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중 “제54조”를 “제62조”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의원
임동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37조의”를 “제42조의”로 하고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82조 및 제83조의”를 “제90조 및 제91조의”로 한다.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140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박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15조의3의”를 “제35조의”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영 제15조의”를 “영 제33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제14조 제2항 중 “제55조의 제1항의”를 “제63조 제1항의”로 하고, 제70조 제1항 중 “법 제71조의”를 “법 제79조의”로, 제82조 제1항 중 “법 제78조에”를 “법 제86조에”로, 제82조 제3항 중 “법 제75조의”를 “법 제83조의”로 하며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2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의원
전재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제44조 내지 제47조”로, “제19조의4의”를 “제54조의”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를 “법 제44조의”로 하고, 제3조 중 “영 제19조의4의”를 “영 제54조의”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법 제36조 제1항의”를 “법 제41조 제1항의”로, “법 제125조의”를 “법 제134조의”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를 “법 제127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시 대표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결산검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125조 제3항”을 “제134조 제3항”으로,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제82조 및 제84조의”로 하고, 제3조 제3항 중 “제56조의”를 “제64의”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지방기업법 제35조의”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로 하고, 갈음한다. 다음에 “다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장과 협의하여 결산검사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제9조 중 “제47조 제3항의”를 “제84조 제3항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간사인 전원기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과 간 사 사 회 교 대)

전원기간사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34조의3”을 “제38조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간사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 사 와 위 원 장 사 회 교 대)
재용
구재용위원장
다음은 주성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개정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 검토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검단보건지소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9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140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각 조문의 내용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7조 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주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