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시연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성인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복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복희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8쪽, 36쪽, 43쪽, 44쪽과 세출부분 557쪽부터 595쪽까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잘 운영을 하시게 감독을 하셔서 우수구로 인정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공을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 다른 회기 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 방법 홍보에 있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을 바로 반영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글쎄, 여기만 그랬던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도 바로 나가면 그것을 알리는 현수막이 바로 개첨이 되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대변자인 저희들의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늘 잘 붙어 있다가 어떤 단체의 행사로 인해서 교체되는 것을 보고 조금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보시는 분은 보셨겠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세입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보건지도과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과태료 부분에 세입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예산서상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잡히지 않았던 세입인데 그동안에 어디 다른 데 속해서 됐던 게 해당 과에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좀 세입을 잡을 만큼 어느 평균치가 이렇게 나와서 잡게 되신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입안 과태료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2012년 12월 8일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전면 금연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계도하고 홍보하면서 2015년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 근거는 올해 현재 477건을 해서 3,900만 원에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하면 5,000만 원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 과태료가 금연단속을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금연지도단속원이 과태료 부과를 하시나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지금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시설이 2,1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대상에서 흡연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지금 저희 정규직 직원 한 명하고 시간제로 두 명 그 인력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과태료는 시설주인에게 부과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흡연을 하신 고객에게 부과를 하는 것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음식점에서나 PC방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이 개인한테 PC방에서 담배를 핀 경우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 제공자인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흡연이나 이런 장소들을 규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과태료가 170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한테는 10만 원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게 477건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 국민이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은 맞네요. 그런데 계도기간은 충분히 거쳤다라고 해당 과에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2013년 1년 동안 계도를 했고요, 2014년도도 올해 4월 달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점검 나가시는 분이 우리 직원 한 분, 시간제로 일해 주시는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추측건대 개인한테 부과를 할 때 그 현장에서 약간의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어려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PC방에 가서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소득층도 많고 또 아무래도 그 현장을 목격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는 공무원증을 바로 제시를 하고 그 장면에 대한 것을 카메라로 그 상황을 일단 찍습니다. 몸싸움이 전에 같은 경우는 한 번 일어나서 우리 시간제 인력이 다쳐서 야간에 서울의료원에 간적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사 하기 전에 조례도 일부개정을 해서 상임위에서는 일단 가결로 갔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건물, 그러니까 시설대상 아니고 옥외도 부과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어쨌든 저희 직원도 좀 안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부과를 받으실 경우가 참 가장 좋은 형태겠지만 이제 실외까지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이제 거기서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지금보다는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대처방법이나 이러한 것도 충분히 좀 더 교육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좀 해보신 다음에 실생활에 응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일벌백계 차원이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시간제 인력을 채용할 때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뽑으면서 전직 경찰인 분을 퇴직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아주 민원들한테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그 단속원 그 연배에 계셨던 분이 지금 퇴직자세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조금 나이가 아직 퇴직하기 좀 이르신 분,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한 분은 명퇴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정년퇴직 하신 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명퇴하신 분이 뭐 문제 있어서, 요즘 워낙 어학원 강사도 뭐 잘 이력은 조회하시고 선발하신 것이겠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린보건소 운영이 주로 지도과에서 많이 사업을 많이 하시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열린보건소 지금 전체예산은 5,000만 원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 하고요, 모유수유클리닉 운영하는 것하고 둘째, 넷째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진료하고 아토피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상 집행하는, 많이 집행하는 과가 어디에요,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보건지도과에서 가장 사업이 열린보건소 활동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열린보건소사업 지금 시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중랑구에서?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2008년도부터 제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사업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나가겠다는 예측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열린보건소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 가내시 공문을 내려주지 않아서 아마 세입을 안 잡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그 정도 지속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는 그 부분에 보조금 세입도 좀 잡아주시고 세출에 있어서도 근거를 좀 남겨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은 자원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벌써 경과한 지가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처럼 계속 그냥 간주처리만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감사 때 자료근거 물론 이렇게 숙지가 되어 있으면 쉽지만 그런 정도 예측이 되는 사업은 이제 좀 세입ㆍ세출을 명확하게 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직장인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각 보건소마다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발히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매년 차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예산편성보다는 예산이 떨어지면 그때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개년 것 예산을 보면 5,00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더 지원이 되면 됐지. 그러면 그 정도 최저의 세입은 좀 잡아주시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예산기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한번 금년도 내시 오는 또 지원되는 금액 좀 잘 살피셔서 예산서를 혹시 전과를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과는 만 원 단위의 세입도 상정을 합니다. 예산이 세입이 잘 추계가 되어야지 그것에 맞는 세출을 또 우리가 심사하는데 근거가 명확히 되고요 또 더러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보건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름이 비슷하면서 실은 사업성격상 통합해도 되는 사업들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입이 좀 명확히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 드리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과로 내려와서 헹정과에서 통합해서 이제 각 과에 배정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사업별로.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초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차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은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담당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열린보건소에 대해서 또 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이것을 세입을 잡고 예산을 세우기가 참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가 맞지만 저희 실행상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년에 조사를 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거의 확정적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금년 지켜보시고 제가 받은 공문들 보면 14년도 말 하반기에 내려온 공문으로 다 보조금 편성하지 않으세요. 14년도 예산 편성했던 기준으로 보조금 잡으신 사업들도 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행과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것에 해서 개선책도 좀 연구를 하시고 이제 조금 정착이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은 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가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금년에 어쨌든 저희도 간주처리 내려오는 것 보면 저희도 이제 비교분석이 될 것이고요 또 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것이고 해당 과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지도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는데 대부분 다 사업이 국이나 국가에 관계되는 국가사무나 시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그것을 위임사무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구 예산을 절감해서 시행을 주민들에게 많이 할까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국민하고 시민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국가는 안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인데 시민은 개인의 건강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국비나 시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보건지도과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7,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또 시비가 한 9,6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또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도 이건 효과가 있다 판단을 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증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 먼저 국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예산이 지금 7억 4,000, 1,000이 증액된 사유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7,500하고 보건소 약품비에서 1,000만 원하고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서 6억 6,000하고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에서 517만 원 해서 총 7억 4,000이 증액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게 7억 4,000인데 제가 7,400만 원으로 잘못 읽었네요. 갑자기 0 하나를 더 빼서 돈이 좀 적게 내려온 듯한, 7억 4,000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신규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국비, 시비, 우리 구비 포함해서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50대 15대 35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그런 기준으로 했었어요? 신규로, 통합으로?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2015년도 그 금연지도원에 대한 것은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내년에 또 신규로 되는 것은 독감예방접종이 민간 병ㆍ의원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병ㆍ의원 예방접종비가 119억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6억이 지금 국고가 증액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6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6억 정도가 증액돼서 이제 편하게 병ㆍ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절차를 밟은 것이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보건약품비도 증액됐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보건약품비는 접종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이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예방접종이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 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비율이 민간 병ㆍ의원에서 한 90%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10%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ㆍ유아 예방접종 비용이 2008년도에서는 8종으로 시작돼서 점차 확대가 돼서 내년에는 1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품비 속에는 A형 간염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해 나갔을 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에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하면 구만 어떤 형태를 볼 수 있지만 국비나 시비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못 어떤 집행을 했을 때에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절하 돼서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바로 이렇게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세입에 대한 추계로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어떻게 가내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데 그것을 전체 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어차피 세밀하게 하나 하나를 점검해서 우리가 국가사업이던 시사업이던 우리 구사업이던 전체에 어떤 구민을 위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이렇게 2015년도 예산액까지 편성해 주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 담당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간주처리해서 한 6,03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게 있어요. 그게 임산부 영ㆍ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 영ㆍ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ㆍ유아 가정방문사업은 시비 100%로 6,000만 원의 사업비인데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 사업을 지금 5개 구를 하는데 올 초에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세 명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가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임신해서부터 출산까지 그러니까 임신해서 20주부터 해서 출산 후 아기 같은 경우는 만 2세까지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산전관리나 영ㆍ유아 같은 경우는 양육에 대한 건강관리 같은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에서 연계를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산모나 유아한테는 편리한 점이 많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사업명세서에는 없지만 집행현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으로 여쭤보았고요, 10월 30일 기준으로 68.3% 집행률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거의 다 100%,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장신자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100% 집행률이 가능하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건강관리인데 제가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액에는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간주처리로 5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됐는지, 여성건강관리인데 왜 삭감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영ㆍ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각 구에 1,000만 원씩을 주면서 여성에 대한 특히 자궁암이나 유방암 검진율을 향상하기 위한 이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요, 5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 여성건강관리로 1,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왜 500만 원을 삭감해서 그것도 간주처리해서 삭감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돼서 2015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이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014년도보다는 그래도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참 잘 하셨다라는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칭찬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한 14가지 정도 되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데 인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하는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 정원은 23명인데 4명이 휴직이여서 현원이 19명이고요, 지금 시간제하고 기간제가 25명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시간제하고 25명을 굳이 써가면서 보조인력을 써야 되는지, 정식인력을 지금 이렇게 결원이 됐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25명에 대한 시간제든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조로 쓰는데 어렵거나 업무상 미숙지로 인해서 또 어려운 그런 것은 없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주로 인력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건지도과 사업비가 국가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 속에 이미 인건비를 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을 쓸 때는 지금 사업에 적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나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부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러니까 꼭 보건지도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네,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였고요, 562쪽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비가 한 4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혔어요. 전년 대비해서 22억여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억이 증액된 것은 영ㆍ유아 예방접종이 기존에 13종이던 것이 내년에 15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아폐렴 예방접종하고 A형 간염하고 어르신 독감접종에 대한 그 예산증액 부분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변경됩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직접 2층에서 했고 또 그 다음 해 면목동지역에 가서 또 했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것을 지금 말하자면 민간의료기관에 다 넘기는 것입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는 보건소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구매를 해서 3억 2,000 예산이 소요되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관내 병원들을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까운 인근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한 8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윤수위원
민간의료기관에 이전하는 데 대한 그 예산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데 굳이 보건소나 면목동 쪽에서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계속 지금 해왔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해왔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데 이제 병ㆍ의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달라지는 행정에 대한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 10월에서 보통 한 12월까지 독감접종을 2개월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9월까지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의료기관은 몇 군데나 지금 계산합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영ㆍ유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지정된 기관이 48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영ㆍ유아 접종인데 우리가 독감접종 같은 경우는 어르신접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회나 이런 데 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보건소는 이제 아무래도 구청까지 오면 여러 가지 독감예방에 대한 번거로움은 피해야겠지만 주민들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또 무턱대고 여기 구청에 와서 독감예방 놔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추가로 많이 더 잡힌 것이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아무래도 민간의료기관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참고로요, 올해 처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작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뿐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른 동료 위원 한 후에 또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57쪽 사업을 보면 산모건강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난임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임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인건비로 지금 몇 분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상담사 인원은 두 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제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것을 해 주시는지 궁금한데 어떤 자격 소유자가 지금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지금 간호사나 보건에 관련된 학과를 나온 사람이나 업무를 했던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이 사업은 이 기간제로 따로이 사업 밑에 인건비를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건지도과 뒤에 보면 2014년도하고 달리 사업에 따른 기타직 보수는 따로 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 편성된 부분에 지금 현재 이 산모건강관리에 응용되는 인력은 없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 이 부분은 어차피 보조금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사업 밑에 이렇게 특별히 계상을 하셨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편성에 보면 기간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해서는 그 사업 예산을 줄 때 의료비나 구료비나 해서 인건비하고 같이 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뒷장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행정운영비 내에 단위사업을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제 용어, 직렬상 기간제하고 기타직, 시간제 이렇게 다른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근무환경은 같으신 거죠, 지금 이분들이?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시간제는 7시간을 근무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한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꼭 시간만이 아니라 예산편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은승희위원
8시간씩 해서 1년 동안 내내 근무를 하시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이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런데 이제 기간제를 쓰는 경우는 국가가 이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언제 또 이 항목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제로 채용을 할 수가 없고 예산을 주는 범위에서 뽑다보니까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하시는 계상은 난임상담사라고 하셨는데 하시는 일은 난임상담일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난임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원인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을 지금 해서 두 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난임상담 뿐만 아니라 산모ㆍ신생아나 미숙아의료비나 전체적인 우리 과 모자보건에 관련된 의료비에 관련되는 것을 두 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지난 연도에는 기타직으로 해서 두 분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편성을 하셨고 또 보건지도과에서는 휴직직원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지금 현재 세 분의 인력을 확보를 받고 계시고 그렇거든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면 기타직으로 아주 참 많은 분의 인력을 운영하고 계셔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뒷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타직 인력 활용면에 있어서는 사업상 사업대비 인력수가 꼭 정말 이렇게 편성을 하실 수밖에 없나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과하고 같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건강드림센터라든지, 건강드림센터도 보면 사업에 대한 소개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은 기타직 인력은 보건지도과가 더 많으시거든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건지도과는 오히려 두 분을 편성을 하셨고 의약과는 이쪽에서 한 분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저희로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럴 거면 건강드림센터에 대한 사업설명도 보건지도과에서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타직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난임상담사 분께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업무까지 하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원래 이분들이 채용됐을 때에 공지했던 업무하고 좀 맞습니까 아니면 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어차피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까지 봐주고 계시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 때는요, 난임상담 뿐만 아니라 기준에 그외 모자보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할 때부터 본인들하고 채용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다거나 이렇지 않고 그 업무 한 개로 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하시는 것 중에 ’14년도에 총 상담 건수를 저한테 1만여 건으로 올려주셨는데 가장 많은 건수에 해당하는 사업목을 보면 검사비신청을 하시는 일은 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 분들은 검사비신청하고 서식하고 이런 것은 업무보조지 상담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산도 시켜드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 권유도 해드리고 하는 정말 적합한 분들을 차라리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게 나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그냥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사업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난임상담사라고 표기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유 성격에 맞게 업무를 하실 수는 없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담이 난임에 대한 상담건수는 그렇게 상담사 두 분을 채용할 만큼 많지 않은 건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상담사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신청을 하러 올 때는 전화상담부터 여러 번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 근무하다보니까 대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이 한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한테 낸 자료에서 검사비 같은 경우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500건이 오는데 시스템 상으로 이게 청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조로 한번 제대로 청구가 오는지 그런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수는 이게 많지만 이 부분은 예컨대 데이터검사랄지 이렇게 확인 차원의 업무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난임부부 상담사 역할로서 하는 인공수정 의료비지원 신청이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업무, 고유업무를 실은 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건수는 두 개 합해서 한 1,200건 됩니다. 오히려 난임상담사로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아주 전문적으로 한 분이라도 양성을 하고 다른 업무에 보조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체인력 업무보조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운영을 좀 더 해보시고요,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559쪽 보면 우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매칭비율 받은 공문에는요, 국비가 1억 7,000, 시비, 구비 8,500 이렇게 지금 공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예산서에는 구비가 2억 3,000, 시비가 1억 1,600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 사업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확정된 게 내려오지 않아서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지난 연도 기준으로 편성을 주로 하시고 그런 게 이제 보편적인 관례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공문에 근거 없이 이렇게 증액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이후에 확정내시가 왔던지 아니면 추가 무슨 공문이 와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이렇게 잡으신 기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관리사사업은 지금 전국 가구 50%인 대상에게 2주간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지금 총 4억 9,4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은 자체예산이고 보조사업으로 4억 6,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50대 25, 25인데요, 현재는 5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지금 한 60%로 상향조정한다는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 6,400으로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60% 지급한다는 가내시가 왔으면 나머지 보조금은 좀 줄겠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나머지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은승희위원
국비가 지금 60% 온다는 거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럼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대상자가 전국 가구 50%인 사업대상자한테,
은승희위원
아, 본인부담금을 줄인다는 얘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은승희위원
그럼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 2주간에 집에서 도우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국 가구 50%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내년에는 60%,
은승희위원
대상이 는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그 공문을 좀 주시고요, 저한테는 그 공문이 없거든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 해보고 그 사업비의 10%씩만 증액된 건가요, 50%에서 60%면 10%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매년 한 5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531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단가를 한 60만 원 정도 하면 770가구 정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 인상, 올려서 상향해서 하겠다는 것은 공문을 보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계산식은 이제 정확히 두드려보지 않았지만 10%면 이 금액은 조금 약간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잡기에는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산모ㆍ신생아도우미가 2주가 단가가 이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 있으시죠, 이렇게 편성하신? 그렇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걸 주시면 이 금액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저희가 인정이 되면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보조금 많이 잡아놓고 실상 이렇게 안 되면 또 이게 문제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이 예산이 불용된 적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복지를 많이 드리면 좋죠. 저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 전체에 있어서 이 보조금 사업에 조금씩, 조금씩 숨어있는 게 있어요. 매칭비율보다 이제 구비분 확보 좀 더 하셔서 복지를 더 해주시겠다, 저는 그 의도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편만 되면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밑에서 받는 분들은 나는 받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실 정도니까 저는 더 해드렸으면 좋은데 또 옛말에 ‘구제는 나라님도 다 못한다.’ 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재정이 갈수록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한 2, 3년 동안은 구유지 매각을 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2015년이 거의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도 한계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지도과 뿐만이 아니라 타과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수요자는 많아서 구비를 이만큼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정말 졸라매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리기는 참 죄송한데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수를 한 달 못 받아보셔 보면 이런 거 아마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줄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복지를 해주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시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라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부분은 출산장려 차원으로 해서 국가가 계속 확대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의 확대를 더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매칭비율로 가면 저희한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들으실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확대를 60%를 했단 말이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출 하셨잖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당연히 구비 매칭비율도 그것에 따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정부에서 확대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꼭 붙들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정말 되지 않았나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해보겠고요, 해당 과도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알아요,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겠죠. 알아요, 답변은 안 들어도 알고 일하시는 의욕적인 것은 말씀을 여쭙지 않아도 답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 42만 구민을 대상으로 그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를 올해만 쓰고 말지 않고 우리 중랑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런 견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에서 이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열악하다보니까 그 구비확보 부분을 못해서 사업들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가 얼마나 지금 출산장려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는 못할망정 이 부분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국가가 하고자 하는 정말 다른 게 많은데 구비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사업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돈을 거기다 써야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써야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요즘 보도 상에 보시겠지만 2016년이 넘으면 65세 이상이 0세에서 14세 이상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할 건가 그런 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저는 젊은 사람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정부도 그것에 발맞추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 중에 지금 1억 5,000 증액 했다니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은승희위원
1억 5,000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정치적으로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국가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이미 여기에 한 거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주는데 우리가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건 안 되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더 전액 부담하라,
은승희위원
아니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인상 예정해서 구비확보분은 그대로 가야죠, 당연히. 왜 제가 구비확보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매칭사업에 대한 확보분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자체 해서 끼워놓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의 우리 구비확보분을 확보를 못해서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저는 집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억 5,100만 원의 증액분은 우리 자체사업에서 증액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 매칭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만큼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에 있어서 구, 시, 국가 해서 1억 5,000을 증액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구가 정말 그게 더 절실히 필요하면 실적을 더 내서, 우리는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지원해서 매칭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저도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숨어있는 이 자체적으로 하는 3,000만 원 이것은 정말 다른 사업에 구비확보를 못해서 보조금, 더 많이 주는 보조금을 못 받는 사업에 쓰자는 얘기예요, 저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3,000만 원에 대한 그 자체사업은,
은승희위원
알아요, 어떻게 쓰시는지 안다니까요. 저 지금 처음 접하지 않아서 아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을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우선순위에 이 사업을 밀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더 해줘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범국가적인 차원, 시 차원, 구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하니까 3,000만 원은 정말 구 매칭 못해서 보조금 적게 편성한 사업에 투자를 하자 그 얘기죠, 저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또 예산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84억 3,300만 원 편성하셔서 2014년도에 비하면 24억 1,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구비확보를 못해서 또 이렇게 못하는 사업도 있다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은 사업하시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 또 그리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사업명세서 560쪽을 보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에 있어서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도 대비 지금 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15년도에는 시비 100%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비 100% 사업이어서요, 작년에 예산편성은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500만 원으로 삭감이 돼서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100% 사업에서 2014도에는 1,000만 원 했는데 줄었다는 얘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2014년도에 500만 원이 이미 감액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감액이 돼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이제 여성사업으로 이런 보건교육이나 이런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500만 원으로 줄다보면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가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강사료라든지 여성리더활동에도 이게 보면 여기는 이제 보조활동 하시는 분들이 시간제 보조요원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여성건강리더로서 우리가 한 20명을 자원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심화과정 같은 교육을 시켜서 유방암 자가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그룹 식으로 주민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성인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거기도 3억 4,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3억 4,200에 대한 감액된 이유는 독감예방접종이 보건소 약품비로 접종하던 게 내년에 병ㆍ의원으로 위탁을 가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여기가 감액된 걸로 표기가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독감예방약이 민간이전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아마 우리 독감예방 실시를 했었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독감예방 대상자에서 어떻게 몇 프로나 예방접종하셨는지?
김영숙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그거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더 알아볼 수도 있죠.
김영숙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65세 인구 5만 명에 비례해서 우리가 3만 1,800명을 예방접종 해서요, 73%를 예방접종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김영숙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그러면.
조희종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분들이, 지금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못 받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몰라서 못 받았는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했는지 본 위원이 지역을 돌다보면 예방접종을 모르고 계시더라 이 말이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도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73%라고 하면 뭔가는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오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몰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이 우리가 국가목표는 95% 이상 접종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게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도 다 접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3%를 커버했지만 병ㆍ의원에서 접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접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한 85% 이상은 접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정기간을 한 20일 기간을 두어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접종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 병ㆍ의원으로 가게 되면 민간 병ㆍ의원에서는 한 두 달 정도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접종률이 많이 높아질 걸로 사료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매년 73%, 85%대인데 그러면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른 연락방법은 취하고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예방접종 예진표를 5만 명한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올해도 다 예진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시골에 내려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예방접종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6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가 약품냉장고 구매가 이제 9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품냉장고는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약품냉장고 구입비가 있던데 어떻게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따로 따로 별개입니까 아니면 아마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 돼 있기 때문에 별개겠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냉장고가 내년 예산편성상 우리는 한 대로 편성되어 있고 보건행정과는 두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관리가 보건지도과는 주로 예방접종약이고요, 보건행정과는 결핵약이나 이런 또 다른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는 두 대인데 우리 지도과에는 지금 현재 한 대 구입하는데 현재는 그러면 한 대를 지금 신규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대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현재 우리 보건지도과의 약품냉장고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대를 구입해서 다섯 대인데요 앞으로 두 대를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입한 연도가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넘었기 때문에 두 대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두 대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매해야 되는데 예산상 한 대만 구입한다는 얘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물론 우리 보지도과에서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진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좀 앉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보건소에 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대상 영유아ㆍ임산부에 대한 영양보급 및 보충식품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한 1억 6,800 정도인데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셨나봐요? 안 하셨고 올해 신규사업 이제, 작년 예산액에는 없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유아 때 영양이 불균형하게 되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또 육체적인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줘서 그 신생아가 영유아가 평생을 문제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걸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가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어떻게 지원해 줘서, 제가 본 위원이 가만히 앉아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들 대상자들이 보다 빨리 어떤 인식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해라, 이런 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칭적으로 해서 5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 먼저 그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대상자, 대상인원은 어떻게 하고 연인원, 어떻게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한 3명에 대한 영양사 기간제인지 시간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명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진행해나가는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차려져있는 속에서 하나 이렇게 얹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독단적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장소나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서 565쪽에서 580쪽 사이에는 지금 예산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목으로 해갖고 예산을 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사업이 13개 사업인데 단위사업인데 한 데 뭉쳐있어서 예산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시스템을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위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목별로 해서 모든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이 이 통합사업에 대한 것은 0으로 표기가 되었고요, 8억 5,000이라는 총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서는 6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의약과에서는 2억 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예산은 전체가 8억 5,9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임산부나 영유아 대상을 신장이나 체중이나 빈혈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301가구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인원은 4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지하고 있어서 빈혈 개선율을 살펴보니까 빈혈 있던 임산부나 영유아가 63.9%에서 6개월에서 1년간 이 과정을 식품패키지로 우리가 영양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서 22.9%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런 단체교육을 하거나 가정방문을 해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그들의 영양교육도 시켜줄 것이고 빈혈검사나 또 그 외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영양플러스 식품패키지 구매 해서 6만 5,000원 곱하기 200명 해서 12개월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인원하고 아까 몇 명이었죠, 343명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우리가 442명을,
보현
왕보현위원
442명하고 이 인원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별개 인원으로 잡는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예산상에는 6만 5,000원 곱하기 200명 해서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품패키지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예산상으로 6만 5,000원인데 우리가 만약에 임산부가 대상이거나 영아가 대상이거나 유아가 대상이거나 출산부가 대상일 경우는 식품패키지 나가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2만 5,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표기는 그렇지만 인원은 4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한 400여명 정도 하고 있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중랑구 전체 대상인원을 봤을 때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상인원에 대한 부분을 현황파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현황파악을 하는데 이 사업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 해서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대기자가 600에서 800명 정도가 매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시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확보되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는 전체, 물론 그 사람들이 알아서 600명 내지 800명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분은 이미 이런 홍보에 대한 내용을 안 거예요,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인식을 못하고 주민들이 이것에, 그러니까 영양플러스사업에 취약계층들이 영유아사업이나 임산부들이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육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다급한 게 왜냐하면 거기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신청자가 600명에서 800명 정도 됐다면 전체 인원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현황 파악한 게 있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더라도 이 대상자가 항목에서 신장이나 빈혈이나 이런 우리가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영양상태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대상은 시스템상으로 몇 명인지,
보현
왕보현위원
불가능하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또 대상자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 있고 또 그것을 전혀 모르고 또 홍보 부족으로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 보면 이유식 편식 관련 교육 홍보물 구매해서 한 2,580개 정도를 구매하신 게, ‘아, 이건 대상자가 이 정도 되겠구나’ 추정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은 한 300여 명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열악한 부분 속에서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짜 어려서부터 또 산모가 그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받는 그런 인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566쪽, 건강인 마을사업 해서 여기는 전년도 예산 표시가 없네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차원에서 아마 전년도 예산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건강인 마을에 대한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었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전년도 예산이 한 1,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는 한 1,39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사업비하고 인건비 별도로 해서, 순수한 사업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됐고요, 내년 예산편성 된 것은 건강인 마을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게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좀 늘어났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제가 다른 재료비 구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건강인 마을 자문회 수당 해서 2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567쪽에 건강인 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해서 105만 원이 되어 있고 마을건강축제 200만 원, 2회 해서 지금, 마을축제 홍보물 초청장 제작 25만 원, 2회 있고, 아마 묵2동하고 망우본동에 있는 센터 같은데, 그 축제, 여기에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축제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568쪽 상단에 건강인 마을 축제 해서 1만 원, 75명 해서 2회, 150만 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물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망우본동하고 묵2동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인 마을 사업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인 마을 사업은 2013년도부터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망우본동과 묵2동에서 지금 건강드림센터를 운영하고 건강강좌나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사업하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을 지금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우본동과 묵2동에 대해서 건강인마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건강인 위원회가 14명이 구성돼서 보건소에서 지금 8주 과정으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1월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동 같은 경우 지금 건강인 마을에 위원회만 구성됐지 아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올해 기본교육이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묵2동 같은 경우는 위원회만 구성됐지, 아직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에 교육할 예정이고요,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보건소에서 건강인 마을축제를 하는데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관내 병원 한 14개 정도 해서 우리 예산은 한 600만 원 정도 들였고, 지역 자원은 한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건강인 마을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비 예산은 2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마을축제가 이루어지고요, 망우본동이나 묵2동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건강강좌나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마을 건강축제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우리 관내 의료기관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있는 원자력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의료기관들이 지원해 주셔서 마을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치를 하나 하려고 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드는데 서울의료원 자원을 끌어들여서 의치까지 무료로 두 사람을 해 주셨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서 답변한 심화교육, 망우본동 14명, 묵2동은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심화교육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하려면 주민이 리더가 돼서 그 과정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주민 리더를 양성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건강인 마을은 두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드림센터를 저희가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많은 주민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검진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그 마을에 있는 주민 리더들, 건강위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건강을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것인가를 하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두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지 건강할까, 그래서 그러한 리더를 양성하는 부분이고, 한 부분은 지역주민 전체가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진할 수 있도록 두 트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건강 마을축제도 하고 또 한 부분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또 저희 구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심화교육하고 기초교육은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 같이 동참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교육을 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리더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홍보 내지는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저는 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그분들을 모아놓고 노래도 하고 다과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결국은 건강을 위한 축제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타구에는 지금 이런 센터를 많이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예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제가 우리 묵2동에도 있고 망우본동 두 군데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업무의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이명순입니다. 의약무담당주사 양정희입니다. 검진담당주사 이유상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7쪽, 28쪽, 36쪽, 44쪽, 세출부분 25쪽, 28쪽, 36쪽, 37쪽, 44쪽, 45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의약과가 보건소의 핵심 부서로서 열심히 여러 가지 위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과인데, 수입에 보면 의약과 의료법 위반 및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7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징금 및 항으로 해서 과태료로 돼 있고, 뒤에 보면 또 똑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의료법 위반과태료가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한 군데 모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외수입 장에, 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또 항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특별하게 따로 계상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있는 항의 세부사항이 되는 223-01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고 223-02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분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항 분류가 돼 있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항 분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의료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의약기관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의료법 그리고 약사법 또 마약류 관리법 그리고 의료기사법, 이렇게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약기관에 대한 법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처분 시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위반업소를 발견할 시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세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을 잡지 않는 것은 중랑구의 의료원이나 약사나 그 외 어떤 의약과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위반업소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만 또 구민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개 업소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의료업소가 590개소 그리고 약업소가 794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의료업소 같으면 열 군데, 10건 저희가 행정처분 했고요, 약업소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작년에 의료업소는 18건 그리고 약업소는 17건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 결과 저희가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이 2013년에 3,263만 3,000원을 실제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삼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3,263만 3,000원.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왜 70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과태료 과징금이 의약기관이랑 의약업소를 단속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위반업소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어렵고 또 과징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측정은 최근 5년간 과태료 과징금 수입을 봤을 때 가장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 2010년에 1,100만 원 수입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잡았고요, 내년부터 좀 더, 2010년 이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책정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세입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세입이 없으면 우리가 세출 예산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계상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의약과는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됐던지 폐쇄가 됐던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 비하면 국비나 시비가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세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폐쇄될 수가 있고 또 감소가 될 수 있고 또 일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서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세입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감소가 된 요인에 대한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내년도 국비하고 시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세입.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세입이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감소 안 됐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국ㆍ시비?
보현
왕보현위원
국ㆍ시비.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2015년도에 국비는, 전년도 2014년에 비해서 8,400만 원이 감액됐고 시ㆍ도비는 1억 15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로 감액이 된 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희귀ㆍ난치질환자 의료비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다 국비, 시비가 함께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함께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가 암사업에 대한 그리고 희귀ㆍ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많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한 것인지,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감소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기획한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암환자 의료비나 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사업비가 그에 따라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중랑구에서 작년도에 희귀ㆍ난치성질환 환자를 몇 명이나 의료비를 지원해 줬죠? 시ㆍ도비 다 썼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다 썼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그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30%, 35%, 3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희귀ㆍ난치성질환이나 국가암 조기진단사업에 모든 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의약과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국민의 건강과 특히 저소득층의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618쪽 하단부에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해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예산을 한 5억 원 잡아놨네요. 거기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순수하게 의료비 지원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3년에는 223명이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 올해는 25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새로 가거나 새로 오는 환자들이 있어서 환자 수는 비슷한데요, 전체 금액에서 사실은 건건이 지불하는 게 일괄적으로 얼마 얼마,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랑 올해 기준으로 해서 2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0만 원이라는 그 액수는, 이것 가지고 다 치료 완치는 안 되잖아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희귀ㆍ난치 질환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그 정도,
김윤수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251명이 신청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치료로 해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환자가 먼저 진료를 보면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고 나면 지원이 더 없는 거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게 다 어려운 분들인데, 이거 가지고 잠시 치료 혜택은 보겠지만 지속적인 치료는 안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한 해 지나면 이분들이 또 신청합니까? 한번 혜택을 받으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계속 받습니다.
김윤수위원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귀ㆍ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치료비 감당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없는 예산으로 다 완치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여기 생활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 맞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617쪽에 저소득층 중간부분에 조기암 조기진단 및 홍보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2014년도에는 저소득층 조기암, 조기진단 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가암 조기검진은 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게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 자궁암 이렇게 검진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무료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검진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한 20여만 명, 19만 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또 저희 공공근로자하고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통해서 1대 1로 전화상담을 하거나 또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거나 그렇게 연중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50% 하위로 해서 19만 명이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 대상이 엄청나게 많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많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3억 5,000이죠? 거기에 쓰는 예산도 다 아니잖아요, 지금?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조기암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 후에는 판정을 받으면 또 다른 그런 건 없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면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암 조기검진을 하지 않고 암이 발견됐을 때는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기검진과 치료를 연계시키려고 이렇게 조기 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19만 명인데, 실제 여기 기회를 주는데 참여해서 진단받는 분은 몇 프로나 돼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작년 기준으로 39.4% 고요,
김윤수위원
네, 저조하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서울시 평균보다는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김윤수위원
높은 편이고, 대상은 더 많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대상자는 서울시 전체에서 기초 수급자랑 하위 50%가 되니까요, 우리 구가 비율은 한 7, 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럼 여기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다음 단계로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건 국가에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것은 내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이분들 치료하는 데는 몇 쪽, 어디에 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619쪽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예산이 1,288만 원밖에 안 되네요, 어디에 있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암 환자 의료비지원이 3억 988만 원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39.4%가 조기진단에 참여해서, 그러면 이 예산으로 여기 지금 400명 기준으로 했네요, 1인당 한 77만 4,000원. 어쨌든 그래도 조기암 진단을 19만 명인데, 참여는 적지만 그래도 후속 조치로 또 3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치료받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그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201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00쪽에 보면요,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영아 CPR 인형 구매가 있어요.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금액이 30만 원에 8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액에 보면 70만 원 두 세트,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기 CPR 인형인데요, 14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15년도에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좀 불충분하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액도 금액이 부족했겠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영유아 산 것으로 착각을 했었는데요,
장신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작년 예산액이 부족했어야 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성인 CPR 인형이고 단가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 부분이 글씨는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의약품 안전관리인데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교육 강사료라든가 교육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또 생소하게 의약품 불용처리비 해서 260만이 예산편성 됐어요. 그래서 의약품 불용처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불용처비리는 저희가 폐의약품을 수집해서 소각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작년까지 일반소각을 했는데 저희가 좀 문의를 해본 결과 의료 폐기물 수준으로 더 안전하게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의약품 안전관리에서 2014년도 예산액에는 물론 1,200만 원이고 56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2015년도에는 63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 의약품 안전관리비에 보면 99.8%가 10월 31일 기준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홍보물을 교육자료, 동영상 자료도 만들고 배포하는 그 비용이 좀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미 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활용만 하면 돼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강사료도 최대한 지역에 있는 약사님들을 많이 활용하고자 이렇게 강사료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거의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2014도에 비해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잘 편성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다 아는 우리 이제 작년, 614쪽 상단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체계 구축 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국비, 시비 이게 좀 잘못됐어요. 사업비 해서 58%, 29%, 29% 이게 100%가 넘네. 어떤 게 숫자가 맞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것이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게 맞죠? 지금 여기 엠코 거기 준비 잘 하고 있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코 지금 리모델링 거의 마쳤고요, 12월 16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김윤수위원
개소식합니까? 신규 사업이고 우리 중랑구가 지금 의욕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잘 해 주시고 하여간 2015년도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좀 의원들이 지켜 볼 거예요. 참여하는 의원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0여개 의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좀 더 연말이나 연초에 의사들 모임이 많은데 그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에 예산을 보면 4년도, 5년도 보면 2015년도 보면 24억 8,600만 원, 1억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구입에서 CPR 인형구매 70만 원, 2세트인데 지금 현재는 그럼 CPR 인형이 몇 개나 있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CPR 인형은 47개가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47개이고, 영아 2세트를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몇 회나 실시하며, 언제, 어디서, 누가 교육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8,800여명 교육을 했고요, 주로 이제 초ㆍ중ㆍ고 학생을 많이 했는데 또 여기에는 AD관리자 또 구급차 운전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매주 목요일에 상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 토요 열린보건소에도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을 초등생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모양인데 과연 이게 교육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또 의식을 잃었다든지 이럴 때 아마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초등생들이 과연 이 교육을 받아서 대처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2 이렇게 그 학년이 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해서 초ㆍ중ㆍ고 다니는 동안 총 세 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키가 한 150 정도 다들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켜보면 아주 힘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 습득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파급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또 실적이라도 결과가 있었습니까, 혹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작년에 체육시설에서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있어서요, 심폐소생술을 주변에 있는 분이 하셔서 소생한 사례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한 분이 또 있어서 또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도 실시하시는데 혹시 약물 오ㆍ남용의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은 이제 연령대별로 약을 사고로 잘못 먹을 수 있거나 또 어르신들 같으면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다가 약리작용이 서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은 복용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요,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약화사고가 났다는 보고는 지금 보건소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운동사분들이 아마 의료취약계층을 이제 직접 방문해서 건강문제를 발견해서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인데 이것도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이렇게 방문건강관리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이렇게 좀 저소득계층을 주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7,251가구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7,251가구이면 한 가구에 한 명씩 하면 7,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대체로 한 명 아니면 두 명씩입니다.
조희종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군요. 여기에서도 물론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종사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2014년 기준으로는 국비지원이 9명이고요, 그다음에 시비지원을 3명 해서 총 12명 T.O.가 있는데 현재 근무는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예산을 보면 증액부분도 있고 감액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감액부분에서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605쪽 상단에 건강드림센터운영, 만성질환자 관련 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작년 예산은 1,384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에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을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그래도 사업을 그냥 연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는 2014년에는 일단 혈압기를 새로 구매를 했는데요, 그게 빠진 것이고 그리고 대사증후군 콜레스테롤 검사 재료를 좀 이제 건강드림센터가 진료실도 있지만 대사증후군사업도 있고 또 심뇌혈관 사업도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는 그런 혈액진단키트를 좀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절약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614쪽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소 건강드림센터는 보건소 1층에 오시면 진료실하고요 또 대사증후군관리센터 그리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진료실 같으면 1년에 한 2만 5,000명, 2만 7,000명까지 진료를 하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등록된 실인원으로는 5,000명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올해는 4,000명 가량 등록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을 하는 것이고요, 1차 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소에 안 오시고 개인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런 예방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업무대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직장인 건강컨설팅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제 3,000원에다가 50명, 4곳 했는데 여기 4곳이라는 데는 어디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컨설팅은 15년에 신규로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대사증후군이 운전자들한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사업장을 직접 4군데 발굴을 해서 찾아가서 상담과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운전자들 대상이면 택시사업조합이나 버스사업조합?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애인재활보건서비스 및 고위험군 장애인예방관리 해서 이제 사업을 쭉 하는데 주로 행사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재활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대부분 해서 전체 금액하면 한 600여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2014년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6위일 정도로 많이 있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특히나 지체장애 1 〜 3급 되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중에서 허약노인이라고 신체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장애예방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서 허약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요, 물리치료사가 일단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등록을 하고요, 물리치료사 하고 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한 2만 명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의 재활보건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고위험군 장애예방을 관리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각각?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올해 기준으로 지금 208명을 등록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두 개 합쳐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같이 이게 보통 장애인하면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하고 고위험군 장애예방관리라는 것은 이중장애가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일반주민들 보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하면 물론 이런 사업을 하고 대부분 업무추진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비용이에요. 그런 비용이라면 우선 그런 형태, 의료 진료를 받는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류가 되겠지만 너무 적은 인원이 대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면 장애인들을 좀 많이 교육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제2의 장애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고 이런 우리가 추측하기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에게 재활보건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부분이 더 이중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장애를 더 갖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내용을 지금 홍보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또 이제 물론 장애인단체나 지금 장애인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2만 명에 전체로 얘기한다면 1급서부터 3급까지 인원을 한다 그래도 소수인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비춰본다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이게 비춰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상자발굴을 어떻게 하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에 장애인을 일단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분과는 그 안에서 또 대상자 의뢰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북부병원하고 또 내년에는 서울의료원까지 할 것인데 그쪽에서 급성기에 뇌졸중 치료를 하고 퇴원하시는 분들을 재가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을 하는데요, 일단은 올해는 208명을 등록을 했는데 내년 사업에 따라서 더 많이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하다가, 다른 서비스를 받다가 이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이중적, 삼중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햇빛 속에 있는 분들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지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홍보비가 없다면 우리 구민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열리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인 김영숙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의약품 불용처리비가 1,300원 해서 2,000kg 해서 26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전년도나 의약품처리를 안 하고 소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은 소각할 때 같이 소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영숙 위원장님께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사실은 안전하게 소각은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100% 소각을 했는데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의견을 주시기를 의료폐기물 수준으로 해야지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런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또 주민들한테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냥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소각을 해서 지금 했잖아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렇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일반소각장이 아닌 별도의 소각장을 따로 준비를 해서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된 소각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처리를 따로 분리해서 소각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더 제가 그때 질의한 부분은 약품이니까 그게 소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게 누수가 돼서 한강에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먹는 식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같이 소각을 해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5년 예산에는 따로 이게 의약품 불용처리비라고 해서 따로 이게 지금 편성이 돼서 여태는 그럼 우리가 그냥 또 소각해서 그냥 다 내려 보냈잖아요, 사실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은 이제 100% 연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공해 뭐 특히 수질오염 발생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다 보니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약국마다 다니면서 불용약품 아니면 집에서 쓰지 않는 약 이런 것을 한쪽에 보관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그것을 갖다가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약을 옛날에는 그냥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서 이렇게 약을 복용을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줘서 약국에서 약을 사기 때문에 그 약은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은데 지금 너나없이 건강식품 같은 이런 것을 많이들 복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하루 이틀 치 약이 아니고 한 달 치, 3개월 치 이런 약을 복용하다 먹기 싫으면 그냥 그것을 방치해 놔뒀다가 약국에다 갖다가 내서 거기에 소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다 그냥 버리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의약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그냥 일반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게 또 홍보 좀 해 주시고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또 소각하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소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지만 우리 의약과에서 지금 새로 신규로 사업하는 것이 614쪽에 보면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이것이 지금 새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 중랑구하고 지역에 어디 다른 지역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우리 구 포함해서 다섯 지역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잘 꼼꼼히 살피셔서 지역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지역의 주민들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소장님한테 어쨌든 2015년도에는 15년도 말고 그전에도 또한 우리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10월 달 경에는 본예산, 예산심의 또 결산심의까지 다 한데 겹쳐서 우리 보건지도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추운에도 불구하고 어른신들 또 혹시나도 무슨 사고가 생길까 걱정하셔서 심의 받으러 오랴 또 어르신들 접종하랴 동분서주하게 많이 다니셔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어쨌든 지역에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한다고 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접종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구청까지 오기 불편해서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아니면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방문서비스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으셔서 그분들 거동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마 또 선정을 해서 이렇게 또 예방접종을 해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 년 동안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조인력을 써가면서 사업하시는 부분에 어쨌든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직원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셨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장시간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등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인건비보수 연가보상비 등 총 11억 9,830만 5,000원 중 2억 3,966만 1,000원 일부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총 5억 2,218만 원 중 6,285만 5,000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구축 자치행정과운영활성화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 사무관리비 권역별자치신문제작 총 366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구축 자치회관운영활성화 자치회관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용마중화문화복지센터 총 4,132만 4,000원 중 290만 원 일부 삭감. 이상 총 4건 3억 90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구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