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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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의 연임 제한을 구체화하고 직재의 개편에 따른 간사의 직책을 변경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있어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을 규제하여 심의근거를 명시를 하였으며 현재 당연직 위원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외에 방문보건 담당과장을 추가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의 직책을 서비스연계 담당주사에서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4조의2에 동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구성원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장수를 돌리다가 딴 것을 질의했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 의약과장을 추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촉직으로만 되어 있던 보건지도과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당연직 위원 중에 가정복지과장 등 추가 되시는 분이 보건과장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을 공무원인데 왜 위촉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번 행감 때도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당연직이고 누구는 위촉직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현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정례회의 때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 긴급지원 업무 내에 의료비라든가 보건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그래서 보건지도과장을 당연직으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간사의 직재변경만 된 것인가요? 담당하시는 분은 똑같은 분이시지요, 서비스연계 담당주사를 소관업무 담당주사라고 하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재개편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주사 명칭이 현재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직재를 지금 현재대로 해서 바로 잡은 것이고요, 그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하는 내용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내용들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지금 제2조에 6호에서부터 10호는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내용은 1항 제6호에서 10호까지 삭제된 부분은,

영실

이영실위원

네, 6호에서 10호까지.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이라는 부분이 4호에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 중복해서 거기다 나열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이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여기 제29조2항에 규정된 사항이 이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면 심의위원들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의원들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심의위원이 12명입니다마는 구의원님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 3조4항을 보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맨 밑에 4호에 보면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렇게 대상자로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들어있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은 위원이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 제일 바닥에서 주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 민원과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가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저희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여성 40% 이상의 위촉직을 선임한다는 그런 것은 특별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40% 이상 하게 된 어떤 동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조항으로 위촉직 직원 중 여성 위원을 40%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성위원의 각종 위원회 비율을, 위촉직 위원에 대한 비율을 40% 정도는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계속 권고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사항이라 조례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여기다 신설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고, 저번 행감 때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한 명, 조례안을 바꿀 때 한번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전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4조4항에 보면 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고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조례안 바꿀 때 고민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지적한 부분을 바꾼다고 했더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그 1명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3조4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런데 솔직히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시지요? 단순히 ‘열 수 있다. 안 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위원회든 뭐든 해서 다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서 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치면 조례안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당연히 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이번에 전혀 이것이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마는 긴급복지 관련 수혜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또 알고 계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위촉위원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는 그냥 4호로 그대로 존속을 시켜놨던 이유이고요, 추후에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든가 변경을 할 때 의회에 협의해서 한번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당연직이 6명이고 그외 위촉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당연직이 5명이고 이제 바꾸게 되면 당연직이 6명으로…….

박승진위원장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보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생각해서, 위원회 우리가 서면질의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6명, 6명인데 지금 재신설된 조항을 보면 3조5항을 좀 보시겠습니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40% 이상 구성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저번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준칙으로 해가지고 그 권고사항으로 모든 조례안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부칙에 보시면, 경과조치를 보시면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결국 지금 있는 심의위원회 명단을 이대로 갈 것이지요, 따로 끝나기 전까지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1항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는 ‘임기 2년에 연임은 한 차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공포?시행이 되면 시행 당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를 최초임기로 봐서 연임은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저번에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들어 가지고 추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다고 치면 지금 권고사항으로 ‘여성이 40% 이상 구성되도록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몇 명이지요, 6명 중에서?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위원은 3명입니다.

박승진위원장

3명인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자료가 저한테 준 자료하고 틀립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보건지도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된다면 2명이고요,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명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자꾸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한 보건지도과장을 당연직으로 보고, 원래 그렇게 해서 우리 서면질의 했을 때 나타났으니까. 위촉직 위원 6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이시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과 이 명단과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3조5항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40% 이상으로 가능하면 하라는 권고사항이고요, 그것을 40%가 안 돼가지고 40%를 맞추기 위해서 여성을 더 추가하고 하는 부분은 거기다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40%를 맞출 수 있도록 위촉직 직원에서…….

박승진위원장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조례안에다가 이렇게 거의 다 준칙 형식으로 써 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조항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을 해촉을 하고 다시 여성위원으로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이 위촉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이것을 적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조항에 원래 취지로 봤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이해합니다마는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임기로 본다.’고 하고 기존에, 이것도 준칙인가요, 경과조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경과조치는 준칙이 아닙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우리 심의위원 명단 보면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70세가 넘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분들이 특별하게 전문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최초임기로 본다고 치는 것도 저번, 이분들이 새롭게 연임을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한다고 치면 이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나름대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것을 왜 최초임기로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위원회별로 자꾸 위원님 하고, 하던 사람이 또 하고 하던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했었는데 똑같이 이런 경과조치를 또 통과시키고 나면 결국 이것이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70세 이상이 되신 분이 윤○

하고

씨하고

김○

씨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석을 여기다 준용을 할 때 다음에 연임하고 관계 됐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분들이 위촉날짜가 2013년도 1월 9일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이 원래 조례안을 보면 ‘2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요.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시행될 쯤 보면 2년이 다 경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최초임기로 본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자동으로 연임한 것이에요,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선임할 때 말씀하신 3조5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법적인 부분으로 또 연임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의 임기가 올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작년 초에, 2013년 1월 9일 날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인 부분으로 줘가지고 다시 자동으로 연임하라고 해 준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5조1항 신설내용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 1월 9일에서 2015년 1월 8일이면 이제 2년이 끝나는데 이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대로 바로 자동으로 해서 연임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임기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는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기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만약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여성 위촉 위원이 2013년 1월 9일 됐어도 이분이 연임 했을지라도 나머지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최초임기로 보면 저번 때 만약에 2011년도 1월 9일 날 위촉됐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치지 않고 지금 임기를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임기로 본다는 얘기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한 부분들은 다음에 2015년 1월 8일까지 임기니까 1월 9일부터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하시고 3조5항 부분도 되도록이면 모든 조례에 포함되다 보니까 여성위원을 40%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넣지 마시고 하실 때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꾸 대답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마다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나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파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 그래서 우선 이것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 상황의 경험이. 그래서 연세가 좀 들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이나 정말 사심 없이 주민들의 어떤 긴급사항에 투입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지만,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현장에서 정말 현장에 긴급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험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구의원들,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의원들은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니까 그것 충분히 참작하셔서 조례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외에 구청의 공무원들 외에, 그외에 위촉되시는 분들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70세가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김○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긴급할 때 필요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해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긴급사항이 해결되는 그런 심의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함에 적합한 분들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랑구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직책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신설과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을 구체화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서비스연계담당주사를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로, 보육지원담당주사를 보육행정담당주사로 변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를 신설하여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더불어 함께하는 중랑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신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신설이 4조2항에 있습니다. 동복지협의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으로 동 복지 인력강화라든가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수년 전부터 계속 권고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부는 미리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각 동에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서비스연계라든가 자원발굴, 이런 문제를 동 자체 내에서 우선 해결을 하고 구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복지부라든가 시에서 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우리 통장님들이 복지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 내용과 유사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구성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인적구성을 어느 형태로 할 구상이 되어 있나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동별로 15명 내외로 해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협조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또 복지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독지가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동 자체 내에서 자원이 발굴이 되고 또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발굴이라든지 사업개발이라든지 후원하고 나눔, 이런 전문분과를 또 따로 둬가지고 구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촘촘한 복지망이 종합계획이 수립될 텐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일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진행이 될 것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장 복지도우미 제도는 이것하고는 또 별개로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한 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12월 17일 날인가요, 그때 통장 복지도우미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갖고 동 복지협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마 이게 핵심적으로 구축은 그동안에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태는 아마 동에서도 구에 보고를 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1단계에서부터 더 좀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상정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평가를 하고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정말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여기 보니까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동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명칭을 바꾼다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름만 바꾼다고 우리가, 간단히 설명 좀, 명칭을 바꾸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대해서.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여기 우리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주사를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로, 보육지원담당주사를 보육행정담당주사로 변경했을 때 이게 해소가 되는 게 뭔지, 이름만 바꿔서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 서비스연계담당주사를 복지담당관리주사로 또 보육지원담당주사를 보육행정담당주사로 직재명칭을 바꾸는 것은 지난 2012년도 5월 1일 날 우리 구에서 직재개편에 따라서 담당주사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져서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바로 잡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업무가 바뀌어졌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담당주사가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의 명칭이 직재개편에 따라서 바뀌어진 사항을 그대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주요내용 가번에요, 가번에 있는 사항이라고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가번에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름만 바꾸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고 이 복지사각지대가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본 위원 생각에 지금 현재 우리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고 신청을 받는 복지예요. 맞지요, 어떻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 동 복지협의체 신설이라든지 복지통ㆍ반장제 실시라든지 촘촘한 사회복지망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처럼 복지수혜를 신청에 대한 여기서, 신청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전체적으로 촘촘한 복지망이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계획들이 추진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죠? 안 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그 부분은 6개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10월 6일 날로 종료가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추진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원복지사 12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부터 지원까지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어떠한 사업이 지금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이러한 준비과정이 있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잘 됐고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괜히 모양새만 바꿔서 법 조례안만 바꿔가지고 행정의 능률도 오르지 못하는 이러한 조례안이나 재정이나 해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 담당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무엇을 어떠한 업무를 하라고 시켜서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을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되겠다,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의 조례가 정립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조례안 위에서, 상부에서 이러한 조례안 바꾸고 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억지춘향으로 이름만 바꾸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참 어렵습니다. 복지 얘기만 나오면 참 머리가 어떻게 보면 딱딱 아플 정도로 지금 현 사회 이슈로 대두돼 있어요. 복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시고 생각나시는 것…….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복지업무 기본계획부터 세부계획 추진하는 과정들마다 그런 걸 염두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일하고요, 그다음에 동 복지협의체를 신설하여서 연계해서 더 그물망복지를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지금 과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1년에 몇 번 협의를 했으며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일들,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성격이 민ㆍ관 합동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승인관계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 협력 연계관계 이런 것들을 주요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전문분야별로 실무분과가 7개가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대표협의체가 지금 19명, 그다음에 심의협의체가 20명, 7개 분과에 104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분과별로 104명이 있다고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분과별이라면 어떤 분과를 얘기하시나요? 무슨 분과가 있나요? 그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부적인 분과자료는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몇 번 정도 열리나요, 1년에?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이런 주요기능에 대한 심의라든가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지역사회, 우리 중랑구 지역에 대한 복지계획에 대한 그런 심의를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해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4년마다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하는 그 절차를 또 대표협의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3기 4개년 계획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바로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지금 한 4년마다 한 번 정도 커다란 복지계획을 세울 때 이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꼭 4개년 복지계획 그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역사회 복지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1년에 한 몇 번 정도 있었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잖아요. 최근에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회의 연 횟수가.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근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13년도에 대표협의체가 두 번이고 실무협의체 한 번 있고요, 분과협의체는 46회나 열렸고 금년에는 12월에 지금 대표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고 실무분과협의체 같은 경우는 35회가 열렸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분과가 46회나 열릴 정도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협의체 자체 특별하게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어차피 의사결정이니까. 참여자 위촉직에 대한 참여수당, 위원회 수당 7만 원씩, 1회 7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위원들에 분과위원이 104명이라고 하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나가는 거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나가고 분과는 안 나갑니다.

이현배위원

안 나갑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이렇게 동 복지협의체까지 신설해서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그 일환으로 동 인적안정망을 강화해서 추진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동 복지협의체가 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에서 지역 전체적인 것은 커버를 합니다마는 동 자체적으로, 구에서 각 동마다 전체적인 복지사각지대를 파악하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동단위로 해서 구에서 하는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의 하는 역할들을 동에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에 대한 조직부터 시작해서 역할분담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기업체나 복지가 이렇게 동별로 한 10명 정도를 얘기하시는 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물만큼 촘촘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지원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예산도. 그래서 혹시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동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는지도 실제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만들기 전에.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적자원을 재능기부하실 분들도 계시면 그럴 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만들었다가는 혹시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조례를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로 생각하는 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돼야지만 된다고 보여지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좀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수요조사도 좀 해 보시고, 아니면 동별 사회복지사들과 한번 미팅을 하셔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인적자원은 가능하시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서 착오 없는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초기단계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임무라든가 앞으로 역할분담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 4개년 계획 있잖아요. 그걸 1기, 2기 책자를 다 받아서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아시다시피 우리 지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자체도 없고 다 매칭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어르신들 좀 경로당 조금씩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사실 책자를 위한 책자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페이퍼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별 협의체 예산이 지금 한 천 몇 백만 원 정도 구성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되죠? 예산 잡아놓은 게, 편성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활동용품 구입비 해서 한 백여 만 원 잡아져 있고요,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에 동 복지협의체 강사료 해서 사람들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전문 강사 내지는 저희 구에서 강사 선정을 해서 강사료가 30만 원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 20만 원씩 해서 16개 동 320만 원 이게 업무추진비로 자체회의 운영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제 1년 예산을 동별 20만 원씩 해서 업무추진비로 내려가면 16명 위원님들 그냥 한 끼 밥값밖에 안 되는, 식사값밖에 안 되는 모여서, 그 정도잖아요, 사실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 또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분히 크다, 그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긴급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동에서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동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냥 한번 만나서 일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형식적인 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인 것 같아요. 예산지원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첫술이 배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이 또 다른 단체를 조성하고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또 다른 무슨 압력단체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지는 않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라도 그냥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기업, 무슨 뭐도 받고 뭐도 받고 하는 크게 거창하게 세울 게 아니라 첫 단계니까 이번에 첫 단계, 첫 번째 해에는 ‘이거 한 가지만 해보자’ 아니면 파악을 한번 해보자, 우리 동에 촘촘히 박혀 있는 그물망 복지를 위한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한 가지씩 해서 실천하는 걸로 해서 좀 일을 하는,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잘 해가지고 형식적인 조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안 그래도 동별로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산사정상 특별하게 거기 단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첫 시작하는 해입니다마는 그래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아까 한 가지씩이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동별로 특색사업을 하나씩 발굴을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확산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실무협의체 위원명단하고 대표협의체 위원명단을 받아봤는데요, 대표협의체 위원명단은 여기 조례상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20명 이내로 된 것 같고 실무협의체 위원명단은 지금 20명인데 어떤 딱 규정이 있습니까? 20명으로 해야 된다는,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명단을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복지관장님도 다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장애인단체 연합회장 한분이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지체장애인 회장님이시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발달장애인 그런 분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이면 그 지역사회에서 좀 사회복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회장님이 장애유형이 다른 분의 대변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 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명단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각 복지시설 관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연합회장 양○

씨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 종류의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배위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포함해서죠, 신장장애. 지금 우리가 중랑구에 장애인 유형에 대표성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애인단체연합회 외에 신장, 청각 그다음에 시각, 발달장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도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열악한 나름대로 복지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연합회장이 그 모든 우리 지금 그 외에 장애인단체를 대표성 있는 단체회장이 아닙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부분들, 대표협의체에 고○

씨가

있고 실무협의체에 고○

포함돼 있죠?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

박승진위원장

원래 조례안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장만 대표협의체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고○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그 문제가 2014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의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한쪽만 할 수 있게 하고 해촉을 하셔가지고 다른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 포함을 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따로 조례 보면 복지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별 어떤 복지위원들 위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복지위원들이 2014년도 5월 30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요.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지만 결국 지금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나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동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놨는데 업무추진비로 320만 원이면 1년에 20만 원입니다. 동별,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라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이분들의 경비도 안 나옵니다. 아까 1회 밥값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 그냥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만나서 회의하고 움직이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이 동 복지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의한 그분들의 어떤 진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위촉이 이제 15명 이내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16개 동에 있어서 32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별로 3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재정상 어쩔 수 없이 편성을 못한 부분이고요,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경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1년에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박승진위원장

월 2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20만 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위원님들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염려하신 부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가 있어야 될 텐데, 또 동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나 어떤 협의체하고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재능기부라든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쪽으로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이 다른 위원회나 협의체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금 시작을 했던 거고.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임위에서 ‘무슨 조례안을 만들라 조례안을 만들라.’ 해가지고 분명히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지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최해서 동별로 한번 복지위원들 모이라고 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그게 위기가정 발굴하고 겸해서 위기가정발굴단, 처음에 송파 세모녀 때문에 아마 그때 시작이 되어가지고,

박승진위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2009년도에 분명히 이것은 처음 발의됐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동별로 2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회의나 이런 거 해서 한 적은 없고 각 동에서 복지업무 관련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역할을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 하지는 않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활동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박승진위원장

결국 이겁니다. 이것도 실제 활동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만 해놓고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도 안 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회의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똑같이 이게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 450 가지고 그중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320인데 동별 20가지고 뭘 합니까, 1년에 20만 원가지고, 아무리 재능기부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별 복지위원회 관련 조례에는 동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조례가 되면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 폐지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폐지하고 안 하고는 실무팀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 실제 이분들을 위촉하고 나면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괜히 조례안에 구성만 시켜 놓고 움직이지도 않을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업무추진비와 동 복지협의체 450만 원 나가는 게 이 돈이 쓰이지 않는 헛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도움이 된다고 치면 엄청난 그분들의 도움을 받겠죠,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맨 먼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타구에서도 지금 진작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구의 활용 상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 해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저희 위원님들이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국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분명히 나름대로 인정을 할 것인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도 보면 잘 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타구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타구의 좋은 사례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면 추경이라도 올리십시오. 올리셔가지고 이게 워낙 힘든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동에서 못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2014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맞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표협의체가 12월 달에 열린다고 하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조례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실제 복지라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업무 추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실행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이 상황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꼭 말씀하신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꼭 실행하셔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좀 더 어려우신 분들 좀 더 보살피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행하십시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금 원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할 경우 최근 계속 되고 있는 저금리로 인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4항의 현행 규정 내용은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해서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새로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보면 한 줄 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기금 설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그래서 그런 필요한 목적으로 지금 기금이 설립되는 건데 사실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게 대안노인회 지원, 경로당 위문, 이게 다 일반회계에서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생각을 했을 때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성격이 일반회계에 좀 더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요청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도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기금을 갖고 뭘 해야 될 지를 사실은 모르고 계획도 안 세워 놓고 기금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매년 지원하는 게 지속적으로 지원되거나 특별히 일반회계와 구별돼서 해야 될 사업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정 이렇게 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없고, 특별한 지금 뭐 진행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기금들이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법에서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2개의 기금을 저도 3년 동안을 서울시 기금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시의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들 하세요. 왜 똑같은 사업을, 사업의 성격을 일반회계에다 편성하면 될 것을 가지고 여기다 편성하고 저기다 편성하고 여기에서 깎이면 이리 편성하는 그런, 그런 회피성 그런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그 기금의 수입원들이 또 독립적이지를 않아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다가 출연해 주지 않으면 그 자체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금 수입원으로 하고 그것을 일반회계하고 구별도 되지 않는 사업을 거기에다가 기금운용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기금들이 어쩔 수 없이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부분 내 기금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들도 이자 자체가 워낙, 지금 현재 2%입니다마는 곧 1% 대로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 외에 원금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아마 기금이 다 고갈이 된다고 그러면 허울만 조례로 남겨놓고 아마 일반회계로 편입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이고 그다음에 성평등기금 이런 몇 가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몇 가지가 됩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헤아려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다 법적으로 설치가 강제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뭐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기금으로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 기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지만 지금 다른 기금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심의를 하고 그렇게 뽑아준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저희가 살펴본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심각하게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만약에 일반회계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아마 이번에 기금에다가 예산편성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 재원이 지금 우리가 차마 지금 복지예산도 담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 기금이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활용화되어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담았다는 말씀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지금?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이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자수입 범위 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 놓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벌써 어떠한 예산보다 더 먼저 우선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그 우리 노인 문제, 노인 복지 문제라고 그럴까요, 노인 문제. 사실 어르신들의 소득의 상실 문제점이, 또 연세가 들다보니까 질병ㆍ건강의 문제점, 또 연세가 들면서 그 가정에서의 역할의 상실, 또 소외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이게 노인문제의 초점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 세대에 노인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과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6ㆍ25전쟁을 치러가면서 어려웠던 시기에 정말 그 대한민국의 주역들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국가 사회발전에 헌신했고 특히 6ㆍ25전쟁 때 그 전쟁터에서 몸소 몸으로 우리의 현실에, 지금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현실이 있기까지 이분들이 주역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 어느 복지보다 우선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셔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실에서 보면 경제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현 세대 핵가족화 됐죠, 또 도시화되고 부양가족이 같이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 지리적인 여건,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다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이런 상황 여건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이분들이 우리의 주역이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에 더 어느 복지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부분을 진작 정리 되어야 됐을 부분이다. 어떻게 현재까지 지원금을 기금적립의 이자로다가 충당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던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가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노인복지는 타 복지 우선에서 좀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노인복지사업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 여력이 생기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조례안이 2014년도 5월 8일 날 개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6월 26일 날 다시 개정됐습니다.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박승진위원장

시행규칙 갖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2014년 6월 26일 날 규칙을 다시 일부개정조례 개정했죠,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걸 보려는 게 아니고 그 6조 보시겠습니까? 한 장을 넘기시면 2014년도 6월 26일 날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6조 보시면 이게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이 맞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죠? 되어 있습니까, 고쳐놨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고쳐져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뽑은 거에는 없죠? 이것 똑같이 개정 했는데, 언제 고쳤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직재개편을 통해서 뭐 명칭이 바뀌거나 한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기금 심의를 할 때 일괄적으로 정정을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기금출납원도 노인복지담당주사가 아니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노인정책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뽑아본 자료 같으면 컴퓨터로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새로운 규칙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꾸면 바로바로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을 그때그때 바꿔야 되지 제가 뽑은 자료는 분명히 뽑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 검토하다 보니까,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영실 위원님이 한 얘기를 심도 있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금이 과연 일반회계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기금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격히 차가운 날씨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하였던 갑오년 한 해도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시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화재예방과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중랑구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약 4,34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구정 전반에 걸쳐 생산적인 사업에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직재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며 또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사업별 예산계획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이 금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태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건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석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환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종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1,716억 6,700만 원 대비 17.3%가 증가된 2,07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53억 9,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립정보도서관 재산임대수입에서 4,300만 원, 독서실 입실료 및 중랑구민 체육센터 등 각종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서 50억 6,000만 원, 구립정보도서관 이용료 및 각종 수강료 등 기타수입에서 1억 9,9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2,022억 3,200만 원이며 전년보다 17.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에서 1,123억 5,700만 원, 사회복지관운영비,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지원 등 시비보조금으로 89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 5억 9,500만 원 대비 3.9%가 증가한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2,345억 8,600만 원 대비 17.8%가 증가된 2,76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 5억 3,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서비스 구축에 15억 1,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31억 9,7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4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410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 38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34억 9,8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69억 7,000만 원, 노인복지향상에 784억 9,6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에 19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00만 원, 의료급여기금전출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는 920억 2,2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7%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권익증진에 882억 2,100만 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36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8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4%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역량 제고에 10억 8,200만 원, 문화재관리에 1,500만 원,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3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7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79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 10억 4,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에 77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900만 원,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8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0.8%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130억,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는 2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2.3% 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제공에 22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하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담당주사 강명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3쪽, 38쪽, 세출부분 253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256쪽 세출 보시면 전산개발비에서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관리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비용 내역도 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시스템비로 편성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복지전산망이 복지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행복e 통합복지전산망이 있습니다, 관에. 그리고 시설에는 별도로 복지부에서 개발한 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복지자원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원활하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통합관리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검토를 한 끝에 저희 민간자원과 공공자원, 또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시스템까지 다 아울러서 한꺼번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지금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모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나눔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구축해서 민간자원하고 공공자원하고 보건의료까지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복지수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수혜가 되는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공공분야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게 하면 민간자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사례관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스템도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기는 내년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는 각 민간하고 공공보건, 모든 시스템의 자료정비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다 사업비 전액이 되는 것인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간자원, 공공자원, 지역보건의료 했는데 민간자원이라면 금융기관하고 국민연금, 국민의료기관이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행복e음시스템하고 별개로요. 그래서 서로 물론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복지부에서도 같이 통합이 원활히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를 쳤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가능한가요? 현재, 시스템으로?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현재 관에서 가지고 있는 행복e음시스템으로 활용해서,

이현배위원

다 가능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여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이 수혜자가 있다면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도 들어가고 공공에서도 들어가는, 지원이라는 것이 꼭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의료적인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산정할 때 그 사람의 재산 조사도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지요? 의뢰해서 하고 있지요, 금융기관에?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의뢰해서,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커버를 지금 못 하나요, 시스템구축을 할 때 같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지금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현배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e음시스템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추가로 지금 뭐가 안 돼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민간에서 만약에 그분을 위해서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다른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을 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경우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또 편중해서 어느 한쪽 지역으로만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골고루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에는 좀 그런 맹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자원까지 포함을 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원이라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관 쪽에 있는 그런 내용,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동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 지원 단체를 통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중복해서 지원하지도 않고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시스템이 성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거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활용을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네, 부디 지금 원하시는 모든, 사각에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성동구청의 담당자 분들하고도 혹시 또 빠진 부분이 있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진작부터 이것 때문에 검토해서 현장도 갖다오고 또 우리 전산개발팀하고도 서버 용량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사전검토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6쪽을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부구청장님께서 이리 저리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셨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6,200원이었던 것이 6,100원 표창장이 되고, 수료증 제작은 4,000원이었던 것을 400원 깎아서 3,600원 하고, 자원봉사 수첩을 400부 제작하던 것을 350부로 줄이고 하여튼 참, 세세하게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 수첩이 있습니다. 이 수첩을 올해도 제작이 됐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수첩은 대개 신규 자원봉사자가 왔을 때 준다든가 안 그러면 자원봉사수첩에 활동기재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기재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재 란이 초과가 돼가지고 다시 재발급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봉사 수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는 제작을 안 할 생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여분이 있어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보면, 지금 아래 교육재료비에 보면 전문봉사자양성교육 재료 보면 풍선아트, 종이접기, 클레이아트 이런 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24명씩 이렇게 해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풍선아트나 종이접기 이렇게 안 해 놓고 지금 3회로 되어 있거든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4만 5,000원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재료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봉사자 양성은 말씀하셨다시피 클레이아트라든가 종이접기, 풍선아트, 이렇게 해서 한 3종으로 보고 4만 5,000원 해서 20명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에 참여하시는 분, 작년에 24명으로 해서 하시고 올해는 또 20명으로 잡혔는데 이런 분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신청자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내외인데요, 워낙 이리저리 예산 절감하느라고 조금씩 조금씩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257쪽에도 상담 자원봉사리더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리더들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말 그대로 상담과……. 아, 리더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리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리더는 말 그대로 직영봉사단이 저희가 45개가 있고 아파트봉사단이 14개, 캠프가 33개 이렇게 있는데 단장님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뒤에 258쪽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6명이었는데 올해 3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이것은 작년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저희 수급자라든가 인구 대비해가지고 6명 TO로 계속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부 기간제로 해가지고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쪽에다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263쪽에 보시면 밑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명이 별도로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전환이 돼 있거든요. 전체 6명 하다가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인력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분리해서 3명 있고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통합사례관리사 3명은, 기간제는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국ㆍ시비ㆍ구비해가지고 50대 25, 25로 매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채용해서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유가 뭔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6명 중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한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자꾸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6명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전체 다 안 하고 3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3명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그러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명은 지금 추가로 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을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50대 25, 25, 비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61쪽과 262쪽에 지난해에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40만 원 정도 하고 보훈의 달 위문 해서 9,2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던 것이 지금 나눠져서 장애인 생활시설 등 거주자 위문품 지원에 대한 1,600만 원과 262쪽에 보훈대상자 위문 해서 1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된 것 맞지요? 목을 나누신 것 맞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항목에 올해까지는 들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성격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거주자지원은, 시설거주자지원은 보훈관리하고는 또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1,620만 원을 별도로 금년 예산편성과는 틀리게 분리해서 잡는 사항이 261쪽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262쪽에 보훈관리지원에 보면 작년보다 밑에 사회적보장금에서 보훈대상자 위문 그쪽에 보면 작년보다 2,6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이 2,620만 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 1,000만 원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작년에는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차피 같이 세부사업의 목으로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거주자 지원, 이것이 주로 장애인시설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명절 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담안선교회.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담안선교회.

영실

이영실위원

담안선교회 지원해 주는 것 맞잖아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담안선교회 말고 장애인 쪽으로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설 때는 담안선하고 장애인 사랑의 집하고요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이렇게 나갔고, 추석 때는 거기뿐만 아니라 의회 회기 때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거기만 주느냐,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이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다른 소 단체들 진짜 소외될 수 있는 여러 단체한테도, 장애인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어깨동무, 밝은길,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런 데 많이 추가를 해서 열 군데가 추석 때는 나갔습니다. 금액은 똑같은 금액인데요, 설 때는 세 군데 하다 보니까 분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해도 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남겨져서 꼭 여기서 좀 차별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담안선도 그렇고 사랑의 집,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연합회 같은 데 이런 데를 계속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세부사업만 좀 바꿔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놓고 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봤는데 보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행사비는 좀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비.

영실

이영실위원

네, 행사비. 주민생활지원과도 지금 보니까 보훈의 달 한마음행사 지원 해서 3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행사비가 늘어났어요, 다른 것은 줄어들고. 사실 직원들은 하다 못해 여비도 좀 깎고 이러는 와중에 행사비는 또 과별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전에 갖고 있던 행사비를 쭉, 보훈의 달 행사나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행사비 자체를 늘려놓는 것은 좀 더 보여지는, 뭔가 전시행정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보여지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비록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제가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뭐, 표창장 100원 깎고 300원 깎고 직원들 여비 깎고 그러는데 행사비는 과별로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단체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개별적으로 충성을 하는 것인지 어떤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뜻이 있으셔서 비용을 늘렸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훈의 달 한마음 행사 지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액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훈행사 행사비를 300 늘어난 부분은 사업비가 그것 하나 있는데 보훈 8개 단체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6ㆍ25니 월남이니, 전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다치시고 또 이런 분들이 지금 연세가 80 넘으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도 거기서도 꾸준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요청도 왔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저런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의 달 한마음행사 같은 경우는 전체 보훈 8개 단체가 6월 달에 한마음행사를 구청에서 해 왔었는데 2011년도까지만 해도 행사비를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깎아지면서 지금 700만 원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도시락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300 정도는 해가지고 그래도 빵 도시락이라도, 떡 도시락이라도 하나씩 챙겨드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심 끝에 그렇게 300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네, 취지는 알겠고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됐어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그것은 제가 하자고 한 사항이라서, 제가 보훈단체를 한번 나갔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1,500까지 하다가 그것을 행사랍시고 하는데 어디 빵쪼가리 하나 없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그런 눈물 나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을 좀 깎더라도 300만 원 그것, 1,500까지는 못 해도 빵이라도 하나 드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부탁한 사항을 제가 좀 수용을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253쪽을 좀 보면 긴급지원사업비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 6억 8,7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0월 30일 현재 393가구, 4억 4,600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물론 2개월 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다 지출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2,5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년에 6억 8,700 이 예산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현재 집행이 다 안 됐으니까요.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것은 그 위기과정 선별기준이 폭이 넓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위기과정을 우리 어떤 체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 발굴을 못해서 지출을 못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93가구 4억 4,600 나누면 한 가구당 11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평균, 이렇게 사료가 돼요. 과장님, 110만 원이 위기과정을 탈출할 수 있는 금액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를 보면 작년 당초 예산보다 4억 2,568만 5,000원이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매칭 비율이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구가 50대 25,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말 현재 실적이 393세대에 4억 4,600 정도 이렇게 지출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그런데 작년에 당초 예산만 해도 6억 8,700인데 그 부분에서도 한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지금 송파세모녀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 17일 날 소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이 두 법을 지원 폭을 넓히는 식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별도로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세 법이 동시에 통과가 되는데,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저희들 금년 말로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는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타 법 두 법은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서 정하는 지원기준이 현재보다는 많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각 지자체 복지수요라든가 지금 수급권자 수를 감안해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보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될 것이다, 모든 세제나 비용이.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을 보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보니까 전년 ’14년 대비해가지고 증감이 4억 2,500이면 62%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칭비는 저희가 편성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개정되는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기준이 폭이 넓어져서 예산을 그렇게 계획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세 모녀 사건도 사건이지만 중랑구가 자료에 의하면 자살률도 25개 구에서 두 번째니 세 번째니 이런 지표상에도 나오고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생계곤란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분들이 생계곤란이 아닌 다른 사건의 어떤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을 잘 짜서 한 가정이라도 정말 그런 가정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4쪽을 좀 보시면 말이지요, 무연고(행려) 사망자 처리공고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서울의료원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이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성연위원

문제 없다면,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무연고자가 실려 와서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처리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상으로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체계가?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 처리기관은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 시체가 발견된 장소는 그 행정관청에서 하는데 서울의료원에 와가지고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 중랑구에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하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충분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중랑구 예산 전체의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진영위원

6개 과인데 이것이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한 100억 정도 되니까 엄청 많은 것이지요. 국장님, 지금 우리 구에 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예산하고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5개월하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큰살림을 사시다가 오셔서 처음으로 내년 2015년도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시고 정말 고민한 흔적이 2014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참 군데 군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점을 둔 과라든가, 나중에 쭉쭉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점을 둔 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서. 그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과랄지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사실은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적인 재원이 많이 늘어야지만 구 재정도 좀 펴져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매칭을 하기도 버거운 실정에서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민선6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정말 놓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하나도 넣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부분은 제가 시에서 손 벌려가지고 시비를 좀 확보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물론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담고 있지도 못한 그런 실정 하에서 정말 아쉬운 것은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이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쓰레기 감량을 한 30% 목표를 저희들이 큰 짐을, 사실은 부구청장님이 안겨줬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오히려 예년 예산보다도 소액입니다마는 오히려 더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청소행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업을 커버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없느냐, 하는 기로에 달려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다 또 추경으로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민한 흔적도 역력히 보이고 그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지금 오죽하면 직원들 여비를 삭감하면서까지 예산을 짰겠나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라든가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마는 정말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그런 행사는 또 없는지, 국가보훈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좀 살피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집행을 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면서 선심성 이런 것은 제 원래 체질에 맞지를 않아서요, 그런 것은 편성이 된다 그래도 제가 집행을 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은 그런 무리한 예산 편성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환수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요구를 받는 대로 그 부분은 추진해서 환수를 하고 하여튼 투명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5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창장 제작 20명, 선행주민 표창장 제작 100명 또 자원봉사자 표창장 제작 45명 4회, 그 밑에 수료증 제작 120명 이렇게, 이런 것들이 2014년 대비하고 기준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렇게 명수를 완전히 픽스를 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창은 사회복지시설 워크숍이 있습니다. 종사자 워크숍이 1년에 두 번 있는데 이때 20명씩 해서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으로 그렇게 산출 기초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선행주민 표창장 제작 100명은 저희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지금 하고 따뜻한 겨울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유공이 있는 분들 선정을 해서 또 100명 정도 이렇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하고 자원봉사자 수료증 이것은,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은 지금 분기별로 한 사오십 명씩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교육수료증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120명 정도를 산출기초로 해서 전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2014년도의 명수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이 명수를 구체적으로 그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을 테고 더 늘어날 수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선행주민이 실제로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100명이나 이렇게 딱 고정해서 예산을 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제가.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를 대략적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예상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그대로 해서 집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서보다는 금년에, 저희가 예산서 작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나중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작년에 기재 안 됐던 부분들도 기재가 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2014년 기준하고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한 이 인원수하고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수료증 관계는 올해 2014년도에는 120명이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는 50명이고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지역사회 선행주민 표창,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수료증제작은 그대로 120명 맞고요.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장은 금년에 5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5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262쪽, 우리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과장님, 행사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를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8개 단체가 버스를 이용해서 그 예산이 1600만 원 편성됐는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계속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그렇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를 매년 거의 비슷한 데를 간다고 봐요. 가시는 것도 제가 가서 인사드리면서 이야기도 들은 것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혹시 다른 꼭 똑같은 이렇게 전적지 순례를 가는 곳 또 가고 가는 곳 또 가고 이런 것보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해서 이렇게 기왕에 지원한다면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어떤 방안이 혹시 없는지,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보훈단체 분들한테 한번 여론을 들으시면, 매년 가는 곳, 전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걸 매년 가니까 가는 곳 또 가고 가는 곳 또 가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하루일과 그냥 가는 걸 쓰는 것보다 정말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여론을 수렴하셔서 이런 전적지 순례 이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 집행하기 전에 보훈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적지 순례가 전례 답습시행으로 안 되도록 같이 상의해서 그분들 여론도 존중을 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1쪽,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보다도 이것은 좀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가 보면 2,245만 4,000원 정도가 돼 있죠?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보통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출장여비 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사무실 운영에 관련하는 수용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그다음에 차량관계,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각종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버스 47인승 하나 운행하고 있는 경유나 수리비, 정비비, 세차비 이런 것들을 차량비 관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결국 이 운영비에는 어떤, 제가 45인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류비라든지 정비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는 차량들, 공공차량들 유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는 유류를 지역에 있는 어떤 주유소와 단가계약을 맺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총무과에서 저희 공공차량은 일괄해가지고 한 곳에서 주유를 할 수 있게끔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그때 이 차량만큼은 경기도에서 주유했습니다. 맞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자체도 어차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경기도 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넣지 말고 총무과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나면 그나마 조금은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싸게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차량자체도 굳이 경기도에 가지 말고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쪽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이거야 시비나 구비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료를 받고 싶은데 2013년도에, 2012년도나 ’13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금액과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했던 부분들 자료를 해 주시고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군데 신내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유린원광사회복지관 해가지고 시비가 유린하고 신내 해가지고 한 2억 600만 원, 2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박승진위원장

이게 추경에서 올라온 건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추경에서…….

박승진위원장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와서 추경해서 올라간 건데 그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굳이 지금 오래돼서 올라와 있던 사업들, 쉽게 말하면 유린이라든가 면목, 신내시립대 있으면 내년에 뭐뭐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 내역은 유린원광에 장애인거동불편 어르신ㆍ아동을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고요, 면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 리모델링,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 배관, 벨브 및 교환기 교체공사 그다음에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은 방수시설 및 시설 보조공사, 그다음에 노인편의시설 설치 및 상담실 개ㆍ보수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가 여기 보시다시피 1억 43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상황을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세히 좀 해 주시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어차피 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좀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62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저소득층 지원이 있었는데 금액에 대해서 물어 보려는 게 아니고 출소자 자활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담안선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많죠, 담안선교회가? 모르시나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출소자들에 대해서.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조성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보다 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출소자, 법무부 산하 시설로 해서 지금 있는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일정부분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설이나 추석 상품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돈만 저희가 지급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마는 좀 위원님들께서 좀 관리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참 너무 부정적이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좀 더 위에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에게 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도, 계몽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소관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종필입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연운입니다. 노인시설담당주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금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이 사회복지과가 일반 세출이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따로 따로 할 테니까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7쪽, 33쪽, 34쪽, 39쪽, 40쪽, 세출부분 269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84쪽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100여 권을 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점자책자하고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저희가 100권을 발행해서 구청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내역에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이 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자소식지 저희가 250권을 해서 시각장애인,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우리 중랑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은 3,300여 명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런 점자소식지나 이런 부분도 참 좋기는 하겠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알림서비스나 음성알림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혹시 구청이나 그런 데 지금 배치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유형을 보면 15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대상별로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세분화될 필요는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이 배치를 하고, 이제 숫자에 비해서 나눠주는 물량도 너무 적고 또 과연 이게 얼마나 시각장애인들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사업예산이라면 그렇게 해서 좀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발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애인 유형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큰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좀 더 여력이 생기면 유형별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세심하게 이제 예산편성을 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직원들 여비도 깎고 표창장 가격도 깎고 그런 세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비를 300만 원 증액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장애인 행사지원에 지금 증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행사지원에 96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장애인 행사 관련해서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그쪽에서도 편성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서울시 체육대회가 매년 10월에 있습니다. 그때 참여할 때 타자치구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여기에 지금 우리 지자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체장애인 위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 행사에는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어떤 그런 게임 같은 건 없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이나 다른 지체, 정신장애인…….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영실

이영실위원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7쪽에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신문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급 중증장애인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정보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월 2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291쪽에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는데 경로당 양곡지원은 매칭사업이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 예산은 저희가 구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시비나 국비 지원이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그쪽에서 가내시가 될 때는 예산편성 시점에 가내시가 돼야 되는데 항상 해마다 중간에 그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마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원이 되면 그 부분만큼 저희가 구비에서 집행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세출부분 300쪽에 보시면 중랑노인복지회관 증축 설계비가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 증축이며 이 5,000만 원으로 다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봉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강당이 한 42평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르신들이 와서 행사를 할 때 좁고 불편하고 화장실도 거기 층별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옆에 게이트볼장 있는 부분을 강당으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부서에다가 설계비나 이런 것을 의뢰해서 5,000만 원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게이트볼 수요 분들도 계실 텐데 의견조사는 된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은 이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은 몇 평 정도 돼요? 확장되면 총 몇 평인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적 확장분은 한 200㎡ 정도로 60평정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현배위원

확장하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아니, 확장분이 그렇고요, 현재 40평 정도 됩니다, 기존 강당에.

이현배위원

게이트볼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건 폐쇄가 되는 거고요,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몇 평 정도 되는 규모인가 해서요, 게이트볼 하고 있는 장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위에다가 강당을 확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200㎡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이 옆에 같은 층 아닌가요? 같은 층이죠? 옆에 있는 거죠? 확장을 한다고 보면 되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200이면 60평, 100평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합해서. 그렇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100평을 다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현재 게이트볼장을 전부 다 전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규모로 아직 규모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하고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사이에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기술적으로 물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냥 어림잡아 생각으로 사실은 그게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달랑 이것만 있어서 이게 노인 분들이 아래층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게이트볼장의 반절 정도만 늘려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으로 소기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렇게 규모는 다시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잘 살펴서 이왕 수리비 들어가고 확장하고 화장실도 부족한 부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은 299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요, 위탁운영이 네 군데인데 사업비 금액이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여기 구립 중랑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사업비가 총 합해서 1,982만 4,000원인데 비해서 타 복지관 위탁운영비는 8억 2,000, 2억 3,700, 3억 2,400 이렇게 되거든요. 규모면에서 그러는지 이 구립 중랑노인복지회관은 왜 이렇게 타 복지관보다 많이 부족한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3개소하고 구립 중랑노인복지회관은 방금 전에 증축할 때 말씀드렸던 노인지회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다 같이 운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구립 중랑노인복지회관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입니다.

이현배위원

대한노인복지회의 지회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거기 직원현황은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6명인데 맞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인건비 산출내역에는 왜 1명만 되어 있죠, 600만 원?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사단법인노인지회 중앙지회로부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별도로 저희가 개별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 그다음에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서에 별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1명은 우리 구비 지원을 해 주면서 5명은 노인회에서 받는 건가요, 인건비를?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고요, 사업비라든가 인건비가 개별 사업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여기 지원되는 구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시비 또는 국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참고로 그 자료도 부탁할까요. 과장님, 가능하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4분기로 이렇게 나눠서 345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공요금 이런 정도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그 나머지 3개는 좀 비교를 제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립 신내노인복지종합관부터 검토를 해보면 인건비가 지금 총 예산액 10억 3,400에 8억 2,100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걸 인원으로 보면 지금 22명인데 평균으로 나누어도 3,700만 원이 되거든요, 연봉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월급이 좀 많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호봉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이 정도가 돼서 제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22명에 대한 급여 좀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사업비가 6,560만 원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그 지원내역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는 또 운영비가 공공요금이 또 다른 복지센터보다 한 2배가 되네요, 3,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거 자세한 내역하고 기본 사업비 4,500에 대한 프로그램 내역하고, 구립 중화경로복지센터에 급여 똑같이 인건비요. 그거 6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3,9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내역 부탁하고요. 기본사업비 4,1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그 사업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럼 전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27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8세 이상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자로 하여금 간병사업, 도우미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8세 이상 요양보호사 자원을 지금 몇 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성연위원

사업 하나 맡겨서 그냥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별도로 요양보호사가 기관별 한 11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럼 11명 정도 확보하고 있는 사업단이 몇 개 사업단이나 있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유린지역자활센터, 가가호호협동조합, ㈜올메이드 해서 3개 기관에서 11명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3개 기관에서, 그럼 3개 기관에서 11명, 33명이 지금 수요자를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시간 이상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분히 좀 부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한 스물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 이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도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서비스를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도와주러 가시는 입장인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상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치매환자도 있고 중증환자고 있고 이렇게 될 터인데 이 도움을 가시는 분들이 선별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느 분은 가면 까탈스러우니까 힘이 들고 그러면 그 가정은 안 가려고 그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주러 가신 분하고 도우미하고 환자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아마 종종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좀 교육을 잘 시켜서 관리를 잘 해서 이왕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러 가는 입장이니까 이분들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지도를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병원들이 좀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 간병인들이 있어요, 간병인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병원에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간병인들을 확보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격하게 위법이다, 사업자등록도 없이 말이죠, 특정한 사람한테 위탁 아닌 위탁을 줘서 간병인들을 확보하게 만들어서 환자들을 보호하게 만들고 그분은 거기에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떼고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도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점검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간병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 부서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해당부서에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특화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생산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5개 정도 정해서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검진이라든가 텃밭 가꾸기라든가 콩나물 키우기 같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인원을 한 명 활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사업이 뭐 설명 들어 보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타구의 사례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지금 노인들이 아주 그 양질을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뭐 공동주택 같은 데, 대형아파트 노인정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 출신들 중에 퇴직하고 그곳에 나오셔서 노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어찌됐든 노인정에 따라가지고, 경로당에 따라가지고 양질의 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뭐 구에서 그 모녀가정, 모녀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 여기를 이렇게 1대 1로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좀 돌봐주는, 말 상담도 해 주고 아이들이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비행청소년은 없는 건지 이런 사업을 좀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주 좋아하고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양질의 어르신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가정하고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돈 안 들이고 어차피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좀 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또 교육 일자리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잘 연계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것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서 어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그것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던 사업과 이런 사업도 개발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좀 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제공을 해 주면 아마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향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후라 지금 좀 나른하시죠? 뒤에 직원들은 허리를 딱 피세요, 어깨도 좀 돌리시고. 지금 상당히 졸릴 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지금 보면 270쪽에 입양아동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12명 정도가 있네요. 이거 언제 현황입니까? 2014년도의 현황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명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금년에는 11명 정도 기초생계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입양아동으로 하기 위한 절차는 어디서, 우리 구에서 밟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까지 아이들 입양이 되는 건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입양 관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입양되기 전에 위탁모에게 이제 그 얼마 기간 동안 위탁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그 위탁모 지급, 위탁모 소재하는 자치구에서 그 위탁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위탁이 된 후에, 아니면 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위탁, 그 입양 전…….

김진영위원

입양 전에,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295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라는데 31억 정도 지금 보니까 돌보미 인건비 이런 걸로 하여튼 지금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제가 알기로 1만 2,000여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면목본동 쪽이 제일 많고 신내1동도 606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돌보미 이 파견하시는 이분들이 한 사람이 몇 분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는 이제 독거어르신 중에 안전을 확인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하는 단순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돌보미 1인당 한 25명 정도 어르신들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5명이 1만 2,000명 정도를…….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대상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독거어르신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시립중랑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시립복지관에서 한 980여 명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36명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만 2,000명, 어려운 분이 시립에서 36명이 980명을 관리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좀 올해 2015년도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그 시립복지관에서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립복지관 외에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복지관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어떤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타기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노인돌보미 인원을 좀 늘려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행감 때 어르신 일자리 관계를 아마 경로당에 좀 젊고 음식솜씨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아파트 같은 데를 선정해서 한번 시범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반찬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그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시장진입형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곧 시장일자리형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또 사실은 70, 80 어르신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하거든요. 제가 여기 영안교회에서 하는 그 복지관, 거기에 석ㆍ박사, 그다음에 교수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오는 분 중에서. 영어 수업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일어, 중국어, 팝송을 배우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도 혹시 그건 정말 당신들이 가서 배우고 오는 정도거든요. 석ㆍ박사출신이라든가 교수출신들, 그런 분들이, 혹은 그 아파트 같은 데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예절교육도 괜찮겠고 가벼운 영어 교육도 괜찮겠고 하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뵙고 또 그다음에 직접 듣기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참 굉장히 건강하세요, 다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거나, 그냥 저렇게만 아무 할 것 없이 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나 각 아파트에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뭐 과외수업을 못하고 방과 후 수업을 못하는 아이들, 그 아파트 자체에 어디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을 조금 우리가 재능을, 그분들이 가지신 재능과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혹시 조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을 썩히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연계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고 또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어르신들의 어떤 재능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금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아직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향후에는 활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뭐 사회복지가 어차피 많이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정말 정답도 없고 너무 어려운 것인데 하여튼 과장님, 2015년도는 정말 좀 많이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많이 뛰어다니셔서 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100%는 아니더라도 시도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 고민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가지고 직장에서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돌려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과 서울시가 같이 손잡고 이 사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구체화가 아마 2015년 중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타임테이블에는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아마 그런 그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자치구에 아마 보조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커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 293쪽 보면 우리가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로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가노인들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선정이 정말 정확하게 됐는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게 맞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저기는 시비 100% 지원이죠, 예산은?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정확하게 선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 그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 지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어렵지 않는 분들은 경로식당을 통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좀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을 저희가 중랑노인복지관 등 해서 7개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락은 저희가 91명을 지원하고 있고 밑반찬은 240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직접 저희한테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관별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도시락배달 지원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거동불편이 아니신 분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선정기준이 엄격하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주최나 할 때 엄격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서 봤을 때 전혀 아니신 분들이 도시락을 지원받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지금 중랑유린자활센터나 원광장애인복지관, 여기에서만 지금 민간위탁 해서 자활근로사업 하고 있죠, 중랑에서 하는 것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 자활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건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현재 그럼 중랑구에서는 몇 군데에서, 거기 말고 다른 곳은 없죠, 하는 곳은 없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 관련해서 위탁사업은 유린자활센터하고 원광장애인복지관에 각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한 몇 명 정도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인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를 위탁하고 있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센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예산도 좀 확대가 되고 해서 평가결과도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월 평균 한 120여 명 정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혹시 그 유린원광자활센터랑 원광장애인복지관 말고 다른 어떤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구에 요청하거나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혹시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데?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임금이 있습니다. 복지도우미가 19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복지부서 6개 동주민센터 13개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도우미는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두 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을 하는 동사무소에 저희가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럼 나머지 세 개의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디어디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면목4동, 묵1동, 상봉2동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굳이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이 없나요? 왜 신청 안 하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이분들이 단순하게 사회복지보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희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보면 밑에 277쪽이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6,700 정도가 가까이 깎였는데 인원이 팍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가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비 지출이 많다보니까 자활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깎여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6,8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추가로 좀 지원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경비에 준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14년도 올해는 몇 명 정도가 장려금을 받았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월 평균 해서 한 70여 명 정도 되어 있고요,

박승진위원장

월 평균 70여 명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50명 정도면 많이 좀 부족하고 8월 정도면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박승진위원장

8월 정도면 뭐 4개월 정도에 예산이 내려오지 못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자활 그 사업을 축소해서 인원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축소라는 게 8월이면 소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전부터 미리 한번 위에 국가나 시에 얘기하겠지만 상황이 배정나지 않는다고 치면 미리 축소를 해야겠네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자체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그쪽 부분도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줄게 되면 장려금도 지급대상이 조금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28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은 구비가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삭감은 2,6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립신내노인복지관 인건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 현 116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생산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 2개소에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순회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내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시립중랑노인복지관에서 각각 2명씩 해서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경로당을 순회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인건비 부분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이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죠.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94쪽에 보면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 있는데 기초연금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4억 정도가 지금 미편성되었죠? 25개 구청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다 24개 구청이 미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정도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우리 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한 29억 원 정도 편성을 못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33억 원 정도를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고 국비 분담분을 좀 높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4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11월까지는 저희가 지급이 가능하고 12월에 조금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저희만 34억 부족한 거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께,

박승진위원장

전체가 34억 정도가 부족한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저희만 34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6.5%, 저희가 13.5%인데 이렇게 되면 그 이 돈 대체가 11월 달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이? 그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34억 정도 미편성 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13.5%에서 곱하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비가 103억입니다. 그 중에 34억이 미편성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11월 달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매칭분은 저희가 다 편성을 했고요, 이제 편성이 안 되는 것은 구비 부분만 미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좀 모자랄 정도에는 국ㆍ시비를 먼저 당겨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것만 하면 한 12월 달 정도면 가능하겠다. 실제 추경 때 결국은 부족해가지고 추경도 했고 또 우리 뭐랄까 예비비까지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보조금도 특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뭐 24개 구청이 다 같겠지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언론보도에 나듯이 지자체에서 복지 디폴트라고 해서 복지비용을 일부 미편성 하려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국가에 약간 시위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저희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고 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추경 편성을 통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좀 보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99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자료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인데 전년도도 한 6,000만 원 사용했고 내년도 6,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 사용내역을 전년도 것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40개소를 정도를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대강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활용하는 부분은 사립은 제외하고 저희 구립경로당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물량이나 이런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불시에 어떤 보수하거나 할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일단 그럼 2014년도의 보수현황,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사용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자료 왔나요?

이현배위원

안 왔는데요. 되는 것만 해 주시죠, 인건비 빼고. 사업하고 그 공공요금이라도 갖고 오셔요. 인건비는 좀 늦어도 돼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관에서 자세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현배위원

프로그램도 그런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개별적으로 향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시간될 때까지 오면 하고 그래야죠.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정회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 635쪽부터 636쪽, 세출 부분 645쪽부터 6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635쪽 부당이득금 등 환수금 4,5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당이득금 환수금 저희가 900만 원 세입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의료급여비를 허위로 청구를 하거나 진료기관에서 과다청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자료가 드러날 경우에 그 부분을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환수한 금액입니까? 450만 원이, 부당이득금?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환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20%만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예상금액이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거 확정된 금액 아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세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자활기금은 저희가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준으로 6억 9,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액을 10억 원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지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노인복지기금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2000년도에 설치를 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금 9억 원을 포함해서 12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자발생분 3억 4,100만 원, 누적된 이자분입니다. 그 3억 4,100만 원을 사업에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은 9억 5,600만 원입니다. 2015년에는 예산을 6,600만 원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5쪽부터 31쪽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을 지금 10억 목표액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10억 목표액의 그 근거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기금이 쓰여지는 것이 저희가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에 쓰여 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금이 적을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부분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 여력이 생기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적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몇 년도부터 적립이 됐다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지금 2014년, 이제 거의 9년,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10년째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사업에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자활기금의 목적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저소득층 그런 가정에 실질적인 어떤 수급을 받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을 이끄는 어떤 그런 사업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겠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구 가뜩이나 어려운 이 살림에 진짜 수급자들도 많고 도와주실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10년째 돈만 모으고 있다는 자체가 그 기금의 존재의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과연 맞는가, 이렇게 10년째 그 돈을 모으고 있는데 7억 모으는데 10년 걸렸으면 이제, 10억이 되려면 앞으로 한 3년은 더 있어야지 이 돈을 겨우 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설립목적과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활기업이 6군데가 창업이 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 자활기금이 아니어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믿고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배는 고픈데 ‘너 왜 굶고 있니?’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집 곳간에 쌀이 있어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활지원이라는 게 반드시 큰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무슨 뭐 회오리감자, 오토바이 이런 거도 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 창업할 수 있고 가지고 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이 적은 금액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자치단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금사업 공모 같은 것도 해서 지금 저기 뭐 사람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공모를 해서 2,5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돈을 모으고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과장님,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개인 창업을 한다고 해서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활기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활기초수급자가 2명 이상 되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자활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단 매출비용이 1인당 한 85만 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그 사업단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뿐이지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전제를 하실 때 10억 이상이 10억 모여야만 그 이후에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이 기금의 조례부터 우리가 손을 봐서 조금 잔잔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 면목역 가면 사람들 그냥 뭐 60세 멀쩡하신 분들이 진짜 하루종일 기초수급 받으셔가지고 술만 드시고 계세요, 정말 젊으신 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인 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우리 기금 10억 모았어’ 하고 어디다 자랑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럼 조례부터 우리가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좀 돈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10년, 20년 그 돈 모아서 어디다 씁니까? 밑에 돈 숨 못 쉽니다. 그게 아니라 돈 쓰게 좀 우리가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자활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부분도 저희가 좀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그 자활기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동감입니다. 자활을 이 기금을 풀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 영세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전부 풀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저도 동감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죠? 그 자활 그 뭐죠? 옛날에 취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떠한 사업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그 생각에서, 의지에서 이 사업이 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이 시작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우리가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을 해서 자활의 테두리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런 취지를 위해서 한 사업이 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환경개선업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유지형 그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게 하신 지가? 대략, 정확히는 따지지 말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작한 지는 몇 십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십 년 됐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지금 국가경쟁력도 세계 12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영세민들이 숫자는 감소가 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중에 특히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국가 정책적으로도 다른 자활사업에 비해서 이 동사무소에서만 하고 있는 단순한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사업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 보호대상자들이 세대수 숫자가 줄어들었다든지 그 결과물의 산물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반은 이분들이 근로능력을 좀 향상을 시켜서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탈수급이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발생을 하는데요, 결과가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었냐, 10여년 전을 봐서 이게 비교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줄어들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네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자활기금이 6억 얼마라 그랬죠? 6억 9300,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는데 뭐 많다고 그러면 많은 돈인데, 적다고 하면 엄청 적은 돈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보호대상자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9,400명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세대수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6,421세대…….

성욱

홍성욱위원

6,400세대인데 이 부분을 뭐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성공적인 그 답이 나올 수 있다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그 과장님 말씀 중에도 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산물이 나와서 다시 재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을 미리 사전에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 보호대상자한테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뭐 이분들이 자활을 했다 하면 좋은데 자활도 되지 않고 이 돈이 그냥 없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인이 아니고 두 세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기초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접근을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근로유지형,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사업하는 것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에 근로유지형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업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린 그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을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 운영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단이 그 이제 자활기업으로 창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활근로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금 그 수혜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6억 9,300만 원 기금을 모으기까지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5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거의 10여년 됐네요, 10여년. 6억 9,300만 원을 모으는데 10여년이 걸렸는데 이걸 하루에 써 버릴 수가 있어요.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집행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이 기금을 참 엄청, 무슨 돈이라고 할까요? 참 모으기가 10여년 동안 모은 돈인데 계획이 불충분하고 충실하지 못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가끔 보면 구에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간에 하나의 과정을 빠뜨리고 결과만, 목표만 갖고서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비일비재하고 있더라, 이러한 전문가의,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죠. 사업을 구상하실 때 전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참 이게 우리 지역주민의 자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승화시켜 주셔가지고 업무처리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그 적립금이 2억으로 시작했죠, 2005년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각각 1억씩 해서 2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참 빨리,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하려면 3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내년도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상 금액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7억 2,000만 원……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총 7억 2,000이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예치금 회수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박승진위원장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자수입이 한 1,800 되고 기타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900 정도 되는데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수입인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수입이 저희가 되고 있는 것이 보장비용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에 있던 부분인데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 자활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의료기금 부정수급자의 징수금을 따로 환급받는 것을 자활기금으로 잡는 다는 얘기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이 내년도에 한 900 정도 된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씀하신 올해 의료기금을 잘못 수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예상 금액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자수입까지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기타수입이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잘 못 들었습니다. 올해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8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말씀하신 보장비용징수금을 한 1,800만 원 정도 징수했다는 얘기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이자 포함해서, 이자가 지금 1,500만 원이 정기예금 이자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8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한 900 정도 잡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입 부분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진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2014년도에 이자수입이 2,942만 3,000원이고요, 기타수입이 1억 8,1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실수입액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내년 것 말고 올해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올해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2,6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다 해서 저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제가 기타수입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총 이자라든지 수입을 1,800만 원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제가 기타수입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박승진위원장

기타수입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1억 8,000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자수입은 금년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현재까지인가요, 10월까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수입이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로 1억 8,000 정도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000 중에 저희가 유린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납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분 1억 6,9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반납이 되면 따로 저희 기금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으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기타수입으로? 결국은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올해 2014년도에 기타수입 유린자활지원금 회수를 제외하고는, 반환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활기금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내년도 2,700이고, 2015년도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간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15억 정도까지 마련하려고 치면 이것이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 10년 정도 가야지만 지원하지 않을까, 실제 우리 중랑구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데, 도와줘야 할 분들은 많은데 이 돈을 묵혀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에 그런 사업의 규모라든지 한번 검토해서 2016년부터는 한번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중간 중간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산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 지원이 있지요? 그 아래 부분 보면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지원 내역이 2,117만 원, 어떤 내역인가요? 운영지원 내역이,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중에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 2,100만 원은 저희 노인지회의 이사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모범경로당 선발 포상, 그다음에 경로당 지도자 연수, 그다음에 지회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지원이 또 있어요, 476만 원.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 지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대회에 96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매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실버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3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노인교실 지원의 부분에 보면 2,040만 원 중에 지회 한 개소가 대한노인회 지회지요? 48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합하면 한 3,000만 원 추가로 일반회계 외에 지금 노인회에 지원된다고 봐야 되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일반회계에서 질의할 때 인건비 전담인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300 해서 그것이 한 2,0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또 여기 추가로 조금 아까 온 자료에 보면 사무국에 사무원에도 구비가 들어가 있고 경로부장에도 구비로 67%가 되어 있고, 매칭으로. 전담인력 한 명에도 매칭으로 구비가 35%인데 600만 원이 그러면 그 35%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별도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아까 600만 원에 대해서요. 아까 600만 원이 전담인건비가 한 명에 대한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무원 인건비 1명 노인지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100% 하는 것인가요? 100% 6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원래 월급이 연 600만 원인데 100% 다 구비로 주는 것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 일부 지원이고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중앙지회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없어요, 자료? 이것 보시고 얘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 보면 전담인력 1명에 국?시비?구비 해갖고 35%, 전담인력이 조금 아까 얘기한 6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지회 쪽에는 저희가 인원이 노인지회장을 빼고 전담관리사가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 지원이 있고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그리고 지금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 일부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349만 원하고 여기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600만 원이 기금에서 나와요, 기금에 600만 원은 없는데? 600만 원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나온 금액인데요, 인건비가요? 50만 원에 12개월 해서 600만 원. 혹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사무원에도 구비고 있고 경로부에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비가 들어가는지가 지금……. 기금도 아닌 것 같고 일반회계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한테 추가로 준 노인복지회관에서 준 명세표를 보면. 경로부장도 67% 구비로 주게끔 되어 있고 사무원 1명도 자부담 플러스 구비니까……. 사실 여기 직원 중에 3명이 구비로 지원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600만 원 아까 노인복지회관 지원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현배위원

600만 원을 다 이렇게 3개로 나눈 것인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팀에서 노인복지회관 별도로 사무원 인건비가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중랑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사무원, 경로부장, 전담인력, 1명이 구비로 지금 인건비를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그 구비로 보조받는 것이 기금이 얼마,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얼마 그것을 좀 알려 주실래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것이 제대로 되겠네요. 서로 얘기하는 것이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인건비가 좀 사업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얼마 지원되고 일반회계 얼마 지원되고 해서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현배위원

자료 좀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자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승진위원장

자료를 되는 대로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99쪽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 환경개선비라고 해가지고 사실 구립 경로당 시설비 장비보수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6,000만 원이 지금 나갔는데 금년에도 지금 2015년 예산을 짜는데 6,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환경개선비 지금 6,000만 원을 다 쓰셨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는 한 30%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겨울철에 난방이 시작되고 하면 보일러 수리라든가 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2월 간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에 소화기 같은 것을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시중에서 소화기가 얼마 하는데, 자꾸 소화기를 들먹거리시는데……. 지금 6,000만 원에서 30% 하면 얼마 쓰신 것이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1,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 1,6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1,647만 원 집행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 중랑, 중화, 신내, 용마, 4개 지구에서 지금 이 시설비가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되어 있는 환경개선비는 구립경로당,

강대호위원

구립이 몇 개지요, 지금?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 현재 39개소입니다.

강대호위원

39개에서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연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크고 작은 경로당이 39개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어떤 소규모보다도 큰 틀로 가면서 복지관이 운영이 돼야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되고 노인에 대한, 우리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두서너 분 있는 데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편성목에서, 사실은 이것이 문제거든요. 연초에 이런 부분을, 사실 미래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타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될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떤 내용요소라든가 보일러, 그런 문제를 확인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 순수한 구비가 100%거든요? 100%를 활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4개소인데 전년도에도 말로는, 여기에 보면 중화복지관에도 그런 문제가 약 800만 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편성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성목을 기능보강비로 책정을 해서 이 문제가 대두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고자 해도 그런 편성목이 잘못 되니까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과장님, 시정할 문제 아닌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지관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려고 하면 아마 운영비를 통해서 기능보강비 쪽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편성이 됐다고 하면 편성이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데 예산이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39개소의 어느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겠다, 시설을 보강하겠다, 이런 문제가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막연히 전년도에도 6,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금년 2015년 예산을 지금 편성 하는데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가 2014년도 내년 2월 말까지 다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늦어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원인회계까지 맞추면 내년 2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제 겨울에 동파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됐을 때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예산을 또 남겨서 다시 이월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사실 사회복지기금은 우리 중랑구에 제일 많은 부서로서 모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야 정부로부터 내려온 가내시를 이용해서 내려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말은 없지만 구비로 책정하는 데서는 임의대로 이렇게 책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비라면 그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가지고 어느 부분에, 사실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을 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사용연도가 괜찮은 건물인데도 결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6대 의회에서 예산을 줬을 때 그런 문제가, 이 부분을 중화복지관도 그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편성목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쓰려는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는, 복지관도 있고 그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건물인데 편성목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산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지금 저희가 여기 환경개선비로 포괄적으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포괄비로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개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저희가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부득이하게 저희가 포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앞으로 시정할 것은 좀 하시고, 예산도 투명해져야 합니다. 300쪽 한번 봐 주십시오. 300쪽 보면요, 중랑노인복지회관 증축, 이것은 편성목이 단일 편성목으로 딱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여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 드려도 될까요?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를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맞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특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인복지회 지회 같은 건물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조금 대증요법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손대기가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된 것을 그런 것을 소규모로 수리하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하게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사유가 발생되면 쓰는 정도로 되는 것이고 저번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는 것이 너무 소규모이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어르신들만 사용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한 두세 개 정도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용마 노인경로복지센터,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도록 큰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물론 돈만 많다 그러면 몇 개소 이렇게 딱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재원 상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경로당에 대한 발전 방향을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단순하게 거기에서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는 그런 것을 좀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진행도 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시설이 크다면 우리 데이케어센터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실제 이 사항을 보면요, 아가 39개소 소규모의 노인 경로당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민간이전사업에서 4개 구립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안에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했을 때, 여기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가 보면요, 어르신들이 자꾸 뭐가 없으면 없다, 돈 달라, 돈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포괄로 기왕에 하시려면 39개소의 경로당,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맞는 아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 편성만 해 놓고 또한 구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능보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알고 이 부분을 각자에 있는 여기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아, 우리 구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구립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이 나갑니다’ 했을 때 의원님들도 좋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미약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전년도와 똑같이 이런 계획이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편성해서 너무 포괄적보다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00쪽 보면 여기에서 보면 중랑 노인복지관 따로 딱 떨어져 나와 있어서 증축분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 결과적으로 설계비만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증축비는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고 나머지 앞 쪽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시 지침이나 예산 편성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은요, 순수한 100%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매칭비 같으면 아까 그 말이 맞아요, 포괄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앞으로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화복지관도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가면, 정말 복지관 들어가기가 겁이 나요. 그분들께서 왜 우리 지역에 해 준다고 해 놓고, 실제 보니까 이것이 기능보강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쪽 보면요, 우리가 경로당 명절에 위문품 지원으로 작년보다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4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50상자를 딱 이렇게 정해놨는데 올해 추석에도 명절에 나갔을 것인데 올해 추석에 몇 상자 줬는지, 이게 왜, 250상자를 정해 놓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절 위문품으로 보통 사과나 배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나 이런 것은 좀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 해의 작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니, 250명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0명을 선정했는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250상자입니다.

최경보위원

아, 250상자.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250상자의 기준인데 한 상자에 한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아, 상자로 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한 상자씩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6개소에 다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1인당 한 박스씩 보낼 정도의 여력은 되지 않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나눠드실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나눠드시는 것으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