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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2-26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기능과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유사한 기능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기능에 있어서 2조 1항에 1부터 8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5, 6, 7에다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능을 명문화하고 기존 조례 5에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를 8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387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조에 표창과 명절 등 위로, 격려, 6조에 단체운영 및 전적지 순례, 7조에 지방공기업에 사용료, 입장료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의 내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 예우 및 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기본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인천 보훈지청에 조례제정 이관과 13페이지에 타구조례 제정현황 그리고 14페이지에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1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준호 과장님께서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설치토록 한 사회복지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7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제7조 복지지원에서 구와 소속기관 및 구 지방공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감면에서의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타 단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시 조례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 조례 11조 1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매점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을 운영이나 허가 설치 위탁도 지금 보훈대상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조례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1조에 있는 것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이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지청 권고안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7조 제3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구청이나 기타 관계부서에 자판기 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이 장애인들한테만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훈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다 7조 4항을 넣든가 아니면 7조 3항으로 하고 3항을 4항으로 고치든가 해서 제 생각에는 공공시설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등 자영사업 활동 촉진 사항을 추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사항인데 12월초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판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이 우선적으로 자동판매기 등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작년 10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관한 규정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조례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서비스과 노인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서비스과로 개정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자판기 등을 보훈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이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관련 관계는 한 조례로 통일시키는 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도 정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 조례에 있으니까 구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 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 조례는 되어 있는데 구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론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만들겠다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여기다 첨부를 해서 해 줘야지 검토보고서에 그냥 이미 폐지하겠다고 하는 서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조례를 첨부를 해 줘야지 없애겠다 하는 조례를 주고 검토를 해주면 그러니까 귀히 조례를 우리한테 이것을 줘야 그러니까 신구조문에 구 조례를 이렇게 첨부를 해줘야 이왕에 고치는 김에 우리 구 조례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하여튼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금부터 구성하겠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나 구의원이 몇 명으로 딱 못 박아 있는 것은 아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두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촉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인원수가 명기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이 소속되도록 몇 명이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내용들도 조례를 봐야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알지 구 조문이 하나도 없이 변경된 것만 달랑 이렇게 내주면 그 다음 우리 검토보고서에 두 번째 폐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 다른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6조 4항은 어떤 조문의 6조 4항이에요. 지금 우리 부칙 3항 다른 조례 개정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4항 중 그 6조 4항이 뭐에 6조 4항이냐 이 얘기에요. 어떤 법령 6조 4항이냐는 얘기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조례의 6조 4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사회복지기금은 폐지한다면서요. 폐지한 조례를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따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신한다 라고 사회복지기금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규로 만들고자 하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줘야 그 조례를 검토를 할 텐데 그게 없이 바꾼 부분만 명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조례 의안번호 1387번 국고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들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없어도 다른 조례에 준해서 다 하고 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고 있는데 특별 이 단체에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또 다른 유사한 단체들 있잖아요. 이외에도 우리 서구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좋은 일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어떤 단체들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또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향군 예우에 관한 조례 두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정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타 단체하고 형평성도 있고 이것은 향군조례가 법적근거가 없다 지원해줄 수 있는 의무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향군 조례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배제해 놓고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조례는 법적으로 국가보훈기구이고 19조 상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의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 격이 다릅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과장님은 지금 이것은 우선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서 규정을 만들은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서구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등등 애매한 첨예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노인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실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도 말을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그것도 사회복지법이나 이거 따지면 만들면 있어요 노인들도.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보훈처 권고안에도 있는 사항이고 시 조례에도 있고 타구도 이렇게 아까 계획서에 있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원기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에 관한 것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는 물론 법적으로 법을 따지다 하면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의 25개 단체들이 상존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대표적으로 와 있는 것이 노인단체에서 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에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저는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두 단체에요. 노인단체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적근거 제시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형평성이 아니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된다면 많은 단체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어서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예우를 못해 준다면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보훈단체들하고 향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향군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가 국가에서도 지원해줄 의무는 없지만 도와줘야 할 도덕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향군 조례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것을 제외시켰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아마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국가보훈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원래 선언적 의미입니다. 이것 만들어가지고 더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의미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구 조례를 시 조례하고 보훈처 조례하고 맞춰가지고 선언적 의미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예우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하다 전반적으로 제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정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끝난 것입니까?

전원기위원

김영옥 위원님 오셨으니까 제가 준비할 시간을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 이런 유사한 조례에 머리 아파하고 있는 것이 노인단체에서 올라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올 9월달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인천시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와 있어요. 향군도 마찬가지인데 향군도 지금 국회에서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처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해줘서 나쁠 거야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통과시켜서 혹시 또 단체 간에 우리 서구청 내에 정말 좋은 일 하신 이런 단체들 사이에서 왜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것을 해주다 보면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무실도 어쨌든 일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보다도 실제 과장님께서 제출하셔가지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상임위에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 절차이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을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하고 했으면 어떻겠나 급한 일이 아니라면 꼭 이거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야만 하는 어떤 절체 절명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거 다음 연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면 과장님이 한번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일곱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본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이 명분을 잃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저희 보훈 건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 서구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보훈단체하고 똑같이 해 달라 건물을 달라 그것은 아마 다른 단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훈단체하고 다른 단체하고 다르다는 것을 다들 이해는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훈단체가 해서 해 달라는 말은 그런 말씀들을 아마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올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한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전원기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가지고 향군 조례를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명분이 되니까 꼭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아까 보훈단체가 원호회관으로 다 입주가 되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서구지회는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개별로 건물 임대해 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처음에 할 때는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말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는데 나중에 가정오거리가 개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김영옥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정오거리는 1~2년 사이에 될 것은 아니지만 아마 가정오거리 개발되어가지고 보훈건물이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 6·25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 보훈회관 건물을 리모델링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원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이 조례안이 국가보훈지청에서 조례로 제정하라 그래서 지금 제정하게 된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보훈지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만이 아니고 재향군인회도 조례를 제정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타구를 보면 거의 다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를.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다른 구가 다 조례 제정하니까 우리도 제정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 되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 또 재향군인회가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도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하고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또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랍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타 단체가 지금 전원기 위원님 얘기했던 타 단체가 다 조례 제정해 달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 두 개를 추진하다가 재향군인한테는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타 단체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의무는 아니죠. 예를 들면 의무라고 하면 법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 이러면 그게 의무조항이 되는 것이죠 법에서 아예.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는 법에는 없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은 없고 또 이것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정해 봐야 어차피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뿐이 없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조례를 하다 되면 여러 가지 해 달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래서 그런 관계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법에 조례로 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임조항은 없고 다만 타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부분하고 전원기 위원님이 얘기한 타 단체도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바르게는 바르게 육성법 새마을은 새마을 법 각종 단체가 개별법에 있는 단체가 많아요.없는 단체도 많지만 개별법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타구는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다는 사항까지 겸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번에 예산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체별로 보면 회원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국가보훈지청에다가 명단 요구를 하시고 아마 회원명부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지청에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맨 뒤에 보면 보훈단체 비용보조 이래가지고 이게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시설은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단체운영에 대해서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나가나요 어느 단체든지 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단체하고 등록이 된 단체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운영비가 다 나간다고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이 된 단체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등록이 된 단체는 정식으로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은 관련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조례를 대신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상호간 긴밀한 협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재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이종민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2007년도 한해 동안 문화체육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3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의 개정조항 누락과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명은 정비계획 및 법령명 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과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는 6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른 법령 및 표기 통일에 의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육성위원회 위원 중 총무국장을 소관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총무국장을 소관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3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예술단원의 특별전형 절차 및 수시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 및 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조례명을 띄어쓰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1조는 법령명 표기의 통일에 의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제2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고 구청장이 승인한 절차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4항은 제6조의 단서인 특별전형에 대한 절차로 당해 예술감독이 실기와 면접을 실시한 후 예술감독의 추천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제1항은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연임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및 일부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구분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명 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띄어쓰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한 문화예술진흥법과 2007년 9월 10일 전부개정한 동법 시행규칙의 적용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와 제29조는 현행 조례 등 표기 방법입니다. 다음은 제12조 보면 전부개정한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적용 조항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 위임을 근거로 각호를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내지 제9호를 준용하여 기존 5조의 건축물에 흡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제1항은 전부개정한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적용 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건축비용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례 제15조의 개정 조항을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제명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로 하고 본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을 제12조 제5항으로 적용 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공동주택 건축비용만 1,000분의1로 규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공동주택과 그 이외의 8조에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의안번호 138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문화원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기금운용관을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명 표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83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의 특별전형 절차 및 수시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명 표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8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명 표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에서 연면적 2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떤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법하고 충돌은 안 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건축법을 적용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표준 건축비의 1,000분의1 이상의 어떤 조형물이 되었든 회화가 되었든 조각 될 것이잖아요. 큰 빌딩 앞에 돌이나 무엇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그거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연 면적이 3,000평이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3,0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러면 3,300평 정도 되는데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0평을 짓는다 이런 데도 어느 일정 부분은 공헌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건축법에 없나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단지 상위법에 처음에 제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내용으로서 충돌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고 그 이하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것이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만 어쨌든 언급이 되어 있는데 10,000제곱미터 이하 9,900제곱미터 이런 경우는 교묘히 다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원의 특별전형 절차 및 수시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및 일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소관업무 직위를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재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3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지하수 원수 사용료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사항입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구성 목적 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조례 5조에서부터 제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의 주체, 세입과 세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조례 10조에서 14조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법 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납입절차 및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조례 15조에서 18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 제19조에서부터 25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지하수 시설물 현황은 총 709개소입니다. 그 중에 농업용수가 106건, 생활용수가 590건, 공업용수가 13건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한강수교에서 상수도를 톤당 140원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법에 의해서 상수도의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7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추정하여 부과될 금액은 390건에 연간 7천 4백 82만 3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지하수법 30조의3 제1항 사항이 되겠는데 제외대상은 농업 어업을 영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이용 개발하는 경우하고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하고 생활용수 중 가정용수입니다. 그러나 가정용수는 일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보급 지역의 간이 상수도시설로 일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의안번호 1384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하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7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은 간사를 지하수무 담당은 서기 업무를 맡는다 그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까지 둘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간수를 둔다 그러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7항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항을 보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가 해 가지고 8항이 아니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항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 8항은 삭제 7항은 수정 그 다음에 4항도 수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항부터 조례가 정하는 것 이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그 이외 것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김영옥위원

8항 말씀입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제7조에 8항 말씀하면서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김영옥위원

삭제를 얘기했습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 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 심정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서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2~3천만원 정도 되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도 위원회에서 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어떤 세부적인 것을 위원회에서 정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놓아둬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간사와 서기는 법에 있는 사항을 사실은 그대로 옮겼습니다.

김영옥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11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11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법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한다만 되어 있지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위원님 간사는 쉽게 말하면 건설과장이 되겠고 서기는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까지는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는 없거든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법 어디에.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가 표준안을 인용했습니다. 법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7항 같은 경우에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게끔 거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지 지금 이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표준안대로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꼭 그렇지만 않지만 지금 우리 시의 10개 구군의 조례 제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저희가 10개 구군 것을 취합을 해서 발췌를 해서 정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안이 각 구군별로 거의 비슷한 문안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6항은 그냥 놓아둔다 하더라도 7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고 수정하는 것으로 8항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위해서는 이 조항이 별도 조항이 있어줘야 모 조례에서 정하고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땅속에 있는 물까지 이제 국가가 팔아야 되는가 나는 진짜 세상이 삭막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나중에는 대동강 물도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뭐 추세가 그렇다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고 지금 그러면 귀히 지하수가 개발이 완료된 것 많이 있잖아요 이미 완공되어가지고 쓰고 있는 것.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파악이 다 안 되었죠 지금까지는 허가 받고 관청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709건은 저희가 여태까지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6월달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할 일도 많을 것인데 이 법이 농업이나 어업, 학교 이런 시설에는 또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제외가 되잖아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가셨는데 나 이거 옆에다 상추 심고 배추 심기 위해서 용수를 판 것이다 농업용수로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주민들하고 싸움밖에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현장에 일어나는 것은 진짜 상추 심고 배추 심고는 그야말로 농업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이용실태에 따라서 파악을 일제조사 때 세밀하게 파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지금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지하수는 제가 볼 때에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어떤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실 예를 이런 경우는 부과를 시키겠다 하는 데가 뭐가 있겠어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전수조사라고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09건 이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든지 일반 업체라든지 이게 조사가 되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조사기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월 1일부터 부과를 시작하는데 조사기간 내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일 생활에서 보면 관청을 하고 쓰는 사람들이물론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보통 그 사람들이 가면 이것은 생활용수다 아니면 농업 우리 밭에다 물주기 위해서 화단에 뿌리기 위해서 파놓은 것이다 대게 그 지하수들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건설 공업용수로 건설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도가공급되면 그 지하수를 폐쇄를 하지 않고 보통 놓아두거든요. 물도 뿌리고 세차도 하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현 상황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서 당신 이거 물 얼마 썼으니까 계량기 달고 돈 내라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개발자라고 판단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여기다 나무에다 물주고 상추 심는데 물주지 다른데 안 썼다 그러면 과장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 사항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이 의견이 분분이 한 사항이 예견이 되고 저희가 지하수를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물이용 목적이라든가 양식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양식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해서 주민들하고 트러블 생기지 않고 조율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예외규정에 보면 내부케이싱의 안쪽 인사이드 다이아미터가 50밀리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토출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3조 규정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시골에 보통 가면 펌프라든가 이런 것에서 관청을 할 때 보면 50밀리미터 그러면 2인치잖아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2인치 파이프를 지금 관청을 보통 뚫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50밀리미터 안에 다 예외조항이 빠져 나가는 것 아닌가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일반 가정용은 아까 제외규정이 100톤까지는 일일량이 100톤입니다. 일일량이 100톤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100톤 이하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50밀리미터 2인치 다이아에 그 관으로 가정용이 쓰는 것이 제외가 되고 가정용 100톤까지가 제외가 된다면 제가 볼 때 과장님 아까 7천만원 세수를 예상을 하셨잖아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네.

전원기위원

누가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 있어요. 목욕탕업주 이외에는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저희가 분석한 지금 현재 허가가 나 있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취합을 낸 것이고 거기에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농업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한 590건이 있고 실제로 받은 것이 390건 정도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게끔 어떤 업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돈 낼 수 있는 대상이.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농업용수, 가정용수, 공공용수 이외에는 대상입니다.

전원기위원

대상인 것이 뭐냐고 한번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일반용 하고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쓰는 것.

전원기위원

공장에서 쓰는 것 공장은 된다고 보고 그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없을 것 같은데.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일반용도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하수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담수 있잖아요. 담수를 펌펑해서 쓰지 공업용수 해서 그 많은 물을 쓰면서 지하수를 다 파서 쓰겠어요. 보통 식수라든가 거기서 공업용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면 조경으로 쓰기 위해서 팠지 이거 공업용수로 쓰지 않는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과 이게 명확하게 트러블이 안 생겨야 되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현장에서 절대 이거 인정을 안 해요. 특별히 눈에 보여서 지하 관수하고 바로 어떤 배설로 연결되는 배관이 아니라면.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만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 전문 노하우가 담당 직원들 간에 이렇게 노하우가 여러 가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여러 부와 상의해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괜히 건설과의 업무만 들어나서 이것 때문에 담당자 한분이 1년 동안 이 업무만 보다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 아니겠느냐 괜히 일을 만들어서 고생하는 일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들어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것을 조사하고 부과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법이 2005년 5월달에 개정되어가지고 사실은 2006년 말부터 시행을 했는데 약간 저희 구가 늦은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계량기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물 쓰는 양을 계산해 돈을 부과하는데 안내면 체납액으로 5% 가산금을 물리게 되어 있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5% 물려도 또 안 낸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안 내는데 수도 같으면 잠그든지 전기는 끊기라도 하는데 이 지하수는 끊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부과 관계는 상수도에 의뢰를 해서 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안내는 확률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현재 보면. 하수도 같이 상수도에 부과고지서가 같이 부과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고지서에 의해서 이렇게 따로 표기만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는 가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지 않는 확률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제 일이 아니고 과장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아까 기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하수도 허가 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그 기계 얘기는 무엇입니까? 구에서 기계를 사줘서 허가 신청하면 그 사람을 파준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측망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하수를 오염상태라든지 관리상태를 보기 위해서 지하수의 수위라든가 지하수의 오염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만들어서 네트워크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저희 구에도 몇 군데나 되려는지 아직 설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몇 개 설치를 하든가 결정을 해서 설치해서 서구도 어느 지역에는 지하수가 쓸만하고 어느 지역에는 지하수가 수질이 악화되었다든가 이런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고 그런 망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태료가 19조부터 나오거든요. 과태료처분 통지 등 20조, 21조, 22조 해 가지고 과태료로 쭉 나오는데 과태료는 누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김영옥위원

구청장이 부과를 하는 것이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구청장이 부과를 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서구에 조례인데 22조 한번 보시죠.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과권자가 그러면 누구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구청장님을 말하는 거죠.

김영옥위원

여기서 꼭 부과권자라고 이렇게 그냥 법이 아닌데 조례로 하면서 부과권자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 쭉 그것을 보면 22조, 23조, 24조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과권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 않나 해서 합니다. 24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과권자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다 부과권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법도 아닌데 법이라고 하면 전국에 걸쳐서 부과하는 사람이 다 다를 것이라는 얘기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부과권자라고 보통 하는데 표시를 법에서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 하면서는 이것을 부과권자라고 해야 되느냐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내가 지금 과태료는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18조 보면 구청장은 여기는 그랬거든요. 18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조부터는 또 부과권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어가 일치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이 들어간 사항이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옥위원

다른 것이냐 이거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부과할 때에 상수도본부에 의뢰를 해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희 하수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고지서가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권자라고만 표기해 놓고 구청장 사항을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부과는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장이 할 수도 있고 하는 얘기죠?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상수도본부에서 고지서가 같이 발행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제7조 7항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하고 수당·여비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1시 36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토지정보과의 김일동 과장입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3조 내지 5조에는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는 등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치·고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내지 8조에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등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및 10조에는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게 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하여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8조에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제19조 내지 21조에는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23조는 도로명주소의촉진에 관하여 홍보물 제작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생활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 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24조 내지 32조에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의안번호 1385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명주소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제24조 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목적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 법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법명이 법 제목이 무엇이냐 이거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법이 아니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는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좀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서구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이미 저희가 99년부터 2001년, 2002년까지 도심지 지역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단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에 시비로 해 가지고 2억 1천 2백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서 국비하고 시비 지방비 해 가지고 1억 5백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조례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추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추가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도 일을 쭉 해오는 상태인데 그것을 일단 우리 조례로 명확히 하나는 뜻이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2008년도 내년 우리 서구청 예산에 이 조례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내용은 없다 이거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국·시비 이미 받아져 있고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례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네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일단 이 조례는 우리 서구가 개발하면서 계속 이 조례는 도로가 생기고 뭐하고 그러면 계속 발전되어야 되잖아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이미 시행이 어느 정도 다 되었잖아요 우리 도심권에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처음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행을 했어야지 시행은 이미 내가 알기로는 7~80% 다 해버리고 일은 끝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 꼴이 된 거예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지적법 제16조에 도로명주소 표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법 제16조가 제정이 되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공포가 되어가지고 6개월 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법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법이 공포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례로 공포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지적법 제16조에 근거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반대로 일을 수행해 놓고 거기에 짜 맞추는 조례를 만드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해줬으면 좋겠고 지금도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실무자 측에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도로명이나 이런 것을 잘못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 받지 못하는 도로명이 발생해서 두 번 바꾸고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가 나지 않는 것은 없지만 계획된 도로라든가 그러면 그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미리 우리 주민들한테 이 도로는 도로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달라 라든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나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검단지역에 있어가지고 각 동에다가 도로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새주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로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론적으로 잘 완벽하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단에 새 도로가 생겨서 그 도로명을 이름을 짓고자 하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의견을 주라 지금 요청을 하신 것이잖아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주민이 입주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도. 도로가 먼저 되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택배로 동사무소에서 이 도로가 새로 생겨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 해서 주민들이 그때 고민해 주시면 좋은데 고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입주가 안 되어 있고 자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 놓고 도로 이름 다 정해 놓고 사람들이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 이름은 아니다 지금 동 같은 경우에 도로가 아닌데 우리 검단 1동, 2동, 3동, 4동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1동이 어디인지 3동이 어디인지 우리 검단주민의 3분의1은 몰라요. 차라리 원당동, 당하동, 불노동 하면 아는데 2동 하면 잘 몰라요 불노동 하면 빨리 아는데. 그것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그때는 불노동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계획안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빨리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을 감지한 도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짜서 우리가 전체 솔직히 저희 구의회도 이거 한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동사무소에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되면 동에서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의회에 주면 혼선이 있어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만...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정하기 전에 이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 위원이라도 한번 참조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 회의 때라도 지금 이 도로 이름들 정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 라고 위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결정한 뒤에 주면 돌이키기가 힘드니까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씩 줘서 최소한 지역구 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이렇게 동사무소에만 보내지 말고 의회한테도 최소한 지역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24입니다. 24조에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지 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3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원기 위원님 말씀했듯이 구의회 의원을 안 넣으면 구의원 의원 없이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호를 구의회 의원 그 다음에 1호를 2호 이렇게 쭉 미루는 것 1호, 2호, 3호 이렇게 해 가지고 5호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24조의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고 3항에 1호를 구의회 의원 그 다음에 1호를 2호로 하고 2호를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하고 4호를 5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원기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김영옥위원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얘기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저희는 일단 이것을 표준안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제26조 3항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또 25조 제3항에 같은 내용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통일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또한 구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들어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 초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명단을 이미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도 조례에 구의회 의원 이렇게 명시를 안 하면 그냥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면 그냥 무심결에 구의회 의원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조례명에다가 1호에다 구의회 의원 제 상위에다가 그것을 더 삽입을 하고 또 2항은 호선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때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랬는데 공무원이 지금 보면 다 공무원으로 정할까봐 지금 공무원 숫자가 2분의1 정도가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겠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구성한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명단을 쭉 받은 것이 당연직 되시는 분이 네 분 되고 15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귀히 네 분이 되시고 유관기관이 세 분이고 그 나머지 이외에 그러니까 열세 분 중에서 아홉 분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50%정도 약 45% 50% 정도는 공무원이고 50% 정도는 민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좀더 높여서 예를 들면 공무원은 3분의1 이상이 하든지 아니면 5분의3이라든지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그냥 2분의1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나.

전원기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2분의1은 놓아두면 좋을 것 같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결정하지 말고 그냥 호선해서 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고 두 번째로 지금 김일동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관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 안 해도 그냥 구의원 두명 넣어줄 테니까 걱정말아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그것을 인원수까지는 정하지 않더라도 1번 해 가지고 구의원 이거 그냥 넣어주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2분의1 그냥 놓아두면 상관은 없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2분의1은 그냥 놓아둬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전원기위원

호선한다 하고 구의회 의원하고 그 두 가지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호선한다 이것은 그러면 위원장님이 부재중이라든가 부득이 사고할 경우에 호선하는데 그러면 호선하기 위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전원기위원

처음에는 부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지. 첫날만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김영옥위원

지금은 다 호선하는 쪽으로 하는 추세니까 사실은 위원장도 호선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조항에 보면 위원장도 호선이 되더라고요 이거 공무원으로 안 해 놓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24조 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3항에 1호를 새로 신규 삽입해서 구의회 의원 그 다음에 1호를 2호, 2호를 3호, 3호를 4호, 4호를 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