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박종식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은승희 의회운영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문섭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정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송영민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두열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정태석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오경호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연계하여 의원 연수계획에 따라 희망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의원세미나는 상반기에 전체세미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제별 세미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견문과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에게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역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집기제공 및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보도가 되도록 하고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특집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이 담긴 의회보, 의정연보를 제작배포하고 구정소식지를 통한 생생한 의정활동을 게재하여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치구 의회 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주관하는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협력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북경시 동성구와 우호 교류를 의회여건과 상호 방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에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회 홈페이지관리입니다. 통합의정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모범적인 토의문화를 선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새올행정시스템의 연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자료 업그레이드를 통한 구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의정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모범적인 토의문화를 선도하고 한 차원 높은 품격이 살아있는 선진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원만한 의회진행과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상황과 행사의 정확한 기록과 보존으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국내 경제환경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34억 8,654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3.36%인 1억 1,3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12억 5,2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04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의원님 월정수당이 719만 9,000원 의원님의 국내여비가 210만 원, 기간근로제 직원의 보수가 104만 5,000원 무선랜장비, 백업서버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물품취득비를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부담금 1,058만 2,000원, 소모성물품 구입비 관련 사무관리비를 542만 9,000원 전산개발비 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2억 3,4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9,2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4,964만 6,000원, 연금부담금이 1,624만 7,000원 자산취득비가 1,68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청사 유지비에 5,500만 원을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비를 1,6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세입에 61쪽 보시면 열린의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 62쪽 넘기면 밑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 실비변상금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년도에도 감정,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불렀을 때 감정사라든가 증인을 불렀을 때 실비로 보상하는 돈을 편성했는데 이 건이 없어서 집행을 한 개도 한 게 없습니다, 작년도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서서 증인이나 감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증인, 어떤 감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와 관련돼서 소송이라든가 사건이 생겼을 때 증인이라든가 감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의회, 의원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의회.

구의 전체?

네.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을 하십니까 보통, 그런 게?

저는 사건이 한 번도 나타난 게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그런 예가 혹시 있었습니까, 사례가?

예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63쪽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편성합니다, 의회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교체한다든가 다운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할 때 전산실에서 필요한.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된 그런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버교체 이런 돈이 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아서, 여기 지금 63쪽에 의회홍보책자발간 해가지고 1,400부를 발간을 했어요, 이것을 주로 어디다가 배포를 한 것입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우리 구에,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책자입니까?

네, 책자입니다.

1,400부에서 우리 16개 동 자치센터에 매월 갖다놓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책장에.

1년에 한 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해서 아마 한 달 내에 거의 안 끝나나 싶습니다, 그 기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완전히 통과됐다 생각하고 내년도부터 집행 가능하니까 내년에 동절기 아주 추울 때는 빼고 할 계획입니다.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68쪽 한 장 넘기면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31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표창장 제작에 보면 500매라는 게 있는데 주로 표창장은 어디, 어느 곳에 표창이 가능하시고 1년에 표창장 수여식이 한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은 의장님 명의로 나오는 표창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데 가실 때마다 자원봉사 이런 데 하는 표창입니다, 표창장. 그런데 300매 그런 것은 산출기초에 310만 원 해 놨는데,

아니, 500매.

500매, 좀 많이 해 놓은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아니, 1년 동안 그러면은 500명한테 표창장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수만 그런 것이죠?

네, 매수가 이런데 200명 정도 봅니다.

200명 정도 표창장이 나갑니까?

네.

주로 행사는 어떤, 어떤 행사에?

중랑구민 생활체육대회 나가시면 체육 잘한 구민이라든가 이런 분에게 구청장 표창이 나가고 또 의장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200명씩 그럼 표창을 치르셨습니까?

예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67쪽에 보면 장기노인요양보험금 250만 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의원 장기요양보험률 적용이 행정안전지침에 의해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연금부담금 중에서요, 장기노인요양보험금.

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들 것은 앞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