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과, 주택과가 있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주택과는 거의 이제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노출이 돼서 거의 그것은 건수도 많고 제가 금년에 예산 수익을 보니까 한 4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건축과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거기의 1/3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걷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건축민원행정에 있어서 건축허가는 제대로 나갑니다, 법대로. 뭐 제대로 나가는데, 특정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를 뭐 일반 생활형, 기숙형 주택으로 쪼갠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주택 두 채로 신고했는데 뭐 이걸 다섯 개로 쪼갠다든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98회 때 그 부분에서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그렇게 자료도 수집해서 상당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지금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더 자료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구의원이나 이게 문제를 제기해야 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인지했어도 그게 접근하기 힘들고 또 그걸 호별 방문하려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문 안 열어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행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사후관리가.

뭐 우리 중랑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하다고 하는데 타구 관계 상관할 것 없이 우리 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챙겨보시고, 감사담당관 고유업무는 지금 매번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좀 감사업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