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 예.

- 그러니까 세부, 그때 금액이라든가, 그 사업내용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갑자기, 자료로,

- 아니, 2년 전엔가,

- 2년 전엔가 일어났다고 했었는데,

- 예, 그렇습니다.

- 아니, 그 시험실이 있는 한은, 시험실이 있는 한은 운영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그 실적자료는.

- 운영실적, 어떻게 하는지 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 대장을 우리 계장이 갖고 왔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진행해야 되죠.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그때 정말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의뢰하면?

-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건 전문기관에,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요구하면 우리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도 아, 그게 좋겠다. 하면 할 수 있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 이제 꼭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3쪽에 보면,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쪽에 청백-e 시스템이 되면 예방차원이란 말이죠.

- 예,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 예.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이면 이제 사전에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지금 주요대민업무, 3쪽에요, 일반수용비 보면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용역 수수료, 부패방지 실천 홍보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 기타 청렴도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백-e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돼서 예방이 충실히 된다면 이런 것은 없어도 가능할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 평가용역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지요?

- 이 사항도 이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 부서의 프로테이지를 남녀 다 비율로 해서 그 표본을 추출해서 전화를 얼마나 빠르게 받고, 친절하게 받는지, 그 대응태도 등을 점검해서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우수부서는 표창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올해 지금 결과 나와 있나요? 용역. 아직은 안 나와 있죠?

- 올해는 이달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용역계약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 그러면 작년 것,

- 작년도 평가한 것 있습니다.

- 평가항목, 평가 결과서를 주시고요,

- 결과.

- 예. 그 다음에 이 전화 친절도가 필요해요? 이 용역이?

-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은 외부에서 민원인이라든가 누가 전화했을 때 친절하게 잘 받아서 안내를 해 주면 우리 목포시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또 정말 우리 공무원의 역할은 친절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마인드 향상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어느 과가 잘하고 못하고 평가척도가 나와서 다 공표하기 때문에요, 과장, 부서장이 체크를 합니다. 왜 우리부서는 이렇게 전화를 잘못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를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로 친절도를 평가하니까 친절한 겁니까? 해야 되니까. 아니면 사실적으로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전화 받고 대민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 그렇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또 느슨해질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의미에서 평가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우수부서는 표창함으로써 더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죠.

- 그러니까 이제 용역 계약하신다고 하셨죠?

- 예.

- 저는 그게 별로 인정이 안됩니다.

- 도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친절 서비스 전화 잘못 받아서 퇴출까지 됐습니다. 이게 전화 받는 것,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시에 전화했는데 핑퐁을 하고 뭐 또 권위적으로 대하고 하는 것은 빨리 고객위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내 살림처럼. 그것은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어봐야지요! 저도 예산심사 해야지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1,000부인데, 어디에 배포하시죠?

- 우리 직원들한테요, 해서 부패방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 아, 직원들 상대인가요? 대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예, 실천하는.

- 직원들.

- 저희들 행정규제 등록수가 현재 우리 목포시에는 25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별로 다 분포돼 있는데, 그런 현황이 계속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새로 신설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니까요, 이런 안내, 전체적인 등록현황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책자하고 별도로 그러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습니다.

- 각 실과별로 대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니까요. 그 조례 내에 규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 기획해서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사항만,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만 발췌해서,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 평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일단 끝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 16쪽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종합기획을 위한 창의행정과 연구 동아리 지원 등 일반수용비로 1억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 및 기획업무 추진 급량비로 882만원 계상했고요, 시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30만원, 그리고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으로 3백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역량을 위해서 행복생활권계획 수립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발전업무추진 급량비로 574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정자문회의와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직무발명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착수금으로 1억560만원을 계상했고요,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으로 1억원, 소송사건 현장검증 감정료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쪽입니다. 소송첨부 인지대와 송달료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공탁금으로 5천만원, 그리고 소송에 승소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배상금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마인드 향상을 위한 법령추록대 등 일반수용비로 2,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1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인쇄공 인부임으로 1,84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쪽입니다. 예산서 제작, 예산편성 매뉴얼 제작, 국고지원 현안사업 책자 등 일반수용비로 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1,232만원을 계상했고요, 발간실 인쇄기와 제판기 수리비로 9백만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설명회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사업보조비로 2천만원,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2,2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공프로그램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로 47억8,6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과 공통경비입니다마는 기본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로 3,702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97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7억4,308만1천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26쪽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금상환에 20억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쪽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입은 생략을 하고요, 31쪽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에 182억6,786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개별기금 예수금 예치에 12억7,30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기금별 예수금 이자수입에 4억5,9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입니다. - 다선 위원님들께서 아까 불필요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갑자기 질의하는데 떨립니다. 그런데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자체 내에서 30억원 자체 인상을 더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30억원 이상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30억원, 전년도 대비 30억원을 더 인상하셨습니까?

- 작년도에 본예산에는 1백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 지방은 결산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하니까 140억 한 9천만원 정도, 149억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기준보다 약간 못 미치게 130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17쪽 보면, 많이 삭감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책자 발간을 꼭 이렇게 1만원씩 500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시장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유달산 소식지 같은데서 공약사항을, 이렇게 추진사항을 그때그때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책자를 발간해서 500부씩이나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 다른 데 보면 회의 운영수당, 시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들이 다른 데는 다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10만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아, 회의, 시장공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발간하게 됐고요, 또 시정평가위원들은 위원회 회의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또 여비도 좀 있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한 시간 할 경우에는 7만원이고요, 시간이 좀 넘어지면 더 부가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아, 그러면 이분들은 한 시간 더 늘어서 10만원씩 무조건 책정하시는 겁니까?

- 시정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며칠간 걸리고 그러거든요. 일반회의하고 다릅니다. 저희들 158개 과제를 과제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아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도 되죠? 잠깐만요. 보고 있으면 18쪽 보면, 행복생활권 계획, 이게 무엇입니까?

- 저희가 이제 지역발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서 행복생활권사업으로 지역발전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행복생활권이 우리 전남에는 도시권이 2개 있고, 군 지역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포, 무안, 진도, 해남하고 묶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해서요, 그 책자를 발간하고 활용하는데 이용을 하겠습니다.

- 이것 그러면 아직 이용 안 하신 거네요? 이용하셨습니까?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화요일에 용역보고회도 있고 하는데요, 그 업무가 나오면 그 과제를 시군별로 이렇게 종합해서 저희 시에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분담을 해서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간하면 저한테 주시고요, 지역발전 현장견문 및 시정자문회 보고회라고 있는데, 시정자문회 자체 참석수당이 옆에 또 따로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지역발전 현장견문에서는 작년에는 455만원으로 13회 했을 때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이것 합쳐서 지금 한건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 지역발전 우리 현장견학은 저희 목포시에 새로 전입한 직원이들라든지, 신규직원, 그리고 무기, 이런 계약직, 하위직이 현장을 접하는 기회가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지역홍보로 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요, 금년도에는 8회, 168명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이런 일체 행사를 못해서 좀 그랬고요.

- 시정자문회 보고회는요, 자문회는요?

- 시정자문회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으로 3개 분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시청에 계실 때하고 또 밖에 나가서 보면 또 저희들이 안에 있을 때보다 보지 못한 부분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시정에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하시면 수당으로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참석수당 따로 있고 여기 보고회 따로 있는데, 이거랑 같은 성격이어서 묶어놓고 수당 따로 주고 그런 거예요?

- 아니, 지역발전협의회 현장견학은 현직,

- 그건 알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신규 공무원이고, 이것은 퇴직공무원이시니까 같은 거니까 같이 묶어놓고 왜 퇴직공무원들한테 또 다시 이걸 했으니까 수당을 또 따로 주신 거냐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 그 행복생활권 밑에 그것 말씀하신가요? 두 번째, 지역발전 현장견문?

- 예.

- 아, 이것은 책자라든지, 유인물 발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대금이고요, 뒤에는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이고.

-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어디를 현장견문,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예.

- 하고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그리고 22쪽 보면, 제가 이제 새로운 의견인데, 예산서 제작하는데 돈이 대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성과예산서, 성인지 예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과 아까 성과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은 551페이지이고, 성과예산서는 646페이지에요, 110페이지 의 다른 것은 성과예산서가 자기의 성과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551페이지가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책을 나눠서, 돈이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서를 제작해야 되는지가 참 의문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던데. 예산서 내용 자체가 너무 다, 아예 550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이고, 110페이지에 대한 그것 성과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만 다른데, 이렇게 한 부에 6만5천원씩 해서 120씩이나 이렇게 따로 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성과예산서를 법에, 지침에 별도로 만들게 돼 있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 예산서를 하면 지금 의회에도 제출해 준 사전보고서도 있고, 또 끝나면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 제 말은 예산서가 똑같은 말이 똑같은 페이지에 550페이지가 똑같이, 책 안의 내용이 똑같은데, 왜 그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똑같이 이렇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10페이지밖에 다른 게 없으면 따로 그냥 성과예산서 해서 따로 120페이지만 따로 만들 수 있으면 돈의 가격이 진짜 많이 삭감될 텐데, 왜 이걸 굳이,

- 그런데 이게 예산이 법으로 이렇게 뭐뭐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과예산서,

- 예산서 자체가요?

- 성과예산서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 식으로, 예산서와 같이 나의 성과 하라고 나와 있단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 거기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 지금 29쪽 보면,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시금고 예금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자가. 왜 줄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은 늘었으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도 늘어야 되잖아요?

- 이율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 이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 예.

- 그런데 기금은 쌓이지 않습니까?

- 이제 기금 쌓이는 것보다 예금이 3%에서 2%로 다운되고 하면 계속 이렇게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럼 내년에도 더 많이 줄어들,

- 또 국가정책에 금리를 인상하면 또 오를 수도 있죠.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 모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마는,

- 이제 실과에서,

-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에 맞춰서 우선순위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예.

- 149억원입니다.

- 작년에 149억원.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130억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나올 걸로 생각하고,

- 현시점에서는 추계거든요. 세입도 추계고 하다 보니까.

- 맞습니다.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 끝나셨어요?

- 다른 위원님? 예, 장복성 위원님!

-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사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 시정홍보 광고는 2백만원에 5개사, 그러면 5개 이제 언론사란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요,

- 그러니까 방송시간하고 관련이 됩니다. 단가가. 방송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거나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 시간과 횟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 아니, 공익광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에 5번, 10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횟수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 예. 되셨어요?

- 예.

- 예.

- 이게 이미지광고는 저희들이 유달산 꽃 축제하고 해양문화축제할 때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신문에. 그래서,

- 그쪽에 아마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제,

- 그쪽에 예산이, 광고예산을 별도로 편성이 돼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말씀하십시오.

- 이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운전직이 있는 부서는 공통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 과 세입예산의 총액은 1,106억9,676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9,12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액 및 감액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27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2천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세율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4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였고요, 또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돼서 기존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지방소득세로 계상되었던 부분이 주민세로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 이어서, 재산세는 193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8천7백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과세시가 표준액 증가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298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등록 차량 증가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담배 소비세는 전년대비 6억6천9백만원을 감액한 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연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사전 사재기로 내년도에는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4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9억9천3백만원을 감액한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세 증액사유와 반대로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편성됐던 부분이 주민세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9억3천7백만원을 감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경기 불황과 납세의식이 저하되고 고액상습체납자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서 갈수록 체납세 징수요건이 악화되어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이어서, 45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억3,013만2천원이 증액된 53억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재정보증금이 편성되었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인 지방소비세분 조정 교부금 일부가 세입예산 과목 변경에 따라서 그외 수입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내년도 신규분양이나 대형 돌발세원 부재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징수교부금에서 7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한국은행의 계속된 금리인하와 정부 경기부양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균형집행으로 연평균 잔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어서 4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3,436만2천원이 감액된 145억3,2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앞서 설명 드렸던 대형 돌발세원 부재와 주택 취득세율 감면종료에 따른 감면분 조정교부금이 2014년에 중단되고, 또한 당초 2014년도 본예산에 재정보전금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그외수입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 4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공평과세 부과로 47페이지는 인건비로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49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49페이지 국내여비는 당초 행정운영경비에 있던 관내여비 일부를 세부사업 과목 변경하여 편성했고, 특정업무경비는 세정과 정원 상승분을 반영해서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 저촉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추천에 대한 예산 4백만원을 감액하고, 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50페이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에 비례해서 1,2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상계좌 백업 시스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50페이지 납세편의증진사업입니다. 각종 납세편의 시책 확대 추진에 따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수수료와 납세자 보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대비 5백만원 감액한 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법정경비이고, 일반운영비 역시 법정경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52페이지 국내여비는 고질적인 체납자 행정출장 징수 및 납부 독려를 위해서 5,480만6천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2,7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포상금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대비 550만원 감소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체납차량 영치장비 노후화로 휴대용 단속 단말기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53쪽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과 인증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58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을 삭감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750만원, 동 주민센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 인증기 교체구입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입니다. 5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은 인건비로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로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우편료 단가상승분을 반영한 342만원을 편성했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사항은 세정과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76만5천원을 감액한 6,5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중 일부를 공평과세 부과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3,237만2천원을 감액한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6만2천원을 감액한 4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지금 납세자들이 가상 납부방식으로 선호하는 것이 가상계좌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가상계좌를 생성해서 불러줌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들의 편익이 있고, 그 수납실적을 보면 또 가상계좌 실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 그건 저희들이,

- 아니, 수납실적도 아니고 그 납세자들이 우선 편리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안 하고도 가상계좌만 저희들이 생성해서 불러주면 곧바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가상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어디 말씀하십니까?

-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견인할 수도 있고요, 또,

- 아, 견인할 때는 의뢰해서 합니다. 의뢰해서 하고요, 이 부분에 지금 예산 서 있는 부분은 견인할 때 그 훼손비용이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번호판이 녹이 슬어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을 다시 제작해 줘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영치하다보면 번호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제 그리고 보통 강제견인은 대포차에 한해서 많이 하거든요. 대포차는 보통 시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갖다가 공매도 여러 건 합니다마는 그럴 때 견인의뢰비, 의뢰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 인증기를 도입한 이래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2006년, 2007년도에 저희들이,

- 인증기는 소모품에 들어가죠.

- 예.

문성철 - 예.

- 그건 일괄적으로 제가 회계과에 요청해서 리스트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 알겠습니다.

- 저희 민원실 지적 파트에서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고요, 저희 세정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 그때 필요한 도면을 매년 이렇게 보수하고 다시 제작하고 하는 그것입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건 목포시 전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빼고 안 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 5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체납차량 영치 노후장비 교체로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 체납차량은 몇 대입니까?

- 체납차량이 몇 대라고 할까요? 지금 그 공식적인 기록은,

- 그러면 그것은 자료요구하고요. 그 노후장비를 지금 2천만원씩 주고 교체하는 산출근거까지 해서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자료요구.

- 참고로 이제 설명드린다면,

-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