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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3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업무계획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팀장급 이상 업무계획과 함께 먼저 서로 얼굴을 다 틀 수 있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손정석 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최춘식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이봉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좀 어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쟁점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보관소에 2억 원, 쉽게 말하면 저희에서 1억 원 부담하고 광진구에서 1억 원 부담하는데 지금 저희가 세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따지면 115억 정도 되는데 세출은 117억 잡혀있는데 그 중에 1억이 쉽게 말하면 광진구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한 1억 정도가 어떤 손익분기점에서 손해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2억 정도로 손해를 보고, 세출로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쟁점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현재 세입을 교통지도과에서 잡아 놓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광진에서 들어오는 돈은 대행사업비가 되는데요, 그 대행사업비를 지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아직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어떤 방식이든 간에 쉽게 말하면 한 2억 정도가 이 자료를 보면 손해인데 실질적으로는 1억 원은 광진구에서 받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세입이든 다른 방법이든 간에 어떤 그걸 잡아줘야지만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근거를 잡아야지,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근거가 하나도 없이 단순히 그 어떤 이런 예산서가, 예산서든지 뭐든지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잡아줘야지 올바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의 세입으로 잡는데 그 공기업법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는 세입으로 지금 잡지 못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분명히 어떻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따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대행사업비를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 다 왔습니까? 하나도 준비 안 하셨나요? 미리 좀 나누어주셔야죠. 위원님들 다 알 수 있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요구한 자료들.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경영을 했는데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영평가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2011년 ’12년, ’13년, ’14년도까지 그 경영평가서를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세입과 세출이 얼마이고,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정확하게 얼마가 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몇 년도 것, 201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지,

강대호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2014년도에는 113억 8,332만 원입니다, 수입이. 지출은 115억 3,599만 3,000원으로 1억 5,267만 3,000원에 경영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1억 5,000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경영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얼마나 났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13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 멀지도 않은데 자료를 가지고 와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평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 김기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중랑구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정관이 있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정관의 목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사항을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거 이사장님 말씀하고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차장 시설만 해당이 됩니까? 전반적인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사장님?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근거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제가 요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방공기업을 만들어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합니다. 그 시설물 뭐 어떤 거 어떤 거를 관리시킬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공단은 목적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중랑구 시설관리,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체육시설, 복합청사, 주차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른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정합니다.

강대호위원

정하는 것은 이 사업목적 외를 정하는 겁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그렇죠? 현재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반적인 어떤 공공에 관한 체육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기여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사업계획서를 해서 장차 우리가 말하는 경영에 조직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기타 유통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 경영의 어떤 혁신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을 주장하느냐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제가 아침에 공기업법 다 봤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경영의 첫째 조건이 경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경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어제도 그랬죠. 중랑구민을 위해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든 우리 공기업법에 따라서 어떤 경영에 대한 이윤 창출의 목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예산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경영에 대한 이윤의 창출은 전혀 없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 주가 되고요, 수익성이 이제 그다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중랑구 시설을 위한 공공성 아닙니까?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경영평가를 갖고 오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경영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회계연도의 경영목표라든가 경영분석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경영에 대해 어떻게 이윤이 창출됩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문체과하고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이 3개 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하여튼 아까 직전년도 회계에 대한 어떤 평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2013년도 것만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91명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정원은 지금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분이 모자란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홉 분, 200이니까 191명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아홉 분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정원이라는 게 이게 어느 항목에 되어 있나요, 200명이라는 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필요인력을 책정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어느 규정이라든가 정관에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정관규정에 이제 200명으로 이렇게…….

강대호위원

정관은 누가 만드는 거죠? 정관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이사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정관의 어느 부분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명이라는 정원이 어느 정관에 의해서, 정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사회, 결과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보니까 3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임원에는 그 보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임원은 지금 따로 되어 있나요? 임원하고 3급 기본 일반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직급차이입니다.

강대호위원

직급차이인데 여기 임원에는, 71쪽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임원은 이제 경영부로 들어가고요,

강대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어느 자료인지 제가 지금,

강대호위원

아니, 이 자료 이거요. 구민체육센터에 선두 페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출에는 없으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91쪽…….

강대호위원

경영기획부에 들어가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좋습니다. 2014년도까지 경영평가가 지금 몇 등급을 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2013년까지 평가를 저희가,

강대호위원

’14년도는 아직 경영평가가 안 나왔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직, 내년에 받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2013년도에는 지금 몇 등급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다 등급입니다, ‘가, 나, 다’.

강대호위원

사실 D급이네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가, 나, 다, 라’로 나갑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012년도에는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다입니다, 그것도.

강대호위원

’11년도도 같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당시 6대 의원이었을 때 이 부분을 경영평가에 의해서 어떤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어떤 뭐 수당지급 하는데 문제성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죠, 경영평가에 대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대호위원

성과금, 성과금을 그 당시에 얼마 받으셨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 없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시간외 수당은 성과금하고 틀립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성과금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일단은 세부적으로 보면 3급부터 9급까지의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25시간을 동등한 입장으로 이렇게 다 정해 놨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거 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예산편성기준에 이제 25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서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서, 어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25시간 정해 놓은 자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방침이라는 게 누구 방침입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에 대해서 이사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시간을 이렇게 정해준 것은 사실 그 이상을 하더라도 그 이상 줄 돈이 없기 때문에 25시간만 인정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급별로 다 동일한데 왜 간부직도 그러면 25시간이고 하위직도 25시간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25시간을 더 합니다. 임원은 이사장인 저하고 본부장이 임원입니다. 상근임원입니다. 이 사람들도 초반에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은 주지만 실제 초과 근무하는 것보다 다 못 주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 놓고 이렇게 정하듯이 우리 공단도 25시간 이상은 인정을 못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 25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법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이사장님, 그 내용을 물어 보려는 게 아니고 25시간이라고 아까 본부장님이 지침에 의했다는데 어느 지침이냐 이런 얘기예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제가 정한지침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사장님 다 하시네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서 있잖아요, 경영기획부라든가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여러 다목적체육관에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25시간을 정했습니다. 그걸 내가 물어 보는 것이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 예산범위 내에,

강대호위원

잠깐만 계세요. 25시간이라는 게 명분이 안 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3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급이면 어느 정도의, 이게 공무원으로 보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몇 급 정도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한 5급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사무관 정도 되는 거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야 공무원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지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25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은 어느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무슨 어디 공기업법의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죠, 그래서 어느 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방공기업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런 법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사장님이 혼자 마음대로 지침을 정해서 25시간 전체를 통일시켜요. 또한 200명이라는 인원도 전체적인,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가 약 1억 5,000만 원 난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강대호위원

잠깐 계세요. 이사장님한테 질의 안 했어요. 본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말씀,

강대호위원

잠깐 계세요. 20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가 봤을 때에 예산이 약 100억에서 110억 정도 되죠. 그러면 110억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우리가 말하는 많다 그랬을 때에 어떤 정말 그 감축도 하고 어느 부분에 의해서 경영에 대한 성과를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면서 예산은 계속 투여하고,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답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초과 근무수당은요, 25시간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근무시간외에 초과를 하면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수당을 다 줄 수는 없고 업무분석을 해서 한 25시간 정도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3급하고 어떻게 6급, 7급하고 같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6급, 7급, 8급, 9급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셔야지, 시간이 똑같잖아요, 25시간. 이거 데이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약 75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똑같은 것은 구청도 다 똑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청은요, 그건 말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72에 쪽에 기타직 보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기계약직 급여라고 해가지고요, 시니어인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뭡니까? 뭐 때문에 편성목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새로 신규로 온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거는 없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니어인턴이 저희가 이제 단기계약직을 쓰다가 60세 이상 노인 분들, 고령자들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니어인턴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턴을 고용을 하면 정부에서 일부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고령자라는 게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고, 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니어인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60세 이상인데 어떤 그 조건의 급수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냥 3개월 근무시키고요, 인턴기간 3개월 하다가 6개월까지, 9개월까지만, 그 이상은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3개월만 하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3개월 인턴기간 거쳐서 6개월,

강대호위원

다시 3개월 더 연장해서 6개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6개월 연장해서 9개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정년제 오버가 되어가지고 또 이 부분에 가 있는 분들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누가 만든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랑구청 나진구 구청장이 알고 있나요, 이 내용을? 답변하세요, 지금.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알고 있으리라, 알고는 계시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고는 뭐 있어요, 본청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거 확인했습니다, 이게. 한번 물어 보고 오세요, 지금.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라고……. 정말 그 자리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어제 답변하신 거 보고 진짜 화가 났습니다, 저도. 참고 참으려고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이 자료를 짭니까, 지금? 저 어젯밤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 정부안을 제가 저녁 내 찾아서 만든 거예요, 어젯밤에. 자꾸 이사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면 엄연히 지금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왜 시니어라는 걸,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명령 내려왔습니까? 아니, 지침 내려왔습니까? 자료 갖고 오세요.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맞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이거 정말 방만하게 기업을 하면서 그래도 큰 소리치고 있어요, 지금.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마이너스 난 것은 마이너스 난 거에서 경영평가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 정말 내가 직원들 그만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200명이면 정말 감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이익이, 공기업이니까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게 나라 돈이라고 자기, 눈먼 돈이라고 서로 일찍 쓰는 사람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기업도 하나의 일부 기업입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몇 등급이냐 몇 급이냐, 가, 나, 다, 라, 마, 다급이라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급 정도 올렸을 때에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자료 있는데도 자꾸 여기에서 그냥, 어떻든 간에 이 시간에 여기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 저희가 차수변경해서 늦게까지라도 할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진로방향도 해 주시고 그래야죠. 지금 연간계약직의 급여가 두 분인데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73쪽에. 지금 전체적인 각 부서마다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답변하세요, 이거 연간계약직.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중랑구민체육센터의 청소원 급여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단기계약직…….

강대호위원

제대로 답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73쪽에 연간계약직이 이제 예산액이 4,2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09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감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대호위원

감편성한 거 알아요. 작년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감편성을 했는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6,000만 원 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말한 대로 수익이 안 나니까 뭔가를 줄여서 어떤 계약직을 지금 만들었는데 연간계약직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수영강사입니다. 시간강사, 헬스하고 수영강사 한 분씩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요, 시설관리공단 기타직 연간계약직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분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연간계약직 5명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구민체육센터에만 다섯 분이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섯 분이면 전체적인 3개 부서에서 이렇다는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하고요, 중랑문화체육관하고 두 군데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원래 이것이 없었던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계속 이 연간계약직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정원 200명 외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설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2011년도인가요, 보니까 D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당시에 있던 자료를 보니까. D급을 받고도 지금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왜 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평가는 다급 이하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다급 받아가지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다급 이상으로 받았고요, 다급 이하로는 받은 적이 없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선택적복지를 지금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선택적복지는 신규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경영기획부에 일괄편성 돼 있는 것을 각 시설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부에 총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시설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자료 갖고 오세요, 나눠서 평가했다는 것.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얘기가 되어야지, 전혀 선택적복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을 받아야 선택적 경영평가 B급이라든가 이정도 상승돼야,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성과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선택적복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후생복리에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총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시설별로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변경 후에는 지금 얼마, 2억 600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전체 금액을 넣어놔서 편성, 똑같은 금액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경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넣어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쪼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실제로 이것이 선택적복지를 받으려면 경영의 평가가 상승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과금,

강대호위원

성과금이고? 그러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

강대호위원

선택적복지는 뭡니까, 그러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배분해 둔 것입니다.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생복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외식비, 특근, 급식보조비 해가지고 선택적복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독 선택적복지를 지금 따로 분리해서, 왜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냐는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시설별로 예산이 그렇게 해야 시설별 예산규모도 나오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이 경영기획부 해가지고 9,600만 원은 뭐고 2억 600만 원은 뭡니까? 답변 못 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쪽에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것도.

강대호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부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택적복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수 해가지고 일반 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공익근무요원도 총괄로 있다가 그것도 쪼개져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합이 약 3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3억이지요, 2억 600이 아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선택적복지만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은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고 정말 긴축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경영의 목적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예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건물수선유지비 해가지고 시비 해서 여러 가지 등등 약 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 보니까 과거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안했는데 너무 자꾸 세밀하게 예산을 요청하고, 지금 마이너스 나는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이래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깁니다.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2014년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정책적 인상분을 제외한 법적인 사항 외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전부 작년보다 감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동력비, 전기요금 같은 것, 일반보상금, 수선비, 이런 것을 전부 작년보다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줄이는 것 뭐 얼마 줄였습니까, 보니까 얼마 줄이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관이 얼마나 낡았기에 배관설치비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 배관이 뭡니까, 배관설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설물의,

강대호위원

아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대호위원

80쪽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수영장 배관 쪽입니다.

강대호위원

수영장 지금 당장 물이 터졌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노후돼가지고요,

강대호위원

노후가, 몇 년 되었어요?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강대호위원

예산만 잡으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 배관의 수명과 내용연수를 알아야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한 15년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15년 됐으면 재질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동파이프하고 PVC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동파이프가 사실 부식이 되지 않으면 100년을 가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파이프가 재질이 뭐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일반 강판스틸이라 합니다. 제가 조금 전문용어라서,

강대호위원

스틸이요, 스테인레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스틸…….

강대호위원

일반 철파이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철파이프야 이해가 간다지만 스테인레스나 스틸이나 동파이프 같은 것은요 사실 영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없는 도시가스 점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 점검, 보일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보일러는 정기검사를 매년,

강대호위원

정기검사는 전년도에 안 했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여기에. 왜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자, 도시가스 점검이라는 것이 라인을 점검합니까, 뭘 점검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전년도에 다 있던 사항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강대호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되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토털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강대호위원

아니, 예산을요, 본부장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전년도에 했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뿐이 아니고 구 전체가 이렇게 잡도록,

강대호위원

여기는 지금 중랑구민센터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중랑구 전체를 얘기합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점검이 과연, 도시가스 설치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한 우리 중랑구에 4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도시가스가 뭐가 라인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잘못 되었다 그러면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일러가 용량이 얼마고 과연 보일러에 대한 그 부분이 잘못된, 이해를 구해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자꾸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강대호위원

아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왜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가스는요, 한번 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 한 무한대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보일러도요, 가동하지 않고 동파방지 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법에서 규정돼 있는 사항을,

강대호위원

아니, 규정을 따지지 마시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마디만 하고요,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72쪽에 시니어인턴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 빨리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듣기에 좀 설명이 잘 되는 답변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답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단에 임원 추천을 할 때, 우리 임원이 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의회에서도 세 분인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구청에서 두 분, 공단에서 두 분, 이렇게 일곱 분 추천이 구성되는데 이것은 의회도 공단 경영과 적극 참여를 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인원이 200명 TO에 191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그런데 공단이 지금 용역을 맡은 관리하는 건물, 관리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필연적으로 인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근무자들을 보면, 자료를 보면 필수여건의 근무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관리하려니까 기관사도 필요하고 전기공도 필요하고, 이것이 각 건물들이 많으니까 인원이 200명 정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근무하는 곳을 가보면 한 분씩 근무하는 데가 많다는 것이지요. 거의 그런 형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복수근무가 안 되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다, 개개인의 근무여건은.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개선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공익도 포함이 돼 있다, 거기에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근무자들이, 사용자들이 근무자들한테 평가를 내릴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자들은 공단 직원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질적으로 우리 공단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그런 수준으로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돌아가 보면 그러한 생각을 소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본인들이 맘에 안 들면 민원도 얘기하고 불편사항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여건이 좋지 못한데 그 서비스가 제대로 나올 리가 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 그러면 관리하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팀장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 소식지에 보면 구청 직원들이 친절도 해서 우수한 직원들은 뭐 이렇게 보도도 이렇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공단 직원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그런 직원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공단 직원들 이야기는 잘 안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직원들이 많이 양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기사화해서 다른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피부적으로 조금 마음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친절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연말에 한 번씩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게재를 하면 더 효과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빨리 돕기 위해서 하나 지칭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체육관의 사용자들이 있는데 사용자들 요금을 내년도 인상 조금 올라가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해마다 올라갔나요, 내년만 지금……. 배드민턴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매년 물가 대비해서 사용료를 올렸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동안에 쭉 안 올렸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올리다가 내년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 동호인들이 아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필연적으로 물가 대비 몇 년 안 올렸다고 해서 계속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인상하는 것은 맞는데 사용자들하고 잘 협의를, 협의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올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잘 설명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몇 년 동안 왜 안올리다가 하필이면 내년에 올리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단은 평가를 잘 받으려면 하여튼 적자운영을 안 해야 평가를 잘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직원이 지금 191명 중에 중랑구에 거주를 안 하는 분이 자료를 보니까 53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것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한 25% 가까이 되겠습니다, 얼추.

조성연위원

25% 넘지요, 191명에 53명이니까,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한 30% 가까이…….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요즘에 참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 시설공단이란 말이지요. 각 구에 공단 다 있어요. 나는 타 구 공단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겠는데 이왕이면 우리 중랑구 거주자가 지금 우리 공단에 근무하면 더 서비스도 좋고 자기 동네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물론 채용 시에는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사도 가고 학군 때문에도 그렇고 하니까 이사를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상만 보게 되면 191명 중에 53명이 주소지가 중랑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직원을 이렇게 불가분하게 이직이 생겨서 충원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무슨 가산점제도는 거주지에 따라서 주지는 못할망정 가능하면 우리 중랑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저기면 중랑구, 물건도 그렇고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중랑구 지역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될 때는 인근 구에 거주하는 분이라도 고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저희 관내를 위해서 많이 구매도 하고 고용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이 잠깐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73쪽에 연간계약직에서 2명이라고 했는데 수영강사와 헬스강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수영강사는 따로 몇 명이지요? 82쪽에 보면 수영강사 시간제에서 19명을 또 고용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지요? 연간계약직하고 시간강사하고 차이가 뭐지요? 뭘 차이를 둬서 이렇게 구별시킨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 있는 연간계약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하고 헬스, 연간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강사는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근무하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1일 2시간 정도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시간제로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시간강사 그러면 2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근무하는…….

박승진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인턴직 운영지침을 받아놨는데 이것이 참여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45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시니어인턴이 지금 3명, 72쪽을 보면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할 것인가요, 고용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5명 정도 고용해서 총 한 8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내년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설별로 있어서 다 더하면,

박승진위원장

아니, 구민센터만 지금 얘기할게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전년도 예산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면 저희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지금,

박승진위원장

지금 지침사항은 2014년도 2월 달에 내려왔는데 예산이 포함됐었나요? 우리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 포함됐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본예산에 포함 안 됐었지요.

박승진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운영했었던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단기계약직을 썼고요, 시니어인턴은 금년도에 생긴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어차피 지금 시니어인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포함 안 됐던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금액으로 해가지고 운영했는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단기계약직 예산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단기계약직이 몇 명으로 했었는데, 몇 명이었지요, 작년에 본예산 때 단기계약직을 몇 명으로 했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금년이지요, 금년.

박승진위원장

아니, 작년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 말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14년도에 예산안이 지금 있으니까, 본예산 지금 심사하고 있으니까 작년 예산안에 단기계약직이 몇 명이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2014년도요?

박승진위원장

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14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박승진위원장

단기계약직으로 썼다면서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단기계약직 예산으로, 시니어인턴이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박승진위원장

단기계약직 예산으로 썼다고 하는데 저번에 단기계약직이 몇 명이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니어인턴이 단기계약직이에요, 시니어인턴이 단기계약직이라고요.

박승진위원장

2015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인턴이 단기계약직으로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단기계약직을 몇 명을, 시니어인턴이 없었고, 이 지침이 2014년도 2월 달에 내려왔으면 작년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단기계약직을 몇 명을 썼냐고 물어보고 있고 거기에 시니어인턴 예산이 포함됐었다고 하니까 어떤 형식으로 운영했느냐를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금년에 세 분을 시니어인턴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사장님.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니어인턴이라고 하는 용어가 금년도 2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단기계약직으로 쓰는 것이 예산서에 다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인턴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정부에서 1인당 45만 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일반 단기계약직을 쓰지 않고 시니어인턴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4년도에 10월 달부터 우리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표기를 하기를 2015년도 것은 각 사업장별로 해가지고,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2014년도 10월 달부터 썼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시니어인턴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아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기계약직입니다, 그것이.

박승진위원장

본부장님은 초부터 썼다고 안 했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시니어인턴,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을 취업할 수 있는 그것을 주겠다는 그런 정부시책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니어인턴 보조금은 뭐지요, 정확하게, 여기 72쪽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니어인턴을 쓰면 급료가 11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72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45만 원은 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만 원에서 그만큼이 절약되기 때문에 72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시니어인턴으로 해가지고 117만 원 6개월 3명 나가고요, 보조금사업으로 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니어인턴 해가지고 3명, 3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명 쓰는지는 알고 있는데 보조금사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월급이 117만 원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것 지금 세출예산 보고 있지요, 72쪽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해가지고 2,100만 원이 나가고 똑같이 보조금사업으로 1,2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박승진위원장

지금 세출이 잡혀 있는 것이 시니어인턴으로 해가지고 3명 잡혀 있고 보조금도 준다고 또 3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서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2개가 3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3명, 시니어인턴.

박승진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6개월분은 전부 나가고요, 우리 구비로. 그 나머지 6개월분은 45만 원은,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72만 원에다가 45만 원 보태서 117만 원 나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세출 72쪽을 보면 시니어인턴으로 해가지고 3명 해서 2,100만 원 나가지요,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또 세출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 또 나갑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6개월, 6개월 하면 1년분을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분을 편성해야,

박승진위원장

아, 1년분을 편성해야 되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요, 1년분을 편성해야지요.

박승진위원장

6개월분만 보조가 된다는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지요.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9쪽 보시면 관상복합청사 증감이 1,984만 8,000원이 됐는데 이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9쪽,

최경보위원

9쪽입니다, 9쪽, 세외수입.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3,373만 5,000원이 현재 증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임대료 인상분을 좀 반영했고요, 관리비 인상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9쪽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이 113억 8,300인데 우리가 1억 5,261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그러셨지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예산 편성입니다.

최경보위원

2014년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

적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14년도는 한 113억하고 115억하고 해서 1억 8,400이 늘어난 사항이지요, 예산 편성이.

최경보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혹시 본부장님 낸 적이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동안에 쭉 내왔습니다.

최경보위원

몇 년도까지 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13년도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현재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흑자를 낸 횟수가,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몇 년 됐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03년이니까 11년쯤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본부장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실 수 없겠지만 우리가 흑자를 낸 연도가 몇 번이나 있는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직 적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적자는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쪽 보면 우리가 삼사 급의 어떤 임원급인데 삼사 급의 인원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데 191명에서 9명이 부족한 것으로 과부족으로 나오는데 이 인원으로도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왜 나머지 삼사 급은 한 명도 부족하지 않는데 나머지 하위직급들은 이렇게 채용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과부족이 조금씩 부족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경영효율화 면에서 좀 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2014년도 퇴직예정자가 몇 분이나 되지요, 2014년도? 12월이니까 거의 나오지 않겠어요? 2014년도 퇴직예정자, 공단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계약직 3명이 퇴직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계약직만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부장님 최근에 경영평가를 받은 적이, 아까 다 등급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흑자를 낸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수당, 여기에 보면 시간외수당이나 똑같이 25일 이렇게 했는데 경영평가를 하고 났을 때 그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공단에 대한 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평가받고 그 후에 저희가 경영평가의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에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등급을 받았는데, ‘가, 나, 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간부급들이, 아까 보면 뭐지요? 시간외수당 이런 성과금 이런 것은 보니까 13명하고 두 분 하면 15명인데 이런 것을 좀 반납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좀 우리 공단 운영에 관한 이런 기획안을 혹시 내면 어떤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또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좀 후생을 잘 해 줌으로써 열심히 일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전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3, 4, 5급,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까지 해서 내부 승진한 사람이 총 해서 25명인데 공단에서 내부 승진한 사람이 15명 중에서 몇 분이십니까? 처음에 공단에 들어와서 내부 승진자가. 내부에 승진돼서 지금 5급이나 3, 4급 올라가신 분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자료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것 자료 3급부터 5급까지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는 아시니까요, 23명 가운데 내부 승진자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아까 시니어인턴 사원에 대해서 시니어인턴 사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주로 환경 쪽 청소, 이런 환경 쪽 일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단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채용 안 하고도 시니어로 대체를 해서 비용이 우리가 인건비 절감도 갖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데 그분들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계약직이나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쪽에 일하시는 분들 뽑지 않고도 시니어로도 충분한지, 또 이것을 몇 명까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지, 신청했을 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신청하면 해 주는데요, 저희가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인력이 정년이 돼서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년이 돌아오면 그분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대한으로 우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정부에서 보조도 받고 이런 방법이 공단을 운영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겠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정부에서 지금 권장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3명의 중랑구 미거주자, 앞으로 퇴직하는, 저는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용기준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채용에 대한 기준? 정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채용기준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이사회에서 바꿔서라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채용기준 이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고요, 구청에 승인도 저희가 받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런, 앞으로 퇴직해서 새로 임용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

중랑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중랑구민들이, 중랑구에 사시는 이런 구민들이 중랑구 시설공단에 취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천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거주하시는 분의 채용을 많이 늘리고 또 각종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지역을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떤 정관을 고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내년 예산이 백십 몇 억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인건비? 공단 운영의 인건비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50% 더 되는 것 같은데, 5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는 45%고요, 복리후생비가 한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게 다 인건비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표시가 그렇게 돼가지고,

최경보위원

이사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어떤 계획서를, 우리가 좀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특히, 200명의, 지금 191명이 정말로 필요한지, 이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인지 이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앞으로도 이제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퇴직이 돼서 나가면 가급적이면 현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볼까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한 번이라도 경영평가를 다등급을 받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 절감인지 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

경영의 우선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이걸 한 장부터 처음부터 끝장까지 봐서 이걸 제대로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해보시거나 이런 걸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다등급을 받고요, 전반적인 걸 저희가 세부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등급을 좀 받으려고 모든 계획을 총력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도 작년보다 상당히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가 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국가도 민간기업의 어떤 전문가를 임용해서 채용하시는 줄 아시죠? 국가, 경영을 위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

효율적인 경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제가 알기로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혹시 공직에 안 계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것 말고 어떤 전문성이 두 분이 있으신지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것 말고, 행정경력 말고 다른 어떤 우수한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83년도에 들어와서 2013년도에 그만뒀으니까 군 빼고 30년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제가 공무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 사기업에 근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사기업 제재 좀 하십시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편집 공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 직영기업 그 분야에서도 약 3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 대한 그거는 제가 직원 시절에 습득을 했습니다. 물론 오래 된 겁니다,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 경력은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본부장님은 어떤 전문성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공직에 한 40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는데 공단을 보니까 공직하고 거의 업무도 대동소이하고 많은 것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두 분 다 행정의 경험으로 보면은 행정에 어떤 달인이라고 하시겠죠, 행정에 보면. 어제 본 위원이 느낀 것으로는 굉장히 아직도 두 분은 경직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직돼 있으십니다. 경영의 마인드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럽고 물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의회에 나와서 새 예산 심사하는데 이런 데를 오실 때 아직도 공무원의 오랜 습성이 남아서 참 경직돼 있다, 이런 걸 굉장히 본 위원이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는 공직생활의 오랜 경험, 행정적인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부드러운 마인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설관리공단, 전문성 있는 경영전문가 이런 분들이 와야 만이 명실공히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획기적인 발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민과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어제 저녁서부터 오늘 오전 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다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실 강사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독서교실 강사 수당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교실에 강사가 어떤 내용을 수강하는 겁니까, 강의를 하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네요, 거기 보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130쪽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진영위원

저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 자료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번만, 죄송하지만 말씀 좀…….

김진영위원

독서교실에 강사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이 강사가 어떤 내용을 강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독서실 .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프로그램명하고 그 내용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부장님께서 시니어인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3개월은 인턴과정을 하고 9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지원금 지급내용에 보면 최대 지원금이 45만 원을 6개월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9개월 근무하는데요, 6개월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3개월은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정운영 성과 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수수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당년도 미수가 나면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수수익금이 정기예금 이자를 표현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100% 딱 떨어지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전부 완벽해서 법도 필요가 없겠죠. 지금 오늘 사업 예산안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거를 지금 아마 짚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제가 지금 여기 얘기 중에 혹여라도 또 마음 상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고 국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그걸 전제하지만 2015년도 총 예산액을 보면 115억이고 지출은 117억으로 잡혀있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은 광진구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한 8,000에서 1억 정도가 지금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과정에서 이거는 이익창출을 하는 게 원칙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처음서부터 자신 있게, 말하자면 두 분이 너무 자신만만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게 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이익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또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태까지 손해난 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나중에 또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이라는 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거라 절대적으로 이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번에 우리가 7대 들어와서 구청도 그렇고 보면 이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구청도 정말 아주 그냥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렇게 처음부터 딱 첫 페이지 볼 때 2억이라는 돈이 구체적인 명세 없이 이렇게 손해가 나는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두 분은 공기업은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딱 저희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주셨어요. 두 분은 어떻게 그렇지 않은데 저희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걸 보고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오늘 아마 사사건건 이렇게 짚어지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기업이 구민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된다,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2015년도에는 최소한의 손해를 줄이는 그런, 지금 이사장님이나 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행정경험이 있으시고 또 행정에서 근무를 하실 때도 제가 아는, 저도 잠깐 3년 7개월 근무를 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상당히 두 분이 유능한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두 분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계셔서 상당히 든든하다라는 표현도 제가 어제 썼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이, 제가 지금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경직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좋게 표현해서 경직이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제가 지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우리는 이익 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당당하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몸 자세를 저희에게 딱 비쳐졌습니다, 처음에. 그게 아마 동료 위원이 좋게 표현을 해서 경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도 아닌데 굽신 굽신, 벌벌 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현재 기본적으로 좀 위원들에 대한 예의는 좀 갖춰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느낀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아마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오늘 이 시간까지 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워낙 우리 중랑구청, 어차피 구청에서 모든 걸 받아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구청 예산이 워낙 지금 어렵습니다. 저도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들 여비도 깎을 정도로 이 정도로 내년 예산을 피나게 잡고 있으니까 공기업도 그냥,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지금, 부장님 생각에는 지금 어떠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 진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에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표현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표현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자숙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좀 더 깊이 파악을 좀 하셔서 아시고 나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요,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센터가 5개 있죠, 부장님? 체육센터가 5개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설?

이현배위원

네, 시설이요. 그럼 거기 체육센터에 체육프로그램 이용 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총 인원이요?

이현배위원

네, 월별 회원 이용, 예산서에 이렇게 수업내용이 있는데 한번 더해 보셨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중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회적 약자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요, 스포츠바우처라든가 드림스타트, 장애우수프로그램 곰두리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장애우 배드민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이용하는 회원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회원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예산서를 보면 곰두리 구민체육센터에 3명, 중랑문화체육관에 2명, 2명, 4명,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배드민턴클럽이 몇 명 이용합니까, 그것만 더하면 되겠는데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배드민턴은 없습니다, 장애우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총 7명이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인원수는……. 지금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장애 쪽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에 한 2,430명 정도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감면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할인 혜택을 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현배위원

2,400명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현배위원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프로그램 그 많은 것을…….

이현배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예산서를 보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이현배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일단 구민체육센터만 보셔도 16쪽부터 프로그램 내용이 다 나옵니다. 22쪽까지 헬스, 배드민턴, 수영 또 농구, 발레, 검도, 인라인, 축구, 줄넘기 이런 게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현배위원

이런 게 명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현배위원

월반에 이제 한 달에 팔십,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 인원수는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인원을 모르시면 이걸 참고해도 곰두리로 3명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 또 있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곰두리 외 장애인이 여기 구민체육센터에서 이용하는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건 파악이 되잖아요, 금새.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곰두리반 외에 인원수는 장애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지금 곤란합니다.

이현배위원

곤란하다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곰두리반, 장애인반 그거 하나 외에는 없지 않느냐, 내가 아는 건 그런데, 맞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아니면 ‘내가 모르는 농구는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곰두리 외에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죠? 그럼 이게 지금 5개 체육관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장애인들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서 많이들 문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부장님? 예를 들면 ‘농구를 하고 싶다.’ 이 체육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있습니까? 이런 요구도 하고 ‘수영이 지금 있는 곰두리반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별도의 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배위원

아니,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일반 프로그램에 섞여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장애우들만 별도로 한 반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회원 수가 좀 채워지면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실 장애가 없는 분보다 있는 분들이 재활측면에서도 많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현배위원

부장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요청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그걸 의견수렴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재편성해 주시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시설로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성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자원시설에 이용을 못하니까 계속 요구사항이 뭐냐, 장애인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넉넉하면 만들면 좋죠, 그렇죠? 커다랗게 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있는 그 시설에서 최대한 그걸 수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현배위원

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이현배위원

공감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도 휠체어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걷고 뛰는 사람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 그런 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가 102억을 투자하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돼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 지는데 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지금 이게 수강료를 얼마를 받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강사료 말고 수강하는 어린이들한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3개 분기별로 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분기별로 4만 원을 받으면 그러면 4만 원을 내고 각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한 프로그램,
영실

이영실위원

한 프로그램에 분기별로 4만 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강료 수입을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전체 수강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1,4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프로그램도 많네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운영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수강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들, 5명 이런 데도 있네요? 운영하기 괜찮을까요? 여기 보면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부모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오고 그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프로그램마다 나이대가 또 따로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역사토론, 역사토론 이게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동화랑 미술이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연령대의 아이들이 할 것 같고,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역사토론 같은 경우는 고학년 같은데, 그렇겠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이게 지금 문화교실이 잘 운영이 되려면 수강자들도 좀 많이 북적북적대고 특히, 중랑숲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외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홍보를 강화해서 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했던 추가경정예산, 추경에 편성됐던 교통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직원들 5만 원씩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고요, 금년이죠, 2014년도. 내년도에 똑같은 금액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어차피 계획을 잡아서 1년치 계획을 미리 잡아서 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 4월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4월부터 하게 됐는지, 편성을 왜 4월부터 하게 됐는지, 교통보조금이랑?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를 원래는 중랑구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 당초 예산에 집행부에다가 1인당 10만 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편성을 안 해줬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공단 이사장에 임명돼서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한 군데만 오래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선호부서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래 된 사람은 조금 비선호부서라도 옮기고 그다음에 지역 가까이,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집 가까이로 보내고 해야 된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통비도 안 주면서 먼 거리로 가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여비라도 좀 줘라. 통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비라도 조금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그걸 집행부에서 편성해 주시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도 중랑구 구민들을 위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될 만큼 그렇게 먼 거리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은가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리가 물론 멀어서 먼 거지만 공단도 공무원들하고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하루 2만 원씩 해서 15일 월 30만 원 편성해가지고 수당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도 없고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비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급여에서 책임을 져라 하기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출장이라도 가거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 교통보조비라도 그건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교통보조비가 2010년까지 있다가 그다음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편성되는 건 없습니다, 교통보조비로 해가지고.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저는 글쎄요, 일을 하면서 출장 가는 데 쓰는 비용은 당연히 해 줘야죠. 여기서 구청에 일 있어서 구청 갔다 오고 문화체육관에 일 있어서 갔다 오고 중간 중간 근무시간 내에 이용하는 건 충분히 보조를 해 줘야 되고, 그건 실비정산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출퇴근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보조를 해 가면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반 회사나 그런 데서 사실 출퇴근비용으로 해가지고 교통보조비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근무시간 내에 일을 하면서 쓰는 교통비는 당연히 해 줘야죠. 그건 당연히 100%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출퇴근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교통비보조를 해 준다 그런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목은 사실 하는 데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대기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복지차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는 보면 되는 거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타직 및 연간계약직, 우리 시설공단에 192명이라고 했나요, 191명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연간계약직이 지금 191명 중에 포함이 아까 된다고 그랬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전체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아까 오전에 얘기가 연간계약직을 산출해 보니까 57명이 연간계약직으로 지금 나오는 데 다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약 한 10억 정도가 더 발생이 되는데 이게 아닌가요, 이 부분이? 정규직으로 지금 191명,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전부 57명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191명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포함됩니다.

강대호위원

포함된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전체가 191명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수영강사나 모든 부분까지 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수영강사 빼고요, 연간 두 사람은 포함되고 시간강사는 제외됩니다.

강대호위원

제외한 부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91명이 인원이고요, 시간강사는 들쑥날쑥해서 그건,

강대호위원

그 사람들이 일단 비정규직으로 계약직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하루에 2시간 근무하고 이런 인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사람들 4대보험이고 뭐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어떻게 보시면 아르바이트,

강대호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을 하든 열 시간을 하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지금 4대보험을 다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4대보험 안 들고 있답니다.

강대호위원

4대 보험을 안 뗀다는 게 그러면 수익,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해가지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아르바이트 지금 하면, 우리 아들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나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주간 15시간 이하는 4대보험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1인당.

강대호위원

주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5시간 이내 사람들은 4대보험에 대상이 안 된다 이럽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계속 1일차 2일차 3일차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는 지금 시간강사로 2시간 쓰고 또 그다음 주에 몇 시간 쓰고 이렇게 쓰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오전에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점수는 85점 정도 되고요, 지금 이게 다등급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확한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틀림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어떤 경영평가에 속도라든가 어떤 경영내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85점이면 점수 상으로는 나등급입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강제배분을 하다보니까 85점 부분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0.01 차이로 점수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배분 하다보니까 다등급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나등급, 다등급, 여기 이제 경영평가의 결과를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본부장님이 나등급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간에 그 시설관리공단에 임원 채용공고 난 거 알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비상임이사,

강대호위원

하여튼 비상임이든 뭣이든 공고난 거 알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 내용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언제까지 공고인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2월 10일까지 현재 공고 나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비상임이사 1명을 뽑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임용 예정 임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기선입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상임이사가 다섯 분인데 중랑구에 국장으로 있는 분이 두 분이 당연직 이사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내부 비상임이사가 세 분 있고 상임이사인 저와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7명이 됩니다. 그런데 일곱 분 중에 임기가 다 된 내부 비상임이사 세 분이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납니다. 두 분은 ‘연장을 해서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오케이’를 했고 한 분은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에 대해서 모집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나중에 면접을 하고 다 결정을 내가지고 12월 12일까지는 중랑구청장에게 임원 후보를 추천해야 됩니다. 그 진행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얘기대로 7명의 이사가 있는데,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 광고를 하는데, 서울신문 2면에 났던데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6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근간에 지금까지 우리 시설공단 생긴 이래 이렇게 공개채용이라는 거 하셨습니까? 이거 처음이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도 했고 본부장도 했고,

강대호위원

아니, 비상임이사라는 것은 실제상으로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주하지 않습니다. 비상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250만 원 들여가지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 ……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니까 ‘세무 및 회계전문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식견을 갖춘 능력인을 갖추고’,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교통, 시설 뭐 생활, 체육에 관한 기타 이에 준한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실제상으로 우리 일곱 분을 전체 이렇게 해서 뽑은 거 아니죠? 우리 이사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 포함하셔 가지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뽑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요식만 갖췄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경영, 아까 그래서 왜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윤이라든가, 물론 아까 공기업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250만 원 들여가지고 요식이니까 이거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3명 추천 건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임원인가요, 의회에서 3명 추천 건까지?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그냥 요식으로 왔다, 뭐 판단은 우리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이 하시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경영기획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비라는 게 무슨 비용입니까? 뭐 운영비든데, 인력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무슨 수행비입니까? 이게 보니까 대단히 많은데, 192쪽을 보면요,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특정업무예산수행비, 노사수행비 이거는 경영평가 그 예산지침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195쪽에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사회는 아까 일곱 분인가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사회 그 참석수당…….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사회에서 이거는 외부이사를 얘기합니다, 비상임이사 세 분.

강대호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디, 인사위에는 어떤 분들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도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그 세 분이 있는데 이게 그 자체 공단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아니면 본청에 있는 인사위원회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저희 공단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뽑는 기준이 어떻게 뽑는 겁니까, 인사위원회. 뽑는 기준이 어떻게 뽑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선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 참석수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4회 하고 10회되어 있는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인사위원회가 횟수가 더 많습니다, 회의하는 횟수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사회는 연간 한 4회 정도 운영이 필요하고요, 인사위위원회는 한 10회 정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은 지금 4회인데 특별한 이사회 참석할 때는 어느 것을 가결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뭐 저희 예산이라든가 결산, 정관, 규정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이사회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사회.

강대호위원

이사회가 7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여기 세 분은 외부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7명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틀어서 7명인데 외부에 인사가 지금 3명인데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심의라든가 정관 개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임원선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 회의 참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임원 건은 관계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임원 건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임원선출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7명 이번에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럼 그 이사회하고 이거 다르다는 얘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 부분 보니까 이사회, 뭐 인사위원회, 사실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해가 선뜻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모니터링 요원도 실제상의 모니터링 요원이 여기 계시는데 이게 수당을 줘야 하는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도 외부 위원님들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회의수당인데 모니터링에 회의수당을 지원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명단 좀 공개하실 수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이사회 참석 세 분하고 인사위원회 세 분, 그다음에 모니터링 네 분 공개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조금 있다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방만하게 여러, 정말 비용을 나열해 놨는데 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정형화시켜서 하는 게 안 낫나, 누가 보면 예산안을 갖다가, 하여튼 알았고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정말 간단하게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할애할 시간도 없고 이사장님께서 이제 만 한 11개월 지금 하셨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 방대하고 예산에 대해 너무 긴축도 없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처리하는지 본 위원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1년 가까이 되시는데 지금까지, 아까 뭐 자꾸 ‘공기업, 공기업’ 말씀하시는데 공단으로서 역할,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우리 이사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단을 말씀하신 대로 11개월을 운영하면서 근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질이 유사할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쭉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그 규정을 안 지킬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런 위원회 한다고 하는 것도요, 위원님들 위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맡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중랑구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공단을 설치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안 옳으냐 이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공단으로 안 하고 직영으로 하면 어떨 것이냐, 그 직영으로 할 때에는 비용이 과연 공단보다 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만약에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중랑구민들의 비용이 더 부담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가차 없이 바로 구청장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끝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뭐 이제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획기적으로 중랑구의 발전상에 이제 더 역점을 두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명해져야 합니다. 예산도 투명하게 써야 하고, 정말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특히, 25개 구청에서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도 24, 25위입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살아간다는 이사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실 있게 M＆A라든가 하여튼 합병,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왔다, 그래서 어떤 긴축이라든가 감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정말 같은 우리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도 한번 관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한 세입을 늘리면서 그런 중랑구 발전상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82쪽하고 83쪽 좀 보시겠습니까? 그 83쪽 보면 비율제가 있는데 비율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비율제하고 월급제, 시간강사?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월급제는 그 수영장 그 청소인력하고 아기 스포츠단 4명하고 해서 그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월급제 5명은 지금 수영장 청소인력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비율제 강좌는 문화강좌 해가지고 5대 5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비율제 시간 강사는 문화강좌를 수강 강사님들 수당이고요, 월급제 5명은 수영장 청소하는 그,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생활체육 이런 데 회원들하고 돈 내는 것하고 반반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월급제, 월급제. 무슨 말씀인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월급제는 수영장 청소인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5명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명이, 아기스포츠단이 4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분은 다시 한 번 뭐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기 스포츠단이요.

박승진위원장

4명은 아기 스포츠단이고 1명은 수영장 청소다, 맞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1명은 수영장 청소하고 4명은 아기스포츠단,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청소인력은 30만 원씩 주고요, 아기 스포츠단은 50만 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리고 수영강사 시간제 부분 다시 한 번 보시면, 97쪽을 같이 한 번 보시겠습니까? 82쪽하고 97쪽하고, 그런데 이 수영강사 시간제 19명은 지금 2시간 근무한다고 하셨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시간당 보니까 8만 1,250원인데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에 보면 수영강사가 시간제인데 54만 원인데 똑같이 시간은 2시간이죠?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여기에 있는 65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체육센터…….

박승진위원장

네, 그 중랑구민체육센터에서는 시간강사를 갖다가 65만 원씩 주는데, 2시간에, 여기도 그…….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인원이 19명하고 17명하고요,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54만 원을 17명을 주고 12개월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틀립니까? 월 54만 원 아니에요, 17명이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54만 원 17명이요.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월 1인당 시간강사를 해가지고 54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월 54만 원이 아니고 17명에 대한 산출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치가 17명에 대해서 2시간 근무하는 사람, 3시간 근무하는 사람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럼 차등을 미리 얘기했어야지, 자꾸 얘기할 때, 지금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대답이 다 틀립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따지면 여기 82쪽에 시간강사제는 2시간 분명히 근무한다고 했는데 65만 원씩 받습니다, 월. 그렇죠, 그럼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단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계속 2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질의하는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통상적으로 2시간 하니까 2시간 말씀드렸는데,

박승진위원장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통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리고 지금 2번을 보면 아쿠아강사 시간제를 보시면 여기는 몇 시간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이거도 똑같이 97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몇 시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일주일로 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쿠아강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1명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214만 원.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214만 원이 이분이 214만 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쿠아강사 그 1명은요, 월, 수, 금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박승진위원장

한 사람이 월, 수, 금,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또 화, 목, 토는 또, 그렇지 않으면 월, 수, 금에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 한 강좌당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하루에 2시간씩…….

박승진위원장

하루에 2시간, 그러면 총 6시간이고 12시간, 일주일로 따지면 12시간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12시간 정도.

박승진위원장

97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아쿠아강사 월수금, 화목토로 해가지고 2명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는 2명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따로 따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여기는 한 반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따로따로 하죠. 그런데 왜 이분은 214만 원에 반절하면 107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 수준 차이 때문에 그러나요? 그 강사 자격증 때문에 그러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간제로 3만 8,000원씩 현재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 3만 8,000원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그 97쪽에 있는 아쿠아강사는 몇 시간 하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2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97쪽은 12시간이고 말씀하신대로 81쪽은 몇 시간이죠? 그럼 틀리잖아요, 똑같이 12시간이면,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이 실행했던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영강사 시간제 부분 문화체육센터하고 문화체육관 2014년도 지불했던 내용들을 쭉 아쿠아강사하고 에어로빅강사, 비율제, 월급제까지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좀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이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단순 재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 점용료 반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초과할 수 있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의 상한액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주차 면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던 점용 요율을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0.02로 통일하였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 요율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규정한 점용 요율과 동일하게 0.01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도로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2014년도 7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개정을 갖다가 기다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조례가 2014년도 10월 20일 날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아니면 올해 개정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게 시행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려면 올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부리나케 지금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게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한 예로 25개 구청 중에 18개 구청은 올해 조례개정을 못하고 내년에 개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7개 구청이 올해 개정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입법예고가 늦어졌는데 이 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점용료에 감면기준 삭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은 이게 지금 도로법에,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이게 열거 식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모든 게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법이 만약에 한 부분만 개정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계속 도로법을 갖다가 매번 별거 아닌 건데도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도로법은 조례에 우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법과 조례의 규정이 같은 것은 저희 조례에서 규정을 삭제했고요, 도로법에 없는 부분 그런 몇 가지 부분만 저희 조례에 새로 규정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도로법에 없는 부분, 우리 구에서 규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조금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감면을 한 게 저희가 새로 없는 걸 규정을 한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도로법에서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조항하고 그 위임되는 조례 감면하는 비율을 갖다가 구청장, 저희 조례에다 위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법 시행령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7조에 도로법 감면규정을 저희가 전체 삭제를 한 것입니다. 아까 다른 규정을 잠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통째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는 서울특별시 고시 ’14년도 11월 6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 3개소 상봉 1, 3, 5 재정비 촉진구역 및 구역해제 요청이 있었거나 해제구역과 연접해 있는 존치정비구역 3개소 상봉 1, 2, 5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의거 상봉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중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의안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전체적인 도면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지금 50만 평방미터를 부분별로 해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공람 끝났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11월 24일 끝났습니다.

강대호위원

공람 끝났으면 구역별로 이의신청이나 기타 등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들어온 것 있나요, 프로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람기간 내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부 도로를 지금 확장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반대 민원과,

강대호위원

이 부분이요? 아까 20m 한다는 것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반대 민원과 이 부분을 갖다 구분해가지고 개발토록 정비계획으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강대호위원

이의신청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강대호위원

상봉 로얄부페 있는 데 현재 그 부분하고……. 그러면 지금 1구역하고 기존의 3구역을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분들은 지금 해제에 의한 저번에 예산이 나가서 이미 서울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6구역이지요, 6구역이 제일 큰 모양인데 6구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이것이, 한 7만 되나요? 여기에는 면적이 없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9만 8,000㎡로 가장 큽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분들도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9만 평방미터에 대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11월 6일 날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가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취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 9만 평방미터에 있는 분들은 자체개발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50% 이상 반대해서,

강대호위원

들어왔으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들어왔으니까 결국 이제는 도시환경사업은 접고 개발로,

강대호위원

조합설립 요건이 30%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해제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조합설립,

강대호위원

안 됐으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조합설립까지 가지를 못했고,

강대호위원

아니, 가지 못했으니까 30%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약 50%입니다.

강대호위원

추진위원회니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가 50%가 동의를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을 취소하려면 50% 반대동의가 있어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요건을 다 갖췄다는 것 아니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이 땅 20m를 축소 지금 해서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요, 그런 내용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분들도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존치관리5구역하고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5구역으로 이제 변경하자는, 결과적으로 다른 문제는 큰 문제없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문제네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과거에 62%가 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구역지정을 작게 해서 지금 이분들만큼은 해제를 요건, 이게 그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몇 프로나 들어왔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당초 공람공고 중에는 쉰네 분이 제출하였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쉰네 분이 제출을 하였고 또 그저께 또 추가로 스물다섯 분이 제출하여서 추가로 된 것도 어차피 주민의견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준다면 현재,

강대호위원

80명 가까이 되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79명이고요, 현재 삼각형, 지금 분리개발 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 부분의 총 토지 등 소유자는,

강대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18명입니다.

강대호위원

118명에 대한 3/4이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75%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75%가 안 되고,

강대호위원

조금 안 되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66.7%가 지금 독자개발을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신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 아홉 분만 더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75%가 되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 75%는 되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 50만 ㎡가 정말 전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중랑구를 발전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로 묶었는데 시대가 변화하고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이 참 각자의 집을 지어서 아니면 임대사업도 할 수도 있고 매매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기 위해서 각자 동분서주하게 부분들이 해제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정말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타당성 있게 보고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문위원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좀 생각할 여지를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좌우지간 이번에 안건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간에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 또 아니면 해제해서 단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 부분 아까 단독개발에 대해서, 공동개발, 단독개발로 이 부분하고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인가요, 공동개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동개발로 묶는 것이요?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가로변에 너무 조그맣게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지하고 안 맞아가지고 일단 권장은 했습니다. 하여튼 자기네들끼리 최대한 같이 합쳐서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강대호위원

이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자그마하게라도 도로변, 우리가 25m 도로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환경정비법으로 인한 이분들만큼은 각자의 획지를 작게 하는 것보다 좀 보다 더 크게 해서 중랑구의 업무시설이라든가 기타 등, 개인적으로 제 마음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안에까지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참 고난이고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3구역이 아까 보니까 이것을 16구역인가 17구역인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발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달라는 내용이 우리 취지 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여기 이 도로하고요, 이 부분입니다. 상봉촉진구역에서 존치구역 가는 데에 대한 아까 117명을, 이분들만큼은 너무 환경적으로 구시가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가겠다 하면 저희들이야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여기에서 각별히 자문위에서 각자의 의견 소견을 해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강대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 지역이 묶여갖고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쪽에. 이것 확대 부분, 도면이 있지요? 기반시설 변경계획 있더라고요. 이 도로 확장 보시지요. 이 부분 있지요, 이 부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로확장을 20m로 하겠다는 부분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확장을 20m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가,
성욱

홍성욱위원

꼭 해야 될 이유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상권을 장래에 동북부에 기반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가지고 지금 이쪽에 15m 도로하고 이쪽에 15m가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소통시켜 주는 그런 도로계획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6구역 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6구역에 대한 것은 최근에 추진위원회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용역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러면 6구역 해제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 도로를 포함한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포함이 될지 지금 20m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도로 확장하는 것을 취소를 할지, 지금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그러면 20m로 우리가 도로확장 라인을 그려놓으면 여태까지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공람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 된다 그러면 도로라인을 또 그어놓을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모든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20m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말씀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대지소유자, 소유자들이 여태껏 재산권을 전혀 행사를 못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 대지권에 대해서 어느 권한 행사를 못하잖아요. 매매를 한다든지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그 부분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의를 달고 해제를 해 달라고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당초에는 이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저절로 세트백이 돼가지고 20m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3구역도 그 사업을 하게 되고 1ㆍ2구역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것이 확보가 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을 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로로 그 대지를 구입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지금 일단 우리 구에서는 여기서 최종 서울시 결정요청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과정에서 그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이 부분, 이쪽 부분, 도로 부분이 아니고 지역개발 해제가 된 부분에는 토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확정이 됐는데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아홉인가요? 몇 집이지요, 해제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열 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라인이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쪽 라인이 있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여기까지는 지금 15m가 돼 있고, 남쪽 부분. 여기는 지금 8m 현황도로밖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8m 현황도로인데 이 사람들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지금 제 사무실이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계획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이것이 묶여 있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명 짧은 사람은 내일모레 죽을지도 몰라,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 팔아서라도 뭘 하든지 아예 해제시켜 주든지……. 그냥 공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만날 손해 봐라,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무슨 최대한의 방법이 없겠느냐……. 아예 그럼 풀어놨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사들이든지, 지금부터 묶어놔갖고……. 과장님,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과장님이 그 대지 소유주라고 그랬을 때, 지금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뭐 별 것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지만 대를 위해서 만날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한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어느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그런데 우리는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동쪽이지요? 라인이 이쪽으로 있는데 그것 왜 서쪽으로 자르면 안 될까요? 왜 이 쪽 저 쪽 형평성 없이, 공무원 입장에서 펜으로 라인 하나 그어놔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산권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도로계획에 대한 원칙은 한쪽 편으로 긋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쪽인데 동쪽으로 하지 말고 서쪽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수립할 적에.
성욱

홍성욱위원

잘못돼 있는 것은 바꿔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100%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라인 2종, 3종, 지구단위계획, 준주거지역, 이렇게 그어갖고 개인의 재산의 가치가 틀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참 억울하지요, 억울해. 왜 내 집은 꼭 잘려 나가가지고 내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분들한테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많은 세대도 아니고 10세대인데 10세대를 정리한다고 도시계획을 그을 때는, 라인을 그을 때는 매입을 해갖고 정리해 놓고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법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일대학교 앞에 집 사놓은 것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계획을 하기 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계획을 해야,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확정적으로 한다고 지금 거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편하게 하시자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실낱같은 희망에 또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제일 많이, 원래 주민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인데 열 분이 토론하는 것 몇 분이나 찬성해요, 거기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분도 찬성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쪽 말 들어야 되겠네, 찬성 안 하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강제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편하게 하는데 제가 이러한 말씀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개인 개인의 상대방,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모든 행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분들이 벌써 이것이 몇 년 됐지요, 우리가 여기 지정이 된 지가, 도로라인?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09년도에 도로라인이 설정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09년이면 몇 년 입니까, 15년 됐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09년이니까 한,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한 5년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5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우리가 묶인 지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지는 2000년도에 묶였으니까 그때는 이것이 확장계획이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벌써,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하면서 도시계획선이 설정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15년 아니에요, 재산권 행사 못한 지가. 그러면 또 이 법이 생기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잘라가지고 가버리려면 가져가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으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지역주민 몇몇 분 소수의 주민이라도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겠다, 묻겠다.’ 이 얘기 하시지 말고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낱같은 희망 하나로 그분들이 어떠한 재산, 재산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이라는 것이 개인의 전 재산이거든요, 외국하고 틀려서,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을 빨리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 해갖고 큰 문제없이 풀어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시간도 지금 많이 흘렀고, 강대호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참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 사실 만약에 개발이 해제가 되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봉 로얄부페 있는 데는 사실은 이것은 나대지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여기 들어가는 골목 사이가 이것 하려면 길이를 재 봐야 알겠지만 몇 백 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감지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주민들과의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안을,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했을 때 이 부분만, 만약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반시설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기타 등등 해야만 이분들이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참여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구역은 전혀 예산이 지금, 2015년도 예산이 3억이 지금 편성됐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바로 예산 통과되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과연 매칭사업에 1억 5,000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혹시 혼자 생각에 구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시에서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시에서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지금 7구역은 이분들은 개발을 야심차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참고로 현재 지금 동의서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찬성 동의서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만 들어오면, 옛날에 이미 조합설립 할 때 75% 찬성으로 조합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부동산경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기조정을 조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인가 신청만 들어온다면 사업인가 나고 건설회사 선정하고 하면 관리처분하면 단계는 행정은 한 70% 와 있네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행정은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이런 생각입니다. 이 안을 지금 총체적인 것은 5구역 촉진구역을 관리구역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117명인가요, 소유주가, 이 안에 삼각형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118명입니다.

강대호위원

118명, 79명이 지금 개발하는데 하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삼각형 부분만 떼 가지고,

강대호위원

이 부분만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떼가지고,

강대호위원

이 부분만이요? 면적이 그 정도면 얼마나 되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한,

강대호위원

2만 7,000?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한 1만 평방미터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약 한 3,000평 정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강대호위원

이분들만큼은, 현재 이것이 준주거지역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준주거지역인데 만약에 아까 인센티브라든가 허용 용적률까지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도 좀 해야 되고,

강대호위원

네,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4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 같은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분들 생각에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확보해 주고 그러면 인센티브 허용치에 대한 용적률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하기 싫으면 금방 없애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야지 뭐 이것이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채택을 하셔서 그분들만큼 일흔아홉 분이 들어오는 데에 대한 여기서 자문결과를 내야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서울시로 이관할 때 이 문제를 서울시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과 그 부분을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의회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전 구청장님이 사업을 하다, 그분이야 이제 어떤 목적에 대한 3선 구청장으로 끝나셔서 가셨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빌딩도 짓고 업무시설도 짓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네 땅 가지고, 자기네 토지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뜻으로 가면서 우리 중랑구의 획기적인,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중랑구의 어떤 랜드마크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들 하실 분 있으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공공개발이 있고 개별개발도 있고, 어쨌든 이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새우개가 개발을 하고 난 연후에 지금까지 개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하자면 행사를 하지 못하는, 하다못해 가스가 안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은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해제돼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현실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지으면 건축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우개도 개발을 해서 놓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우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위치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도 반듯한 편이니까 새우개처럼 또 끝나고 난 뒤에, 함께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끝나고 난 뒤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끔 새우개를 좀 참고를 하셔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에,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할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계획을 신중하게 해서 새우개같이 지금까지 저렇게 힘들어 하는, 차도 한 대 세울 데가 없어서 난리치는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심도 있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저희하고 같이 다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의신청서, 동의서 들어온 것이요, 과장님 그것 좀 갖고 오실 수 있지요? 79명에 대한 어떤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명단 들어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명단하고 이 내용, 자기네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것 좀 갖고 오셔야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여기에 속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의견에 따라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지만 첫째 상봉5존치정비구역 중 상봉동 50번지 일대 약 1만 평방미터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둘째로 상봉 제3재정비촉진구역에 도로 20m 확장계획은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우선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 변경하여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