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완진 위원장님과 최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1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7.2%가 줄어든 42억3,549만5,000원입니다. 주요예산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실 설치 등 사무실 재배치 사업과 홍보관 설치 그리고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의원 활동사항을 담은 동영상과 화보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예산 등이 내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 중 특이할 만한 사항은 위원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회의실 냉난방시스템 설치예산 1,6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구의회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평소에도 의원들을 보좌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안내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어떻게 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근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연간 28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공백 기간이 28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채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큰 무리 없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또 사표를 쓰고 나가신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차제에 기간제 근로자의 운영 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고용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지금보다 비교적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한 1,500만원 정도가 세 명을 사용했을 때 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안정적으로 의회사무국을 보좌할 수 있도록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인사말 멘트는 빼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보면 의원연구실 설치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 및 자산취득비 등의 미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의원들 연구실 리모델링 비용은 이미 예산 2010년도 예산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회의자료를 보면 7쪽에 보시면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의원연구실에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 및 자산취득비 등의 미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7쪽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문위원 것 안 갖고 계신가요?

전문위원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그냥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주로 들었던 것이 안내실을 5층에 설치했던 안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층하고 4층에 옥지화씨 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안내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의원연구실에 들어가는 재부등 설치 이런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 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빠져 나간다는 금액인가요?

예.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1쪽에 보면 밑에서 3번째 줄에 변호사 자문료가 있습니다. 11만원씩 2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2010년도 그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예산항목에 이렇게 넣으시고

저희가 언제든지 변호사를 자문을 해야 할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 건으로 이제 자문변호사라든지 고문변호사를 두지 않으면 실제로 별도의 수임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물어보거나 자문을 받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 자문료를 실상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 자문료가 아니라 고문료인데 구청에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료는 22만원씩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1만원으로 잘못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2만원으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만원

22만원입니다.

2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어떻게 한 번 더 질의해야 겠습니다. 앞에 쪽에 18쪽에 의회방문기념 구매, 지금 기관방문 기념품하고 주민방문 기념품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에 지금 모두 몇 분 정도가 방문을 했고 기념품을 받아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2010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관 방문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실크스카프하고 넥타이 이것을 100개를 저희가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60개가 지금 잔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프 60개, 넥타이가 60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보다 금년보다 약한 500만원이 인상된 1,000만원을 의원 기념품으로 만들었는데요,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품목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금년 이전에 만들었던 것은 시장바구니를 많이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니어서 상당부분 저희가 잔량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오시는 주민마다 저희가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외부에서 오시는, 주민들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주로 기념품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넥타이하고 스카프는 그럼 지금 남은 것은 2011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거의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직접 주면 또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어떤 대상한테 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기관, 저희 의원님들을 찾아오시는 어떤 단체장들이든지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제대로 방문자들한테 기념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차제에 아까 2010년도에 만들어진 기념품들이 조금 이렇게 품질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강남구의회 수준에 맞게 좀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 하는 걸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방문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비용 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도 지금 월 20만원에 부가세 10% 해서 2만원하면 22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보니까 10만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시정 하시겠죠?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의원발의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기념품을 우리가 제공하는데 그간에 기념품이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격은 저렴하더라도 또 이렇게 모양도 좋고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손톱깎이가 됐던 마후라가 됐던 한 3년 전에 보니까 또 타월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보면 기념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때밀이 타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의정모니터가 있습니다. 22쪽 보시면 기타 보상금 해서 의정모니터 요원 운영인데 아마 의정모니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씩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나름대로 22개동의 여러 가지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해야 할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3만원의 기준이 실비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청 그 사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3만원으로 정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5만원으로 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 보면 우리가 법률적 용어를 보면 실비기준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서울을 기준했느냐, 아니면 시골 농촌을 기준했느냐, 이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거의 아마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 중소도시와 형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한 5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한 5만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결정하신다면 그에 따라서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매우 짧게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에 우리 소회의실 두 군데 아마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사용하는 소회의실을 말하는 것인지 어쩐지?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하고 지금 냉난방이 그렇게 새로 설치할 만큼 낙후돼 있는지?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 이 840 얼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는 의원님들이 특히 여름철에 회의를 하실 때 너무 덥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서를 받은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보충질의 그것을 가지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유만희위원께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번 정식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요. 지금까지는 26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모든 저희들이 쓰는 경비가 1인당 480만원 곱하기 21명 그 총액을 가지고 세미나를 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추가로 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전에는 1인당 480만원 가지고 21명이서 전부 다 우리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행사를 했는데 그 플러스 1억800만원 곱하기 7%라는 돈이 더 추가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사항, 추가비용을 우리가 더 쓸 수 있다는 그 근거와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의안 그러니까 처리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7%까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 상한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고 기준이 7%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에 해당되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의안처리실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의안처리실적,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의 의원역량강화 교육이란 사업이 사실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년에 연중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심도 있게 진행해서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작년까지 국가 공식행사라든지 또 자매결연 초청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도 한 푼도 지금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 간부진이나 해당 소관부서에서 해외출장을 갈 때 우리 의원님들도 동반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짧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에 항상 몇 년째 불용시킨 내용이 우리 해외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맺으러 갈 때 돈을 안 쓰고 항상 불용했다는 그 사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6쪽 보면 주민의견조사 공청회, 간담회 이것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두 가지에서 몇 년째 불용을 해서 2011년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히 이 부분은 조금 2011년도 쓸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옆에서 많은 조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교통종합대책과 관련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한 두 분 정도를 같이 해외출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산들을 써서 의원님들이 견문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바로 의원역량강화 교육 밑에 보면 의정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자문위원 12명 구성되어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문위원은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저희한테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의정자문위원이 없이, 의정자문위원이 없이

이종열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정자문위원들이 임기가 끝났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임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의정자문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고 했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의회에서 자문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했던 제도입니다.

의정자문위원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자문위원이에요?

의정자문위원은 주민들 중에서 법조계, 학계 이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까? 아니면 4년입니까?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에 화분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쾌적하고 푸른 우리 청사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배치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한데요. 지금 강남구의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1년에 1,800만원이 화분 구입비로 쓰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화분을 리스를 해서 그때그때 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현재 실제로 집행하는 비용은 10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500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원 내외라는 것은 매달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지금 줄어든 예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한 500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