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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제317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2014-11-24

최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및 안전행정복지국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및 안전행정복지국 안전행정과 소관에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담당하시는 해당과장님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먼저 박경연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보건위생과장 박경연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27페이지 세입입니다. - 2015년도 세입은 1억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증지수입과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33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3억8,583만4천원으로 2014년 대비 3,2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등 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33페이지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 보강공사 시설비로 1,250만원, 민원대기실 노후의자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3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도시군 합동단속 국내여비는 금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6백만원을 감액하여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지도 관리사업과 335페이지 장기기증 등록 장려 일반수용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헌혈장려사업입니다. 헌혈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로 4백만을, 유달헌혈봉사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6페이지 재난출동현장 의료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영업 신고 관리를 위한 보건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로 1,7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불법영업 지도단속으로 3,6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지는 일반수용비 중 불법 게임기 압류물 수거에 따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165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 일반보상금 중 쓰레기봉투 지원 1,096만원을 감액하여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신고포상금 및 식품 유상수거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340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480만원을 금년 수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로 5백만원을 증액하여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용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도 전라남도 미용경연대회 우리시 개최에 따른 행사비 지원으로 전문인력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계속해서 341페이지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입니다. 최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제작 일반수용비, 기타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8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설 개선비는 도비보조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는 과 운영과 기관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2,6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49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3억2,681만9천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홍보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 재료비와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등으로 이것은 100% 도비보조사업으로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예치금입니다. 3억445만9천원을 시금고 농협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334쪽 보면, 작년 예산서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돈은 적지만 의약업소 개설 신고증 제작이 지금 이번에는 250원에 2천매라고 계상돼 있고, 똑같은 돈인데,

유혜경위원

- 몇 페이지요?

위수전부위원장

- 334쪽입니다. 334쪽 보면, 의약업소 개설 신고증이 작년에는 5백원에 1천매고, 왜 이번에는 250원에 2천매가 되는지, 왜 이 돈이 내려갑니까? 개설 신고증 자체의 가격이. 돈은 똑같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왜 갑자기 매수는 늘고 가격은 줄었는지?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아, 작년 대비 말씀하십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예, 작년 대비 말씀드립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금년 대비?

위수전부위원장

- 돈을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럼 이유가 뭐예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게 좀 단가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단가를 낮추신 거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단가를 낮췄는데 단가가 낮춰져서 매수를 높인 걸로, 그렇게 된 걸로?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이것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그 아래 보면, 노인한방 무료진료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6천원에 2천명에 1회입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천원에 2천명이 2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은 3천원, 6천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러니까 6천원은 저희들이 최소한 어르신들한테,

위수전부위원장

- 누구? 노인분들한테 제공하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저희들이 기본 소모품을,

최홍림위원장

- 재료비.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소모품을 저희들이 사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6천원어치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벌써 돈이 얼마냐? 지금 1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 아래도 보면 노인무료 의료봉사 같은 경우에도 4천원의 돈이 또 나갑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은 한의사협회와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1년에 한번 어르신들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요, 그 아래 있는 노인무료 건강검진 의료봉사는 목포한의사회에서 우리시에는 9개 복지관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그 복지관을 찾아가서 무료로 건강진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침이나 뜸 내지는 알코올 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 재료 소모품이 왜 작년에는 3천원에 2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6천원을 들여서 1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진짜 우리가 선심성,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두 번이라고 하면 뭐 상반기, 하반기, 이 자체로 넘어가는데 이게 왜 갑자기 1회 줄면서 한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노인분들한테 6천원씩이나 드리는 이것 자체는 좀 작년 대비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2천명한테 한꺼번에?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저희도 하다 보면 2천명이 훨씬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시 하면 한의사협회랑 같이 협정해서 두 번을 하든, 차라리 네 번을 하든 이렇게 한번에 끝내는 한번의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야지 한번 해서 그때 안 오신 분들은,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는데 그때 안 오신 분들은 이것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작년처럼 3천원에 두 번이든 아니면 1천5백원에 네 번이든 이렇게 나눠서 가져야지 왜 한꺼번에 6천원에 1회성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2천명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자료, 작년에 2천명에 대한, 그럼 작년에 4천명이지 않았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2천3백만원에 대한.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최홍림위원장

- 구입 내역서.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2백만원이고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비용은 같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6백만원 준 것은 그건 다른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사업이 하나 없어졌어.

위수전부위원장

- 자체 구입비를 거기서 덜 내서 6백만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6백만원 줄인 것은요, 경로당 주치의,

최홍림위원장

- 사업을 하나 줄였다니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사업을 줄였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약품 구입을 줄인 거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맞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줄이니까 당연히 약품 구입 같은 것이 줄어든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지. 사업이 없어지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그건 경로당 사업인데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이건 경로당 사업이 아니잖아요!

최홍림위원장

- 그 사업이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줄였다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사업을 없앴다, 이 말이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사업 한 가지를 없앴다고. 사업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없어진 거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6백만원 그래서,

위수전부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님 그런 말이 아니라 노인한방 무료진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아니, 6백만원도 물어보고.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니까 6백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 걸 찾아봐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왜 1회성으로 끝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혜경위원

- 그것을 1회성으로 한꺼번에 1천2백만원을 쓰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러죠.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걸 왜 사업을 한번으로 끝내는 거 아니고 작년 4천명에 대한 그런 자료요구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이걸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6천원 가지고 어르신들 2회, 3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벅찹니다. 예산상으로.

위수전부위원장

-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면 진짜 선심성 사업예산이 돼 버리지 않을까? 이걸 아시는 2천명이라는 숫자를 위해서 우리 목포시가 1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약간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서에는 2회로 돼 있는 모양인데, 지금 1회를 했거든요. 1회 했는데 예산이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회로 이렇게 횟수를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2회 했으니까. 그래도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2회 해서 1천2백만원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1회 해서 1천2백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산출기초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인한방 무료 진료에 대해서요. 예, 끝났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332쪽에 지역보건 의료사업 관련해서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아, 이것은 예산계에서요, 룰을 줍니다. 그러면 그 룰에 맞춰서 우리가 그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산계에서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럼 이 업무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을 하시냐고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우리 보건행정과 서무행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요. 일단은 저는 이 추진비 관련해서 모든 것은 다 카드로 쓰시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카드내역은 있겠네요. 업무추진 관련해서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사용대장 관련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341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서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어린이 식품안전 기호식품 관련해서 식생활, 이것하고 관련 있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이것은 이제 감시원들, 저희들이 그 감시원들 49명을 위촉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제도에 맞춰서?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우수업종이라든가, 또 인증제도라든가, 이 시행 세칙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우수업소를 선정하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우수업소가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금을 주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이것은 이제 감시활동비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와서 활동하는데 4만원씩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유혜경위원

- 그러면 말 그대로 감시원 활동비만 됩니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어린이 식생활 규칙 관련해서 판매우수업종이나 인증제도를 해 주는 그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어디 쪽에 있습니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되 포상금 관련 선정된 업소하고요, 지원금액, 3년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쪽에 헌혈장려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 목포시의 헌혈수급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저희들이 2014년도 10월 현재 약 1만2천명 정도 헌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도에 약 1백만원 정도 물품을 사서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헌혈장려사업 지금 일반사무관리비에 헌혈 홍보물, 리플릿, 헌혈자 기념품,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세워 놓으신 것 혹시 있습니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계획 세워놓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몇 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저희들에 1백만원은 유달 봉사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백만원은 보조를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런 홍보물 제작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을 우리가 헌혈하신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몇 가지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헌혈에 대한 수급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도 다시 개정해 놓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고 대내적으로, 혹은 보건위생과에서 이 헌혈에 대한 문제를 좀 잘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수급현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산부서하고 추경에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수급현황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올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장복성위원

- 또 하나는 341페이지에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숙박업소 행복호텔 시설 개설비, 아까 도비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 또 기존에 2013년도에 선정했던,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선정했던 이런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용경연대회 보조금 요청은 1천만원 요구했는데 5백만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예산에 우리가 도하고 같이 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목포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김금자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금자위원

- 예,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327쪽 보면, 아니, 그건 놔두고요. 327쪽 그건 놔두고요, 아니 줄어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놔두고, 335쪽에 민간경상보조금 1백만원, 최근 3년 것 정산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러면 2천원을 140개소에 7개씩 2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업소당 1만4천원, 2만8천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가나요? - 지금 1회당 2천원이잖아요. 그러면 2천원이 7개 해당한다는 것 아닌가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뭘 주는데 7개에요? 2천원짜리. 7개가 2천원.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 앞치마나 또 머리수건, 이런 거나 또 찬기, 작은 찬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찬기는 저는 봤습니다마는 앞치마도 가끔 보고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뭔가 그 포상기준을 정확히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물적이나 심적으로 공헌한 그 업소에 뭔가 보상의 적정한, 어느 정도 뭐 100%는 우리가 뭐 주면 주는 만큼 좋죠. 그러나 아, 이 정도는 우리 고생의 대가가 보상이 된다. 라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버리면 별로 그냥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 것도, 작년에 지금 1,488만원이었는데 대폭 줄었어요. 지금 1천만원으로. 최근 2년 것 업소하고 모범음식점은 알고 있고요, 거의. 거기에 주셨을 것이고, 모범음식점하고 뭘 몇 개 주셨고, 그 산출 근거, 그것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것. - 그런데 이런 찬기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쓰기 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341쪽도 그렇습니다. 우수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작년하고 동일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최근 2년 것 로고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별 소득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금액을 올리든가 아니면 좀 쓸만한 것을 준다든가. CE 같은 것 제작해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주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찬기 같은 것, 소모품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업소나 식품업소에서 가장 선호한 게 쓰레기봉투, 이런 것이거든요. 쓰레기봉투는 자기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는데 이번에 예산심사에서 이게 삭감돼서, 1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이제 원하는 만큼 몇 년에 거쳐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아, 여기는 우수업소고, 위생업소고, 모범음식점이고 라는 것들을 뭔가 보상적인 성격에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수전 부위원장님이나 유혜경 위원이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339쪽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에 있어서요,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일단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건 몇 년간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유혜경위원

- 매년 심사를?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심사를 해서 잘못된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또 새로운 업소는 다시 모범업소로 인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에 있어서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떤가요? 어떻게 선정을 하신가요?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선정, 그 위원회 이름이 뭐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거든요. 선정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대상자를 주는 겁니까? 선정해서?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업소.

고승남위원

- 지금 16개 업체라고 했는데 나머지 지금 모범음식점이,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16개는요, 내년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고승남위원

- 아, 내년에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매년 하니까.

고승남위원

- 매년 몇 개 업소가 선정되나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업소가 새로 선정이 됐고, 또 5개 업소가 폐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95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 모범음식점 관리에 있어서 현재 음식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지금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 재활용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지금.

고승남위원

- 글쎄요, 없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도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업소에 먹고 남은 음식 중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을 그냥 양동이에 다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걸 그대로 갖고 가서 먹지 않는 음식을 다시 놓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시고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식품위생진흥기금,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과징금이 지금 2천7백만원이 2014년보다 2015년이 덜 감소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신규업소가 그렇게 늘지를 않고요, 그리고 많이 위생업소에서나 식품업소에서 상당히 홍보들이 많이 돼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이 차근차근 과태료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이 세입예산 설명서 하고, 최근 2년 것, 예산 과징금 받은 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서 35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예방접종 비용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입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5,291만8천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42억3,518만3천원, 총 44억8,8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35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 92억4,276만6천원으로 2014년 대비 6억165만2천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 35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938만9천원과 방문보건사업 출장여비 8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366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6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조기발견사업입니다. 검사실 폐수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668만4천원, 에이즈 검사 장비 외 9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2,044만8천원 등 일반운영비 2,7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8페이지 감염병 세균 확인검사 여비로 156만1천원,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 5천8백만원, 임상병리실 시약전용 약품 냉장고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노인성 폐렴 구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예방접종 인부임 3명과 문진의사 인건비 1,92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21만9천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치비로 5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대상자 35,130명에 대한 감염 등 백신 구입 및 물품 구입비 2억6,696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 30명에 대한 140일분 인건비로 2억5,817만6천원, 방역인부 피복비, 차량보험료 등 하계 방역근무자 급식비와 방역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2페이지 해빙기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등 재료비로 2억2,3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방송광고료로 일반운영비 619만원, 공중보건의사 감염병 교육 참석여비로 1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4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6종에 대한 백신구입 및 병원 접종 전액지원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16억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부터 37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79페이지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인건비 322만5천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797만원,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건강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부터 38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387페이지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21만7천원, 의약품비 250만원, 건강증진사업용 창고 신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대기실 냉온풍기 구입비 6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용품 및 운전면허 신체 검사용지 구입비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파라핀 치료기 외 2종 구입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치과실 운영입니다. 구강 보건실 홍보물 제작 및 구강 보건의 날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815만원, 구강보건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163만원, 치과환자 치료약품 및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천8백만원, 치과 진료용 의료기구 등 자산취득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0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부터 39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지원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5명의 숙소 임대료로 2천1백만원,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4천8백만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4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실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1천5백만원 등 총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부터 402페이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입니다. - 388쪽 보면 운전면허 그것 자체를 물리치료실에서 하십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물리치료실 안에 소속돼서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이 없어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거기서 보면 작년 대상에서 작년에는 용지가 50원 한 게 왜 올해는 400원 합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 물리치료실 용지는 이제 전체,

위수전부위원장

- 그것은 운전면허용지 말씀, 커버 용지구입에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운전면허 신체검사용지 구입비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게 어떻게 몇 배가 올랐죠? 8배가 오른 가격이 아닙니까? 매수는 오르지만 배로 따지면 8배가, 8*5=40이니까, 이게 조그맣지만 8배가 오른 용지가격이 되는 겁니까? 그 돈을 맞추려고 그러신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어야죠. 아무리, 너무 적은 거지만 8배 이상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두배 정도는, 돈이 적다지만 그러고요.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리치료 기기구입은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내년도 2015년도에 저희가 그동안에 쓰고 소모품이나,

위수전부위원장

- 이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통통이랑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 아닌데, 기계는 얼마에 한 번씩, 그러니까 통통치료기가 지금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내구연한이 좀,

위수전부위원장

- 있죠? 현재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걸 왜 바꾼 산출근거, 이게 몇 년이 돼서 바꿨다.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리고 또 보면, 치과실 운영 보면, 389쪽에 보면,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구강 보건의 날 인형극 행사비가 갑자기 2천만원씩 올라온,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겁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강보건 인형극을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줘서 그 인형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니까요. 2백만원이잖아요. 2백만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저기, 잠깐만요!

위수전부위원장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지금 최근 2년간 어디에 줬는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358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비 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4천6백만원 정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설문조사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 요원들이 해서 건강조사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 의거해서 그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결과보고지 같은 것은 따로 다 있겠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자료요구?

유혜경위원

- 아니요. 그리고 362쪽. 아니, 먼저 372쪽을 하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지금 5억2백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런데 그 372쪽에 보게 되면, 일단은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건소하고 373쪽에 보면 자율방역단체 두 군데서 이렇게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저희 보건소 인력이나 저희 소독인부로 다 23개동 전 지역을 다 못하니까 그분들이,

유혜경위원

-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거의 그분들이 하는 프로테이지는 낮습니다. 그래도 활동해 주면 저희가 방역약품이라든가 유류비를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니,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방역차량용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차를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어떤 지정된 주유소가 따로 있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저희 연초에 이것은 단가입찰을 하거든요. 단가입찰을 해서 응시해서 그 유류가 변동이 없이 뭐 3월에는 얼마, 6월에는 얼마 변동없이 연초에 단가입찰 계약하면 그것을 1년 내내 그 금액에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해 줄 수 있는 곳에 지정해서 합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소독약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지 공개경쟁 했는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아니요, 수의계약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는 전부 공개경쟁입찰하고 그걸 조달구매를 하고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어디 어디에 방역했는지에 대한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방역일지가 있겠네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있습니다. 저희가 항포구, 영세민 밀집지역, 침수지역, 이게 쭉 전염병 발생 취약지 같은데, 하수구 웅덩이, 뭐 쓰레기 적치장, 이런 데 날마다 가서 하는, 그 소속 인부들이 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그러면 더불어서 어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러 갔다. 그러면 초등학교 내에도 방역을 했다는 방역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러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저희가 초등학교 내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내에는,

유혜경위원

- 주변. 주변에 했을 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주변은 합니다. 그 밖의 주변은 저희가 해 드립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 방역소독 약품에 대한 3년치 구입내역하고요, 일단은 영수증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리고, 약품구입 관련해서요, 전체적인 약품구입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다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아니요, 저희가 이제 약품구입,

유혜경위원

- 각 과별로 하십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한꺼번에 하당지소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위생과 해서 보건행정계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 일단은 입찰공시지가 의뢰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전국에서 조사를 해서 최저가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저희한테 공급돼 옵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진료를 보는 환자들 중에서 우리가 의약구입은 그렇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관련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또 의약품 관련해서 청구를 하시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의약품 청구보다 그것은 건강검진비 같은 것, 의약품 구입에 대한 청구는 않고요, 희귀 난치성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은 하는데 의약품 관련한 것은 안 합니다.

유혜경위원

- 없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목포시의 건강도시 관련한 조례가 있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 지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유혜경위원

- 지표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시가 말하는 건강도시가 뭡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건강이란 위원님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건강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2009년 6월 1일에 조례를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임이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개정하실 때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라. 했는데 이 부분이 교육도 들어가고, 환경도 들어가고, 교통, 도시계획 등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조직이 없는 관계로 엄두를 못 내고 조례개정은 정부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 해 놓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건강, 우리 여기 도시 관련한 예산안은 지금 없는 상태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로 제가 조금 부끄러운 게 고승남 우리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계에 자료요구 했던 건데요, 상동이 우리 목포시내에서는 굉장히 저소득 의료취약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동 주변에 큰 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취약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나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많이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그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는 만큼, 또 상권 발달이 실은 안돼 있어요. 이렇게 그 병원들이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독려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어떤 계획들을 같이 함께 구상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말씀주신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예산 저희가 할 때 하나, 380쪽에 보면, 스트레스 혈관건강도 측정기 구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있어서 다시 산거예요? 아니면 새로 한 겁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시민들의 건강증진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우리가 뭐 체지방 측정기라든가, 혈당 측정기라든가,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은 다 하고 있지만 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스트레스 측정기, 다른 시군에 다보유하고 있는데 대 목포시에서 보유가 없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에,

장복성위원

- 새로 구입하시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진즉하시지 왜 대 목포시가 아직 구입 안했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빨리 해야 될 것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387쪽에 또 하나, 시설비 보면 건강증진 사무용 창고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서비스 일환으로 하시다 보면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지금 저희가 올 4월에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관리 안전관리해서 굉장히 많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저희 목포시만 전국에서 중소단일도시로 해서 전국 농특사업에 대한 보건소 지원을 못 받아서 보건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현 실태가. 보건소가 좁아서 갈수록 사업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그런데 각종 사업마다 다 물품이, 기자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좁아서 복도에도 놔두고, 3층 어디에 놔두고, 또 항간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그 속에 넣어놓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고를 좀 신축해서 각종 기자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자재 샀는데 그것들이 정말 소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보건소 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창고 신축도 한 5천만원 정도 세워서 옆에 좀더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이것 해 줘도 다시 또 부족한 창고가 있다는 얘깁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것 해 줘도 저희가 지금 보건소 실정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결핵관리실이 원래는 1층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1층에 구강보건실, 한방실, 모자보건실, 이런 게 정부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서 결핵관리 하면 엑스레이하고 객담검사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한 100~200명 단체로 오면 거기서 객담 채취 안되니까 켁켁 거리면서 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결핵관리실도 이 창고 신축할 때 겸해서 결핵관리실을 밑으로 통풍도 잘 되고 환기도 잘되고 기본적인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야지 같이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산 3천만원만 창고신축비로 계상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삭감해 버리고 추경에 올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아닙니다. 해 주시고, 추경에 2천만원만 더 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민원인들과 결핵환자들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2천만원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예산 절감하면서 신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395쪽에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임산부 쉼터 모유 수유실 운영비품 구입 칸막이도 그런 일환입니까? 395쪽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임산부 모유 수유실은,

장복성위원

- 칸막이 5종 구입한다고 지금 예산은 2백만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아닙니다. 2백만원 이것은 옛날에 고경석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셔서 모유 수유실을 꼭 확보해서 모자보건사업 저출산 정책에 좀 기여하고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최소경비가 그 속에 내용물이 뭐냐 하면, 칸막이, 아기용 침대, 손 씻기, 그리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역전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다중 이용하는 장소에 저희가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여선생님들이 많은데 여선생님들께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곳 해서 학교 신청에 의하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 이건 보건소 내가 아니라 방금 말씀한 그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보건소 외입니다. 보건소는 설치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외에. 그런데 돈 2백만원밖에 안해 놨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 예산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최소의 경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지금 건강증진과를 보면서 건강증진과가 사업도 많고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아까 380쪽에 더 많은 게 있는데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스트레스 및 혈관건강 측정기도 다른 시군에 있는데 이제야 했다 하시고, 모유시설 운영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387쪽에 여러 가지 결핵관리실도 같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핵관리실 같은 경우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말로 하지 말고 예산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해서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예산부서에는 저희가 창고 신축만 했고요,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서 결핵관리 지도점검이 왔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그것,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때 개선사항으로 권고돼서 말씀을 이번에 올립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그것 한번에 해서 할 수 있는 그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예,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다시 또 넘어가서요, 381쪽 보면,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바뀔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운동프로그램은 지속,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된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의 요구도와 그 많이 참여도와 그런 걸 계상해서 다른 정부 지침에 의거하고, 또 타 시군 사례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 자체 내가 좀 돈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청소년 몸짱교실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왜 강사수당이 부여되는지. 지금 강사수당이 30회로 돼 있는데,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저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운동처방사를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요, 청소년 몸짱학교교실은 또 보면 걷기운동, 어디 협회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활용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을,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다른 데 뭐 100세 건강, 이런 경우는 우리 목포시 소속의 운동처방사가 가시는 것이고, 지금 이 몸짱교실의 강사수당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수당이 빠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게, 이게 몸짱교실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짐보리나 아령, 이런 것도 운동처방사가 할 수 있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학교부문은 시간을 맞춰주라고 하거든요. 수업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춰주라고 하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아, 학교부분에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 그러면 위탁교육비 자체는 그런 개념하고 또 다릅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위탁교육은 저희가, 어디에 위탁하는?

위수전부위원장

- 여기 위탁교육비라고 따로 써 있지 않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거기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어디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걷기운동협회라든가, 이런 데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 그러면 이것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했던, 하려고 하는 산출근거, 이것에 대한 그런 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이상인가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여기 지금 395쪽이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6,261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됐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것은 이제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들이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는 것은 페닐케튼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진료 받은 것, 우리 목포에서 국가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지정받았고 치료받은 것, 그걸 저희에게 신청하면 진료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치료를 받고 자기가 청구서에 의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지급해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까지 청구서를 가지고 온 그 환자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많이 있죠. 지금 환아등록은 현재 저희가 대사이상검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9명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2,029명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2014년도에요.

고승남위원

- 2014년도?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올해입니다.

고승남위원

- 올까지 해서 2,029명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이걸 말입니다. 그 대상자의,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검사는 2,029명이 했지만 거기에 대한 환아는, 환아하고 검사비용하고 또 치료비하고 다르거든요. 환아는 9명 해줬습니다.

고승남위원

- 9명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이것 지금 명단을요, 줬었던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갑상선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그 후에 지급받는 과정입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러죠. 그게 국가사업으로 이것이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 치료받고 나서 문제가, 이상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보건소에 제출하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아니, 치료비. 치료받는 과정에 9명은 지금 검사는 했지만 9명이 발견돼서 그 치료비를 저희가, 치료받고 와서 영수증 갖고 오면 갖다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 지급한다, 이 말이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제가 좀 많습니다. 353쪽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353쪽에 지금 세입이 8천5백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사업수입이 감해졌잖아요? 353쪽 맨 앞에 세입.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이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하고 보조금, 또 저희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작년에 60% 줬는데 올해 50% 줬다. 이런 과정에서 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 줄어서 아니면 없어져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지 않았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 프로테이지가 저희가 낮아졌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아! 모든 게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사업은 이제 그대로 계속.

최홍림위원장

- 줄어든 사업은 없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358쪽 연구용역비 정산서 좀 주시고요, 자료로. 자료로 가겠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지역사회 건강교사 말씀이십니까?

최홍림위원장

- 예. 그 다음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100% 저희가 전대에 위탁해서 거기서 오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 다음에 368쪽에 냉장고, 임상병리실 약품냉장고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모델, 사양, 구입처, 이렇게 알려 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2014년도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서, 2억3천5백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요. 그 다음에 지금 불었어요. 증가가 됐어요. 2015년도 건요, 2천2백만원. 그래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 방역사업도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 때문에 추경에 세울지라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최홍림위원장

- 세출, 그러니까 집행내역서만 주십시오. 간단하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378쪽에 결핵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 최근 1년간 그 집행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습니다. 의료관련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9쪽에 건강증진 맨 밑에 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집행 내역서 주시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뒤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건강스쿨 홍보물, 청소년 몸짱교실 운영물품, 건강증진 프로그램 홍보책 제작,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만 내역서 주시고, 그 다음에 38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뭐 제작하고 물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최근 2년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1쪽에 일반수용비 4,815만4천원 집행내역서와,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 2년 것 주십시오. 자료, 집행 내역서. - 그 다음에 382쪽에 보시면, 금연 통합홍보물 제작비 1천9백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집행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작년 것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4년도 것 주시라고. 과장님?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385쪽 지금 성인 관련해서 4가지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 지금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성인 관련해서, 성인 금연 관련해서 2014년 것 집행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7쪽에 민원대기실 냉온풍기 632만5천원인데요, 이것도 모델, 사양, 구입처 주시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이제 위원장님! 저희가 냉온풍기라든가, 아까 냉장고는 이제 일단 저희가 구입은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구입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세출 예산 설명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것 국도비 사업도 전부 정산서 다 드려야죠?

최홍림위원장

- 예,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9쪽 구강보건사업용 리플릿 구입,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구강의 날 행사, 이것도 2백만원, 행사운영비 있죠? 4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 다음에 391쪽에 양치교실 소모품 구입비, 이것도 2백만원인데요,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올해 것 2014년 것 주시라고요. 이건 2015년도 예산이니까요. -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최근 2년 집행내역 주시고, 그 다음에 393쪽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월 임대료,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이것은 간단하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394쪽에 모자보건실 운영용품, 그 다음에 영유아 영양제 구입, 출산장려 홍보용품 구입, 이것도 최근 2년 것 자료 주십시오. 최근 2년 것 집행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5쪽에 출산산모 영양제 구입, 임산부 철분제 구입, 이것도 최근 2년 것 구입내역, 약품이름, 구입처, 구입방법 주십시오. 자료가 많으면 정산서 원본 갖다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점검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흥신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입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 의료사업수입 1억6,902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4억8,63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41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당보건지소 세출 총 예산액 10억8,9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비 1억1,7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8페이지 진료실 운영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실 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재활보건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920만원으로 재활가정 방문여비 120만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79만원과 약품 및 의료 기자재 구입비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0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1억3,310만원으로 독감 등 예방접종 인건비 6백만원, 일반운영비 690만원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치매관리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1,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3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입니다. - 저는 궁금한 게 41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자체 내에서 지금 재활 프로그램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기록부 및 홍보물 제작에서 2종이라는 게 2페이지란 말씀이십니까?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두 가지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프로그램 자체를 두 가지에 대한 그런 홍보물이란 말씀이십니까?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이 홍보물에 대해서 저 주시고요,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 또 재활프로그램 이 자체 내에서 간식비, 이런 것 자체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행사하실 때 마다 지금 주시는 겁니까?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아닙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요?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저희들이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을 매주 요가는 2회, 다른 프로그램은 1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간식비는 원예 프로그램하고, 요가 프로그램에서 월 1회씩 이렇게 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매번 실시할 때마다 간식비를 주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 번씩.

위수전부위원장

-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전문의는 1년에 한번 오시는 겁니까? 10개월에 한번? 한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겁니까?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재활전문의는 한달에 두 번 옵니다.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목포재활요양병원 원장이 직접 와서,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한명이 10회란 이 말 뜻이 뭘까요?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아, 1년이 12개월인데, 겨울철에는 그분들이 못 오니까 1년에 10회로 잡았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운영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예, 알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417쪽 민간이전 시약 및 기자재, 이것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자료요구,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0쪽 민간이전에 대해서도 또 771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정산서 자료로 주십시오. - 그 다음에 421쪽에도 민간이전 재활치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백만원에 대해서 최근 2년 것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 보면 사무관리비 590만원에 대해서 최근 2년 것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423쪽에 민간이전 3천만원, 올해는 3천만원이고 전년, 지금 2천5백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정산서 주십시오. 자료요구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장께서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안전행정복지국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덕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 오늘 저희 과에서 2시에 안전문화관련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 그럼, 안전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천3백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57만원, 만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으로 168만9천원, 민방위 리더양성으로 32만4천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안보교육 강사수당, 국가재난대응훈련 종합사업으로 해서 1천3백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563만3천원이 계상됐는데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사업으로 652만8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39만9천원,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으로 118만2천원, 민방위 리더양성, 지원민방위대 육성,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사업비로 1,56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 9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종합관리 일반운영비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운영, 을지연습과 민방위 교육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민방위대 창설 40주년 기념식 사업으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훈련 및 교육관련 관외출장과 안전행정업무추진 관외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 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와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비로 1백만원, 그리고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우수동 시상으로, 죄송합니다. 민방위 업무와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 시상으로 50만원이,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동 시상으로 1백만원에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산용지 구입, 민방위 교육 홍보물 제작, 훈련용 연막탄 구입, 그리고 훈련 플래카드 제작, 충무 계획서 작성, 내년도 을지연습 사업, 그다음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등으로 4,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활민방위 교육참석수당으로 250만원, 통대장 민방위 교육참석수당으로 6백만원, 직장대장 교육여비 50만원,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36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1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46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리더 양성, 민방위 육성,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 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저희 민방위 시설물이 경보시설, 뭐 가로기, 급수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로 3,95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페이지, 마지막 재료비로 민방위 경보 사이렌 비상전원 배터리와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비로 74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6페이지 저희들이 매년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합니다마는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 인부임으로 7백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 방독면 구입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약 50명이 됩니다마는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0만원이,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료로 437만4천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3,60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재난종합관리를 위한 재난위험물 표지판 제작 등 안전요원 안전관리용품 구입비로 72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특정관리시설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을 위한 관외출장비로 49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등 휴대용 안전수첩 제작 등 4,1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99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행사를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 식비, 그 위에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 종사자 식비 280만원과 안전문화운동 전문교육 참가 자 실비보상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 및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약 150세대의 안전취약가구를 정비하고, 가스 점검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3백만원이 재료비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 안전종합관리입니다. 안전종합관리 일반운영비로 2,1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내년도 안전관리종합계획서 작성과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 홍보물 제작 등으로 2,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복지국의 국서무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 1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전 등 각종 재난예방활동비로 2백만원이,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지원활동비로 2백만원 총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지원비로 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및 취약지구 봉사활동지원 경비 405만원, 영산강 평화광장 수중정화활동, 인명구조활동 전개비로 2백만원, 그리고 내일 또 금년도 사업이 시행됩니다마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시민안전대책 추진사업비로 2,312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시민안전문화 아카데미 추진 등 시민안전추진 성과집 제작 등을 위해서 편성되었으며, 4대악 근절 관계기관 통합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0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관련으로 5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1억5,526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102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에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 수당으로 4,79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 10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운영비로 9,882만원인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8억2,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페이지는 저희 안전행정과 일반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 세입예산부분입니다. 109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리기금 금년 세입은 시금고 이자수입 32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3,342만2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2,030만8천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795만9천원 등 총 네 가지로 편성운영 되겠습니다. 10억3천만원입니다. -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무관리비로 5천5백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관련 물품구입비로 2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로 2억4,396만4천원을,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2,3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최홍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95쪽 중간정도 보면요, 95쪽.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에 수수료 13개소라고 했는데요, 1개소에서 점검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월 1백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1개소는 한 7~8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금자위원

-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그 경보시설 점검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금자위원

- 예. 그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김금자위원

- 96쪽 중간에요, 96쪽. 방독면에 대해서 이번에 100개 구입한데 대해서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현재 저희 목포시내에 민방위대원은 총 편성된 인원이 17,000여명 됩니다.

김금자위원

- 거기 방독면 보유에 대해서요,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97쪽 하단에 보면요, 물놀이 사고예방 안내판 제작인데요, 어린이 물놀이 10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이제 개소는 외달도라든지, 유달유원지라든지, 노을공원인데요, 1개 지역에 하나를 부착하는 게 아니고요, 1개 지역에 좀 위험한 지역은 여러 군데를 붙이게 될 겁니다. 현재 붙여져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이걸 어떻게 제작한 것입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우리 보통 안내판 해서, 이렇게 입간판 형식이죠. 붙여져 있는. 부착된.

김금자위원

- 입간판 형식이라고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하겠습니다.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 아, 죄송합니다. 98쪽 보면요, 98쪽과 100쪽이 있는데 우리 목포시가 안전문화운동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문화 조금 있다 하신다고 하셨고, 현재 조례를 찾아보니까 목포시에는 아직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조례가 있고, 안전문화에 대한 조례는 찾아보니까 아직 없더라고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적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구성위원들이 지금 한명은 10명이고, 한 명은 30, 이렇게 구성인원들에 대한 참석수당들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참석수당에 대한 이 인원들의 사람, 뭐라고 하죠?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구성원.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예, 구성원. 구성원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 왜 우리가 조례를 아직까지, 이게 목포시에는 조례가 아직 안전문화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또 다시 10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재난 및 취약지구봉사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지금까지 어떤 단체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건설기계연합회라고요.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아, 그러세요? 그 한 군데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이 돈을 거기서 다 쓰는 겁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그럼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내역,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돈을 다른 데는 그 활동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시민안전대책 추진 보면, 시민안전문화 아카데미,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시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사료가 4회에 5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강사비에 비해 제가 봤을 때는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보면 10만원, 시간당이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지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저희들이 보통 민방위 강사들은 시간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서울에서 오신,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집행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 교수급, 학교 총장급, 대학 총장급, 이렇게 다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래강사를 초빙하려면 저희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다 보면 좀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분을 추천하려고 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금액이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 일반수용비 보면 강사비는 됐는데, 안전퀴즈시상 소화기를 120명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왜 안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지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왜 꼭 굳이,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퀴즈대회를 해서 퀴즈대회 부상품으로 소화기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도를 좀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아, 그래서 소화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저는 차라리 다른 걸 하지 왜 하필 소화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저희 과에서는 모든 시상품을 저는 소화기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이제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을 보면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 과하고 잘 맞으신 것 같아요. 92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 보면, 을지연습, 민방위 교육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육교게시용, 또 밑에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 플래카드 제작, 플래카드 육교 게시, 쭉 홍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93쪽도 그렇고. 쭉. 그런데 제가 혼자 지금 쭉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96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민방위기 가로기 게양 인부임에 23개동 6회 해서 7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건 동에 지금 이관해준 겁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그럼 96페이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는 저희들이 목포지역 자율방재단에 위탁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저희들이 7백만6천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게양하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6회란 얘기는요, 이제 게양하고 철거가 있기 때문에 3회이기 때문에 6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복성위원

- 예, 설명해 보십시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92쪽에 민방위의 날 훈련하고 을지연습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아니, 다른지는 아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홍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제가 왜 이제 아까 말한 방재단에 위탁계약을 했다 하지만 목포시가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젠 이분들에게 또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봉사단체라든지, 동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생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이 목포시가 지금 줄여야 되는, 아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육교에 게첨하고 전부 홍보물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또 이게 각 동에 전부 게양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절감사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잘 살펴주십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예, 99쪽입니다. 99쪽 상단에 보면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하고요, 그 중간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종사자 식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어떤 어린이가 대상이 됩니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금년도에도 9월에 시행을 했거든요. 갓바위에서 2박3일로요. 2박3일 했는데 약 8,300여명의 유아원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왔었습니다. 학부모까지 같이 와서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행사인데, 거기 사무국장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기가 한 지금 5년 정도를 이렇게 행사를 다녔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많이 와준 자치단체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기는 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와서요, 거의 인산인애를 이뤘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꼭 좀 해달라는 또 부탁이 있었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감사합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소 및 안전행정복지국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보건소장 김엔다 안정행정과장 한순덕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1시 5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