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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45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2-06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 이틀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희 전문위원께서는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금번 편성 제출된 구 일반회계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천 3백 27억 9천 1백 79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7%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국시도 보조금이 40.1% 조정교부금이 21.2%등이며 자주재원은 지방세 17.7% 세외수입 13.8%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국·시비보조사업이 55.7% 자체사업 15.1%이며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6.2%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천 10만 3천원이 감액된 12억 9천 7백 56만 5천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경우 제1회 추경대비 65억 6천 3백 23만원이 증액된 1천 5 46억 7천 5백 78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2백 1만 3천원이 감액된 1백 35억3백 81만 5천원입니다. 주요 검토방향은 생략하고 부서별 세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54%가 감액된 2백 49억 3천 8백 8만 5천원이며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행사실비 보상금 민관협의체 위원 등 교육(연찬회) 2천 5백만원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협의체 위원 등 교육 천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9쪽 민간자본보조 민간협의체 사무실 컴퓨터 및 책상구입 등 5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하는지 등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190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억 2천 2백 84만 7천원에 대한 감액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7%가 증액된 5백 48억 3천 5백 70만 3천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보육아동지원 2억 5천 4백 70만 2천원과 보육사업 27억 8천 8백 56만 4천원에 대한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00쪽 석남제일어린이집 5억 7천 6백 34만 5천원과 시설비 7천 4백 72만 8천원의 증액내용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0쪽 장애인아동부양수당 2억 5천 6백 87만 7천원과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억 4천 4백 36만 3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88%가 감액된 99억 1천 6백 5천원입니다.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예산안 220쪽 문화재 긴급보수비 4백 4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24쪽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3천만원과 서구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2억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07%가 감액된 6억 4천 3백 91만 1천원이며 검토결과 환경보전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 234쪽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 3백 24만원 중 44만원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순환골재 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07%가 감액된 5천 3백 86만 4천원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36%가 증액된 1백 60억 9천 51만 6천원입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24쪽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1억 6천 1백 59만 6천원, 예산안 245쪽 음식물류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1억 14만 4천원에 대한 증액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6쪽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 3천 6만 2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청라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료 6천 4백 42만 7천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심사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적으로 26억 2천 8백 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9.5% 정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197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1억 2천 2백 84만 7천원과 19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비 27억 8천 4백 57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연찬회비 2천 5백만원과 민간협의회 연찬회비 천만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민간협의회 사무실 컴퓨터 및 책상구입 등 5백만원 해서 총 4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민관협력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행자자치부로부터 지난 10월달에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연찬회 등 목적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연찬회 비용으로 편성하고 컴퓨터 구입비를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연찬회비 2천 5백만원하고 천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뒷장에 나오는데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연찬회를 선거전에 개최할 수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 초에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담당공무원 연찬회를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 각 군·구에 일괄해서 4백만원씩 편성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1억 2천 2백 8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서 표준형사업인 비만아동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요 사업을 해라 하고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또 홍보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무시한 체 추진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시 전체가 공히 사업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인천시 전부다 감액하게 된 전체적으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비가 2백 16억 3천 2백 60만 7천원에서 27억 8천 4백 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국·시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된 사항이 되어가지고 지출규모를 감안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연찬회비 2천 5백만원과 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연찬회를 하는 것이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내년으로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영세민들 생활비라고 융자금으로 해서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2천만원을 융자금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씨티은행 채권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씨티은행 채권을 모두 매입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민관협의체가 용도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 하는 단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달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6대 분야에 8대 대상별로 보건, 복지, 의료 그런 6대 서비스를 노인이나 아동 그런 8대 대상별로 해서 논스톱서비스를 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협의체 공공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도 같이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합적으로 제공하자 하는 의미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직은 100%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올 연말에 구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야직 구성은 안 된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관협의체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물량조사를 합니다. 담당 분야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얼마만큼 누구한테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계획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간 그 협의체 구성 확정 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협의체가 과연 실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에 우리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7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은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2백 86억이고 금년도가 2백 74억.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생계, 주거, 교육 다 해서 2백 86억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보다 9천만원 감액된 사항인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하겠다고 한 금액이 2백 5억이잖아요. 2007년도에 생계, 주거, 교육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을 2백 5억이라는 말이에요. 2백 30억 세워가지고 27억 감액하고 2백 5억 7천 9백 89만 4천원 세웠는데 이것은 거의 맞는 것 아니겠어요. 큰 오차가 없겠죠? 12월달 마지막 정리추경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거의가 아니라.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거꾸로 맞춰서 예산 올렸을 것이니까 그러면 2008년도 내년 예산은 생계, 주거, 교육 합하면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3개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나눈 것을 다 합하면 얼마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생계가 15억 7천, 교육이 7억 5천, 주거가 40억 이거 계산 안 해 봤어요 팀장님.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가 생계, 교육, 주거, 해산 해 가지고 2백 6억 5천 8백 33만 6천원입니다.

전원기위원

2백 6억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올해 예산에 맞춰서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다라든지 큰 변동이 있으면 또 이게 모자라겠네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 같지 않고 보통 3%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원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국비요청 하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면 국비요청을 하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1년에 검단 같은 경우만 해도 무려 15,000명 정도가 고정 증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이 들어오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감액 많이 시키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이 2백 5억 정도 그 정도밖에 편성을 못하는 경우인데 다른 구군은 인구가 거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 서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사업은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전액 반납하는 경우인데...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부는 사용하고...

전원기위원

지금 1억 2천 2백만원 반납하는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분석이 왜 이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하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아동비만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준형사업인데 저희가 바우처사업 표준형사업하고 지자체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무엇하고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자체사업하고 표준형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비만을 해라 그리고 지자체사업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어마을하고 재활치료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아동비만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 할만한 여건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아동비만을 해라 지자체 실정 보지도 않고 무조건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통합해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올해 혁신사업으로 7억 3천 2백만원이 섰거든요. 2008년 예산은 어떻게 잡아 놓았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도는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는 14억입니다.

전원기위원

14억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6억 7천이고 내년은 14억입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올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4억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구라든가 시라든가 실정을 감안 안하고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전원기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2008년도 어제 예산 심의를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 2008년도 예산도 우리 서구의 실정하고 안 맞고 그냥 국가에서 국비 시비 정해 주니까 우리는 구비를 그냥 거기다 맞춰서 그냥 예산편성하고 또 마지막에 남으면 잘라서 반납하고 실제 이런 경우가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시비 내려 보내주는데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세우다보니까 구비 없는데 예산 세우다보니까 다른 사업 짜기 힘들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정말 해결안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안은 떠오르지는 않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국 전체의 지금 보시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각과가 보고하는 것 보면서 보충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각과 간에.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각과 간에 과의 특성이 우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국·시비 위주로다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과가 있고 그 이외에 사업부서 이것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 사업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된 과도 보충자료가 준비된 과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 이한 수준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만 하다 보니까 시야가 사실 넓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가 제가 이것을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느꼈는데 제가 차마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연수 팀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자기 업무만 보다 보니까 다른 과의 업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1년반 넘어 의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과는 성의 있게 보충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지과장님한테 조금 죄송한데 민관협의체 위원 등 교육 2천 5백만원 이러면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면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물론 이거 과 국·시비인 것은 저는 압니다. 연말 되면 다 각 구간에 10개 구를 조정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구에 보내고 많이 남는 구는 삭감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시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아는데 이렇게 조금 그런 것이라도 성의 있게 예를 들면 민관협의체 이렇게 위원들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또 너무 많이 깎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라든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보면서 질문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와서 그냥 입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런 면을 그냥 말씀만 하셔가지고는 여기 직원들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어느 과에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성의 있게 보면 다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충자료로 설명을 한다 물론 다 바쁘겠지만 이 과하고 복지서비스과가 바빠서 그런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입장에서.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안 설명은 귀히 배부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199쪽 보육아동지원 2억 5천 4백 70만 2천원과 200쪽에 보육사업 27억 8천 8백 56만 4천원 증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자체계획에 의한 것으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시설소재지 모두 인천광역시에 속해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셋째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지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민간시설이용 차액 보조가 있으며 이중 셋째아 지원 24시간 보육료지원 민간시설이용 차액 보조에 사업양 변동에 따른 예산액 증가에 대해서 보육아동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지원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초 사업양이 315명에서 500명으로 증가해서 당초에는 7억 3천 6백 40만원에서 10억 1천 1백 14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4시간 보육료는 예산이 2백만원에서 2백 1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현장학습을 갈 경우에 1인당 1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명에서 520명으로 증가해서 예산이 4천만원에서 4천 2백 71만 2천원으로 2백 71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민간시설이용 차액 보조는 사업양이 250명에서 180명으로 감소되어서 6천 7백만원에서 4천 4백 14만 8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보육아동지원 사업비가 9억 2천 3백 40만원에서 11억 7천 8백 10만 2천원으로 변경되어 2억 5천 4백 7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사업은 보육의 공공강화 및 건강한 아동육성에 목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비, 기본보조금 지원,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 지원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양이 150명에서 140명으로 변경되어서 19억 5천만원에서 18억 4천 2백 29만 8천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기본보조금 지원은 1,569명에서 1,700명으로 증가되어서 23억 6천 6백 40만원에서 36억 8천 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육료지원은 저소득층 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와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사업양이 5,604명에서 6,000명으로 증가해서 95억 9천만원에서 11억 1만 8천 7백 26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인증제 참여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이 170개소에서 140개소로 감소되어 8천 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보육사업은 당초 1백 42억 6천 3백 40만원에서 1백 70억 5천 1백 96만 4천원으로 변경되어 27억 8천 8백 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석남제일어린이집 5억 7천 6백 34만 5천원과 시설비 7천 4백 72만 8천원의 증액내용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남제일어린이집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우리 구의 중장기 구의 계획에 관련해서 보육시설확충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구에서 신축하거나 민간보육시설 또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데 있는데 상반기에 적정한 국공립 전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서 2008년도 8월에 석남1동 소재지에 후보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2일날 국·시비 7억 1천 6백 60만원을 교부받아서 2008년도 10월 24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고 2008년도 11월 20일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200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위치는 석남1동 488-8번지에 부지는 726제곱미터 연면적은 825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14억 8천 9백 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로 순수 건축비는 13억 7천 5백만원으로 국비 2억 1천 6백 60만원과 시비 5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설계비는 6천 7백만원으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으며 감리비는 4천만원 시설부대비는 7백 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쪽에 시설비 13억 7천 5백만원은 1회 추경에 7억 9천 8백 65만 5천원이 편성되었지만 보육시설확충 사업이 신축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신축비 13억 7천 5백만원으로 반영되어서 5억 7천 6백 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쪽에 시설비 7천 4백 72만 8천원은 건축에 수반되는 필수사항인 시설부대비와 설계비로서 석남제일어린이집 시설부대비 7백 72만 8천원과 설계비 6천 7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장애인아동부양수당 2억 5천 6백 87만 7천원과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1억 4천 4백 36만 3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양자들에게 장애아동 보육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서 장애아동의 양육 환경과 개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사항으로 당초 7억 8백 68만 6천원에서 4억 5천 1백 80만 9천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2억 5천 6백 87만 7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 중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 가사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 20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200명의 1급 장애인이 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141명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을 구정소식지나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했지만 신청대상자가 적어서 당초에 2억 3천 3백 40만원에서 8천 9백 3만 7천원으로 1억 4천 4백 36만 3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207쪽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잔액 삭감은 내시 공문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방금 들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08쪽입니다. 간단한 거니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개발비 그래가지고 차량구입 있거든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입니다.

김영옥위원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네.

김영옥위원

무슨 차...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에 차량 구입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에서 천만원이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시비보조 천만원 있으니까 아는데 이 정도면 무슨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스타렉스 봉고.

김영옥위원

몇 인용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9인승요.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이어서 바로 그 차량이 필요해서 산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돈을 주니까 할 수 없이 구비 세워서 사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는 이게 차량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이 홍보도 다니고 노인분들의 일거리를 위해서 기업체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고 그 사업비로 당초에는 다 이 금액을 얻고자 하였으나 시에서 일단 천만원만 보조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꼭 인상이 시에서 천만원 주니까 우리 구비 천 3백만원 세워가지고 사는 것 아니냐. 이 차 사면 운전은 누가해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운전은 일단 차만 주면 거기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이 있고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기름값 이런 것 누가 내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또 우리 구에서 뒤에 보험료 운영비 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2008년도 예산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우선 보육아동지원이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보육사업이나 보육사업은 무려 27억 8천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육아동지원은 2억 5천 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발언대에서 쭉 읽어내려 가시는데 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내용 보육아동지원, 보육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아동수당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이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지원 2억 5천 4백만원 그것을 블랙다운 하셔가지고 세부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그 변경사유하고 그 옆에다 한칸 더 잡아서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있는지 통합적으로 기록하지 마시고 보육아동지원에 지금 2억 5천 4백 70만원이 증액된 그 블랙다운 해서 기정과 경정을 표시하시고 2008년도 예산은 그러면 얼마를 세워져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4개가 되겠어요. 보육아동지원, 보육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아동부양수당,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이 4개를 그렇게 기정과 경정 블랙다운 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워져있는지 서면으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설치 2008년에도 이 예산 세워져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2007년도에 이거 사용하지 않고 감액을 하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소화기 특별공급 기간에 이용하는 예산인데 그것은 당초보다 금액이 비쌌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당초에는 8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특별 공급기간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50% 정도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하게 되어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가격이 다운되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잘한 일이네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특정 공급기간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구입한 것입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는 8만원이었는데 변경해 가지고 2만 9천원으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은 수량은 고정시켜 놓고 예상된 금액보다 단가가 다운되어서 예산이 남았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더 덧붙인다면 수량을 늘려서 배치를 했더라면 2008년도에 예산도 없는데 이거 사겠다고 왈가닥 할 이유도 없었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반납하고 한쪽에서는 예산 세우느냐고 힘들고 두 번 일을 안 했으면 모양이 더 예쁘고 더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201쪽 석남제일어린이집 건립 이월사업이죠. 석남제일어린이집이 지금 예산밖에 안서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석남제일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하셨지만 석남제일어린이집은 특수 어린이집으로 건립하신다고 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석남어린이집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명칭 변경을 하고 특수 장애아를 위한 저소득층 어린이들만 수용하는 특수 어린이집으로 하겠다는 것을 빨리 공포하셔서 주변의 동요가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211쪽에 이거 한번 여쭈어볼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1천 5백 65만 3천원하고 1천 9백 91만 7천원을 반환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환경지킴이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권유할만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이 동네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상당히 또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좋은 사업이라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늘 얘기했는데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양이 조절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정산 처리할 때 시에서 이렇게 또 수치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기존에 내려온 것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저희가 2006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다 정산하고 나면 그것을 2007년도에 저희가 반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이 금액을 반환하는 것인데 사업양이 과다하게 책정되어가지고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환하지 말고 더 많이 환경지킴이 정원을 늘려서...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사업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환

최용환위원

인원이 정해져 내려오나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전원기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 사업은 확정내시 12월 7일날 만약에 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1월말쯤에 확정되어서 사업양이 다 내려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사업양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07년도 환경지킴이 총 몇 분이나 하셨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환경지킴이는 한번 할 때 120명.
용환

최용환위원

총 몇 회 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몇 회가 아니라 개월 수로 따지는 거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로 120명씩 몇 번 있을 것 아니에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9개월.
용환

최용환위원

9개월이니까 한달에 120명씩.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월 120명씩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는 연간 총 4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1회 2회 해 가지고 분기별로 200명씩 해 가지고 2회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사업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120명은 뭐예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그것은 전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늘어가지고 사업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연간 400명 사업기간은 3월서부터 12월 횟수는 2회 1분기 2분기 해 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용환

최용환위원

위에서 내려올 적에 서구는 환경지킴이 400명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내려오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지침에 맞춰서 돈이 내려와야지.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이것은 2006년도 것인데 2006년도에 당초 우리가 반환금을 1천 5백 65만 3천원을 세웠는데 다시 시에서 정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환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더 반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00쪽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 석남제일어린이집 당초에는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영아하고 24시로 했던 것 아닙니까?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우려되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장애아 어저께 담당과장이 전국에서 최초일 것이다 장애인 보육시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재무과에서 한 것 자체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나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지금 이 사업비도 아예 빨리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아라고 하면 이게 아마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휠체어도 다니고 또 특수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이 늘어나려면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전국에서 만약에 최초의 장애인 보육시설이라면 국·시비 받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필을 해 가지고 이 어린이집은 시 자체에서도 어린이집 지라고 각 구군에 내려 보내는데 사실상 이게 여유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각구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사업양 달성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시에다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이 이미 되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이 건립 계획을 재검토 하고 난 다음에 국·시비를 다시 더 요구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특수시설로 만약에 저희가 전담을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김영옥위원

어필이 될 것 같고 이 평수 가지고는 인원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전면적으로 계획 자체를 빨리 재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드리는데 아까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지금 이거 정리추경은 2007년도 예산이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2007년도 예산입니다.

전원기위원

2006년도가 아니죠?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2006년도 사업하면 반환하는 것은 2007년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사업 잔액분의...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205쪽 하단부터 206쪽에 보면 지금 시비 반환들이 쭉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전부다 반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환된 내용들을 제 말이 맞나 보세요. 2007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시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전원기위원

제 의견이 맞는가 보세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 파견도우미사업 9천 1백을 했는데 지금 9천 5백만원이 되어가지고 4백만원을 시에서 더 받은 것이고 일부는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가정복지팀장

이것은 당초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시서가 내려와 가지고 추가변경이 내려오는데 그 환경지킴이사업도 사업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나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06년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2007년도이고 제가 하고 싶은 목적은 만약에 정말 예측이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1차 추경 때나 아예 많은 금액을 반납할 것이라면 내시가 그때 내려왔었다면 그때 반납을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연말 12월달에 와서 그때에서 돈 쓰고 다 해 보니까 남은 것 반납 이런 결정은 안 되는 거예요. 만에 이 중에는 11월말에 내시가 내려온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말에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되는 것이면 연말에 내려올 수도 실제로 만약에 다 썼으면 어쩔 거예요. 시비를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 열심히 해서 10월달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11월달에 내시가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라 우리 구에서 안 썼기 때문에 시에서 자동적으로 반납하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소액 금액은 쓰다 보면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측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이렇게 연말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반납을 했어야 돼요 반납을 할 것이라면. 그래야 우리 시 재정이나 구 재정에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던 증액분이라든지 또는 감액한 것도 마찬가지에요.금액이 큰 것은 빨리 변경을 해줘야 우리 전체 세금 흐름이 원만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었지만 물론 전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연말에 특수한 경우에 정리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1차 때 아예 다 예측을 해서 6개월간 남은 것 놓아두고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회 추경예산액은 2.88% 감액된 99억 천 6백 5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성립전경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녹청자도요지에 대한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3천만원 삭감 건입니다. 당초 저희는 인라인 롤러 선수단이 정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현원이 현재 5명으로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는 1명을 보강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억원 감액 건입니다. 당초에는 본예산 31억이 책정되어 있었던바 국비예산 21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국비는 건축 진척도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됨으로 2007년도에는 9억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2억은 2008년도에 지원받을 계획에 있으므로 국비 12억원 감액과 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구에 10억을 지원해 주었으므로 총 대비 2억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24쪽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산출기초하고 잡혀 있는 기정예산액하고 가 틀리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립공사에 2천만원이 다른...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설부대비로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만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동사항만 기록이 되어서.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체육센터 지금 기성 고에 따라서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플로레스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기에 지금 공사비가 12억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획 대비.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계획 대비 현재 공정율은 29% 있고 60%가 경과가 되면 나머지를 전부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몇%정도 했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공정율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현재 감리단 보고에 의하면 29%로 보고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29%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전원기위원

완공이 언제죠?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내년 10월내지 12월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겠지만 국민체육센터가 원래 시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었는데 구로 내려왔다면 그러면 서구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이름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만약에 운영을 할 것이라면.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아마 이 명칭에 대해서 만약에 변동이 가능하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서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낙찰 차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집행 차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나 방재 처리비용은 집행 잔액입니다. 실내공기질측정장비도 낙찰 차액입니다. 233쪽에 일용인부임은 상용직이 한명 있는데 매연단속 쪽에 있는데 단체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증가되어가지고 86만 2천원은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234쪽에 순환골재분석의뢰비는 집행 잔액이고 그리고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 3백 24만원에서 2백 80만원을 실비보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예산 꼼꼼하게 잘 집행하셔서 별 얘기는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순환골재 협의체 얘기가 쓰여져 있어서 2008년도 예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5,000원씩 과장님이 협의체 위원들한테 보상 교통비 명목으로 그런데 그것도 안 주었나 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5,000원에 대해서 현재 지금 목이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만 줬고 또 별도로 그분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별도로 오신 분한테 이 목으로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금년도 목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이것을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1백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 추진비이든가 53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왜 집행을 할 수 없이 국장님 판공비로 쓴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교통비, 급량비, 외래강사수당 등 해서 여러 가지 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 인원들이 보면 공무원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전문가가 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 전문위원 또 외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 변경을 잘해 가지고 내년에는 원활하게 집행하게끔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인천발전연구에도 교통비나 수당을 지급하나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인천발전연구에 그러니까 교통 실비만 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구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시에 공무원 빼고 그 다음에 교수분들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소 이쪽에는 지급을 한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국장님 판공비 갖다 안 해도 다할 수 있는 거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례라든가 또 지침에 의해서 이게 위원회 성격이 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국장님 선에서 지급을 해드린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게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용환

최용환위원

잠깐만요. 위생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위원여러분들 최용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천 1백 31만 7천원이 증가한 1백 60억 9천 5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44쪽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한명이 7월에 중도 사직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단체협약 사항 감액분과 금년 말에 퇴직하는 두 명의 퇴직금 추가 소요분 등으로 총 1억 4천 5백 6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 소요액을 감안하여 사용 잔액 1천 4백 7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4천 7백 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세대수 증가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부족분 6천 6백 7만 4천원과 일반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2천 69만 8천원의 수거대행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청라자원화시설 반입중지 및 물량초과시 강화 스크린 민간시설에 반입 처리하고 있으나 반입감소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처리비는 8천 6백 6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양 증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반입료 부족분 3천 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청라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료 부족분 6천 4백 4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경비사용 잔액 1백 9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얘기하는 것이죠? 정년퇴직자 1억 6천 백만원 증액한 것 그 사유가 퇴직금이에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59세입니다. 금년도에 48년생이 하는데 12월 31일자 정년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퇴직금이 1억 6천 1백 59만 6천원입니다.

전원기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금액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입사할 때부터 언제 정년한다는 것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할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퇴직한 것 뻔히 알면서.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여러 가지 부상품 관계라든가 반영을 하는데 12월 31일 정년 한 이후에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구에서 세수조정 관계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2월 31일날 퇴직을 해서.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14일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내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경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부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요인도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청소행정과 예산 중에 2008년도에 또 이렇게 그냥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데 이거 안 줄 수 없는 돈이잖아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이 2008년 12월 31일자가 10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수 조정관계 때문에 추경에 조정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사항도 마찬가지 2008년도 분도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구 예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다면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미리 미리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인건비 성향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연초부터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또 만약에 정리추경 때 이거 말고 더 긴요한 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 퇴직금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는 최소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렇게 안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요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10명이 그렇게...

전원기위원

내년에는 10명이나 되면 퇴직금이 많을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연말에 가서 다른 사업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정리추경을 세워야 할 꼭 예산을 못 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전원기 위원님 한 것에 보면. 지금 서구가 조금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변칙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 가지고 다 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1회 추경 정리추경 안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아예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굳어져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08년도 10명이나 되는데 예산을 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1회 추경에 꼭 올리십시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김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또 1회 추경에 안 올리고 2008년도 정리추경에 올라오면 아예 삭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번 문제를 해야 만이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예산을 바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바뀌어도 할 수 없고 내년도 정리추경에 10명분이 올라온다고 하면 전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미화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년에는 벌써 10명이 퇴직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한 숫자인데 인원을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나이가 많아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어린 사람을 뽑지 말고 55세 정도를 뽑아서 4년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얼마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조금씩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뭐 예산이 퇴직금이 엄청 나간다는 말이에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20세에서 55세로 해서 연령을 편성하는데 저희 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연령별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세에서 40세 40세에서 55세로 해서 인원수를 조금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두명 정년퇴직자도 이번에 채용했을 때 20에서 40대 한명 40에서 55세 한명 해서 이렇게 분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실업도 고려안할 수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고려안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