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먼저 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국,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주시고, 또 논의 후에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의견이 상이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충실히 하시고, 협의가 만약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키고 다음 페이지부터 넘어가서 다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회

위수전부위원장
-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3쪽 감사실, 청렴봉사행정추진 일반운영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 6백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131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총액 2억2,950만원 중 10% 삭감, 137쪽 자치행정과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행사운영비,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추진, 230만원에서 115만원 삭감, 137쪽 자치행정과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축제 서남권특산품 부스운영 전액삭감, 149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동) 사무관리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단속,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여 1,380만원에서 690만원 삭감, - 213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7건 2,393만원 삭감, 219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체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봉사활동 지원 전액삭감, 261쪽,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년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행사 전액삭감, 281쪽 여성가족과 청소년 보호행사운영비,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 전액삭감, 341쪽, 보건위생과 우수공중위생업소 운영 기타보상금, 우수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전액삭감, 349쪽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전액삭감, 349쪽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전액삭감, 379쪽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건강증진 프로그램 홍보책자 제작 전액삭감하여 총 1억8,264만8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204쪽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 12억6,540만원을 예결위에 위임하고, - 22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30여년간 목포시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지원을 하였던 바, 앞으로는 모든 행정절차를 해당지역으로 이관하여 2016년부터는 해당지역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가결하고, 270페이지, 모자보호시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직거래마켓, 웰빙건강걷기, 다문화 음식체험)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 283페이지, 여성가족과, 청소년 참여 활동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제12회 서남권청소년축제는 무대사용 등 임차비가 아닌 청소년들에게 직접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334페이지, 보건위생과, 의약업소 지도관리, 노인한방무료진료는 2016년부터는 후원업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339페이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물컵, 찬기 등) 구입은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특별소양교육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장복성 김영수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