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분야로 생략하고, 1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539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435억원보다 103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사업비 106억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5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지원금 19억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0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142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12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1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71억7천1백만원으로 계상내역은 시설분담금수입 5억원, 국고보조금수입 270억9천만원, 40페이지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30억원, 41페이지 기타건설보조금수입 65억7천만원입니다. 42페이지 이월금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하수과,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퇴직급여, 그 다음에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은 필수적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반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재료비로 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 탈수기 재료와 TMS소모품 및 약품구입, 슬러지응집제 구입 등으로 3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부터 88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88페이지 중간부부터 92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슬러지운반비, 기계시설물, 전기시설물, 슬러지 탈수기, 고압송풍기 유지관리비, 퇴적물준설, 송풍기 임대 등으로 5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동력비는 10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상단부는 재료비로 기계, 전기 자동제어설비재료와 계측기구입, 수질원격감시장비 소모품 및 약품과 탈수응집제, 악취방지시설 탈취제구입 등으로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탈수기여과포교체, 기계시설물보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관리동, 탈수동, 분뇨동 등 누수실리콘보수 등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5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중간부까지는 하수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BTL하수관거상환금으로 2005년도, 2006년도, 2009년도를 합쳐서 157억5천3백만원, 국비 108억9천9백만원, 시비 48억5천4백만원, 시비상환금이 13억4천9백만원을 미 계상했습니다. 2014년 BTL상환금 시비 미지급 13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0페이지입니다.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8억7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24억9천7만원을 계상했고요.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비로 18억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준설사업비로 65억7천4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차분입니다. 총 12억원인데요, 2015년에 4억원을 계상했고요. 백련펌프장 신설사업비로 20억원,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억원, 남해배수펌프장 수문수리로 3천만원, 하수문 교체 및 수리로 5천만원, 하당 배수문 감시제어시스템 사업비로 3천만원, 하수도 계수공사비로 3억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로 6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준설차 차고지 내부공사비로 3천만원, 상동 뒷도룡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비로 2천만원,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 및 준설비로 각각 3천만원, 응급복구비 3천만원, 준설비 3천만원 각각입니다. 삼향천, 입암천 갈대베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2페이지입니다. 초당천, 옥암천 갈대베기 2천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 준설비로 3천만원, 양동우체국 인근 하수관거 정비 등 참여예산 총 3억원 등입니다. 112페이지 하단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 2006년 BTL정부 반환금 남해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반환금, 남해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국고반환금 등 총 9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남해환경관리과 구축물 및 기계장치시설 및 부대비로 차집관로 등 기계준설공사, 하당중계펌프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유입동, 송풍기동 자동제어 이중화시설 라인배관 설치공사, 사여관지 여과사 교체, 내부반송펌프교체 등 총 8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북항환경관리과 구축물 및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로 차집관로 등 기계준설공사, 생물반응조 내부 반송펌프기동반 개선, 분뇨전처리시설, 유입동시설, 하수슬러지개선비 및 보수, 하수처리장 탈취설비개선, 외부반송펌프기동반 개선 등의 4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소위 1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남을 수 있도록,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

- 감사합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내일 시간을 따로 빼서 상하수도행정과장님만 오셔서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단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단장님, 마지막에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유달산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옛날 하수구, 구거란 그 이름으로 구거 위에도 집이, 불법건축물 아닌 허가난 건축물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이렇게 쏟아지면 그 물소리 때문에 잠도 못 이룬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역전에 건어물 상가 있잖아요. 거기도 옛날 구거 아니었어요? 그 행남자기이고 그 구거 위에 집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BTL사업하면서 딱 막아놓고 거기만 하수구를 놔 둬버리니까 봄 내면 냄새 때문에 살 수 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달산을 정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셔서 결국은 판이라고 합니까, 그걸로도 가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사는 해 놔야 된다,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