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의 때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실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서가 왔는데, 보니까 참 목포에서 내로라하는 종교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12개인데 한 개는 쉬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목포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행사비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경상보조를 하든가 이럴 때는 어떤 법적인, 법적 경비, 법적으로 한 것 이외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셔야 해요. -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큰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해 줘야 되는가, 이분들은 결국 이 종교시설은 사회사업 하는 거라고 자기들은 홍보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 언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도 불발됐어요.

이분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 분들이 자기 세금 안 내면서 자기들 그 대안으로 이분들 선전은 그거거든요. 그 대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5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5천만원 예산 들여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에 그동안 4백만원 지원됐던 건, 196만원 올려서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원됐었던 겁니다. 이것까지는 그런다 치더라도 또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물론이 정도의 큰 종교시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힘이 있어서 이런 예산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압박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저간의 사정까지 고려하고 목포시의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