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당 실·과로 쪼개졌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7억 얼마, 일단 통으로 예산이 잡히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요. 지원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행사들만 지원을 해 주고, 아닌 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과로 오면서 이렇게 단체가 예시돼 버려요.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 이렇게 예시가 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기존의 방식에, 이것을 어차피 자치단체행정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침 변화된 내용하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 3억 얼마인가 있고, 나머지 4억 얼마가 실·과로 쪼개졌거든요.

예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실·과로 쪼개져 있는 것을 총괄해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충 알수 있을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교육지원과처럼 각 단체별로, 옛날처럼 공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해서, 이것을 전체 의원들에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 196쪽에 보면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데,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이것이 공공도서관에 이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도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