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6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세기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 기업, 구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푸른희망서구21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각 조항별로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를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로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현재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증원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시 서구의회 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참석 운영에 따른 수당과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부서간 사무조정에 의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의 분장이 총무국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전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 조항에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 조항을 공포한 날로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출장소 기능 보강 등 행정수요 필요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을 775명에서 789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부서별 증원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검단출장소 기능 보강을 위하여 세무업무 분야에 2명, 건설팀 2명, 건축팀 2명, 복지팀 1명 등 총 7명을 증원하고 총무과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였으며 민원봉사과의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따라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과에 노인업무 등 업무 증가에 따라 1명을 증원하고 토지정보과에 통합민원창구 및 새주소 부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민원과에 과태료 체납징수 및 민원창구 보강을 위해 1명을 증원하였고 가좌2동에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역특성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 중 공원 및 녹지 관련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위임 내용을 보면,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에 관한 사항 중 마항,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바항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시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녹지대 등의 가로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4호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의 권한으로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징수에 관한 업무,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직급을 조정하며 구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에 대해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만 이에 관련 서구시설관리공단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장 직제가 폐지되고 상임이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상임이사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저희 당초 제출했던 안 중 안제3조제2항제3호를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의 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7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청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2008년도에 시행될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료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요 내용은 안6조의2에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안제7조에 있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함으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제9조에 있어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2에 농협중앙회 등에 감면을 지방세법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7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감면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금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정하려 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난 2006년 10월 27일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시행령과 같은 규칙 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재래시장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7년 6월 25일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이를 근거로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는 시장 구역에 관한 사항과 4조에서 5조에는 주요시설물 편의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부터 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인정기준과 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11조부터 14조까지는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15조부터 18조까지는 임시 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과 19조부터 26조까지는 상가의 설립, 등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조에 유효기간이 상위법이 한시법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된 것에 따라 우리 제정하는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로 하였고 마지막 3조에는 경과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제안 설명된 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1366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안 제19조제3항 내용 중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안 제20조 수당지급에 대하여 붙임자료인 인천광역시 및 기초의제 비교표를 참조하시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6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조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7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의회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의견은 없으나 방금 기획홍보실장님이 수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1378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칙 조항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13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27일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부칙 안제3조제3항의 말미 내용 중 “이 조례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본다.”라는 사항은 애매모호한 문구라 판단되며 “이 조례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의안번호 1366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것과 감사 그리고 참석수당, 여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서 올렸는데요. 왜 인원을 100인에서 150인 이내로 증원하려고 합니까?

현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분과가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 향후 6개까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렇게 분과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위원들 위촉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좀 활기차게 운영하고 내년이면 의제가 지금까지는 의제를 작성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활한 조직 강화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롤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여태까지 추진해 오면서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실천협의회로 바뀌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천협의회로 바뀌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필요한 여비 지급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수당과 출장에 대한 필요한 여비 지급 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실천협의회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천협의회 자체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천협의회가 별도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고 설립목적에 나와 있지만 주민과 지역, 구가 같이 지속가능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시와 우리 의제21이 구성돼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도 여비규정,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자부담도, 일부 사업추진하면서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이겁니다. 수당과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자 이건데 실질적으로 수당과 출장이라는 것이 실천협의회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죠? 민간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수당과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를 우리 자체 내에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당연직 공무원 위촉 근거 마련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도 운영위원회는…….

몇 분 계시죠?

국장님 두 분과 저하고 해서 셋이 있습니다.

구 의원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선출직, 지금 의원님들 중 한분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직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근거를 운영위원회 구의회 의원 두 분과 관련 국장님들 해서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감사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리고 참석 수당이나 경비에 대해서 지급을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논의되었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뚜렷하지 아니하며 시급성이 미약하므로 부결시키고 차후에 재론하는 것을 동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제3호에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 유관단체(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안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부칙 제3조제3항 중 “이 조례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안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