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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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순서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이철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부터 20쪽까지, 23쪽, 26쪽, 27쪽, 43쪽, 세출부분 473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473쪽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473쪽에 측량수수료 도로, 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보위원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에서 여러 가지 비용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164만 4,000원, 전년도는 3,631만 9,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장

474쪽 지중화사업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비는 작년보다 약간씩 좀 줄었는데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지중화사업을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용마산로 129나길 69 〜 76 구간인데 여기는 신내초등학교 뒤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주 하나하고 통신주 2개가 도로 정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분이 한전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 중랑구에도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한전에서는 전선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것은 싫어해서 지중화를 저희한테 검토해 볼 수 없느냐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본 결과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져가지고 다행히 거기는 전주하고 통신주가 3주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사업비가 한 1억 5,100만 원밖에 안 들어서 이것이 또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중랑구에서 25% 부담해서 우리 구에서는 한 3,78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사업을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전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이제 5억 원이 늘어난 게 상봉동 79 상봉 듀오트리스 구간부터 101 - 109 구간 상봉역 2번 출구 그 구간이 5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건 저희가 망우역이 아무래도 건너편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거리라고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동일지하차도부터 상봉역까지 전부 다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맞은편 쪽 그쪽, 지금 하고자 하는 쪽은 그때 지중화를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쪽 구간에 보면 상봉 듀오트리스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을 하게 되면 저희가 5억, 서울시가 5억, 그다음에 한전이 5억 하면 총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봉역 2번 출구부터 상봉 듀오트리스 구간까지 하다보면 예산이 저희가 통신비와 한전비를 다 뽑아보니까 한 29억, 거의 3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가지고는 저희가 상봉역 2번 출구부터 한일써너스빌 거기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봉 듀오트리스 구간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그쪽의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일단 민자 유치를 해서 그쪽 예산이 9억에서 1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270m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770m 구간에서 상봉 듀오트리스 구간이 270m 구간, 그래서 35% 총 길이 중에. 그다음에 상봉역 2번 출구에서 한일써너스빌까지가 500m 구간, 해가지고 상봉 듀오트리스 구간 270m가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을 하기를 상봉 듀오트리스에서 10억 가까이 이걸 당신네들이 민자로 100% 유치를 하면, 이게 내년도 제가 알기로는 12월이나 후년 1월 달에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최소한 내년도 7, 8월까지 이게 모든 단계가 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직접 상봉 듀오트리스하고 한전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가 줄어들어가지고 한 내년 8월이나 9월 달쯤 정도면 지중화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1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봉 듀오트리스에서 저희한테 반 정도인 5억 정도를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전 50%, 저희 50% 해가지고 계약하는 걸로 해서 저희 예산은 들이지 않고, 하여튼 1안이든 2안이든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2안대로 만약에 50%만 지원받으면, 그런데 모든 절차를 갖다가 다 밟아나가야 됩니다. 사업신청부터 협약체결부터 다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준공 시기가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당신네들이 1안이든 2안이든 좀 선택을 해서, ‘우리 구가 솔직히 얘기하는 해서 예산이 없는 편이다. 그래가지고 민자 유치를 받고 해야 되는 형편인데 당신네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모레로 그쪽에서 차장하고 부장 두 사람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접촉인데 들어오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협상을 이끌어서 그쪽 구간은 최대한 민자 유치로 해서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지중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전체 구간은 훨씬 더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죠? 우선 시급한 것만 하는 거죠, 지중화사업을?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관내의 이면도로는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도 한전에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지중화 심사기준이 있는데 자기네 돈이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심사기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주로 간선도로변에 유리하게 심사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중화를 하다보면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상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구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면도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굴착기로 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간선도로변 위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사실 웬만큼 어느 정도 사는 구는, 강남이라든지 웬만큼 사는 구는 상당히 지중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리가 깨끗한 것을 아마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예산은 없지만 민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서 하여튼 주요 간선도로부터 지중화를 하면 그래도 우리 구가 좀 더 깨끗하고 그런 구가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한 5억씩이라도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지중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과장님, 지중화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전에는 지중화사업 한 적 없습니까, 이런 사업 중에서?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2009년도에 도로과에서 르네상스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봉역에서 면목역까지 1,200m 구간을 갖다가 한 30억, 31억을 들여가지고 지중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만 한 게 아니고 르네상스거리에 대한 다른 복합 업무를 하면서 지중화에 대한 시비를 지원받고 한전하고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은 2009년도에 도시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로 지하차도부터 상봉역 지하차도까지 해가지고 지중화를 1,800m 구간을 갖다가 34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러니까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럼 이번에 지금 용마산로129길 하고 상봉역 2번 출구 이거는 다른 지역보다,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지역은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급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하신 거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마산로 129나길 구간은 현장 제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원래는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확장되다 보니까 전주와 통신주가 도로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야간에는 도로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전하고 우리 구에 민원을 요청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에, 더구나 한전에서 우리한테 지중화 요청을 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묵인을 했다가 만약 거기서 사고가 일어날 시에는 상황이 어려워 질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면도로는 저희가 어려운데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특별한 구간으로 해서 저희가 하기로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봉동 듀오트리스부터 상봉역 2번 출구 구간은 저희가 그쪽이 중점적으로 개발을 그쪽에서 상봉터미널도 이제 서울시건축심의회인가 그쪽 심의를 통과를 했고 또 앞부분에 보면 르네상스거리도 하고 있고 상봉 듀오트리스도 곧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5억을 잡아가지고 먼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가 민원 중에서 전주가 도로에 돌출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주차하기가 힘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죠. 전주가 도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데 지금 이거하고도 비슷한 경우인데 전주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주민들이 골목을 들어가는데 불편한 이런 전주들이 혹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몇 개나 있는지 판단하고 계시면, 한전에서 저기를 받으셔도 될 거고 자료를.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최경보위원

전주가 도로 거의 2/3에, 1/3에 물려있다는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튀어 나와 있는 이런 전주들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주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전이, 저희가 전주나 통신주를 갖다가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600에서 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통신주는 그보다 적은 제가 한 이삼백 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옮기는 데는 한전하고 통신주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 예산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저희는 가급적 민원이 들어오면 모든 걸 수용하는 입장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나 통신주에도 그쪽 부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원칙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좀 어느 정도 가장자리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제출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부담해서 옮기는 걸 한전이나 통신주 KT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가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물론 정중앙은 아니지만 가운데 어느 정도 부분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전으로 요청을 해서 담당자하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민원인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관내에 전주나 통신주가 도로 중앙부분에 있는 게 몇 건 정도인지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해서 하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474쪽에서 475쪽을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로 정비를 하다보면 가로 정비한 노점이라든지 적치물, 물품을 갖다가 수거를, 사실 행정대집행의 일종인데 좀 고질적인 부분은 수거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위치는 묵동 27번지 내에 북부간선도로 고가 하부창고 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묵동IC 내 램프시설공사 그 부분을 한다고 그럽니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보고 1월부터 좀 자리를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신내동 경춘선 하부 공간, 그러니까 신내동 77 - 4구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중랑경찰서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 옆인데 그쪽 부지가 그래도 적당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그전 페이지도 보면 임차료도 저희가 월 50만 원씩 잡아놨다고요, 거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다보면 그쪽에 거기 철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사용은 하기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를 하다보면 펜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출입문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도 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좀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어떤 건수,

영실

이영실위원

이런 불법 노점들 단속해서 우리가 그걸 보관하기 위한 장소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평일에도 가로정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주말에도 1회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정비추진실적을 보면 노점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가 3,800건, 그 종류에는 차량이라든지 손수레라든지 보따리, 의류, 생활배포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게 있고, 노점상 좌판 이런 게 있고 노상적치물 같은 거는 저희가 3,000건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분이 옮기지 않는다 자율정비 즉시 현장에서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계도 조치를 한 4회에서 5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를 먹이는 게 아니고 고 4회에서 5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과태료를 메기고 하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전희가 올해까지 250건에 한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이게 예전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 구가 과태료 부과건수가 좀 서울시내에서 한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전부다 과장 계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과태료 부과건수가 좀 많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계도를 좀 더 횟수를 높이고 과태료 건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업무가 힘들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의견일치를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노점상을 하시고 그러는데 과태료보다 계도하는 방향을 하신다는 건 참 많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데, 경찰서 옆 부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창고부지 말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창고부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200평 상당, 재보지는 않았는데 200평 상당 되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3,000여 건 노점상, 손수레 이런 것 정비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분들이 찾으러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과정들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가 바로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보관하고 있고 그분한테 안내도 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찾아오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 23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41만 원씩 작년에 계속 잡히고 있는데 2013년에 보면 실제 세입발생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발생이 없었다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2013년에 세입이 없었던 걸로 제가 예산서에 봤는데…….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교부금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세외수입.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하천사용료는 세입은, 하천사용료는 하천사용료도 그렇고 하천변상금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수입인데 이게 2013년에 없었어요, 세입이. 교부금 수입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잡으신 것인지, 가내시가 되어 있던 건지?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지금 올해 내려온 거는요, 서울시에서 가내시 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이게 가내시 돼서 내려온 금액이죠? 제가 이 금액을 보다 보니까 ’13년도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이게 제가, 가내시 돼서 내려온 금액이고요, 하여튼 하천사용료는 다 시수입이거든요.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다 시수입인데 이걸 저희가 걷는 거하고 도로사용료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 구도는 아니고, 구도는 100% 저희 수입이고 시도에서 걷는 거는 저희가 1/2, 50%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씩, 제가 2013년도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있어서 질의드린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조금 전에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으로 생각하시고 전주, 통신주가 지중화로 되면 거리가 참 좋아지죠, 환경이. 그런데 이면 도로에 보면 KT, LG, SK, 일반 케이블 방송선이 있어요. 깔려있죠, 골목 전주에.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어제 오늘 발생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통합관리가 안 돼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체계가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전은 한전 KT에서 관리하는데 그쪽에 있는 통신선하고 또 KT 있지 않습니까? KT에서 통신주에 걸려있는 통신선하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매년, 지금도 며칠 전에 해가지고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불량 공중선 지역을 2개 지역을 일정물량을 저희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한전이나 KT나 통신업체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70% 정도의 선이 사용자가 쓰다가 그만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랬을 경우에, 이전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건물에서 나온 선을 잘라버리고 말아요. 선 자체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돼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규정상으로 보면요, 공중선 도로점용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대신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부과대상은 아니고 규정상에는 그래가지고 점용료 부과를 안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기존 공중선은 기존 통신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자기네가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 그걸 자율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 거기도 영리업체인데 왜 자율정비를 하냐 하면 조만간 이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공중선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자기네가 유예기간으로 해서 자기네가 불량공중선은 정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신업체나 한전이나, KT 이쪽 부담으로 해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비를 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지금 선의 70% 내지 80%가 쓰지 않는 전선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만 정리를 해도 골목길이 참 아시겠지만 우리 가로 정비에 보시면 봄철 되면 가로수 전지작업만 해도 골목에 딱 들어가면 눈이 틀려지잖아요. 골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이거든 엉망, 우리 중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선을 이설할 때 정리를 하는 법을 정해 놓을 수가 있지 않은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게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보다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론을 대두시켜야 될 것 같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거 다 정리될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간부회의 때도 제가 구두보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각 동장한테도 “순찰을 돌면서 어떻게든지 불량공중선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그건 가서 불량공중선을 한전이나 KT통신업체 하고 연락을 해서 불량공중선은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량공중선이 원래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과도 기간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못 받고, 점용허가를 받으면 상당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됩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신고만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욱

홍성욱위원

면목2동, 면목본동, 상봉2동, 면목5동 전체 신고를 할 테니까 내일서부터 정리 좀 합시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신고해가지고 안 되는 걸 자꾸 신고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골목에 들어가 봐요. 엉망이잖아요, 엉망인데.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최대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면 뭐 그냥 법대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논리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아직 좀,

성욱

홍성욱위원

오늘 우리 한번 나가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나하고, 내가 시간 낼게요. 카메라 가지고 나가서 한번 보자고요, 정리가 되나. 그냥 선 잘라가지고 어떤 거는 지나가다가 골목 머리에 닿는 선도 있어요. 도저히 이게 좀, 이거 참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개인 케이블TV나, 사실 그래요 전신주에다가 한전 임시 좀 내리면 잘라요. 한전, 체신부에서 와서 자기네 전주에 세웠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정리 안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나오니까, 자기네들 수지 타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선이 만약에 들어간 선 안에 구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발생된다면 다 잘라가, 살아있는 것도 지금 밤에 잘라가는 판인데, 그건 갖다 팔지도 못해요, 그 선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서 정리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과장님한테, 이거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에서 와서 자르는 것도 안 되고, 구에서 아무 선이나 자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이영실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하고, 아까 도로 무허가 노점상 과태료가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3위로 고발시켰다, 노점상에 대한 고발입니까,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고발입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많이 늘어난 형편인데요, 그걸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일단은 건축 공사장에서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 거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 면적보다 더 초과해서 적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허가 받은 기간보다 더 길게 공사를 했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내용은 알아들었고, 그러면 건축공사장 같은 건 임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점포에서 도로에다가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점포에서 무단도로 점유한 것 고발건수는 얼마나 돼요?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 지속적으로.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점포에서, 과태료가 되든지 점포 같은 데 보면 요새, 지금 이제 더 심해질 시점이 됐어요. 지금 일반 가게에서 골목에 도로로 바깥에 상품을 적치해서 이제는 날이 추우니까 심지어 앵글로 짠다든지 목재로 해서 비닐 덮어가지고 상가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건수로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지,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는지?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노점정비 실적 같은 경우 보면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저희가 3,70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3,700건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 적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한 2,500건, 그 정도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총 저희가 250건 정도에 9,3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과태료를 구분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합쳐가지고 그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골목길에 사거리, 가각지역, 다 여기 차들 가지고 다니고 운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보통 최하 1.5m에서 2m까지 나와 있어요, 도로점용이. 각 동에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실상 노점상,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 없는 사람이 벌어먹기 위해서 보따리 가지고 와서 깔아 놨다 가지고 가는 것도 그것도 단속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니 가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정 식으로 하는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고발조치 하고 점용료, 그럼 점용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가 보면 지금 노점이 3,700건에 상가 2,500건인데 단속만 했지 과태료는 부과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갖다가 작년, 하여튼 좀 많이 부과를,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타 구 종로구하고 동대문구, 중랑구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여건이 아니다, 강남구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왜 타 구하고 비교를 하고……. 중랑구의 현 시점에서 보셔야 된다, 타 구에서 한다고 그쪽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그 쪽에서 안 하면 나도 안 해야 되고 이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달 전에 국민일보에서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구가 과태료를 매긴 것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노상 적치물이 서울시 순위에서 우리 구가 그렇게 잘 사는 구는 아닌데 한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인데 물론 거기에는 공사현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야간에 점포 앞에서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발생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에 잠깐 테이블 놓고 장사하는 것 이해 간다는 얘기예요. 뭐 지역주민들이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아주 고정 식으로 해갖고 도로에다가 앵글을 설치해갖고 목재 설치하고 비닐로 막아갖고, 완전히 막아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사각지대에서 차가 돌지 못하고 그런 데가 많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림시장이요, 그 안에 점포도 1m 50인가 2m씩 해서 인도 점용해갖고 상가들 다 줬지요, 그냥 무상으로 예전에. 그것 점용료 받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통시장을 보면요, 아케이드가 설치된 중심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자꾸 지역경제, 나는 참 잘못된 것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도로라든지 상점가가 확대가 되면서 쭉 점점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건설관리과 신규사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쪽 상점 연합회 회장하고 저희가 회의를 계속 접촉을 가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로 이게 완전히 물건을 갖다가 적치물을 상점 밖으로 안내놨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한 1m 정도를 정해가지고 상점연합회라든지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민 통행도 원활하게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도 해 보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사용료 안 받고 있지요, 지금?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점상의 양성화 허가문제를 일부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25개 구청을 갖다가 예로 들면 어떤 구청은, 그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른 것인데요, 어떤 구청은 100% 노점상을 양성화한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노점상을 한 군데도 허용을 안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양성화해 주게 되면 주민 통행불편이라든지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또 인근 상인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일어나고 또 장점으로는 사용료를 일단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사람들을 우리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지도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방향에서는 ‘노점상을 양성화해 줘라.’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시장에 노점상을 양성화해 준 것이 한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릉시장이고 뭐고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도 이제 노점상에 대해서 양성화 허가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볼 단계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상점들이 너무나 도로로 치면, 다 아실 것이에요. 나와서 통행에 불편이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이 있어도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점포에 구조적인 문제가 다 똑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심해, 그것이. 이러한 도로점용에 의해서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아실 것이에요, 담당직원들이. 어떠한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는 저사람 불법으로 내놓고 했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건물에서 40㎝, 30㎝만 나온 것도 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종류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성욱

홍성욱위원

얘기하면 건물 벽에서 물건 바깥으로 해서 한 30㎝, 40㎝ 튀어나오게 막아갖고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시킨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m, 2m씩 나와서 쳐놓은 사람은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신고만 들어오면 가서 쥐 잡듯이 잡아, 고발도 시키고. 행정을 하시면서 전체 건물이 똑같은, 그런 신고를 해도 전체 건물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그 옆에 가게는 2m씩 막 나와서 펜스 쳐놓고 장사를 해도 고발 안 하니까 그냥 놔두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면 그냥 그날로 나가서 사진 찍어서 다 고발시킨단 말이에요. 고발자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행정을 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그렇게 법이라는 잣대로 댄다 그러면 중랑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잣대를 똑같이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 하나를 고발시켰으면 중랑구 전체를 고발시킨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고발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고발을 그러한 법에서 네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처벌을 하시려면, 중랑구의 잘못된 부분,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다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법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업무가 어떤 서류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업무도 아니고요, 가로정비 업무라는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장 단속을 나가보면 민원을 내신 분들이, 정비를 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누가 신고를 했지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니까 나가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나만 하냐, 저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식으로 나만 단속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래갖고 참 저희로서도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딱 그분만 하면 일이 편한데 다른 사람을 다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지역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 그런데 고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분명히 어떠한 불편해서 고발도 있지만 의도적 감정적인 고발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요, 그것.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발하는 사람만 고발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꼭 타깃을 삼아서 의도적 고발을 했을 때 그 처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이 민원신고를 한 사람은, 지금 우리 행정의 모순점이 신고한 사람은 우리가 다른 예로 표현하면 손님이 왕이라듯이 신고한 사람이 왕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공권력이 없어서인지 아무 권한이 없어서인지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처리기한이 아마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좋은 사람이더라, 의도적으로.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상당히 거친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의적으로 타깃을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감정이 있으면 신고를 해 버려. 그것이 팔구십 프로예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때 참 어렵지요. 업무를 나가서 하시는 분이 그 현장에 나가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 저 집은 하는데 나는 왜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은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꾸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 어떠한 방법이, 참 큰 문제가,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계속 많이 부과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노점상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 고발시키지 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계속 매겼으면 저희도 원칙대로 하면 하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반대쪽에서는, 홍성욱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어려운 분들 아니냐, 웬만큼 융통성을 발휘해 가면서 업무를 해야지, 원칙대로 못 사는, 그렇게 우리 구가 잘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점상을 하는데 너무 또 원칙대로 하는 것은 매몰차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런 말도 저희가 듣기 때문에 최소한 하여튼 민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고를 갖다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저희가 계고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도 과태료를 매기더라도 어느 정도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렇다고 계고를 해도 이사람들이 안 치우지 않느냐 말이에요, 안 치워진다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앞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안 치워지는데도 고발을 거기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 역시 참 요새 경제적인 여건에서 사업이 어렵지요.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과태료 부과시키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연구ㆍ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 안에 라인이 있어요.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m 그 라인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상품 적치하라고 그랬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상품 적치도 꺼내 놨다 들여놨다 해야 되는 것인데 고정적으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치워야 되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앵글 다 막 들여세워갖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한테 상인들한테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그 법은,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겠다는 것이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이상을 했을 때는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뭐 지역주민들 원성이 많지요.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러면 말이 많은데 좀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 한 가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심사숙고 좀 해서 지역주민의 원성을 좀 막아주셨으면…….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아시지만 골목길 사거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대개 사거리 코너가 잡화점 이런 것이 많아요, 슈퍼 이런 것.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다고. 어느 정도 지역주민이 보행이나 차가 교차할 때 불편을 초래하는 라인을 좀 정해갖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열심히 가로정비를 최대한 노력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사업비 잘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을 잘 해야 행정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전주 하나 뽑아오는데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데 선 같은 것 관리 잘 해갖고 선 없애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돈 안 들어가도 골목이 환해지고 이러니까 좀 그쪽 방향에, 우리 물건 살 때도 싸고 좋은 것 찾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면서 사업효과 좋은 것, 이것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1차는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되고 2차가 아마 ’15년도 12월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네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비만 되어 있는데 100% 시비만입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구비는 없고 전부 100% 시비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1차 공사된 것이 거기 약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현재 원주민들의 주차가 좀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이것이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지역에 나가셔서 한번 그런 저런 면을 조금 더 한번, 특히 원주민들의 주차문제, 기본적으로 살고 계시던 분들,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혹시 뭐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은 저희가 보상은 거의 완료를 했고요, 안 된 것은 거기 충남슈퍼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재결 신청이 들어가 있고 예전에 계속 이주를 거부했던 이○

든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돼갖고 완료가 됐는데요, 아마 그쪽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구청장님하고 간부들이 한번 새우개마을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진입도로 상의 단차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사항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도 저도 말씀은 그 당시에 드렸었습니다. 그래갖고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도로과장한테, 물론 저희는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도로과장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도로과장한테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집에 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도로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보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라는 법이 그렇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적절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면에 좀, 아까 노점상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면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이 약한 자에게 강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참 맞추기가 어려운 면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면은 다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날씨 춥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비 새우개마을, 업무보고 6쪽인데요, 55억 지금 확보 돼 있습니까, 55억?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구간 지금 소요사업비가 55억인데요, 지금 도로과에서 확보된 것은 한 4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 한 15억이 부족하니까 15억을 더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금 도로과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서울시에서 15억 나머지 확보해야 되지요, 서울시에서?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그러면 현재 2차 구간에 대해서 확대보상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확대보상 요구를 한다든가?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구간이 토지가 총 57필지인데요, 저희가 보상을 35필지를 했습니다. 건물도 15동 중에 10동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나머지 협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보상 절차 수순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원에다 수용재결 신청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 사항이 떨어지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것도 전부 다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안 받으면 뭐 어차피 공탁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요, 법원에?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수용재결까지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해서 소유권을 다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원래 내년 2015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2015년?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2015년 말까지 끝내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현재로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7필지 중에 22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수용재결 중인데요, 이것은 한 두 달 정도면 결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서 협의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협의계약으로 해서 소유권을 당겨오고요, 거기서도 협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탁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당겨오고, 저희가 이제 공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중에는 또 1차 구간처럼 이○

처럼

씨처럼

이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 대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분들 중에서는 일부분은 또 이것 끝나면 2차로 행정심판 2차 격인 이의제기를 들어가는 분이 있고 소송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소송과는 별개로 공사는 진행을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공사는 대집행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강제로 이렇게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완료 기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약고 부지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화약고 부지도 벌써 보상은 다 예전에 끝났는데 그쪽에서 보상금액 증액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끌다보니까 명도, 나가는 것하고 또 보상금액 증액소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나머지 22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보상절차를 보면 보상을 수용을 당해서 받으신 분은 돈이 적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누구든지 돈이 적어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새우개마을이 이렇게 2015년 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7쪽 보면 우리가 노점의 전업 홍보 및 지원에서 그 노점상들의 공공근로나 창업지원을 통한 이런 전업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2014년에 실제로 노점상들을 전업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데를 취업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013년도하고 ’14년도를 통틀어가지고요,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공공근로를 3건, 그다음에 창업지원을 1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공근로 창업지원이라는 것이 좀 그분들이 만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상봉동 79 - 101, 10구간 얘기한 적 있지요, 지중화사업 때문에?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비만 5억 돼 있고, 구ㆍ시비가 25대 25, 한전이 5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구비만 5억 돼 있어갖고 얘기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저희 예산 구비,

박승진위원장

지금 시비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설명을 저한테 저번에 얘기한 부분을,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에는 보시면 한 5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용마산로 129나길 보면 거기 시비가 어차피 구비가 25%, 시비가 25%, 한전이 50%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반, 용마산로 129나길은 3,781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상봉동 79 - 101하고 10구간은 상당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예산을 요청하는 시기를 보면 저희가 한전에다 사업신청을 하고 나서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직 저희가 그 시기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청을 못했는데 저희가 내일 모레 서울시로 보도환경과장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저희가 시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보도환경과장이 전화 오기를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지만 본인들이, 우리가 계속 그쪽에다 전화를 했거든요. 이것이 추경에다 이것을 확보를 하다 보면 5억인데 사실 추경에서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로서도 한 3억이나 이정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책정되는 것이 좋은데 현재로서는 책정이 안 됐지만 시에 지금 김태수 의원님이라든지 김동률 의원님이 또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담당직원이 그쪽에다 좀 얘기를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요, 시 보도환경과에서도, 시청에 예산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맞춰놓고 본예산에 좀 가급적이면 책정해 주는 것으로 자료를 모두 만들어가지고 김동률 시의원님이라든지 김태수 시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해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됐는데 본예산에 책정될 확률이 한 80%는 되지 않았나, 8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진행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여쭤보는 가장 큰 틀이 뭐냐면 시비도 어차피 예산으로 다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우리 시하고 협의도 안하고 지금 어차피 매칭이 되고 또 한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만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구비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5억만 신청한 것입니까, 저희한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거쳤는데 그 사업비를 요청하는 시기가 한전에서 모든 개략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나와가지고 한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략사업비라는 것이 한전 것도 있고 통신업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이 불과 한 3일, 한전 것은 저희가 한 보름 전에 받았는데 통신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전부 다 공사비가 나와서 확정, 이것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개략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이 불과 이삼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를 확정을,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을 얘기할게요,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여기에 우리가 5억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수반돼야 되는 것 맞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구비만 5억만 확정돼 있고 시비가 전혀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나 모든 부분들은 앞에서 다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보시면 구비가 5억이 확정되면 시비도 5억이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김태수 시의원님이나 김동률 의원님이 여기에 있고 상임위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팔구십 프로는 확정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시비가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래야지 내년에 공사를 하든 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비만 확보해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5억이 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전하고 저희가 다 얘기를 한 것은 돈을 납부하는 시기는 분납을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서울시,

박승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는 한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아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도 됩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도 되는 것인데,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따지면 구비만 미리 확보해 놓고 추후에 시비가 확보 돼야지만 사업을 한단 얘기인가요, 그러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고 추경 때 시비에서 5억이 됐으면 좋겠지만 3억이 되더라도 납부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분할 납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사가 다 끝나면 나중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내년 한 4월이나 5월 돼서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이 틀리는 것이 뭐냐면 총 한 29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29억, 30억 정도?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9억, 10억 정도는 상봉 듀오트리스 쪽에 민자유치를 해서 1단계, 2단계를 통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고 나머지 구간 500m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전 10억 원, 구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비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으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저런 얘기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요,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비에 대해서 5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이 예산안에, 지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 추경에 확보가 돼도 그것은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추경에 100% 5억 원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확보가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거기는 불확실성이 5억이 확보된다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5억을 책정을 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약에 본예산에 5억이 책정이 안 된다 해도 시에서 추경에다 5억이든 3억이든 책정을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5억을 여기서 책정을 안 하면 시에서도 책정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원래 공사금액이 한 20억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나머지 뺄게요, 민자유치에 대한 것은?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25대 25, 민자유치 50 빼니까, 그래서 시비가 확보돼야지만 우리 구비도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구비만 이렇게 먼저 확보해 놓고, 예산안에 구비만 이렇게 써 놓고 시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이 시비 예산확보, 아마 과정이 쉽게 말씀드리면 포괄비로 해 놓으면 저희 구에서 편한데 사업 건건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수요조사가 끝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리, 구간, 이런 정확한 사업구간이 들어갔을 경우에 아마 시비를 반영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추경 때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구비를 먼저 확보를 해 놓으면 한전에도 얘기할 것이 있고 시에도 당위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나, 예를 들어서 ‘너희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구비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시에다가는, 지금 관련 건설관리과장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 놓으면 내년 시 추경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5억을 세부적인 구간을 정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먼저 구비부터 확보하고 나서 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지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야 시에서도 ‘너희 구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정확히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간주 처리든 추경이든 간에 시비가 확보된다고 치면 그것을 가지고 간주 처리든 추경이든 간에 쓴다는 얘기인가요?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지요. 그것은 사업에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시비하고 전혀 상관없이, 매칭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으로 따지면 과장님께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시에서 추경이 불확실성이 있어서 한 3억 정도밖에 안됐다 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추경이 한 3억이나 이 정도만 확보가 됐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확보한 5억하고 8억을 일단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하고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매칭이 틀리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저희가 지금 25%고 시가 25%고 하면 매칭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5억이고 시가 3억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총액이 25대 25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다만 먼저 시가 만약에 우리가 5억이 확보돼 있고 시가 3억이 돼 있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연차적으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협약을 체결해서 한전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 50%, 서울시와 우리 구 50%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정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들을 되는 대로 주십시오, 안 주시지 말고요. 다음에 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여쭤볼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특히,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유경 교통과징팀장입니다. 홍준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보근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87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