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분리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특별회계이긴 한데, 사실 지방의회가 주민에 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조될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회계 자체는 적을수록 좋고 구조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히 이 운영 수준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지방정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꼭 필요해서 이제 설치를 했을 텐데 이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비대화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하고 역전이 되어가지고 직원 급여까지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불이 되고, 이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이 특별회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항상 그 예산 운영 책자나 이런 데를 봐도 특별회계가 지나치게 비대할 경우에는 그 재정 운영에 대해서 일관성의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 규모의 예산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팽창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들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큰데 지금 여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