭감, 덤프트럭 구입비 4천 6백만 원 전액 삭감,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 2백만 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행사 2천만 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69만원에서 604만원으로 증액, 보건소 소관 의료서비스사업 양방 진료약품비 5천 474만 6천원 중 5백만 원 감액,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백만 원 중 5십만 원 감액, 방사선실 간접촬영 필름비 450만원 중 50만원 감액, 간 기능 검사장비 구입비 1억원 전액 삭감, 모유사랑교실 강사료 3천 960만원 중 1천 980만원 감액,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 1억 5천 750만원 중 1천만 원 감액, 금연클리닉 운영비 2억 6천 940만원 중 2천만 원 감액, 치과재료 소모품비 450만원 중 150만원 감액, 방역사업 방역약품 구입비 등 7천 275만 1천원 중 429만 6천원 감액, 예방접종사업 독감예방접종 약품 등 2억 4천 7백만 원 중 1천 1백만 원 감액, 결핵관련 홍보물비 4백만 원 중 1백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 서구 에듀토이 페스티벌 1천 8백만 원 전액 삭감,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보상비 386만원 중 316만원 감액,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포상금 606만원 중 296만원 감액,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교육훈련비 980만원 중 476만원 감액, 문화회관 대행사업비 보상비 7천 108만원 중 156만원 감액, 검단복지회관 대행사업비 보상비 1억 3천 260만원 중 1천 484만원 감액, 문화회관 샹들리에 교체공사 1천만 원 전액 삭감, 실내게이트볼장 고객편의점 설치공사비 99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소식 영상홍보자료 제작 및 방영비 2천 6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재용 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내역 중에서 첫 번째 구정운영 성과분석 결과 제작은 금년에도 5백만 원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4백만 원 예산이 서 있었지만 매년 연말에 1년간의 구정운영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3백만 원으로 삭감이 될 경우에는 성과분석을 해서 작성해서 배포하기가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 본예산에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추경으로 돌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구정백서는 금년에도 709만원에 책자 200부와 CD제작 400개를 하는데 709만 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고 요구한 금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일반현황 같은 경우도 금년에 500부 제작에 53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요구한 금액을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진지 비교시찰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전 실.과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숍 참여할 때 지출되는 경비로 금년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비가 없는 관계로 각 부서의 관내여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천 5백만 원을 요구금액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체평가추진 포상금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는 포상금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포상에서 160만원만 서 있었고요. 추경에 우수시책공모사업에 160만 원 해서 32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만약 160만원만 반영된다고 하면 우수시책 공모사업이나 자체평가 중 한 가지는 평가를 하더라도 포상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 수준이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다음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3천 132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고요. 원래 내년도 사업비로 저희한테 의제21에서 요구한 사항은 7천 4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3천만 원을 요구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천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첫해부터 사업이 삭감돼서 하게 되면 지금 분과만 해도 5개 분과가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홍보체계 조성 관련 사진전시회 같은 경우는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이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구정의 변화사항에 대한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송영우위원장
실장님, 이미 질의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구액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정연구 홍보영상자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구와 한개 구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40만이 넘는 구에서 홍보영상자료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낯 뜨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 영상홍보자료 제작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 새롬방송에 해서 주1회 이상 세 꼭지 이상의 영상물을 10분 반량으로 제작해서 1일 4회 방송하고 구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한번 홍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제작되는 자료들이 구축돼서 나중에 우리 구의 역사를 간직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내버스 구정홍보자료 같은 경우는 현재 18개 노선 16개 정류장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예를 들어 재산세 납기안내라든지 각종 캠페인과 금년 같은 경우는 시청사 유치라든지 그런 홍보 내용을 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광고료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6개월 치만 반영돼있는 상태이고 금년에 하고 있는 광역버스에 대한 광고비 3천 6백만 원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여비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금액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태극기 및 구기, 깃대 구입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하려고 하는데 작년의 1천 5백만 원 수준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예산이 증액은 안 되고 오히려 줄면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나무 갖기 운동 추진은 현재 식재된 나무도 사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올린 것인데 많이 심사를 하셔서 유지보수가 돼서 내나무 갖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박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 페이지 137페이지 사이버영어마을 구축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것이 시보조금 1억 5천과 구 자체예산 1억 5천 해서 3억의 대응투자사업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구 자체예산안 1억 5천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향후에 시와 시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한 현황이 학교원어민배치사업에 5억원을 확보를 했고…….
송영우위원장
과장님, 단일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과 의견은 1억 5천 가지고는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에는 불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대로 시.구비 합쳐서 3억원이 확보되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어 교육축제 관련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책상에도 자체계획서를 유인물로 나눠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와 같이 문화축제가 아니라 그동안 분산돼 있던 영어말하기대회, 비바 잉글리쉬골든벨 등등해서 외국어교육특구 지정된 4월 26일을 기준으로 1박2일 동안 집중화해서 특화된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일반 축제와는 상관없는, 따라서 저희과에서도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비 1억 5천 삭감 내용과 교육축제도 역시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상정된 예산이 당초 원안대로 심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사항에 대한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노후된 차량 네 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문제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꼭 세워야 될 2호 차량은 16만 킬로미터를 뛰고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고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도 8년이 됐습니다. 또 덤프트럭은 현재 건설과에서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로 보수라든가 제설작업에 이용되는 차량인데 현재 이 차량은 노후가 되고 적재함 같은 것이 다 부식됐습니다. 그리고 핸들 조작시 유동이 많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 중 한대가 고장이 날 경우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영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저희 민원발급기 2천 2백만 원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일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으로 이것은 꼭 수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이의 없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3페이지 의료서비스사업과 물리치료실 운영, 방사선실 관련 운영에 대한 사업은 구비사업으로 삭감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운영의 간 기능 검사장비는 당초 예산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시 보조사업이고 시험관시술비 지원과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편성한대로 성립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224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는 전체적인 구비사업으로 사용하고 난 뒤 1회 추경에 예산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착한지 몇 분 안됐어요. 제가 잠시 소장님하고 말씀하는 도중에 잠깐 곁눈으로 보다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왔는데 국시비보조금 반납내역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지난해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는 2007년도 부분 올라왔어요. 팀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이 반납액이 3천 4백만 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숙
이남숙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 이남숙입니다.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은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송영우위원장
임산부 건강검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3천 4백만 원 반환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 모르세요?
남숙
이남숙질병관리팀장
그것을 올해 하면서 3월 달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서 8월까지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에서 또 1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8월에 받아와서 그것을 예측한 부분이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쓰고서 나머지 액을 반납액으로 정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 본부장 박장훈입니다. 먼저 36페이지 서구 에듀토이 페스티벌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삭감안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고객모니터링제는 처음 도입해서 고객만족도 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경비 포상금에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공단 포상제도가 금년에는 이사장님 사비로 업무추진비로 11월로 끝이 나서 개인 사비로 해서 격려 오찬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단 직원들이 구민 고객을 잘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영지원팀의 교육훈련비입니다. 공단 직원들이 내년에는 정규직이 73명이 됨으로 해서 경영전문반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교육으로 자질 향상이라든지 직무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별도의 공무원교육원 같은 교육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치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을 교육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추가 증액되는 부분까지 전액 반영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대행사업비 경비보상에서는 문화대학이 특강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내년 1월이다 보니까 물론 본예산을 승인받은 후에 진행이 돼야 맞습니다마는 모집기간 때문에 12월에 마감된 내부방침을 통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만약에 특강 부분이 삭감되면 내년 기수에 과목이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검단복지회관 대행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여기에는 회원들이 약1,200-300명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3개월간으로 4기를 운영하다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 이미 12월에 수립돼서 학생 모집이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1분기에 전체 액이 삭감하게 되면 2/4분기부터 4/4분기에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안대로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의 샹들리에 등 교체공사는 12년차 되면서 많이 훼손돼서 문화회관 현관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새롭게 단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영이 어렵다면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게이트볼장에 편의점이 별도로 설치돼있지 않아서 노인 분들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이용고객 조그만 음료수나 소모품이라도 구입을 바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매점 설치 계획을 갖고 이것도 주민고객편의 서비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한 입찰 과정을 통해 매점 운영을 계획코자 시설비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잠깐만 위원장님, 총무국장으로써 설명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예.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왜냐하면 지금 부서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관념상,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는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과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실. 국. 소장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청장이 동의, 부동의를 하게 되는데…….
송영우위원장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잠깐만요.
송영우위원장
핵심적인 것만 하십시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여기서 우리 과장들이 잘 몰라가지고 수용 또는 재검토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의와 부동의 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데도 반영을 요구합니다, 또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수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수용이라는 말은 동의라는 말로 인식을 해주시고 재검토나 재반영을 요구해달라는 요구는 부동의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제1항에 보면 다음 사항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다는 명문이 나와 있고 그 2항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럼 법에 위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건 분명히 동의를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의견들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고 만약의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동의한다면 공무원 자체가 위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국장으로써 소신을 밝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108조제1항, 2항에는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관계법령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을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으로써. 이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동의, 부동의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실. 과장님들하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렇죠?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9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이전에 김상언 총무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바로잡고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언 총무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항에 보면 다음 사항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다는 명문이 나와 있고 그 2항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이 나왔는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위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건 분명히 동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그 관계법령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게 제13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삭감될 수 없는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을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그동안 시간을 활용해서 행자부 그리고 관련 박사분들 이렇게 유선 및 서면으로 받아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시 의원님이고 문선진 회계사 분께서는 삭감은 가능하며 예산 편성 시에는 가급적 통과 해주고 집행 후 감사시 집중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 최민수 1급 실장님께서는 연결이 안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신 서우선 박사께서는 보조금법률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아니며 사업 자체가 개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삭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풀이 해보니까 법령이나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나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재의정연구원인 박봉국 연구원님께서는 삭감할 수 있으며 법정경비로 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에 포함되는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의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회신은 지방의회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액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삭감할 수 없어도 나머지 사업들은 삭감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말씀드렸고요. 이에 대해 국장님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없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잘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발언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먼저 보건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안에 명시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약 9천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집행부에서 국시비에 대한 무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향후 계획 수립시 또는 예산 반영시 어떠한 대책과 소신을 가지고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계획 및 집행시 좀더 철저한 집행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박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에듀토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올해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시고 나서 효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운영성과분석 결과 제작 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정백서 발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구정일반현황 발간 8백만 원 중 3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 관련 선진지 비교시찰 풀경비 1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 포상금 4백만 원 중80만원 감액,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사업비 3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국제교류협력사업 해외연수850만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회 2천만 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영상CD 제작 3천만 원 전액 삭감, 구정소식 영상홍보자료 제작 및 방영 2천 6백만 원 전액 삭감, 시내 버스 내 구정홍보 방송 2천 675만 7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태극기 구입비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기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깃대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차 없는 거리 운영비 2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내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비 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이버영어마을 구축 전산개발비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감액, 외국어교육 축제비 3천만 원 전액 삭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비 1억원 증액,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비 1억원 신설 증액, 재무과 소관 덤프트럭 구입비 4천 6백만 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 2백만 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행사비 2천만 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69만원에서 604만원으로 증액, 보건소 소관 의료서비스사업 양방 진료약품비 5천 474만 6천원 중 5백만 원 감액,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백만 원 중 5십만 원 감액, 방사선실 간접촬영 필름비 450만원 중 50만원 감액, 구강보건사업 치과재료 소모품비 450만원 중 150만원 감액, 방역사업 방역약품 구입비 등 7천 275만 1천원 중 429만 6천원 감액, 예방접종사업 독감예방접종 약품 등 2억 4천 7백만 원 중 1천 1백만 원 감액, 결핵관련 홍보물비 4백만 원 중 1백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보상비 386만원 중 316만원 감액,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포상금 660만원 중 296만원 감액,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교육훈련비 980만원 중 476만원 감액, 문화회관 샹들리에 교체공사 1천만 원 전액 삭감, 실내게이트볼장 고객편의점 설치공사비 990만원 전액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