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책 꾸러미 나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꾸러미 선물이 첫째아에 대해서 선물하는 것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을 선물하나요? 똑같이.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책을 선물하나요,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신생아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생아한테 책을 항상 똑같은 책을 주나요? 아니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나요?

똑같은 책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책을, 잠깐 제가 볼게요.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인줄 아는데요 막 아이들이 아직 눈도 안 뜨고 현실적인, 글씨도 굉장히 작네요, 보니까. 물론 읽어 줄 수도 있지만 그 개월 수에 맞는 현실적인 선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 축하카드라든지 차라리 책을 준다면 첫돌에 선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우리 엊그제 대치동에 육아지원센터 갔을 때 카렌더를 받았거든요. 그 카렌더에 발달상황하고 이유식도 있고 예방접종표도 붙어있고 그랬어요, 사진도 붙일 수 있고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축하카드와 함께 이렇게 아이에,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의 육아지원센터의 정보나 아니면 보건소의 번호나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그림책이어서 애기를 키워본 엄마이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쓰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 책이 적어도 이 정도 글씨가 있는 정도면 2돌 이상은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차라리 그러면 정말 색깔만 있는 모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카렌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사진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4만원인데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어린 애들이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책을 읽어서 주는 효과도 저희들이 보려고 당초에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글씨 외에 색상으로도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로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은 육아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강남구에서 보육정보라든가 아니면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만5세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진행할 때까지의 그것을 과정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안내책자를 같이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을 보려면 애가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6개월, 1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1년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막 낳을 때 아, 내가 애를 낳는데 강남구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선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연주수당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강남심포니 연주수당 25회 공연 1억 정도, 그리고 외부공연 기준해서 2억3,000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보고 담당사무국장과 확인해본 결과 수당 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은 퇴직금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책정할 시에는 나중에 2중으로 퇴직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여기 수당에서 10% 5만원이라고 하면 5,000원을 공제하고 4만5,000원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 퇴직금 성격의 그런 10%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후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관수 부위원장께서 확인하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수용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양쪽에 총액대비 10% 해가지고 3,40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이쪽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출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도요 지금 퇴직적립금이 되게 러프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해서 이 예산 수당의 부분에 있어서의 10% 삭감은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 꾸러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은 1년 단위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저 상태에 있는데 수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책 선정은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영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책으로 돼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책선정위원회도 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JSA하고 우리 5사단은, 5사단하고 우리는 자매결연지이고 JSA는 특별히 가장 북한하고 함께 있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우리 군인과 미국이 얼마 숫자는 안 됩니다마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하는 관계로 이 사업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육군성에서는 지난 번에 좋은 이웃상이라는 것을 특별상으로 저희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각 부대에, 각 국가에서 했던 것을 총 그 나라의 1년간의 미군과 이웃과의 관계가, 관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그중에서 시상을 하는 상입니다. 이런 관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라든지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그마한 것 같지만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이 부분이 아까 염려하신 분대로 지금 현재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많은 또 좀 더 경건한 이렇게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이런 것이 국민정서에 맞다고 하면 조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재단측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더 절약하고 또 자원봉사대를 모집한다고 하면 각각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할 수도, 줄여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부분에서 1,000만원하면 한 1억 정도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제마라톤하고 연관되는데요 JSA는 도끼만행사건 북한의, 한 이후부터 JSA는 지금 북한하고 최접전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8군은 국제마라톤대회, 그리고 지금 JSA는 강남문화재단에서 한·미동맹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반미 성향이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시작, 제가 얘기를 또 크게 하면 전시작전 문제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미군하고의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북한하고의 전시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데 이제 우리 자치구에서 꼭 그것을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외치에 해당되거든요, 국방하고 외교쪽은.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땅히 중앙정부 쪽에서 이것을 감당했으면 참 좋았습니다마는 그때의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뭔가를 좀 지방자치라고 그래서 꼭 국제간에 개선할, 조그마한 부분에서 기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것을 어필했고 또 그 부분이 미육군성에서도 그 부분을 적시해가면서 이웃상을 수여할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서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 관계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시·도, 만약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문화체육관련 기관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구에서 저희가 합동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하고 시·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은 아무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고 코엑스라는 그런 컨벤션센터가 있는 강남구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양재천 자전거전용도로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행안부에서 50% 를 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위원님들께서들 많이들 염려를 하시니까 충분한 주민들, 또 환경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고 보조금으로 사실 아직까지 가내시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보니까 현재 치수방재과 국고보조금으로 18억이 현재 여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세출예산 쪽에서도 일단 삭감이 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18억 국고는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아직 되지 않은 금액인데 여기 예산서 보면 세입금액에 18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올 돈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18억 그 다음에 국고액 세출 18억은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유념해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제대로 점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저녁 행사가 계셔서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는 지금 한강둔치에도 그동안에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둔치에도 법이 바뀌어서 그늘목을 심고 있고 우리 양재천에도 지금까지 사면이라든지 둔치에 수목을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주변에 수목이 없이 여름에 그늘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일부 중요지역에 그늘목을 식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으니까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보면 2억 가지고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을 한다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에 관련된 사안은 올해 1회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이 일산에서 열렸었는데 그 일산에서 열렸을 때 페스티벌이 행안부와 경기도와 일산시하고 같이 해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견자체가 이것은 킨텍스에서 열리는 것보다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 자체가 격년제의 성격이 있는데 강남에서 한 번 한다면 참 좋겠다는 의견들이 행안부의 실무진, 담당서기관하고 같이 이야기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강남에서 같이 한번 해볼 의사가 있느냐 같이 그런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박람회 성격으로서는 만약에 행안부가 같이 응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2회에 대한 성격이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은 계속 되어진다고 그런다면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협찬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행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지금 어떤 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소마일리지처럼 자가용이나 이런 걸 안타고 다니니까 자전거가 활성화 되면 저탄소 그리고 또 건강과 이게 여러 가지 영향들이 구민들이 많은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하고 그만큼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거든요. 확실히 그 비용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는 그런 어떤 준비절차라든가 추진에 관한 어떤 내용, 행사내용 같은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될 텐데 그런 추진할 때에는 이런 준비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민간전문가라든가 민간인 자전거에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아마 상의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고가, 가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식적으로 가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행안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내려주겠다는 구두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확실한 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하시는 것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한지를 먼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으로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경옥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지키실 건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환경단체 하고 그 다음에 양재천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는 반드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는지 안해야 될는지 그것은 법적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여론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나와서 만약에 시행을 하신다면 그 시행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단체 및 저희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회를 거치고 시행을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물론 여론조사도 할 것이고 만약 나름대로 여론조사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시한을 갖고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단체 내지는 구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을 하시리라고 믿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국제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담당사무관 하고 구두로 얘기한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매칭펀드 사업이라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만약에 이 2억을 가지고 만약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으면 못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하시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안 나오더라도 2억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재천 관련해서 담당과장,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법적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것이 환경파괴하고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설령 법적기준에 맞지 않다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거 법적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 할 때 저희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그 전제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나름대로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법적기준에 맞지 않다니까, 이것은요. 시민단체나 또 그렇게, 시민단체 뜻도 그렇고 우리도 뜻도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자전거 도로를 이만큼 만드느라고 양재천을 파괴했을 때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양해가 된다면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우리 기술자문단 중에서도 환경에 전문가로구성된 전문가도 있고 그 단체 그 전문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지킴이 이 단체의 회장단이나 하고 그 구성을 해서 그것을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은 없지만 꼭 해야 된다 라면또 거기에 따라서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향평가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건 심도 있게 한번 위원님 분들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환경전문가 하고 환경단체, 그 다음에 이 분야, 기술적으로 시공분야에 있는 분들로 구성된 그런 자문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한번 결정을 해서 충분하게 환경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그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이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진행을 할 수 없으면 일단, 하여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의견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국장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내시도 없이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입도 18억을 삭감해 주고 세출도 18억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오면 그때 간주처리해서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서 18억을 우리가 받는다고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구두가 아닌 확정으로 국비를 받는 거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행안부 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18억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집행부에 듣기로는 국비와 매칭펀드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배치되는 의견이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주민여론조사나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산책로 그늘목 식재를 보면

오옥근위원입니다. 산책로 그늘목 식재를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래에다 나무를 심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 간다고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염려를 합니다. 한강시민공원에도 물이 잠기고 거기도 떠내려가는 그런 데인데 거기를 요사이는 와이어로 해서 지주목이 아닌 와이어로 묶어서 이 나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태풍피해로 심은 나무 그늘목을 저쪽에 탄천과 양재천 합류지점에 일부 녹지사업소 나무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와이어로 묶어서 나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가 되면 나무가 활착이 되고 뿌리가 완전히 착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그전부터 환경단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치수방재과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군대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친환경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단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개발하는데 제약보다도 더 친환경적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구로써 그분들한테 설명도 잘 드리고 충분히 개발함으로써 환경단체가 오히려 더 혜택을 본다, 분명히 그런 설득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저희들 환경단체하고 저희들 여러 번 상의도 또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 는 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환경문제가 소중한 그런 실정이니까 또 단체로서 목소리를 또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해 설득이 된 뒤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환경을 개발하면 파괴하는 개발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개발하면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요새는 개발트랜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하고 치수과장님이 다시 한번 환경단체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저희들 치수방재과 하고 앞으로는 하천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 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녹지과 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환경을 제일 중요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부서간에도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고 양재천 자전거 산책로 그늘목 식재하고 같이 이렇게 심의하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환경단체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면서 또 식재를 해주면 그렇게 보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같이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잘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자전거도로가 국고가 아까 구두약속만 협약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국고지원이 안될 경우에 자체예산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그 국고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써서지금 이런 혼동이 일어났는데 저희들 교통정책과에서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위한 회의 때나 거기서 충분하게 얘기나온 그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마는 또 일부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산책로 하고 자전거 도로 겸용을 지금 하는데 당초에 제가 93년도 하수계장을 할 때 그때 이 용역을 제가 추진을 했을 때 사실 그때 자전거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으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최근에 이제 3.9m로 하다보니 이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3m입니다. 그때 한 1m만 넓게 했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는데 지금 국고가 만약 배정이 안될 때 그러면 추진하겠냐, 어차피 저희들 일부 보수는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양재천 산책로 하고 자전거 도로에 돈을 투자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아주 진행이 많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일부는 보수도 하면서

죄송합니다. 보수나 이런 게 아니고 자전거 도로 설치에 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추후에 만약 확보가 안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다음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또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및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의원입니다. 먼저 구의회 인력운영비 의정활동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함으로 두 달간의 공백이 없이 이제는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378만4,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및 자료조사관련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자료조사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비품교체 및 냉난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사무비로 변호사 고문비를 약 두 배 가량으로 22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의원 통신료를 약 3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모니터 요원 운영을 약 2만원 증액해서 총 2억4,325만8,000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 사업들이 내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많은 의원님들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먼저 동· 청사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사와 동·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청사의 노후훼손 등 위험한 발생요인을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2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행정운영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합니다. 동주민센터 구내식당 운영을 민간위탁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도우미 급여를 직전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에 대한 동주민센터의 부담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280만원의 예산이 증액 소요됩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들의 방학동안 구정업무를 직접 체험하여 사회경험 축적 및 공직사회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아계발 및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3,594만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에 대한 의원발의를 합니다. 본 사업은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300m 외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다이옥신 등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연구해서 구민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구민의 삶 터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억1,719만7,000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관한 사업에 대해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치고 있는 불법퇴폐 영업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단속 T/F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464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바일현장 행정을 위한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각종 생활 밀착형 분야인 안전, 청소, 교통, 민원 등 신속하게 적발처리 함으로써 스마트폰과 공공행정 분야를 접목시켜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억7,776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학교 학생들의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곡문화센터강당 바닥교체공사의 사업에 관해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3층강당 바닥재질이 장판으로 되어 있어 탁구교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허리에 무리가 있어 교체해달라는 민원 사항으로써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7,385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강사지원 사업에 대한 의원발의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강사운영을 통해서 학습동아리 학습봉사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평생학습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나아가 학습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1,872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만희의원입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사업에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새마을부녀회지도자 연수비를 포함해서 1,800만원 일부 증액사업입니다. 두 번째 달터근린공원 생활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달터근린공원 무허가건물 주거단지의 배수시설 미비로 생활폐수가 학교 급식시설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식중독 위험 사전예방 및 주변 경관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6,667만1,000원으로 신규 사업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잘 통과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등록 관리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개 동주민센터의 이륜 자동차신고업무가 2011년 1월 1일자로 구 자동차민원과에 이관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로 민원인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1,75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에 4억2,000만원, 2011년도에 2억4,000만원으로 2011년도 감편성된 1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국비분이 감소되어 그 감소된 2억6,775만원을 구비로 증액되어 증감이 없으며 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의원발의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합니다. 구정보도 간행물 등 관련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신문 100부, 문화일보 100부, 온서울 200부, 강남저널 100부 등 총 6,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관수위원입니다. 금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5,504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국비 20억3,775만원과 시비 3억956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서 삭감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 등에서 124억7,367만원을 감편하였으며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 등 의원발의 사업 등으로 30억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김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사업에서 세곡문화센터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또한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산책로 조성사업에 36억 삭감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현재 서울시 행안부 등과 국·시비 확보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시비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본 사업을 국·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양재천의 한 쪽 면만 시행을 해도 1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만으로는 사업의 일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여 주신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이 계속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대한 의원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한 의원발의가 있었는데 유만희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신문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서 저희 담당부서 등에서 많은 검토를 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의 의원발의 증액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차 수정안 내용대로 제2차 수정안을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아까 3차 수정시 거론되었던 보육지원과의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즉, 구민회관의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려 하였으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한 보육시설 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이 강하였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것을 일부삭감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한 대신 구청장께서는 기존 구민회관에 현재 프로그램이 총 29개 프로그램에 3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수강생들에 대해서 인근주변 센터에 후속처리를 배분을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후 조정된 처리내용을, 프로그램 조정내용을 재편성된 내용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동문화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문화센터를 앞으로 각종 이렇게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개선할 때는 기존 그 사업프로그램 내용이 변경시켜서 이렇게 보육시설을 앞으로 사업을 개진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시고 또 추진 마스터플랜 사전실행 계획을 앞으로는 작성해서 우리 구의회에 꼭 서면으로 제출해서 협조가 된 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는 조건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러셨고 부구청장께서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또한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향후 시 또는 국비 특별보조금을 받아 시작하고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하여 주신 약 10억원의 예비비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보육지원 그리고 공교육활성화 등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길영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