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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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0년 대비 23.3% 감소된 117억2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5억6,900만원 즉, 37%가 감소된 43억2,2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8,463만원이 감소된 73억7,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사업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신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질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너그러운 이해와 원안통과 되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전체 다 합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전체 다, 그러면 465쪽부터 5개 항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86쪽 까지요.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468쪽에 교통종합정책 계획수립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서 구정자문단 구의회보고. 구정자문단 교통분과 세미나, 구의회 보고 이거 뭡니까?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 바람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세부적인 절차로 인해서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세미나라든가 이런 전문가 의견을 좀 의견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계획이 정제가 되고 바른 계획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좀 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하다 그런다면 반드시 어떤 신교통 체제라든가 교통의 강남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선진 교통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와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그런 벤치마킹하는 그런 비용까지도 계상을 해서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교통정책 종합대책이라고, 교통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추경에 이미 반영해서 예산 집행이 됐잖아요. 의회 보고한다고 무슨 3,500만원이나 책정을 해서 이런 것을 했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그 과에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로는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돈은 일반 운영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의회 오는데 돈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의회에서 무슨 세미나가 필요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 의회에 대한 보고는 별도고요. 세미나는 이것은 어떤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던가 세미나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그 바른 어떤 정제 작업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일반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오는 것은 별도의 600만원 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봐보시면 지금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렸던 부분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지금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항목에 회계상 항목에 이 비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으신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역비고요. 업체에 대해서 그런 교통종합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 연구원들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 용역비 사안에 이런 항목을 만약에 가령 공청회라던가 세미나라던가 이 비용을 집어 넣어가지고 용역을 줄 수가 있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쓸데없는 세미나는 하지 맙시다, 제발. 모든 것을 보면 뭔 세미나 뭔 위원회 뭐 돈 못 줘서 환장한 강남구도 아니고 말이야 모든 것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강남구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이렇게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떠한 3억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어떤 주민 의견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적은 돈이라도 좀 이렇게 들여 가지고라도 그런 어떤 과정, 절차적인 것을 통해서 누가 봐도 인정이 되고 하는 그런 비용,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순수하게요. 세미나 하시면 그 동네 주민들 돈 주지 말고 세미나 하세요. 왜 참석하는 사람들 세미나 비용으로 30인분 해서 1,500만원 책정을 합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아니 10만원씩 줘가면서 그 사람들 무슨 바른 소리를 듣고자 해서 10만원씩 줍니까? 속된말로 주민들한테 말이야 자기 하고 싶으면 돈 주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돈, 이런 것까지 마저 예산 줘가면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님, 김현석위원님!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고

현석

김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주로 이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제쳐 놓고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냐면 지금 교통 선진지 이제 해외 벤치마킹을 아마 가는 모양인데 여기는 이제 산출기초를 한번 469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한 5명을 했단 말이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2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급 2명.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468쪽에 보면 구의원도 가고 전문가도 간다고 그랬는데 구의원은 예산편성이 여기다 만일 이런 내용을 쓰면 매우 잘못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의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구의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준 경비로써 우리 의회에서만 편성하지 집행부에서는 구의원에 관한 사항은 편성을 못하도록 편성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의원을 쓴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이게. 구의원에 관한 사항을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아무 것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만 기준 경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전에 그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구의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예산의 산출근거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구의원에 대한 편성은 별도로 1인당 연간 편성하는 기준액으로 제시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에 관한 사안도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공무원에 관한 만약에 가더라도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간다고 그런다면 구의원님 모시고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취지로 일반 전문가에 대한 2명만 그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면 이렇게 구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가겠다는 취지지 구의원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470쪽에 그 상습 정체 지점 교통흐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범 운전자 분들이 조석으로 열심히 하시던데 그 총 대상 지점이 27개소는 그 어디 관내 주요 지점만인 모양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오전, 오후가 있는데 오전에는 뭐 자원봉사하는 것입니까? 오후만 수당을 주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오후 저녁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8시까지라는 말씀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147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근무자가 58명, 관리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리자 수당이 들어있네요, 22만2,000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근무자가 58명 관리자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강남모범운전자회 하고 수서모범운전자회 하고 경찰서에 따라서 2개의 모범 운전자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서 회장이 각각 근무를 제대로 서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석위원

총 지휘자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해서 2명으로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472쪽에 새마을 쉘터 교체해 가지고 쉘터라는 게 마을버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정류대

전공석위원

정류소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이제 3개소가 새로 설치될 예정인 모양이죠, 어디 어디인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전공석위원

계획 예산만 세워놨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계속 답변을 드릴까요.

전공석위원

예.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버스 쉘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쉘터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을버스 쉘터는 지금 현재 12군데가 지금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석위원

우리구에 12개소가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 3개소에 했줬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일원동에 7개소, 개포동에 1개소, 도곡동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에 3개소 우선순위 뭐 한 것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그 쉘터 유지관리 30개소에 1개 쉘터 유지하는데 한 30만원씩 그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유지 관리를 하는데 평균으로 지금 30만원을 잡았는데요. 청소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쉘터를 전면 도색을 다시 하고 또 일부 땜질이라던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전부 다 다 그렇게 개소마다 50개소를 따로 잡기가 어려워서 평균 금액으로 3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 이왕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47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운영에 대해서 76쪽으로 넘어가 보면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대상 모니터링 그것이 뭔지요? 100만원씩 해서 10개소 되어 있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475쪽에

전공석위원

476쪽 하단 쪽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대상 모니터링은 지금 강남에 있는 주요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점 10개소를 서울시에서 그동안 계속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100만원씩 10개소에 2회를 모니터링 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에 공통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모니터링 되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서울시하고 연관해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밑에 거기도 또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국외 전문교육 해서 2명을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꼭 할 필요성까지 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서울시 일괄해 가지고 각 구에 같이 가는 벤치마킹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서울시 기준으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상습 정체 지점 교통흐름완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많이 받으셨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모범 운전자가 봉사단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비용 내는 곳 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습 정체 지점에 대한 그런 모범 운전자의 이런 봉사가 없으면 만약에 한번 꼬리물기로 이어졌었을 때에는 교통신호체계가 완전히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했었을 때의 교통 정체가 미리 사전에 예방했었을 때와 예방하지 않아 가지고 꼬리물기로 해서 계속 정체로 이어질 때는 그런 결과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진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첫째 시행이 언제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2003년도 때는 그 CCTV가 교차로 CCTV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에 의한 꼬리자르기라든가 교통신호 체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CCTV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꼬리자르기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적발이 가능하고 신호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 봉사단체라서 순수 봉사성으로 이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 2가지가 있거든요. 타 구 사례는 지금 봉사시간, 시간 지키기 봉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순수 봉사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지금 2억여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5억도, 5억6,000도 지금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범 운전자의 그 교통수신호는 법적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법적 책임이 도로교통법 상에 교통경찰관만 수신호가 법적 책임이 있지 그 모범운전자 민간인에 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이 모범운전자, 경찰 공무원의 보조자로 해가지고 신호 지시에 따를

이재진위원

경찰관이 경찰공무원이 옆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는 그것이 안되는 부분 아닌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경찰공무원이 옆에 있을 때만 되는 조건입니다.

이재진위원

있을 때만 되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대부분 그 모범운전자 단속할 때 보면 교통경찰관이 한 번도 안보였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변에. 뭐 초소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질의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습 정체 지점 어차피 강남구에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7억원씩 들여 가지고 계속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모범운전자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약 30%를 좀 줄인 그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었고요. 이것도 지금 양 경찰서와 모범운전자의 사전 통보를 하고 사전 의견조율을 좀 거친 사안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경찰공무원이 없었을 때 법적 책임 뭐 그렇게 따지는 것에 대한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령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교통신호체계를 설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범운전자들의 수당을 뺏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시에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에 대해서 증지, 압류 증지가 3,000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474쪽이요. 어떤 압류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가 독촉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었을 때는 재산 등 재산인권이 있거나 자동차라든가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촉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압류촉탁 그 증지가 대부분 증지는 3,000원, 2,500, 가압류는 2,500원이고 압류는 2,000원이고 그렇거든요. 3,000원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혹시 교통흐름 완화 관련해서 모범운전자가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했던 내용에 조금 저는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분들 지금 몇 명이나 되시죠? 근무자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180명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180명이 근무자 수당을 보면 58명으로 되어 있던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180명이 순번제로 윤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그 직접 근무하는 인원이 그 지점별로 인원이 5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180명이 매일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평균을 해서 33명으로 하신 건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33명이요? 어디가 33명으로

현석

김현석위원

53명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53명은 58개의 지점에 근무자 인원의 그 금액입니다. 그것은 58명이 근무하는 인원으로 따져가지고 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대상 인력이 지금 180명이라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471쪽 보면 근무자 수당을 이렇게 해놓은 것 보면 3만5,000원 곱하기 58명 곱하기 22일 12개월 해서 7억3,000이 나와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58명은 58개 지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38개 지점에 56개 지점, 38개 지점에 58명이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29개 지점에서 2명씩 근무를 하는 것이 58명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7억3,9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은 5억4,700이 되어 있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산출근거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올해가 7억3,900이고요. 내년이 5억3,500

현석

김현석위원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뭔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항변만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산출된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삭감하신 거예요. 어디에 기준으로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원을 줄였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5만원 줬는데 3만5,000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점을 우선 정말 필요한 지점, 꼭 해야 되는 지점 위주로 하고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좀 이렇게 근무를 좀 안해도 되겠다 하는 지점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 위주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여졌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인원도 좀 줄었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근무 인력이 줄어든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단가를 낮춘 건 아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472쪽입니다. 버스 쉘터 설치 및 유지관리가 57.1%가 줄었는데 이 사업을 57.1% 정도로 줄일 만한 57.1% 줄였다면 이 사업 자체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소한의 마을버스 쉘터는 반드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유지관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 필요 예산의 최소 금액으로 지금 잡은 것입니다.

헌석

김헌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그냥 하시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기도 하셨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종열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좀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들은 위원들도 나름대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질의해야 될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이 지금 마을쉘터, 버스 쉘터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이런 안내판 유지관리 이런 용역들은 좀 단일화 시켜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단일화라는 말씀은

이종열위원

단일화라는 것이 한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 사업 유지관리.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쉘터는 지금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1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여기 안내판 유지관리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내판은 그것은

이종열위원

물론 성격이, 물론 다 알죠. 성격이 다른 것을 물론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알고 질의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그러한 업체들과 유사한 업체들을 유지 관리비를 많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주면 그 회사도 상당히 좋은 반면에 물론 분야가 다르겠죠. 분야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용역주기 나름입니다. 이종열이한테 용역 주는데 그런 업체 데려다가 일시키면 되거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 질의에

이종열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용역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받아주시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교통개선 481쪽입니다. 이면에 보면 지금 뭐 포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 재포장하는데 아르당 800만원 들어간다 라는 이 근거는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482쪽에 보면 이것이 단위가 아르거든요. 그죠? 소문자 a가 아르 단위죠? 이것이 아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도로 재포장하는데 아르당 이것이 800만원 들어가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열위원

1아르에 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동안 했던 그런 어떤 그 기초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세부적인 산출 기초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어제 이렇게 밤에 이것을 가지고 좀 여러 봤습니다.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모든 아스콘에 자갈을 몇mm 넣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본위원이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르당 800만원 단가 나오는 산출근거는 본위원이 못 찾았거든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무언가가 지금 이게 잘못 포함된 것을 보고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지금 이게 편성된 것 같거든요. 4아르 도로 포장하는데 3,200만원 들어간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한번 산출근거

이종열위원

제가 어제 밤에 2시간 가까이 이것을 좀 많이 찾아 봤는데 이것이, 그래놓고 이런 산출근거는 제가 못 봐가지고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거라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이종열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상습정체지역 교통완화 정책관련해서 우리 이재진위원님 하고 김현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모범 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모든 확인과 업무지시 모든 것은 다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대는 거죠. 지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교통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같이 혼합, 혼재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사무를 갖다가 대신 우리 자치사무에서 예산을 대고 있는데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뭐냐면 지금 국가사무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위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만 댄다는 것은 정리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동, 그 지역에 대한 교통흐름을 완화를 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호체계를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시도지사를 위임을 받은 구청장의 또 같이 업무로 되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가령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안전이라든가 신호체계에 대한 체계로서도 좀 하기가 어려운 일에 대해서 비록 경찰관의 임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필요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내가 백번 동감을 합니다. 단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할 수 없음” 딱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법률 근거없이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CCTV라든가 그런 것들도 방범용도 예시를

만희

유만희위원

목적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지만 분명히 못이 박힌 내용이 뭐나면 국가사무를 할 때 법률 근거없이 예산편성 할 수 없음이라고 지침 나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제에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473쪽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이 언제 이것이 시작됐죠? 몇 년도에 시작 됐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관리대상시설 4,687개 그거 한 약 3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대상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바닥면적이 한 30평인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고 바닥면적 이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이것은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면적 그것을 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구분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그것은 연면적으로 총괄적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오피스텔 같은데서 별도로 개인소유로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분할했던 그런 건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100㎡ 이상이거나 시가표준액이 1억 이상인 것으로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100㎡ 이상이거나 시가표준 1억 이상의 소유건물이 연면적이 그렇게 분할했던 것은 연면적 기준에서 또 별도로 또 제외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연면적 300평 이상 그 이상의 건물에 공가가 있을 경우에도 부과가 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가가 있을 때에는 공가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부과 제외대상이 됩니다. 부과대상이지만 그것을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당 300평 이상이면 400평, 500평 이상이 됐을 때 부과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기준방식은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는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서울시 데이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면적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자동계산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부과금 기준은 3,000㎡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3,000㎡ 이상은 오히려 더 부과기준이 세가지고 ㎡당 700원씩이고요. 그 이하는 350원으로 이렇게 좀 금액이 차등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러면 300평 이상 됐을 시에 업종의 구분 없이 그냥 면적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감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과 기준하는데 있어서는 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에 의한 기준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틀립니다. 일괄해서 다 똑같이 면적기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서울시 전체 강남구가 16.9%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 보면 보조 인력이 4명인데 이것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용역으로, 그 용역인력은 어떻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냥 인력 지원을 받는 용역인데요. 저희 지금 담당직원이 일을 처리를 할 때는 1만1,600건을 처리할 때는 최소한 직원이 4명 내지 5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다면 그 인원 직원이 4명 내지 5명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지금 직원 한 명이 처리하는데 용역의 보조를 받아서 처리할 때 훨씬 더 절감적입니다. 그래서 인력지원만 별도로 받는 겁니다, 보조 인력으로서.

최영주위원

1년에 한 번 이게 건물에 가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것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1월에서 3월까지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조 인력 용역계약을 미리 좀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겠다는 거고요. 부과대상자 이게 체납처분은 전년도 것에 대한 체납처분이고요. 그리고 4월, 5월에 가서 4월부터 9월까지는 시설별로 건물실태조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 사전접수를 받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부과와 체납징수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연도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4,700억 정도고 올해는 1억2,200정도인데 한 17% 감액, 감편을 했는데 17% 감편해도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산출하고 이렇게 실태조사하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워낙 타이트 하게 짜다 보니까 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1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과한 것만 해도 1만1,600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돈 가지고 하고요. 정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나머지 추경이라도 별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간단하게 472쪽 우리 김현석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쉘터 설치를 지금 3개 정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또 요구를 했을 시에는 어떻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요구가 민원이 많다 그런다면 또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마을버스가 우리 강남구에 몇 개 회사가 있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6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6개, 대충 주민들이 요구하는 쉘터 설치는 몇 개나 접수가 되어 있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시내버스만 해도 29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최영주위원

시내버스 말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는 12건 정도 좀 해 달라고 지금 제의가 왔습니다.

최영주위원

12개 정도, 그럼 올해 3개 정도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내년에 3개고요. 올해에 지금 마을버스의 쉘터 관계에서 서울시에서 디자인이 지난 10월달에 디자인이 확정이 됐고요. 그런 단가도 지난 11월 중순경에 단가가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남은 것으로 좀 하고요.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좀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쉘터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란 금액이 소요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립니다. 쉘터가 작은 쉘터가 있고요. 좀 큰 쉘터가 있는데 서울시 평가 서울시에서 산출한 기준이 2,200만원 정도고요. 그래서 전기인입이라든가 부대공사를 하다보면 2,500만원 정도

최영주위원

2,500만원 정도면 시골의 집 한채 가격인데 좀 가격을 조달청하고 좀 조절을 해 가지고 좀 저렴한 것 한 1,000만원 짜리 또 1,500만원 짜리 이렇게 갖고 좀 해서 여러 개를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점별로 최소화되는 그런 적은 규격으로 이렇게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좀 짧게 하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교통정책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부터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중장기교통정책 수립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중장기교통정책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주차관리과에 보면 특별회계로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 용역을 또 2억6,000을 주고 있고 지하공권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이 1억7,800 들어가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같은 부분인데 지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좀 해서 예산낭비를 좀 막으시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볼라드 지금 비규격 볼라드 제거가 잡혀있죠. 자동차 진입로 비규격 볼라드 재정비에 45만원 200개소 훼손 및, 훼손은 이해를 하겠는데 비규격 설치해 놓은 곳에서 볼라드 제거를 하게 되면 설치 비용은 환수를 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규격, 지금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이게 시공은 도로관리과에서 시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요. 이 모든 정책을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비규격으로 그동안 설치했던 게 규격이 안 맞던 게 좀 여러 가지 종류로 설치를 한 게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규격으로만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비규격이라 하더라도

이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설치를 해 놓고 설치 안 해야 될 곳에도 설치해서 설치비용을 받아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새는 것을 방지해야지 무조건 설치해 놨다고 해서 설치비용만 줘 버리면 아무데나 설치해 놓고 간다는 거죠. 이것을 사전적으로 막으려면 잘못 설치한 것은 돈을 받아야 제대로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교실 안전장구 구입비용이 8,2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취미를 지금 자전거교실은 취미 활성화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취미 하는데 왜 안전장구까지 구에서 구입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안전장구는 물론 개인이 쓰는 안전장구도 있지만 그게 안전장구를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 교실 운영을 할 때 안전하기 위해서 장구를 같이 착용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걸 계속 관리 보관하고 다음 사람들에게도 계속 쓰게 하는 그런 장구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동호회 모든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장구를 다 해 줘야죠. 그래서 그것까지 자전거교실을 해서 자전거 이용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안전장구까지 구에서 구입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실태가 강남구는 좀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도로가 남는다면 자전거도로를 늘릴 수 있는 것보다는 도로를 늘리는 게 강남구 현실에 맞다 이거죠. 그러면 동주민센터 자전거 사업 평가에서 포상금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지금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자전거 이용자 비율하고 자동차 이용자 비율을 따져보면 자전거 이용자는 좀 안 맞다 이거죠. 그러면 동주민센터 자전거 사업 평가까지 해서 1,000만원씩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은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자전거 정책도 물론 국가정책이기도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자전거 정책이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석유가

이재진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 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이것을 조장을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펴주면서 이런 것이 좀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평가를 좀 해 주고 그런데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는 전체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지금 현재 8억3,000 잡혀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 평가는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마을버스 쉘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도 노약자들이 버스 기다리기 힘들어서 쉘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저도 건의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버스사업에 관한, 버스 쉘터 설치하는 사업은 서울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고유권한이 돼 있고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 위임된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서울시에서 구청장한테 위임사무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서울시에 이런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일정부분은 서울시에 대한 사무기 때문에 우리 비용을 대달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남구가 어려운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7쪽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 관리강화인데 여기 보면 이게 관련 근거법이 뭐냐면 도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시행령, 서울시 관련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 조례는 근거가 없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례 강남구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상위조례는 아닙니다. 서울시 광역에 한하는 단체고 우리는 기초단체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위 조례에서 그래서 여기다 한다 그러면 안되고 자치구의 조례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근거를 강남구 자치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로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옛날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운영돼 가지고 했을 때는 조례가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이것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속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 없이도 관련법규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조례를 필요하다 한다면 만약에 철도라든가 항만건설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도 한 번 저희들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49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보험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10년, 2011년 대비해 보면 1억7,600이 삭감되고 4,800으로 보험을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보험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제대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보장 차이가 있길래 확 삭감된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내역에 대한 그런 어떤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해서 물론 보험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거에 대한 한계는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이하로는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침 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도저히 안돼서 확대하는 것에서는 좀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은 대상인원을 19만3,000명으로만 그냥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전거

만희

유만희위원

19만3,000명에 대한 범위는 누가 정한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우선 자전거교실 참여자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합쳐서 19만3,000명 잡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50%가 됐든 아니면 80%가 됐든 실제 치료비가 중요한데 치료비는 하나도 안 대주고 그냥 보상금 성격의 4주 이상 진단 나오면 30만원,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실제 도움이 안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전거 교실 참여자라든지 저소득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본인이 요청을 해서 나 이렇게 자전거 교실을 활성화하고 또 자전거를 활용하고 그러니 이걸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지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사람을 위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 보험은 내년 사업 범위인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좀 더 경청을 해 가지고 이 보험 가입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49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자전거동호인 등 행사가 있고 그 밑에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이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국제평화마라톤도 아직까지도 찬반의 의견이 많은데 여기 지금 국제자전거 페스티벌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 내용을 저희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전거 폐스티발 그동안에 강남구에서 이렇게 해서 자전거관련 해 가지고 올해에도 예산이 좀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왜냐 하면 구민체육대회다, 홍수피해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하고 말았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축제를 전체 동호인들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난번에 각 동별로 실시된 토론회 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는데 마침 행안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강남구에서 가령 코엑스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개최를 한다면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참여를 하겠다는 의견이, 의사도 개진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같이 공동개최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처음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출계획은 행안부라든가 관련 유관기관하고 서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면 지금 마라톤처럼 어떤 코스를 정해서 주행하는 대회인가요? 아니면 자전거관련 무슨 축제 같은 형식인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관련 축제가 주가 되겠고요. 퍼레이드 같은 것도 다 포함이 좀 거기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을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나오면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드리고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행사내용을 알아야 이게 예산이 가는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행사내용은 간략하게 구상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자전거박람회 같은 것도 좀 하고요. 거기에 대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노는 게임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퍼레이드도 들어가고 자전거 박물관 같은 것도 하고요. 공공자전거의 기증시스템 같이 방치자전거를 기증하는 것 같이 업체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우리 강남구의 저소득층들한테 자전거, 공공자전거를 기증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가질 계획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93쪽에 자전거 협력업체가 15개가 있고 민간단체가 있어요. 대략 어떤 단체들이고 어떤 협력업체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자전거 협력업체 15개소라는 것 지금 현재 자전거수리를 이동수리센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주민들이 자전거수리 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협력업체 지금 현재 올해는 12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수리 비용의 20%를 좀 할인을 받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3곳을 더 확충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15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협력업체라는 것은 수리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민간단체는요? 그 위에 20개 단체가 있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 회원단체가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20개 단체에서요? 그래도 주시려면 다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외에 직원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 이 부분은 강남구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혹시 강남구 직원들 자동차는 유류비 지원을 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유류비 지원은 없고 자전거 탈 경우에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처음 계상을 잡은 건데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직원들부터 우선 자전거 타기를 먼저 좀 솔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일리지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지금 포인트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이 지급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난해 아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민간단체 지원이 지난해에 6,000만원인데 올해 1,200으로 줄었어요. 지난해 6,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산정이 된 건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난해 6,000만원

김명옥위원

많이 줄었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대상 동호회도 숫자를 좀 줄였고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올해 민간단체 지원하고 자전거축제 하고 해서 축제를 가을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한테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동호회 위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 작년에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좀 주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아주 국가적인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내역을 쭉 보고 보니까 방금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제가 다 체크해 놓은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임대자전거는 몇 대나 되나요? 강남구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5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550대입니까? 그렇다면 아까 직원 자전거 출퇴근 때도 돈을 지원해 주고 자전거 국제페스티벌 등등 2억원이 이렇게 소요되고 등등 이렇게 많이 되는데 저는 생활체육회장 출신으로서 자전거연합회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자전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놓고 잘 못쓰고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내용이 과연 페스티벌을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2억이나 잡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전거는 분명히 활성화 되어야 돼요. 쭉쭉 미사리까지 쭉쭉 가는 것 다 좋은데 일부 자전거도로를 잘 못 만든 것하고 이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 경제가 우리 구청 살림이 어려운데 이 내용이 좀 방만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낭비성이 있고 좀 1회성, 페스티벌 사업성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 가슴 깊이 이렇게 새기겠습니다. 우선 자전거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자전거정책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분위기 활성화를 좀 더욱 돋기 위해서 페스티벌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낭비성은 다 제거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96쪽에 자전거보관대가 100조가 설치되게 돼 있네요.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요? 50만원씩 되어 있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약한 5,000조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지금 설치를 해서 이용실태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용실태 자전거보관대가 더 필요한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가령 많이 이용하는 일원동 지역이라든가 저쪽에 대치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추가수요 요청이 있었을 때 내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 지역도 좀 최대한도로 아까 낭비성 예산을 좀 줄여서 아파트 지역 가보면 자전거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가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망실을 의뢰해 가지고 자기 통로에다가 다 놔주고 있다 보니까 또 소방서에서는 지적을 당해요. 소방관계 때문에 통로에 장애물을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활성화 시켜서 아파트 단지에도 꼭 좀 자전거보관대가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하고 김동현 위원 두 분이 남으셨는데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또 답변을 좀 짧게 하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494쪽에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건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9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454%가 증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많이 올려야 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전에 아마 현장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10월달부터 오픈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3달 것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2달 반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고 내년에는 1년 것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공기주입기 관련해서 설치 기계료가 기계 설치비가 55만원입니다,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대당 10만원씩 해서 120대를 관리하는데 1,2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입해서 50대 설치하는 것은 2,750만원인데 관리유비지는 한 52%를 차지합니다. 대수차이는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것만 인식만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요. 그리고 CCTV 운영은 따로 CCTV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전산정보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어떤 CCTV 말씀하시죠?

현석

김현석위원

495쪽에 자전거보관소 등 CCTV운영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보관소 그 보관대 하는 데 보관소에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분실이라던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유선 회선비용이지 별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아닙니다. 자전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이설 그래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100조를 하는데 5,000만원 들었어요. 자전거교실용 보관소 해 가지고 650만원씩 7개로 해서 4,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자전거교실에 그렇게 돈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 정도 이미 투자했으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보는 것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답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오해를 하시니까 이것은 학교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학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더 추가로

현석

김현석위원

우리 전공석위원님이 하셨던 말을 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들으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모든 위원들이 활성화는 다 이해해요. 저도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호주까지 제가 갔다와 봤지만 이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은 이럴 수가 없을까? 참 안타까운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치동에서 청담동까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저는 매니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너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에요, 바로. 어떤 한 특정 어떤 집단에 돈을 몰아주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발세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 생활체육협회 보면 저도 동호회를 지금 2군데를 하고 있어요. 축구하고 자전거도 하고 있는데 이 축구동호회 구청장배 하면 1,000만원입니다. 동호회 구청장대회가 그런데 2억씩 들어가면서 무슨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끔 띄게 하시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설치, 강남은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재천과 탄천 로 주변 외에는 전부 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아주 많습니다. 과연 이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지 아님 구체적으로 장소가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오르막에 과연 필요한지 다른 타 구가 이런 오르막 해서 지금 다 지금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좀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위원

하십시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는 물론 위원님들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에서 92억이 불용돼 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 그런 형태가 기존에 설치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전용도로 형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각 동단위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가령 학교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대형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 가까운 지역별로 동단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언덕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가지고 동별로 짧게 짧은 구간으로 생활권 도로 형태로 그것도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대치동에도 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대치동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이 아주 심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 데는 가급적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배제하십시오. 그런데 저희 동이긴 하지만 그런 데는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 다. 그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다른 좋은 데 좀 써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주요간선도로 횡당보도 설치사업에서 현재 제 지역의 압구정 횡단보도 설치관련해서 지금 공문 쭉 보내 오셨고 해당 민원인 분들 제가 세 분 지금 내셔 갖고 신현대 두 분, 구현대 한 분 해서 이제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여론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주민여론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그런데 조사대상이 신현대아파트 주민으로만 되어 있는데 구현대아파트는 안 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현대아파트는 전에 제출했을 때 96%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미가 없고요. 신현대가 찬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동현

김동현위원

11월말에 일시가 마감돼 있는데 현재 결과가 나왔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나왔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 지금 뭐 놔두신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찬성이 60%고 반대가 40% 지금 이것은 어제까지 조사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집계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행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교통 서울시 경찰청 규제를 또 심의를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 좀 본위원한테 좀 상세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이게 설명회가 필요하면 추후 이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정산지급 관련해서 운영수익금 정산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급기준이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소유 토지에서 순수익금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 순수익금의 10%, 탄천 제2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대청역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총수익금의 30%를 서울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20%가 차이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교육청 토지 소유자로 돼 있어서 순수익금의 40%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서울시라도 지급기준이 틀렸던 것은 탄천 제2호 공영주차장의 복개공사를 우리 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10%만 서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대청역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이게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주차장만 지었기 때문에 30% 이 두 가지를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했고요. 언주초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소유로 이것은 전부 다 교육청 소유 땅이잖아요. 주민 요구들이 좀 많고 그랬는데 교육청과 지금 협상 협약을 한 것이 4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올린 것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그러면 전부 다 순수익금의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설치를 교육청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고요. 지금 설치되고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 구비를 들여서 특별회계를 들여서 설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지금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에 주차장은 20년 후에 다 기부채납을 구청에 하는 것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그렇게 그것은 지금 주차관리과 소관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20년 소유사안입니다. 언주초등학교 복합화만.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것인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사업대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교회, 일반 건물 등 어디가 지금 강남구에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개방을 내년에 시켜 가지고 개방을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적인 것이죠. 누가 대상이 될지는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같이 또 대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정은 안 했다 이 말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주위원 한 1분 정도로 해서 짧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교통완화 이렇게 기입이 돼 있어요. 지금 자전거가 일부는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아니면 운동 아니면 레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이용자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10만명 정도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설문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인원 중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휘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한 300명 이상이 계속 그렇게 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철역이라든가 역세권의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를 했던 것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타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좀 많이 더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출퇴근용하고 운동, 레저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지난번 설문으로 그냥 한번 한 것이 있었었는데 강남구에서는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60% 정도 됐고요. 출퇴근용이 그때 한 30%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출퇴근, 시장 이렇게 해서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최영주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자전거활성화는 좋은데 너무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된 것으로 저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493쪽 동주민센터 자전거사업 평가, 평가사업이라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평가사업이란 것은 뭘 어떻게 하는 평가사업이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4년 전부터 지금 실시해 온 계속 되는 평가인데요. 각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자전거교실 등 자전거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수리라든가 방치자전거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과별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209억4,511만8,000원이 감소한 총 340억47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31억6,296만8,000원이 감소한 2억4,043만2,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7억8,215만원이 감소한 337억6,430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대비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완료로 131억6,296만8,000원이 감소한 2억4,04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0년도 대비 77억8,215만원이 감소한 337억6,430만1,000원이며 이는 논현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2011년도 2월 준공, 개포동 1,20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완료,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인건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차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송만호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구연입니다. 먼저 구민이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2억414만5,000원이 감소한 6억4,741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별첨3) 2011년에도 자동차민원과 전직원이 더욱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차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과장님, 앞으로 주차장부지 강남구에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차장 부지를.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논현2동에 지금 매입을 하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중지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논현2동이요? 문제가 어떤 문제죠, 여기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논현2동의 107-2번지 외 4필지가 소유자가 한 13명으로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논현2동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타당성 조사결과 그 부지의 효용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단, 의견서에서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안된 매입의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된다 하면 거기 1층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조건하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됐어요. 한 곳만 지금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행감에서 내가 한번 질의 했던 부분인데 개포동 개포4동에 1,200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1,204번지요.

최영주위원

여기 부동산소개료, 공인중개사료 해 가지고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일날 의견조정을 해서요, 법원 조정결정이 났습니다.

최영주위원

조정이 났어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조정결정이 당사자는 0.9%를 주장했는데 저희는 0.4～0.5%까지 했는데 5%선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럼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 곳에 이제 물색 중이고 부지를 하는데 그런 공인중개사료를 미리 책정을 해 가지고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소송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633쪽과 641쪽에 대해서 설명을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신사동 564번지에 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재 민원인들이 지역 건물주와 지역 통반장 분들이 지금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설계안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 2010년 10월 14일날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구의원분들과 주민분들과의 설명회에서 지상부분은 문화시설, 도서관 설치를 북카페와 PC실 이런 것들을 요청을 주민분들과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을 그 당시에 2차 회의 때 내었는데 앞으로 신구초등학교가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주차장 200대를 앞으로 이제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그 주차부지 이내에 지금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게 주민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차장 전용빌딩에 도서관 추가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30% 이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설치시에 층 구조 및 건축물 하중의 변경으로 인해 설계상 근본적인 변경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또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는 도서관 부분 공사비 사용이 회계목적상 불가능하므로 2011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재설계 비용을 확보하시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계를 완료 후 추가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는 2011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 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은 현재 주차, 자동차 등록은 한 9,000대고요, 주차면수는 한 1만5,000면 있습니다. 그런데 1만5,000면 중에 한 1만4,000면이 전부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공급률은 1.7 정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주차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구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이 완료되면 도서관 일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행감이 끝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반발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7월달에 저희가 1차 설명회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10월 14일날 충분한 설명회를 해서 그때 의견을 제출했는데 왜 그것을 일방적으로 구에서 의견을 봐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위원님도 이제 주민의견과 같이 저희한테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과연 재설계로 인한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지금 공사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요, 민원이 원만히 좀 수렴되고 주민요구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꼭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으로 꼭 주차관리과에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간결하게 또 질의도 좀 간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650쪽의 민간주차 시설 자금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를 최고 10억 이내 50% 해 주고 보조도 최고 3억원까지 해 주시는데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액이 똑같이 나왔어요. 전년도에는 몇 건에 대해서 융자를 하시고 보조해 주셨나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공문도 좀 보내서 신청하도록 했는데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하여튼 예산을 잡아서 하여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이월된 것인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은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651쪽에 보면 지금 예산을 보조금을 2개소에다가 지원하고 융자도 1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전문가 자문료는 4회,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명이 4회, 6개월 3군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사 한 2명을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여기 이제 한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김명옥위원

심의위원회가 2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7명인데요, 외부인사가 이제 2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외부인사가 2명이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4인으로 되어 있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4인은 이제 한 번 할 때 2명씩 하는데 또 다음에 2회 할 경우에 생기면 2명을 더 하기 위해서 4명을 좀 충분히 잡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4회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것을 표기를 해서 6개월이든지 12개월이든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1명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올해 이렇게 또 1건도 없는 것을 갖고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강남구 주차장설치 관련조례가 또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연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책정 안해 놓으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억 지원하는 데는 한 2군데 하고 이제 10억 지원하는 데는 1개소로 이렇게 좀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청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지하공간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대상지역이 어디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몇 쪽?

이재진위원

646쪽이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646쪽이요. 여기는 지금 지하공간개발은 저희가 딱 정해지지 않고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대지라든가 공원, 학교 같은데 이제 주차장공간 확보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서 주차장 용역도 올라와 있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면 더 비용이 싸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남구에 지금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이것 지하공간개발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주차장 용역, 그 다음에 중장기 교통정책 용역 3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진위원 말씀에 동감은 하고요, 다만 이 사업 목적별로 시기라든지 주요 타겟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9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버스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의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이 등기요금이 1,780원이고 우편이 일반우편 요금이 280원이 돼 있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게 얼마죠? 1,750원입니까? 1,780원입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1,780원입니다.

이재진위원

1,780원이 맞습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1,780원입니다.

이재진위원

타 부서에는 전부 다 1,750원이던데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1,780원이 맞을 겁니다. 제가 다시 2차로 확인한 거거든요.

이재진위원

보통 등기는 1,840원이고 일반우편요금이 지금 220원 아닌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280원입니다.

이재진위원

280원이에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네, 정확합니다.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몇 건에 총 금액이 얼마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석

김현석위원

이 예산에 올라온 거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신구초등학교에는 전체는 지금 87억입니다. 87억9,000만원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4건 전체입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전체 4건입니다. 신구초등학교, 대왕, 언주, 도곡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순번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주 하면 다음에는 봉은이 하고 다음에는 어디 하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순번제는 아니고요 다음에 할 곳을 언주중학교를 지금 처음에 옛날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일단 보류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할 때는 순번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했는데 저희 구의 앞으로 방침도 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안하려고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60쪽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자금 지원 해서 651쪽 사무관리비에 전문가 자문료 그랬습니다. 자문을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 아니신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아니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우리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보조금 시행규칙에 정해놨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구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교통안전국장 그 다음에 구청 국장 3명, 외부 사람을 2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현석

김현석위원

돈 아껴서 차라리 직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외부 전문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654쪽 무인단속 CCTV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상온시스템 시설이 어디 어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무인단속시스템은 저희 종합상황실에 우리과에 있습니다. 과에 직원들이 20명이 시스템을 보고서 전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예산이 잡힌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올해 새로 신규로 설치할 곳이 있나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신규로 지금 설치할 곳은 지금 금년에는 8대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한 10대 정도를 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용이 없잖아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안있고 따로 있습니다. 신규설치비용이 다음 쪽에 보면.

현석

김현석위원

장소가 혹시 나와 있으면 한 번 자료를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신규설치는 저희가 내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를 조사해서 과연 설치가 타당한 지역인지, 간선도로 위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162대기 때문에 상당히 포화된 상태에요. 그래서 좀 이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전산하고 전산과라고 그랬나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전산정보과요?

현석

김현석위원

예,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CCTV 관련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서버를 구축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서버교체도 있고 전산 관련되어 있는 그쪽하고 연계가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연계 문제는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버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전부 예산을 저희과 뿐이 아니라 다른 몇 개 과도 같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됐기 때문에요.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용역기술평가심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좀 높네요? 높고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 입장은 좀 이해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자존심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인데 꼭 자문단한테 뭔가 요청을 하면서 모든 사안마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전체 예산의 자문료가 나가는 것이 대략 5억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이 이재진위원, 전공석위원, 유만희위원, 김명옥위원 네 분이 계시는데 짧게 물어보시고 또 답변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자동차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7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업무배상 공제비 일식이 있어요. 압류연계 처리프로그램 사용료 일식이 있는데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그 일식을 풀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업무배상 공제회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저희들 민원창구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업무 공제회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 숫자로 곱하기 해서 이렇게 공제해서 나온

이재진위원

서류로 주실 수 있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에 올해도 보니까 4개 학교인데 여기에 한 학교당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장 활용 잘 하시고 주차장 하고 도서관 하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책임하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수영장, 체육관, 문화공연장, 헬스장은 교장 하고 구청장이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물론 학교 학생들이 먼저 이용하고 방과후나 주말에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이 투자된 걸로 계약서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순환보직 돼 버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전부 물론 학교 것이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약서를 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에 이관을 시켜서 서로 협조를 잘해 가지고 모든 주민이나 구민들이 그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학교 체육시설을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협약서대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수시로

전공석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에서도 그 시설을 행정적으로 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담당과장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복합화 시설을 우리가 계약서를 협약서를 체결할 때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그것만 짧게 말씀하시죠. 사실 관계를 말씀 좀 해 보시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합화 시설은 전부 100% 학교의 소유로 됩니다. 학교 소유로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동료위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강남구청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20년 전적으로 다 저쪽으로 두는 거죠, 소유권이.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주고 주차장에 대해서 20년 동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셔서 정확히 말씀드린 거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651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보조금을 민간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최고 3억까지를 지급할 수 있고 융자금은 최고 10억까지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2010년도 확인해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 건도 다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똑같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 올해.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똑같이 편성을 할 필요가 있냐 이 차원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금년에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군데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여튼 홍보해서 예산대로 금년에 꼭 집행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654쪽에 무인단속 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카메라가 모두 몇 대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지금 162대가 설치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종합상황실은 그 주차관리과 안에 부스 안에 있는 케이스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언제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됐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최초에 설치된 것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8년도 정도 설치되지 않았을까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0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종합상황실 근무자 예산이 2010년에는 없는데 2011년에 1,750만원을 책정을 하셨네요. 여직까지 근무자가 없이 그러면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다른 부분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2명이 뭐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일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만 일직비를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직까지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주말이라든지 그때는 근무를 안했나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했습니다.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했는데 그럼 어느 항목에 포함됐다가 이리로 다시 독립하게 된 거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집어넣는데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밑에 조달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조달 우리가 조달 어차피 조달 이것을 하면 5억6,000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조달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럼 거기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되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조달청에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선정은 이제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나간다는 얘기죠.

김명옥위원

조달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유지 보수를 갖다가 업체에다가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선정된 업체를

김명옥위원

지금 우리 CCTV가 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대당 단가가 설치하는 신규 설치하는데 한 3,000만원 됩니다.

김명옥위원

1대 설치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김명옥위원

CCTV 기기 값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기기 값은 그것은 제가 그것은 견적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162대를 이렇게 매월 유지 보수를 해야 되나요. 162대를 12개월 동안에 대당 거의 30만원 돈을 잡고 있는데 162대가 매월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만큼의 문제가 있나요? 전체를 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전체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운영하면서 어떤 서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해상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능 개선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는 계속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도 이제 유지 보수가 어떤 기계가 쭉 162대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고장나는 확률이라든지 뭐 손을 봐야 하는 것이 5% 이내든지 뭐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매일 100%가 매월 보수를 해야 될 만큼의 시스템이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매월 전체적으로 다 162대를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했고요. 구체적인 이제 5억6,000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CCTV 기기 단가하고요. 그 설치비용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이게 지금 작년에도 유지보수를 하셨지요?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금년에

김명옥위원

그럼 작년 1년 동안의 유지 보수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김명옥위원

이거 오늘 중으로 주셔야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 김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CCTV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도에 우리가 달았어요. 60대를 달았는데 1대당 100만원씩 해서 5,900 얼마에 입찰을 받아서 60대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CCTV하고 불법주정차 CCTV하고 이게 틀립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CCTV는 방범용인가요? 아니면 주차단속용입니까?

최영주위원

주차 및 방범용이죠.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방범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대당 100만원하고 3,000만원 차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서를 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안 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자료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32억5,649만원 즉, 73.7%가 감소된 11억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도 1,856만원이 감소된 1억7,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증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4)

송만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1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19쪽까지 전체 총체적으로 질의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본위원 이하 여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치하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일이 있었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 어려운 시국에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시․국비 예산을 한 1억5,000여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준 다음에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하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보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으로 1억5,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박수 한번 쳐주는 거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아, 그래요.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이종열위원님께서 칭찬으로 끝났는데 512쪽에 그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없는 예산이 1억4,000여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특별히 뭐 계획 필요로 해서 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뒷장에 나오겠지만 용역 인력이 금년도 26명으로 하다가 단속 인력을 13명으로 50%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26명이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노점상을 단속하면 그 자리에 다시 이제 재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생을 방지하고가 그 자리에다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띠녹지 또는 가로화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15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예산이 들어 있는데 물론 다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어넣어서 좀 이중적으로 집어넣으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거기 다 예산을 다 계상해야 되는데 이제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쉽게 하다 보니 신규 사업을 따로 빼다보니까 이 분야가 나왔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원화 되지 않고 앞에서 사업도 필요로 하다는 말씀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3시에 개의를 해서 5분 동안에 건설관리과 예산을 없다는 얘기로 일괄해서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예산을 46%로 줄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런 어떤 설치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이제 줄어들어서 같이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용역 인력을 26명을 금년도 하다가 이제 반을 줄이다보니 약 4억 정도 현재 예산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계속 재단속을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다시 못 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까 그 띠녹지라든가 가로 화분을 설치함으로 해서 추가로 1억3,000만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위탁을 했는데 위탁 업체 요원들을 좀 줄인 거네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내년에 환경이 좀 좋아지면 더 늘리실 계획인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럴 사항이 없고요. 첫 장에 나온 예산 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된다면 용역 인력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518쪽 보시면 무단점유 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들이 꼭 필요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허가를 내주고도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도로라든가 하천이나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부단히 순찰을 돌아서 그것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등 과태료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부실함으로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임무가 돈을 걷어 들이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이렇게 해서 순찰을 도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말 그대로 순찰인데 순찰조가 따로 있지 않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여기 무단점유 도로 일제 조사에서는 사람이 순찰 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하는 일반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있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무단점유 도로 단속하는 부서는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도 아웃소싱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일반 직원입니다, 우리.

현석

김현석위원

법률자문료는 각 과별로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지금 다른 과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금년도까지는 이 법률자문료 의뢰비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구청이 상주하는,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지금 현재부터 별도로 우리가 강남구하고 계약된 법률고문 자문료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잡았는데 다른 과하고 어떻게 잡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석

김현석위원

그냥 11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책정된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과에서 법률팀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방금 우리 김현석위원님이 하신 그쪽에요. 519쪽 맨 하단에 휀스 설치로 7,000여만원, 안내판 400만원 이것은 뭐 어디 계획된 것입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도는 없어서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그 대치동하고 그 다음에 율현동 그 자동차매매센터 있는데 거기입니다.

전공석

워원 대치동하고요. 율현동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율현동 자동차매매센터 그 뒤에 차량들 놔두면 하지 않으면 차량을 거기로 전부 주차를 무단 주차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지점에 계획된 그 200경간이 그것이군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이번 G20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강남구의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좀 열흘간 연기를 해 달라고 뭐라고 하셨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이번에 G20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한 것을 가지고 G20 본부에다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진해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동현

김동현위원

자진해서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측의 그런 것을 들어 가지고 지금 대통령, 현대통령이 노점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노점분들한테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도 노점 단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이 예산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과거와 같이 이제 노점 단속을 영업하려면 무조건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방법이 제도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발생 또 시민이 불편한 지역 또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1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행정처분 변상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1년에 얼마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변상금이 금년도 기준으로 지금 110건에 7억 얼마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추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추후에 다시 주시고요. 보면 대부분 한 20% 감편을 했는데 그 무단점유도로 조사 부분은 20% 증편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19쪽 보시면요. 시설비, 부대비에 휀스 설치비가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없던 것이 그 2군데 휀스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휀스를 설치해야 될 지역입니까? 거기가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멀리 이렇게 가면 대치동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 단체에서 대치유수지를 만들 때 임시 사무실로 치수방재과에서 썼습니다. 썼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을 이제 시건장치를 완전히 안해 놓으니까 우리가 점령을 당해가지고 여태 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거기에서 자진 정비도 하고 일부는 또 자진해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못 들어오게 완전 휀스를 쳐놓고 또 미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한 군데 율현동 그 자동차매매센터는 자동차가 매일 중고 자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일반 구유지라던가 이런 것을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뭐 하천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그걸 휀스를 쳐놓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돈이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516쪽 보면 노점상 개선 자율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자율위원회 선정이 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1분이 자율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직 건설 우리 교통안전국장이 당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은 현재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관내 노점상이 많은 지역 동사무소에서 추천했어요.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대표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자율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좀 자료로 좀 요청해 주시고요. 1년에 5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정례화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같이 G20 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 강남구가 노점상이 참 전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고 100%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강남구는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사자 하고 직접 협상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 분들한테 구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511쪽, 512쪽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하나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인지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띠녹지나 화단은 좋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고정물인데 여기 지금 가로 화분을 넣어 놓은 것은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화분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서 딴 데로 옮겨 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띠녹지나 화단은 좋은데 이 사업만큼 가로화분 갖다놓는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예산 잡을 때도 화분보다 띠녹지 분야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화분도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실패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을 흙으로 담아가지고 하는 경우 저희는 그래서 들 수 없는 석재화분으로 했는데 그 분야는 좀 더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할 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계차로 옮기더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13쪽에 생활권 시설 안전관리를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9개 종에 39개 공공시설물이 대충 어떤 내용, 어떤 공공시설물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유만희 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어떤 시설물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통행시설물, 저희들이 이제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공공시설물인데 9개 종류인데 대충 어떤 종류냐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종류가요? 통행시설물, 보호시설물, 서비스시설물, 관리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영업시설물, 조명시설물, 기타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관리시설물도 그렇고 보호시설물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과면 주택과,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전부 다 안전진단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별도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안전관리팀이 신설될 때부터 각 과에서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있느냐 했는데 안전관리팀이 이제 이렇게 신설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 부서가 이미 있으나 그 부서에서 미리 챙기지도 못하고 또 사각지대 해소는 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안전관리팀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 관리 감독 부서가 있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다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514쪽에 보면 시설물 긴급보수비, 긴급 상황 발생시 해서 지금 5,000만원 곱하기 12달해서 지금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한 근거는 매달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사례로 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치로 그냥 이 부분은 좀 산출근거는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산은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잡게 된 이유가 이번에 태풍 곤파스 때 저희들 보고 느낀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절 아주 폭우가 많이 쏟아졌을 때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느낀 것이 눈으로 보고도 손을 한 번도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곤파스라든가 그 다음에 폭우라는 게 없으면 예산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적 예산 성격의 긴급 보수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밑에 공중선 정비 및 유지 관리비는 뭐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들 지중화 사업도 최근에 좀 했습니다마는 거의 아직까지는 90% 이상이 지금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 이제 공중으로 지나가는데 지난번 같이 그런 태풍이 불거나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 전봇대가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 강남구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통신사라든가 한전 같은 데는 불러도 강남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긴급으로 우리 예산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이 회사에다가 그것을 돈을 회수하는 그럴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은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전 직원은 쾌적한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관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강남구민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로관리과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14억8,47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67억5,217만원이 감액된 37%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5)

송만호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29쪽 보겠습니다. 지금 대왕교하고 영동4교에 정밀점검을 한다는 예산편성 같은데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지금 주로 다리, 다리에 대한 정밀점검은 지금 강남구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군데만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뭐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책자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6조에 의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시행토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이 사업이 우리가 매년 사업비로 한 4,000만원씩 별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일상점검 예산을 전부 다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요. 외업 22만 얼마 곱하기 18 내업 22만 얼마 곱하기 47인 이건 뭐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외업은 실제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정밀점검 하는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내 들어와서 작업을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정밀분석을 해서 하는 걸 말하고 제경비나 기술료, 경비들은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일위대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18인 외업이 18인이 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이 기간 동안 대왕교, 영동4교를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18명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2인 1개조 이렇게 하지만 18인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다리, 다리 정밀점검 하는데 18인이다, 47인이다 이 산출근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어디 무슨 근거를 가지고 10명도 아닌 18인, 10명도 아닌 18인을 한다 그래놓고 밑에서는 47인으로 하는 걸로 봐서 어디 기준을 삼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근거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국토해양부 고시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수를 갖다가 산정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소요되나요? 진짜로. 알다시피 대왕교도 알고 영동4교도 아는데 큰 무슨 한남대교도 아닌 큰 거리도 아닌데 뭔가 산출기초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거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명이 점검을 하는, 한꺼번에 다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2개의 다리를 조를 편성해 가지고 상하구를 전체를 다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는 계산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고요. 지금 아까 2년마다 해야 된다 그랬나요? 아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현재 안전등급이 A등급이 있고 B, C등급이 있는데 여기는 B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2년에 1회씩 하도록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강남구에 있는 모든 다리는 지금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 짜여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나머지 교량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이것은 성수대교라든지 우리 한남대교 모든 교량들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이 딱 두 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

만희

유만희위원

두 개입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제설 재해예방관리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제설상황실 근무대기자 특근비가 지금 7만원 되어 있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동사무소에 제설대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제설대기자들은 금년까지는 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7만원으로 일일대기자는 책정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7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금년에 더 눈이 더 많이 올 것 같다는데 지금 8억7,300을 삭감을 해 가지고 제설대책이 가능할까 싶은데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됩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물론 기상이변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금년 1월달 같이 눈이 많이 온 경우는 특히 한 70년 만에 드물었고요. 금년에 이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눈은 예년보다 강수량은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다른 것보다는 제설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추경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하나만 더요. 제설상황실 근무대기자 특근비에 대해서 동사무소도 똑같이 상황대기를 하거든요. 동사무소 상황대기자도 특근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특근은 똑같이 하는데 불만들이 많던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데 이거 자칫 말을 잘못 하다가는 상황실 특근비 수당을 깎는다라고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조심스러운데 동사무소에 특근자들, 제설대기 특근자들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을 거기도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동에 일단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동안은 각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비 같은 것도 계산, 용역비 하고는 물론 틀리지만 유지를 해 왔습니다. 구청하고 똑같이 관리비를 별도로 구에서 책정을 해 줘야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걸로 그동안은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치행정과랑 좀 상의를 하셔서 거기서도 똑같이 해서 같이 고생하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자치행정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550쪽에 보면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1단지 하고 2단지 사이하고 구룡마을 들어가는 버스종점이 있죠? 지하도가 있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최영주위원

어떻게 유지, 안전점검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일상적인 점검은 청소를 하면서 매번 실시를 하고 있고 어떤 연도를 정해 가지고 몇 년 만에 한다, 이런 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과장님 지하보도 한 번 이용해 보셨어요? 그 지하보도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한 번 근래에는 안해 봤지만 과거에 한 번 해본 적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거기에 굉장히 습기가 차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해 가지고 요즘 언주로에서 세곡동까지 고속화도로 남부순환 고속도로를 하면서 그 위에다가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어요. 두 군데를 설치해서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하보도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습기가 차고 횡단보도 이용객이 많고 지하보도가 이용을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별도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이 지하보도가 동정보고나 기타 구청장님 오시면 꼭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 CCTV도 설치하고 또 보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육교를 이제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 적정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제설대책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굉장히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약 13억인데 그 예산 다 사용하고 추경에 또 추경에 예산편성 했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작년에는 한 70년 만에 1월 4일날 25.8cm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제설재 양도 예년에 비해 가지고 2~3배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언론의 발표내용을 보면 올해도 예년 못지않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치동에 있는 전진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지나가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동대교 남단에 영동기지를 별도로 또 설치했고 일원터널 앞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들도 거기 별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제설대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금 제설작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본위원도 상당히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난화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시각각 온난화 기후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제설작업이 가장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설작업의 대책에 대해서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쓰임새를 보시면 지금 제설작업 대책요원 방한복 해 가지고 한 200벌에 15만원씩 예산이 한 3,000만원 가까이 잡혀있거든요 이 방한복은 어떤 분들한테 입히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방한복은 이제 지금 현재의 구청에 저희들 도로관리과를 비롯해 가지고 제설작업에 직접 임하는 실행부서하고 그 다음에 동에 각 22개 동에 제설작업에 실전하는 필수요원들,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청소하는 그런 청소과라든지 그런 핵심부서들 전체를 해서 한 200벌 이상이 들어가게끔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것은 그냥 1회성 매일 겨울 예산마다 한 번씩 방한복을 사서 입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우리 재고 있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재고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개인 지급해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게 한 번 입고 한 1~2년 지나면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비싸게 많이 구입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각 동에, 동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지금 제설복의 옷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편한 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22개구에 57만을 거느리고 있는데 20벌 갖고 200벌 가지고 제설작업이 되게 위원들한테 준다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지금 구도 중요하지만 동에서도 제설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영세합니다. 하물며 빗자루 하나 끄는 것 그런 것 하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 각 지역구 의원들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거든요. 이런 제설작업은 구에서 컨트롤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만 동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을 좀 하부에 있는 것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데 예산을 좀더 편성해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제설작업을 해서 국민들이, 구민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도 중요하지만 동이 실질적으로 일 하기 때문에 저희들 22개 동 중에서 역삼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논현동 같은 상당히 고지대 지역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피복비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전부 다 이 비용 내에서 5～6명 현금으로 한 100만원 지급된 데도 있고 그렇게 22개 동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겨울옷 방한복이라는 게 그렇게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살 수가 없고 전부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요원들만 예산범위에서 지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확충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 동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설작업 자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제설자재가 그래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600톤, 작년에는 이게 10분의 1밖에 안 썼었는데 올해는 친환경제품으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 수준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작년보다는 친환경 제설제를 좀 더 사용하도록 그렇게 염화칼슘 많이 쓰는데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환경친화적인 도로 유지관리 지침을 2007년도에 또 발표한 바도 있고 지자체에 친환경 제설제를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친화경 제설제 더욱더 확대하도록 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한계 내에서 또 염화칼슘이 초기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반씩 구매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로 눈이 많이 오게 되는 경우는 제설제가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염화칼슘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좋은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좋은 제품을 본위원이 꼭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효과적으로 일할 때 어떤 것이 나은가를 써 가지고 구민의 불편 없이 그리고 또 가로수나 작은 소목들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유해성물질에 대해서 봄 같은 때 그런데 시설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제품이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제품으로 써 가지고 유해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제설작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쓰기에는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단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모 과에 예산을 심의할 때 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1a가 100㎡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30평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평수로 환산하면 33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33평인데 이게 단위는 30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은 1평이라는 것은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아스콘포장이 440a당 한 a당 1a가 아니라 이것은 a당 446만1,000원이 들어왔는데요. 모 과에서는 지금 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스콘포장 도로포장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쭉 도로과 하면서 쭉 봤더니 더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조달청 가격 그것보고 하시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조달청에 별도로 가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위대가라고 해 가지고 공사비에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위대가를 작성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 별도로 하지 조달청에서 기준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가격은 이거 조달청 가격 아니에요? a당, 1a당 가격이 441만6,000원이다는 조달청 가격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시공비

이종열위원

아니 일위대가를 때려가지고 아니 저는 여기 보면 자재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시설비라는 것은 저희들 자재하고 공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일위대가라는 것은 시설비, 자재비, 인건비 다 포함됐겠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800만원과 441은 더블차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경계석 문제도 지금 도로경계석 문제도 이것이 화강경계석 가격입니까? 시멘트 경계석 어저께도 물론 제가 공원녹지과에 물어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게 어떤 가격입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여기에서 자재 포지션에서 이 코스트를 다운시켜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U형측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한 그레이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건축자재에서 코스트를 다운시킬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좀 해 봤더니.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토목과하고 지금 도로관리과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기준되는 예산의 산정을 기준 일위대가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전체를 적용해서 예산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정할 때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산정하는 일위대가를 산정하는 건 아는데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경계석은 보통 이제 우리 화강석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그러면 이것이 진짜 이건 토목자재거든요. 말 그대로 토목자재가 있고 건축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자재입니다. 시멘트 2차 제품에 대한 토목자재더라고요. 그러면 토목과 부서과장님이 이걸 너무나 재원과 가격과 시스템과 규격을 잘 알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지금 가격이 조달청 가격도 아니다, 일위대가에 뽑아가지고 그러면 공사하기 난이한 데는 비싸고 조금 뭐 한 데는 싸고 이렇게 일위대가를 뽑아가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스콘포장의 지금 포장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평삭하는 포장비가 있는데요. 평삭이라는 것은 5cm를 긁어내 가지고 5cm만 위에 표층만 하는 것이고

이종열위원

그것은 보수 공사하는 거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지금 이제 그냥 일반 아스콘 포장은 혼합 지층까지 골재를 좀 치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산사업의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닌데요, 그런게 아닌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산정하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비용을 적게 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콘을 하면 커다란 차로 아스콘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 차가 24톤에 몇 ㎡를 싣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1a당 얼마씩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조달청 가격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니 물론

이종열위원

일위단가에 들어가는 포함하는 단가 말고 순수하게 자재비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순수하게 자재비는 우리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조달청에 의해서 가격구매를 해서 조달청에서 산정한 가격을

이종열위원

그렇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모든 건 조달청에 재료비는

이종열위원

재료비, 인건비, 노무비 다 들어가서 일위대가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여기 이 비용은 그런 재료비하고 노무비까지 포함된 가격이고 지금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재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전에 보니까 여기는 그냥 도로 포장하는데 아스콘 포장 1a에 800만원 4를 하는데 3×8은 24, 3,200만원이고 여기는 물론 여기도 일위대가라든가 노무비, 시공비 다 들어갔을 텐데

이재진위원장대리

잠깐 이종열위원님 자재비를 많이 아끼라는 의미죠?

이종열위원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자재선정을 하실 때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매듭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이런 자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하게 예산을 좀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과장님, 아스콘 질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지 않나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빨리 끝내는 힌트를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사실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다 삭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유지비, 관리보수비가 이렇게 50%, 40%, 30%씩 삭감이 돼 버리면 이것은 바로 진짜 구민들하고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50%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현업 부서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서 좀 더 많이 받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에서 도로가 이면도로 같은데 보수를 요청하는 건수가 한 9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20건 정도밖에 반영이 못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차츰차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과 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지만 그동안 대부분 법정예산이나 경상경비 같은 것은 더 이상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포장이 파손이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파손이 덜 되고 공사를 덜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이 1.97%가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사실 줄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작년도 올해하고 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줄이신 건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책정 고지서에서 한 달에 한 1억 이상을 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기 등을 갖다가 과거에는 400와트 효율이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것을 사용했는데 차츰차츰 이제 저희들이 전력이 적은 250와트 이렇게 효율이 좋은 전구들로 차츰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1.9% 정도는 전기요금을 덜 내도 전기요금 내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해는 안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정비, 가로등 정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할로겐 등으로 바꾼다는 어떤 사업 설명을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LED

현석

김현석위원

예, LED등으로. 그것은 그 쪽 소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는 지금 교체하겠다 라고 안 온 것 같은데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었고요,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시비사업으로 금년에 7,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LED는 완전 보급단계가 아니고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가로등에는 확산률이 좀 적다 그래서 가로등에는 아직 적용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행등부터 해서 우리 역삼로에 예산이 내려 와서 2008년도에 등을 한 게 있습니다. 등의 수명이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노후되어 사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쪽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이제 시범사업을 할, 금년 연말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LED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발맞춰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무슨 풍력발전 전등이라든가 태양열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나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사실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도 시설비와 향후 계속 발생되는 전기료를 따졌을 때 터무니없이 아직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멀리 봐서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LED전구 해도 큰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쪽 송파쪽에서도 하고 구에서 하는 것 봤었는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가로등, 보안등 그런 부분은 건축적인 건축물에 대한 태양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같 이 관련파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입니다. 529쪽에 늦게 와서 더블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왕교 하고 영동4교 정밀점검이 됐는데 이것은 수명이 다 돼서 어느 정도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부위가 있어서 사업비로 이것을 없는 것을 넣으셨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까 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게 2등급 수준의 교량이기 때문에 매년 2년마다 1회는 정밀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각 교량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대왕교 하고 영동4교는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교량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체크를 하네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공석위원

등급에 따라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D, E등급은 1년에 1회씩 하고 A등급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0쪽에 침하 파손된 보도 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해 가지고 13억, 14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기 계획된 것입니까? 예산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에 매년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로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간선도로 보도 부분에 침하되는 부분이라든지 즉시 즉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 보수를 1년에 연초에 단가 계약을 1년 동안 맺어갖고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바로 침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의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는 이것을 예상해서 어느 지역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놓아서 연차별로 이렇게 해 놓고 있다는 이 말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일부 동에서 요청이 온 것도 지금 있지만 앞으로 또 새로 발생되는 것도 바로 바로 보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예비로 가지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44쪽 보면요, 보안등 문제인데 보안등 수명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보안등 한 2～3년 정도

전공석위원

2～3년 동안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등 자체는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보안등 교체예산이 많이 소요돼 있고 그 중에 중간정도 가면 노후케이블 정비로 해서 꽤 많은 등에 많은데 등은 이해 가지만 케이블도 자주 이렇게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케이블도 이제 저희들이 총 등 중에서 0.75%만 산정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3～4년 지나면 노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보안등 유지관리 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산정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액이 13억이라고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서 6억을 더 가져왔다 했는데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약 1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9억으로 기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532쪽에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당해연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에, 이것은 추경분을 반영을 안하고 본예산 부분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면 13억 하고 추경에서 6억 가져왔으면 19억을 여기다 기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야만 정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533쪽에 보면 제일 밑 하단에 이면도로 제설비용으로 해서 각 동에 22개동에 약 1,000만원씩 해서 2억2,000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각 동마다 제설거리나 면적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것은 22개 동을 1,000만원씩 책정을 했지만 좀더 많은 동에서 이제 요구가 올라오는 경우가 보면 평균적으로 산정하시고요, 역삼동 같은 데는 돈을 더 많이 나가고 좀 적은 동 세곡동이나 일원동 같은 데는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대부분 이 정도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각 동을 좀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편차는 있다 이 말이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편차는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편차는 있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도에 보면 눈이 많이 오면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들이나 또 기타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눈을 치우는데 개포1단지나 기타 2, 3, 4 단지 저층아파트 경우에는 면적은 넓지만 경비나 아니면 관리가 또 덜 되고 하다 보니까 동직원이나 직능단체에서 나와서 제설작업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런 면에서 구청에서 무슨 또 다른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지원할 대책.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설차량이 구에서 운영이 4대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5대가 총 9대가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중요한 도로는 지원을 하고 특히 이제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동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간선도로 치우고 나서 바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올여름에 곤파스나 폭우로 인해서 저층단지는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었어요. 했는데 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기에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을 좀 받았는데 올겨울 같은 경우에도 눈이 많이 오면 방금 얘기했던 저층아파트는 특별히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바깥쪽 도로 쪽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33쪽에 제설관련 책자 수첩제작 해서 1,000권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설의 종합대책이라든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전부 다 발간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는 나중에 이재진 부위원장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매년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각 유관부서라든지 주요 해당부서에서

이재진위원장대리

제설대책 요령에 관한 책자라는 것이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유관기관 연락처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직원의 연락처라든지 모든 비상연락망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제설 치우는 요령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534쪽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구초등학교 앞에 학부모님들이 지금 도로가 파손돼서 불량한 이면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동사무소와 해당과에 지금 도로관리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현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 해 주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신사동 쪽에 신구초등학교 앞쪽은 아까 김동현위원님께서 빨리 조치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오늘 현장에 직원들을, 현장직원들을 내보내서 임시로 복구를 하고 복구를 아마 오늘까지는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계속 추이를 보다가 더 꺼진 다음에는 다시 개량을 하고요, 지금 임시복구는 내일까지 다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강남구의 불량구간을 정비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멀쩡한 구간을 다시 정비하는 디자인보다도 훨씬 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해소를 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심한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민원이 있고 침하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보수하도록 시간을 끌지 않고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이런 불량구간의 정비할 부분이 생기면 도로과에 그때 그때 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즉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께서 감편성보다는 증액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도로, 구민이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잘 사용을 하셔서 더 편리한 강남구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 대비 28억4,000만원이 감소된 18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8억9,400만원, 사업예산에 17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 및 저희들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6)

송만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586쪽 하천유지관리사업 중에서 현장사무실 휴일근무자 일직비가 있는데 이게 휴일근무자 일직비인데 115일이 되어 있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이재진위원

휴일이라는 의미하고 115일 하고 이게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휴일근무 일직비는 115일인데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합해서 내년도 계산을 하면 약 115일이 나옵니다.

이재진위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토요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주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토요휴무제 때문에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다음 장에 관내하천시설물 보수 우레탄 보수가 있는데 우레탄이 탄성칩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우레탄은 2가지가 있습니다. 탄성칩이 있고 고무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무칩을 사용을 했는데 이 고무칩이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탄성칩으로 합니다.

이재진위원

원래 양재천이 탄성칩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탄성포장이라고 하지 탄성칩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탄성포장으로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우레탄으로 고무칩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탄성포장이 특허로 인해서 특허 받은 업체만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특허 받은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 나라장터에 약 7월까지 올라가 있는 게 120개 업체가 있었는데 우레탄 중에서 고무칩이 환경에 유해하다 해 갖고 기준에 안 맞아서 전부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준에 맞는 제품만 지금 한 몇 개 올라가

이재진위원

탄성칩이 이제 그러니까 특허는 받았지만 일반화 거의 일반화 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는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에 어떤 제약조건이 풀렸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대부분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양재천자전거도로 설치 및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이 사업에 관한 사항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환경관련 단체에서 과연 양재천에 하천은 하천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하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여론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서초구와 연계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한 어떤 형식적인 어떤 여론수렴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양재천에 홍보를 해서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일반 다닌다는 주민들한테 물어봤자 잘 모르니 나중에 홍보를 통해서라도 양재천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유인물 나눠주던지 해 가지고 현장확인 중심으로 여론수렴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민여론 절차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 저희들 강남구 홈페이지에다 여론 수렴도 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원형포스트잇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산책하러 나오신 분들 찬반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일부 좀 차이는 나지만 약 70～80%가 전부 찬성을 하는 그런 여론수렴 절차도 겪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분리를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상류부분인 서초구하고 저희 강남구를 거쳐서 탄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규정에 맞지를 않으니까 조정을 하겠다해서 1차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서 약 50% 약 18억은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자전거분리 관계가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행안부는 지금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을 하지만 사실은 하천 관리는 또 다른 부서이지 않습니까? 상급부서기 때문에. 단순히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만 따지다 보면 행안부 지침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천에다 설치하는 문제는 또 별다른 상급부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환경 그대로 놔둬라 왜 하천에다 자전거를 설치하느냐? 이런 논란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이야 그것은 자전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자연하천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가능하면 주민이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하고 하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그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사실상 93년도부터 이 사업을 쭉 용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17～18년 지나면서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어 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상류의 서초구간도 인공적으로 잘 가꿔놨고요, 저희들 하류 쪽인 탄천하고 한강측도 인공하천으로 하천개발을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금 우리 구간 약 3.75㎞ 구간이 자연형 하천으로 잘 가꿔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투자도 제대로 안돼 있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좀 뭐라 할까 투자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산책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약한 38건에 52명이 사고가 있었는 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양재천을 자유롭게 산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산책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송파구에서 또 치수방재과장 하시다가 또 강남구로 오셔 가지고 올 여름 곤파스, 폭우로 인해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이동길 상습침수 해소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약 14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번 폭우에 개포, 포이길이 이제 개포4동이거든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그 외에 상습침수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개포4동에 지금 포이동길 하고 개포동길 그 크로스 되는 지점에서 저쪽 아주빌라 쪽으로 주차장 쪽 그러니까 양재천 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이 용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 논현로 쪽으로 포이동, 개포동길을 이용해서 논현로로 해서 양재천으로 빠지도록 유로를 일부 변경해서 관을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이동길에 그동안에 풍수단면을 확보해서 침수 상습적인 침수를 해소하는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약 한 600mm짜리를 약 한 400m정도만 끌어다가 유로를 변경하면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영주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름에 개포4동 침수세대가 몇 세대나 됐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최영주위원

모르겠으면 그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다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593쪽에 보면 양재천 제방상단 산책로 정비에 보면 예산이 한 6억 정도 신규편성이 됐는데 보면 우레탄하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수명이 우레탄이 몇 년입니까, 이게? 탄성포장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지금 수명은 한 6 내지 8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영동2교에서부터, 영동2교에서부터 저희들 영동4교 좌안이, 좌안이라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섰을 때 좌측을 좌안이라고 하고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고 서서 좌측이니까 도곡동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시행한 지가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하천 중에서 우레탄 깔려있는 중에서 이 구간이 제일 아주 심하게 노후되면서 탄성칩이 자꾸만 떨어지면서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민원이 자꾸만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우선 2003년도에 시행한 영동2교에서부터 영동4교 좌안을 상단 부분에 우레탄 산책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우레탄하고 콘크리트 포장했을 시에 우레탄은 6～8년이고 콘크리트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콘크리트는 반영구

최영주위원

반영구적이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최영주위원

굳이 그러면 우레탄으로 우레탄 탄성 포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같은 게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일반 보도구간도 그렇고 또 일반 산책로는 대부분이 한 7～8년 전부터 우레탄을 깔아놓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은 무릎관절에 그런 영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지금도 우레탄을 했던 부분을 다시 포장을 다른 재질로 바꿨을 때 오히려 역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또 탄성포장이 재질이 많이 개발이 돼서 상당히 수명도 길어졌고요. 또 정교한 시공이나 유지관리를 잘하면 약 10여년 이상은 가니까 저희들이 초기 투자는 좀 많습니다만 우레탄 포장을 해 주는 게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이번 다시 말씀드리면 곤파스하고 폭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종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556쪽이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자율방재단협의회 구성체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인원이 30개반 6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640명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소방방재청에서 한 3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 저희들이 요즘 기후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재난이 자꾸만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나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하는 것 보다는 또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종열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구성 30개반이라는 게 30개반 따로 있고 위원회가 위원장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여기에 단장이 있습니다. 단장이 22개 각 동에 하나씩 있고요.

이종열위원

단장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거기에는 반 대표라고 합니다. 동의 반 대표. 그리고 약한 평균 한 15명 됩니다. 한 10명에서 30명

이종열위원

한 반에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고 이 소양교육을 받고 그런다면 1인당 이게 위원회 할 때에 7만원이고 이 가격이 다 다른데요. 소양교육 교재 하면 7만원씩 지급하죠? 7,000원씩. 7만원인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열위원

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7만원입니다.

이종열위원

7만원인데요 7만원에 640명 다 참석하면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니 그 위원회에 일부 반 대표

이종열위원

위원회만 주는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위원회

이종열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자율방재단의 위원회는 특별하게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없고요 자율방재단은 640명인데 반 대표나 이런 분들 위원회를 한 번 할 때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7,856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위원회 활동비로 쓰는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당이고요 일반 활동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수당,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 수당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율방재단에 무슨 회의

이종열위원

어떤 소방방재청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구 예산인데 소방방재청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대표단이 가서 회의참석할 때 그때만 주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 외에는 640명한테 다 주는 거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왜 저도 소방방재청의 관할 밑에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명단을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받아봤더니 지금 말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의용소방대 쪽도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22개 동으로 해서 위원회를 동에서 이렇게 동별로 해서 책임자를 두는 것이 그러니까 위원회 명목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회 구성문제가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를 물론 과장님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지금 명단을 보면 어느 동은 한 4명이 있고 어느 동은 전혀 없고 이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3개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동에서 명단도 좀 받았고 그 명단 그 동안에 교체된 인원은 있는지? 또 추가로 부족한 데는 더 좀 채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것을 저희들 금년에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자율방재단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62쪽 한번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예산이 이것도 꽤 많습니다. 6억6,9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빗물받이 신설 개량이 이렇게 많이 하나요? 지금 1호, 2호라는데 1호, 2호의 뜻이 뭐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1호는 주로 뒷골목에 있는 40cm, 50cm짜리 작은 거, 그것을 1호 빗물받이라고 하고요 또 대로변에 있는 그러니까 노면수가 좀 많이 흐르는 데는 1m에 50cm짜리 조금 큰 거죠, 배 되는 거. 그것을 2호 맨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강남에 와서 보니까 강남구획정리를 한 것이 한 30년 됩니다. 오래 전에 시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빗물받이가 좀 노후되고 특히 제일 문제는 가로수가 크면서 가로수 뿌리가 빗물받이 연결관으로 뚫고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빗물받이를 이번에 가능하면 간선도로변은 또 뒷골목도 가능하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재질이 뭐죠? 콘크리트인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타설을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이종열위원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현장에 거푸집 되어 가지고 현장타설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품 그런 것도 저희들 한번

이종열위원

ARP같은 경우 ARP같은 경우는요 빗물받이 같은 것을 보면 가격도 저렴하면서 절대 소나무나 아니면 기타 나무뿌리가 나올 수도 없거든요. 물론 콘크리도 그렇습니다마는 가격도 코스트가 싸기 때문에 훨씬 많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고 시공하기 편리하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종열위원

고려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가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작년에는 빗물받이 교체 예산이 없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되다보니 노후된 빗물받이를 자꾸만 개량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이종열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00개, 200개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매년 합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50%는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구비 50% 확보해 놓으면 확보된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에 자율방재단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평상시 재난예찰 활동 및 재난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자율방재단에서 침수보고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하는 보고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각 동별로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세곡동 아랫반 마을 잠겼을 때는 직접 나와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역에 사고났을 때는 각 동별로 일부 활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30개 반에 64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직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조직관리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직접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각 동을 통해서 이번에도 동을 통해서 자율방재단은 모집관계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개선해서 각 동에다가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응급복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응급복구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현재는 실적은 없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실적도 없고 재난시에 보고도 없고 자율방재단을 직접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업무만 많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뭐 일만 많지 실질적인 업무도 없고 실적도 없고 돈만 쓴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불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어차피 정부정책이 이제 자꾸만 대형 이런 재해가 발생되니까 이제 주민자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잘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이런 방재단이 우리 전국에서 우리 강남이 제일 지금 앞서 갑니다. 그런데 이 앞서가는데 이것을 우리구가 또 이래버리면 전국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이거 아주 내실있는 방재단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조직이 완비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조직을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자율 방재단으로 편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하여튼 제가 한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590쪽하고 593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내년에 나오면 작업을 할 것입니까? 혹시 기 작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기 작업을 한 사항이 바로 이 자전거도로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교량하부 그 100m가 원래 설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을 복구할 바에는 규정에 맞춰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현장을 확인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하고 우리 타 동료위원한테 얘기만 듣고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넘어가는 교량 공사로 나온 돈 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까? 공사를.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교량 공사 그 교각 교대하고 교각 부분에 터파기를 하면서

전공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전공석위원

이 도로를 자전거도로 용도로 나온 예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을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그 부분을 터파기를 하면서 기초를 묻을려니까 어차피 그 부분을 복구하면서 추가로 좀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제가 차이 나는 것은 확실히 현장을 보고 얘기하겠고요. 이 폭 2m 작업한 것은 기존 어디 노면을 손댄 것이 아니고 기존 법선을 새로 작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거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 원래 산책로를 개수를 하면서 일부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의원이 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양재천이 우리 보물인데 자주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사이가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사항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2m 폭으로 긁어가지고 도로는 잘해놨어요. 저도 생활체육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도로가 환하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대신 환경면이나 주민들은 일부 반대하는 면에서는 새로운 법선을 손을 다 대가지고 배수로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법선 정리가 잘 안돼 가지고 법선 면에서 또 흙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공사할 때는 특히 양재천은 도로 자전거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많은 주민의 의견도 듣고 환경단체의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꼭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공원녹지 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꽤 잡혀있더라고요, 수목 녹지 사업 예산이 한 5~6억이. 그래서 반드시 치수과장님하고 협조해 가지고 아마 이 자전거도로 작업할 때 법선을 공사만하고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것이 많기 때문에 법선 녹화작업에 좀 같이 협조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꼭 두 분이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사항이 나오더라도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환경단체나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문가 의견, 환경단체 의견 수렴을 충분히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 10월 1일자로 법면이나 녹지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했고 일반 시설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상단에 있는 이러한 것, 경사로 이런 거, 하천 물 흐르는 부분, 징검다리 뭐 이것은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 업무 분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두 개 부서가 좀 의견 상충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잘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추경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신 건가요? 전체 사업을 보면 신규 사업을 빼고는 다 삭감을 20% 이상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재정 형편상 저희 과만 욕심을 부려서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숫자상으로 볼 때는 약 15.3% 정도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반영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타 부서에서 남는 예산이 좀 있다 라면 저희들 하수도 공사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이 반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결위원장 바로

현석

김현석위원

저기 그리고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본위원이 참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해서 지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 삭감이 되어야 될 정말 대치유수지 공원은 증액이 됐어요. 몇 % 아니지만 0.1%가 증액이 됐는데 아니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곤파스다 뭐다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 최소한 4%, 5% 이상이 늘어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질 만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도 좀 절약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하실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김현석위원님 지적하신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편성해서 이미 확정되어서 의회에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최소한도로 한번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김현석위원님께서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의회에서 다 넘어온 사업이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의회 통과할 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결정한 내용이 뭐나면 첫째로 임차료와 운영비에 관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임차료에 관한 부가세 10%와 또한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사실 저희들한테는 보고한 내용을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냥 구청의 말만 믿고 통과했던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치유수지를 건설했던 관련 업체, 업체한테 운영권을, 관리권을 넘긴다고 하지 않았는데 분명 않았는데 결국에는 보면 그것을 대치유수지를 건설했던 건설회사에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운영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관리고 또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더라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일련의 운영비에 관한 부가세도 추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한테 사실 관계를 그 당시에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도 지금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차제에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7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수방시설물,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내년에 상당히 증액되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가 올해 201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수문에 정밀점검 8개소를 850만원 해서 6,800만원에 상당히 증액하다보니까 많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문에 정밀 점검을 할 때 850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있을 텐데 그 산출 기초는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그 한강상에 있는 교량 1종 수문 이것은 1개소가 있습니다. 강남 나들목, 그것을 2009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에 2년에 1회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문을. 그래서 2009년도에 한강나들목을 했고요. 올해 시행한 게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저희들이 수문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8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약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이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850만원 곱하기 8개소 했는데 850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디다 뒀냐고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정밀 점검 산출, 개략적인 산출기준에 의해서 1개소당 85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설계를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을 지금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점검의 종류가 여기 보면 정밀점검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안전점검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점검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어떤 육안에 의한 점검이 있고 혹시 필요하면 정밀점검 들어가서 더 세분하게 하는데 과연 관련법이 통상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세밀하게 정밀점검을 하라는 건지 그 구분을 좀 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정밀점검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요. 정밀점검을 일반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정밀점검을 하도록 그래서 모든 책임이 나중에 정밀점검 한 전문 업체에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 부분은 850만원 사항을 한번 주시고 또 관련법도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라는 관련법도 주시고 한강 관련해서는 한강 관리는 서울시인데 우리가 수문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6쪽 보겠습니다. 양재천 장애인리프트 정비 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리프트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침수 등에 따른 잦은 고장이 있다 라고 했는데 침수는 항상 비오면 침수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시프트가 계속 침수되면 또 계속 고장이 날 텐데 또 그 자리에 다시 시프트를 설치해야 되는지? 두 번째 내구연한이 과연 얼마인지 언제 설치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장애인 리프트는 93년도에, 93년도인가 시공이 된 그런 시설인데 이것은 당시에 시설할 때 규정이 없이 지금 어디에 안전점검을 의뢰해도 안전점검을 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와서 한 400만원 들여서 보수를 일부 했지만 이 회사 자체가 이미 없어진 회사인지 하여튼 요청을 해도 안돼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93년도에 시공했고 그럼 내구연한은 얼마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내구연한은 당시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내구연한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침수에 따른 잦은 고장이 있는데 또 해 놓아야 어차피 침수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다른 방향, 장애인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리프트를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에 이런 리프트 설치된 데는 사실상 우리 양재천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냥 보존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별도의 지금 리프트를 하나 할 것인지는 이 예산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좀 한번 듣고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예를 들어서 그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설치해봤자 잦은 침수로 인해서 또 고장날 텐데 대안을 드린다면 경사로를 낮게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각도를 낮춰서 쭉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 데가 장애인 아파트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설치됐는데 말씀하신 그런 경사로 그것도 한번

만희

유만희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안에 보면 물론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 액수가 크지 않아서 아마 사업설명에 넣지 않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세입세출예산안 가지고 계세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499쪽 한번 보시죠. 499쪽에 보면 강남구 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이런 하나의 재난,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설령 예산편성 근거는 어디다 둔 것입니까? 이거.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 발생시에 의사회나 약사회, 새마을운동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려면 뭐 네트워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재작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정책 사업으로 내려와서 올해는 금년도에는 이것을 예산도 없고 이래서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런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면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지침을 내려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남구청이 직접 선급 부서는 아니지만 어떻든 그것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법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면 맞지 않다는 표현을 내가 드리니까, 말씀 드리니까 차제에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제화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법을 만들어야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나는 좀 잘못됐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본위원도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제방 상단 산책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레탄 탄성 포장이 10만3,500원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관내 하천 시설물 보수에는 산책로 우레탄 보수가 단가가 2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재질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양재천 상단 산책로는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서 전부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니까 단가가 싸고요. 기존 부분은

이재진위원장대리

기기가 물량 때문에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물량이 클 때는 단가가 싸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제방 도로는 언제 시공을 했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상단 도로는 2003년도

이재진위원장대리

우레탄은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한 7년 지났는데요. 보통 한 5~6년이 내구연한이어서 그 당시는, 그런데 요즘은 한 6~7년 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우레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지난 우레탄 설치를 할 때 탄성 칩으로 인해서 그 업자가 굉장히 특허를 가지고서 혼자 독점적 사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이 경쟁을 넓히면 단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종열위원 보충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위원이 자율방재단에 관해서는 운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방재청 그것이 아마 시 예산으로 나오지가 않습니까? 돈이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에서 방재청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구 자체 예산이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국비나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요지가 그것인데 시간이 제가 많이 경과 되어서 하다 말고 그냥 다른 위원들이 보충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100% 시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3만원씩을 지급하거든요. 물론 대장인 저도 똑같이 3만원, 대장은 봉사단체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굳이 그런 단체들한테 7만원씩을 물론 7만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7만원씩을 주면서 까지 그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해야 될게 있나 구 예산으로,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유사시에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지금 저번 같이 세곡동에 물난리가 났을 때 물론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무려 한 125명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고맙다고 100만원을 목욕비를 줄 정도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자율방재단은 지금 그런 데 가서 한다 라고 그러면 없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거기 가서 대장으로서 가서 했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이 이런 데 와서 서비스, 봉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진짜 서류를 만들어서 자율방재단이 모으는 것은 분명히 이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민원을 저한테 서면으로까지 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우리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도 영동지대장 의용소방대 영동 지대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렇게까지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까지 용어는 방재청에서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유만희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분명히 돈 나가는 근거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 돈은 조례도 없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얼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구청장이 자르면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꼭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야만이 과장님이 효과적으로 조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 관계는 초창기이지만 서울 시비나 국비가 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고 건의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였던 세부적인 내용인 2010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서 작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에는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일정을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