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이 교육 중으로 신대식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차 세입세출안에 대해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예산 규모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일반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천 327억 9첨 17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국시도 보조금에 40.1%, 조정교부금이 21.2%이며 자주재원은 지방세 17.7%, 세외수입 13.8%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55.7%, 자체사업이 15.1%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 예산이 2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773억 748만 2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87%인 65억 41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방향은 생략하고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8.75% 증액된 71억 9천 618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행정혁신 일반운영비 5천 1백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4억 342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예비비 17억 6천 665만 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예산안 64쪽 관내도 보수 2백만 원, 외국어 통역 및 번역료 170만원, 구정주요 운영성과 결과 책자 유인 4백만원, 예산안 65쪽 국제교류사업 270만원과 푸른희망서구21 행사지원비 247만원, 예산안 67쪽 변화와 혁신에 따른 직원교육 4천 9백만원, 예산안 70쪽 고객만족 모닝메시지 모음집 발간 3백만원, 예산안 73쪽 도서간행물 304만 7천원 등이 기정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동자치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6% 증가한 23억 2천 951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대부분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과부족 분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는 예산안 350쪽 검단1동 구검단소방파출소 리모델링 5천 264만 6천원은 인근 청소년 문화회관의 대체 활용성과 리모델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획홍보실과 동자치센터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정책기획단 운영박사에서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전임 계약직 두 분이 계신데 한분이 7월 달에 사직하시고 11월 1일자로 새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 기간동안의 인건비가 덜 나간 부분입니다.

왜 사직했습니까?

정영수 박사님이 행자부로 가셨습니다. 행자부에 계약직으로 가셨기 때문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1년간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간에 본인의 일로 인해 사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네, 1년씩 해가지고 최대 5년씩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일을 하겠다고 정책기획단으로 오셨는데 본인의 일로 인해 사직을 하고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같은 기관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계약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데 7월 달에 사직을 하고 왜 이렇게 11월 달까지 늦춰졌습니까?

공고 절차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미리 사직한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럼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인사부서에 의뢰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공고하고, 비전임으로 돼 있다보니까 박사급 중에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험도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 분들을 채용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예측되어 있었다면 빨리 행정을 처리해서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았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70페이지입니다. 금품신고자 포상금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던지 그런 것을 크린센터에 신고하면 그것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신고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입니다. 방금 박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정책기획단. 실장님 답변이 너무 안이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약을 했고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책임의 소재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여기 책자에 표기된 대로 서구의 미래비젼을 위한 기획단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을 때 아무런 제재사항은 없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구 위원님이나 구재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마치지 않고 사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그럼 계약기간을 뭐 하러 설정합니까? 계약기간을 정한 의미가 뭡니까?

일반직과 달리 계약기간 중에는…….

일반직과 다른 게 계약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동안은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간다든가 그럼 좋은데 계약기간 중에 서구는 막말로 내팽개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계약기간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당 계약직 공무원이 우리 구에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새로운 분으로 임용을 한다든지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분이 필요 없어서 간 거예요?

필요 없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 조건도 좋고 행자부로 전임계약직으로 갔습니다. 하다보니까 본인에 의해서 갔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고 저희 채용하고 있는 구 입장에서도 계약기간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일반직처럼 예를 들어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기간을 정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실장님 이게 우리 구로 봐서는 떠나신 분이 우리 구의 업무의 특성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간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니 자의에 의해서…….

그런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 사직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채용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질문 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임명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다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계약직 규정에 아무 때나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계약을 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서상에 삽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그러면 계약서상에 계약을 안 지켜도 아무런 제재사항이 현재 계약조항에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확실히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다음부터 할 때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은 일종의 별정직 아닙니까?

네.

한번 오게 되면 구비를 엄청나게 주잖아요 지금.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면 뭐하려 계약합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관내도 보수 그 다음에 구정주요운영성과 이런 것들은 전혀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관내도 보수 같은 경우는 현재 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에 큰 관내도가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예를 들어 어떤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지구가 다시 생성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수를 하게 되는데 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안한 부분이고요. 밑에 주요운영성과 결과 책자 유인 같은 경우 연말에 1년간의 구정운영에 대해 주민 의견이라든지 성과를 들은 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책자로 유인해서 발간하는 겁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사업, 해외연수, 국제교류사업 이런 게 사실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국제교류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추진도 안하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도 않는 사업을 2008년도 예산안에 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이 저희가 현재 4개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2년 동안은 교류가 없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했던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교류관련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됐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4쪽 수도권매립지 구정 홍보판 이것은 예산만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수도권매립지의 구정 홍보판은 아시겠지만 공항고속도로에서 보시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구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같이 세운 것인데 원래는 거기에 조명장치를 설치해서 1천 5백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매립지에서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만 매립지 공사의 운영진이 좀 바뀌고 하다보니까 설치하는 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구정홍보판을 매립지에서 사업을 하나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구에서 3분의1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지에서 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계획된 예산안이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나온 저희 실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도 보수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외국어 통역 및 번역료 170만원은 국제교류사업과 맞물려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기 위해 확보했던 예산입니다만 사업이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65쪽 마찬가지 시책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65쪽 푸른희망서구 21 행사지원비는 전국 의제 대회 참가한다든지 시 의제 참가한다든지 할 경우 참가비로 확보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의제 작성에 전력하다보니까 대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혁신교육에 따른 4천 9백만원 같은 경우는 원래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혁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십교육을 다음주까지 2박3일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하반기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0쪽 고객만족 모니터링 모음집 같은 경우도 발간할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3쪽 도서간행물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예산에는 384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으로 도서간행물 같은 경우는 도시행정이라든지 지방행정 책자라든지 아니면 각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월간으로 발행되는 월간지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집행 잔액에 대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드렸고요…….

도서간행물…….

이 부분이 기정예산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네.

동자치센터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기정 예산 23억 2천 6백만원 대비 351만 5천원이 증가된 총 23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운영비 2천 158만 1천원을 증액하고 검단1동 구검단소방파출소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시설비가 3천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조금 및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4천 1백만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별로 보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삭감, 연희동 공공요금 350만원 증가,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삭감, 가정1동 공공요금 3백만원 증가, 가정2동 어린이공부방 도서구입비 5백만원 삭감, 가정3동 동청사 옥상 외벽방수공사 등 시설비 집행 잔액 510만원 삭감, 신현원창동 동청사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 등 집행 잔액 279만원 삭감, 석남1동 공공요금 부족분 3백만원 증가, 석남3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 삭감,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9만원 삭감, 가좌3동 공공요금 부족분 3백만원 증가,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백만원 삭감, 가좌4동 공공요금 부족분 360만원 증가, 민방위교육창고 개보수 공사비 9백만원 삭감, 검단1동 구검단소방파출소 리모델링사업비 5천 2백만원 증가…….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55% 감액된 423억 5천 51만 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봉급 등 인건비 16억 6천 891만 5천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10억 6천 192만 3천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4천 5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연가보상비 5억 4천 776만 1천원과 동사무소 명칭변경사업 2천 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88쪽 공무원 교육원 직무관련 연수비 1천 595만 3천원의 기정예산 대비 70%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예산안 91쪽 반장 활동비 3천 2백만원의 삭감 사유 및 예산안 95쪽 학교 도서관 도서지원 2천 75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84쪽 구민의 날 행사에서 배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너기는 청사에 붙이는 플래카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붙이는 플래카드입니다.

그 밑에 유인물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유인물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중복돼서 홍보물을 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따로 입니까?

선거 관련해서 처음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하니 안하니 그런 검토를 계속 했기 때문에요.

그럼 선거법에 확인도 안하고 하셨어요?

안할 경우에는 저희 기념행사만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저희가 제작해야 되는데 체육행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 유인물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절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육아보호법에 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예상은 연간 15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인원이 좀 남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 서구 공무원…….

네, 서구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서구에 다니는 공무원들의 자녀입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죠.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덜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출생아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지원금액이 10만원이 나가는데요. 그 대신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원되는 시설에 갈 때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8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구민여론수렴사업으로 2천 1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론수렴사업비는 여론수렴을 위해 필요한데요. 선거가 낀 해에는 사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기관시책추진비 전체 나온 것에 대해 배분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천 7백만원 세워져 있죠?

네.

올해 선거 있다는 거 아셨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올려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초반에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해 소지 있는 금액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선거 있다는 것 아셨고 하면 미리 대비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했든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0쪽입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저희 구의 통장 정원이 2,914명입니다. 그런데 일부 통에서는 반장이 선임이 안 된 반이 있고 해서 11월말 현재 2,163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수립 시에는 정원에 따라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원에 맞춰서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1년에 두 번에 대해서 2만 5천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14명에서 2,16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700명 정도가 반장이 선임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네.

왜 선임이 안 됩니까?

일부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안 된 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을 짜기 전에는 2,914명 전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예상되었던 인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원대비해서 무조건 세워야 된다…….

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이 몇 개죠?

2,914개입니다.

너무 많은 반의 반장님들이 선임이 안 돼 있네요.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통장들도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반장에 대해서는 보수가 1년에 5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반장이 선임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통장과의 관계, 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임 잘 안되는 동이 많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통반장 무료 쓰레기봉투지급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정원대비해서 세운 것인데 결원된 데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총무과 살펴보면서 사실은 예측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서를 세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계획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없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을 보좌해서 반원의 행정상 연락이라든가 각종 홍보, 반상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천 7백 정도…….

네.

내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후반기 사용하면 가능한 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여름부터 사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기관에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잘 챙겨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송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97% 증가된 43억 7천 481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과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쪽 민간위탁금 4억 8천 4백과 103쪽 민간위탁금 5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책상에 관련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06년도 재원 확보 계획이 원어민 배치사업에 22억, 영어마을 10억 해서 총 32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금액은 시비 16억 6천 7백, 구비 5억 해서 총 21억 6천 7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 부족한 금액이 10억 3천 3백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당초 32억원의 미수탁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운영한 후 용역수행 성과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목표달성율이 98.5%로 확인돼서 총 32억 중에 98.5%인 31억 5천 1백만원이 지출이 돼야하나 확보된 예산이 21억 6천 712만 6천원이기 때문에 확보된 금액을 먼저 용역비로 지출하고 미지급금액 9억 8천 488만 4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급금액에 대한 예산을 이번 2회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102쪽에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 쪽으로 4억 8천 488만 4천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100% 구예산이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4억 2천 8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은 약 5천 626만원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103페이지 영어마을 운영비는 구예산으로 5억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재정은 구비로만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교육경비가 한계가 있겠지만 시에서 최대한 교육비를 유치해서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미지급금은 다 정리가 되는가요?

네, 다 청산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3쪽 석남어린이도서관 인건비 7천 6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다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구비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울 당시에 운영기간에 비해서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는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미집행내역이 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가요?

네, 당초 계획대로 직원을 채용돼서 인건비가 지출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교육지원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금년 7월 1일자로 분과됐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책임이라고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 유미순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석분 차석입니다. 권기용 팀장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재 법원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5.01% 증액된 15억 5천 329만 1천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도서종합개발사업 4억 6천 658만원이 부서 변경되어 증액 편성된 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 가로등 시설비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가로등 제어함 설치비, 업무가 이관된 실무팀장께서 참석했습니다.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금년 조직개편으로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전기팀이 이관됐습니다. 사업진행중인 예산은 그대로 재무과에 있어서 사업집행이 예산 정리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잔액이 재무과에 남아 있었습니다. 1천 2백만원 집행 잔액은 공사 입찰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수의계약은 98%, 95%까지 집행이 되는데 입찰에서 낙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보수공사 2천만 원은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계획은 1억 2천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1억 예산이 편성돼서 2천만 원을 11월분이 거의 소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모아서 한다면 주민도 불편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이 못되는 것 같아서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 1월까지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00% 소화시키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제가 다녀보니까 가로등 또는 보안등 이런 것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재무과로 이관된 예산으로 세어도 선박 제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박 건조를 위해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선박을 제조해서 세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으로 바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4억 11억 6천 2백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서면 가름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 재산세 징수목표 5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8.96% 감액된 9억 662만 6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구세관리, 시세관리, 체납액 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9천 20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56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구세관리 등 각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다 더 계획성 있고 정확한 추계로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2천 3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제작 및 각종 세정 서식 사업은 당초 지방세 세정안내책자 서동이의 지방세 얘기를 발간 계획이었으나 시 세정과에서 2007년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를 일괄 제작 배포하여 이중 제작을 피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세정안내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제작을 했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및 체납액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했는데 게시를 안 한겁니까?

게시했는데 게시대가 부족한 관계로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게시대가 부족하다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게시하는 게 아니고 게시장소에다만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게시대는 숫자가 미리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23개 장소였었는데 장소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안 29쪽 징수목표 5억이 증가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세징수목표액은 당초 지방세법 부칙5조에 의해 주택부분은 세액의 2007년은 50%로 잡고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6년에는 55%, 금년에는 60%, 내년에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65%가 계상되고 주택은 55%가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징수목표액을 선정했는데 금년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18% 수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가동을 해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도, 그 당시 가봐야 알지 현재로서는 개별공시지가 프로테이지가 오르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각 연도별로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세관리 등 각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향후 보다 더 계획성 있고 정확한 추계로써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여러 가지로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세워가지고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전표순입니다. 호적문서팀장 조세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3.14% 감액된 4억 5천 461만 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 2천 578만원과 통합문서고 모빌렉 구입 3천 813만 5천원 등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임 5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30쪽 통합문서고 모빌렉 구입 3천 813만 5천원의 감액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 통합문서고 모빌렉이 뭐죠?

박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사무실 아래에 문서고를 설치했습니다. 모빌렉은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문서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구입할 정도로 많은 모빌렉이 필요한겁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삭감이 됐죠?

저희가 당초에는 9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서고를 1개 층을 반을 잘라서 2개 층으로 만들다보니까 높이가 낮다보니까 당초 모빌렉 6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높이가 낮아서 일부 5단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또 조달청에 입찰하다보니까 입찰 업체에서 금액을 낮게 하는 바람에 다운됐습니다.

최저가입찰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보다도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좀 밝은 얼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웃으시지 않고 있으시니까 제가 더 위축되는 느낌이고 좀 밝게 해서 민원봉사과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약도 좀 드시고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