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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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

정태석의사팀장

구의회사무국 정태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포함)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위원님, 김명찬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홍석욱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성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개회

성욱

홍성욱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욱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직무대행

이현배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은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실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먼저 너무나 부족한 본 위원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맡겨 주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받들고 잘 모셔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성인지 예산안 포함)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왕보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왕보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왕보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왕보현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왕보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은승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같이 이렇게 심의하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고요,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김두수 구의회사무국 김두수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 포함)과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명찬위원

네, 안녕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현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현배위원

안녕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영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의 미래비전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구민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번 심사는 지난 결산의 내용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 될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세심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 이어 각 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되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홍보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과 해당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 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ㆍ특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42억 4,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255억, 특별회계는 87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9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방향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지원과 주민의 안전 행복도시 건설을 중점에 두었습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2,544억,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는 133억, 산업, 농업, 중소기업에 6억, 청소환경 분야에는 165억,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에 147억, 일반행정 및 공공행정 분야에 218억, 기타 기본경비에는 1,1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용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예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시설 및 가정복지 지원을 위해서 882억 2,000만 원,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510억 9,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복지 및 결식아동 지원 821억 7,000만 원, 중증장애 및 활동보조와 장애인연금 지원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169억 7,000만 원, 보험 및 사회복지 분야에 56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0% 증가한 2,4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102억 8,000만 원, 식품과 공중위생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관련 예산은 총 2,542억 8,000만 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8.6%입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체육 및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0억, 직업체험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2억 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과 교육정책개발 및 홍보에 9,000만 원 등 총 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입니다. 해설이 있는 금요문화공원과 중랑천 장미축제와 가을음악회 등으로 문화진흥위원회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구립정보도서관과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운영에 4억 1,000만 원, 주민건강복지를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는 1억 2,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3억 2,000만 원, 물가 안정과 농가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 청소 등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맑은아파트만들기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체 관리지원으로 2억 2,000만 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가로수녹지대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를 위하여 22억 7,0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환경 생태복원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 재활용 및 음식물 폐기 분리수거 및 감량사업으로 65억 9,0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료로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교통 분야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된 도로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27억 4,000만 원, 도로조명시설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22억 1,000만 원, 하수시설 정비 및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으로 3억,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녹지주차마을 조성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7억 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5억 원,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장학기금으로 총 12개 기금에 272억 6,000만 원으로 운용 계획을 전년 대비해서 8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작년에 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안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하여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쓰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8,663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청렴도향상추진사업비가 4,600만 원, 공직자재산등록사업비가 432만 원, 조사업무수행사업비가 421만 3,000원, 주민불편사항처리사업비가 896만 4,000원, 민원의 체계적운영사업비가 1,69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와 대비하여 3643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백-e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구축비용 2,3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각종 포상금에서 860만 원, 관내 출장여비 9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청백-e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2014년도 세출예산 대비 2,05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한 규모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해 나가면서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우리 구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청렴도 1등급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7쪽부터 8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78쪽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773만 원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 내역 설명 좀 부탁하고요,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보수는 금년도 구축이,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구축이 완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유자관리비입니다. 전체적인 유지보수비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 유지관리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수별로 저희들이 균분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구의 부담금입니다.

이현배위원

우리 구에 대한 부담금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773만 원 이외에는 나가는 건 없는 거죠, 인건비도 없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인건비가 행안부에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걸 균분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부임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내일이면 두 달째 됩니다.

강대호위원

두 달, 아직 중랑구 현실적으로 파악 아직 못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강대호위원

하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질의를 하기에 앞서 과거에 지금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강대호위원

그렇죠, 지금 임기제로 오신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의 총체적인 어떤 감사에 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변화와 또한 어떤 업무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데 역점이 있겠죠.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어떤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아까도 뭐 청렴도라든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감사의 주업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주민들과 밀접하게 공무원과의 관계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감사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 역할로서 감사관님에 대한, 소신 있게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주요목적은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이나 각종 청렴도 향상에 대한 주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불편살피미나 각종 기획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해서 시정하고 또 조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나갈 거고요. 앞으로 감사도 저희들은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저희들이 뭐 새로운 개선안을 모색해서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하고 개선안을 도출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거에 그런 어떤 감사관으로서 입장에 대한 중랑구도, 매스컴도 보셨지만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시간 때우기 급여문제에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과거의 내용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참 그런 것을 본인부터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각종 비리에 대한 또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투명을 이뤄서 행정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비록 많지 않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이 새로운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미래적인 감사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잠깐 봤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해서 어떤 소통창구가 되고 어떤 중랑구에 대한 미래적인 발상을 앞장서가는 게 감사관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관님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나진구호가 앞으로 가는 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한 집단적인 민원이라든가 개인적인 민원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현장에, 정말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대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래적인 감사관이 돼야 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실상이나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관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밑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제일 주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불편이나 또 고충사항을 위한 민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구청장님이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나찾소’라고 해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먼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을 아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가 오후 회의 몇 시에 속개한다는 것, 직원한테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연락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도 예산, 안 필요하신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못 챙겨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저는 2시 안에 도착했는데 좀 실무자료 챙기다 보니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한두 번 받는 예산심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마지막, 정말 마지막 결정인 예결위 심사를 받으시는 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저는 의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불손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과, 행정국의 주무과인 총무과부터 이러시면 구청 전 과가 이렇다는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에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은 59억 7,0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25억 9,000만 원과 보조금 3억 3,000만 원 나머지 30억 4,000만 원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편성내용을 보면 총무과에 세입예산은 3억 800만 원으로서 구청과 구민회관임대료 1억 900만 원과 구청주차장사용료와 구민회관에 대한 사용료는 1억 9,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은 21억으로서 관상복합청사 임대료수입에 12억 9,000만 원, 증지수입과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에 7억, 국ㆍ시비보조금 1억여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고 기획홍보과 세입은 31억 1,0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0억 4,0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수입에 4,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입으로서 719만 원으로서 시ㆍ군ㆍ구행정 재해복구체계에 403만 원과 공동기반 정보보안강화에 316만 원으로 세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은 3억 6,000만 원으로서 증지수입 기타수입에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에 대한 2억 1,000만 원과 가족관계증명 과태료에 744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업무지원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031억 8,000만 원으로서 전체 대비해서 3. 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서는 구ㆍ동 인력에 인력운영비에서는 64억 6,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5억 2,000만 원 증액되고 망우본동청사 복합청사건립에 8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으로서는 총무과 편성내용은 683억으로서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 등에 관한 정책사업으로서 86억 2,000만 원과 구직원의 급여 및 인력운영의 기본경비 예산은 591억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편성으로서 250억 2,000만 원으로서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과 주민자치기반구축을 위한 47억 8,000만 원과 동 주민센터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로서는 195억 6,0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서 6억 7,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편성으로서는 66억 2,000만 원으로서 구정에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에 대한 59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억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편성예산으로서 27억 1,000만 원으로서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사업에 25억 7,000만 원, 기본경비운영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은 5억 74만 원으로서 120통합콜센터 자치구분담금에 2억 5,000만 원과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에 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 편익증진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내실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외기관 평가결과로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과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와 자치회관 운영평가 등으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반영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8쪽, 31쪽, 37쪽과 세출부분 89쪽부터 12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96쪽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해서 1억 1,8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주원인이 97쪽 하단에 보시면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전기충전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지금 1,5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다음 쪽 보시면 또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전기차 경차승용차를 두 대를 대체취득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7,000만 원 늘었고 그다음 지금 중형승용차가 한 대 3,500만 원 돼 있는데 이 차량은 부구청장 차를 지금 대체취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그러니까 중형승용차 한 대는 부구청장 그 차량 대체차량?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대체차량입니다.

이현배위원

노화가 되어서 바꾸나 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현재 승용차가 3대 필요하면 이제 교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밑에 두 대, 경차는 부서에서 부서사무용으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차들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전기차 2대는 총무과에서 쓰실 예정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세무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를 대체, 그 차들이 폐차하고 대체할 시기가 되어서 지금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어디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무과,

이현배위원

세무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세무과입니다. 거기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량은 공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하고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도 노후차량이라서 이것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구민회관 시설보수비가 6,200만 원 이렇게 또 증액이 됐는데 그 시설비가 증액이 됐네요? 그거 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구민회관은 전년도에도 4,800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 수리를 했고 저 건물이 지금 21년째 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수리할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금 화장실칸막이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흔들거린다고 그러나,

이현배위원

이게 몇 층 칸막이에요, 화장실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칸막이가 어떻다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는 경량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그 밑부분하고 윗부분은 이렇게 천장하고 바닥에 고정이 돼 있고 한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흔들거려 가지고 이게 닫으면 문짝이 잘 안 닫히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쭉 얘기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밑에 열람실 환기 장비장치는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주민대사관 열람실에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것보다도 이게 환기만 시키면 소리가 크게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기계실펌프 이 부분은 지금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 누수현상이 밸브 쪽에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그대로 두기에는 좀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시설개선공사인데 이 부분은 지금 1층 오른쪽건물 그 예식장으로,

이현배위원

웨딩홀?

네, 그 부분도,

그 부분에 어느 게 개선을 해야 되죠, 시설개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게 지금 좀 다른 예식장에 비해 일반예식장에 비해서는 안에 벽면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서 더 이용을 덜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용률이 좀 저조한가 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사실 크게 많이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부분은요, 구민회관 부지개발방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부지개발방안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21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증축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낡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부지를 보시면 구민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북부운수가 있습니다, 북부운수.

이현배위원

북부운수, 그 오른쪽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차고지, 거기에 있고. 또 그 왼쪽에는 등기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면목4동 주민센터가 있고 그런데 구민회관부지 이 하나만 봐도 지금 4,000㎡ 정도 되는데 3,000㎡는 서울시 부지이고 1,000㎡는 중랑구 부지이고 또 그 옆에 있는 등기소는 대법원 부지이고 북부운수는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등기소 같은 경우도 이용률이 거의 1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터넷등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이쪽 좀 동쪽,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쪽에 어떤 행정이나 문화 이런 것을 하는 공공시설들 만들려고 그러면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만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가야,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가 가지고는 저희들이 만든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잘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개발하는 방안이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셨을 것인데 여의도 보라매공원 보라매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층 건물을 지어서 15층 이상은 공공건물로 쓰고 밑에는 그 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한 30년 정도 임대를 해서 쓰고 그렇게 반환하는 그런 외부자원으로 시설하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땅이 아까 4,000㎡라고 하면 문화원까지 다 포함된 평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문화원 하고 같이 지었죠, 똑같이 지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똑같은 건물입니다.

이현배위원

사실 21년이라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건물 자체는 리모델링하려면 내부 정밀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그대로 쓰고 지금 공연장, 대공연장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 저번에 자문위원회 그쪽에서 대략적인 산출을 해 봤는데 한 30억 정도 들여도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된답니다.

이현배위원

대공연장 하나만, 리모델링하는데 30억이 든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물론 그게 문화시설이라서 예술시설이라서 더 이렇게 많이 든다고는 합니다만.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것은 특별한 시설을 가미하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 옆에 아까 등기소가 어느, 소유주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대법원 소유입니다.

이현배위원

대법원, 북부운수는 서울시이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4,000㎡는 1,000㎡만 구 땅이라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있는 데서 지금 새로 여기서 신축하는 것도 포함되는 계획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이현배위원

개발방안 계획이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기본적으로 구민회관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그런 내용도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러한 것을 다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정도 건물 하나 신축하려고 해도 개략적으로라도 몇 백억 정도 이상이 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 구비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만한 지금 재원이 저희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시나 지금 땅 소유주들한테 가서 또 협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기본계획 용역에 내용이 있지요, 자료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어떤 계획을 받겠다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

이현배위원

네, 방침을 주시고요, 여기 다 위원분들에게 나눠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정비 뭐 공사를 하잖아요, 어디다가 의뢰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공사 조달청에다가 의뢰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부지에서 신축했을 때 몇 백억 든다고 했고 리모델링할 때 공연장은 몇 십억 들지만 그 외에 또 한 번 리모델링 예산은 잡아보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그 뒤에 어떤 4동 청소년센터인가 외벽을 이렇게, 외벽을 좀 모양이 산뜻하게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건물인데 외벽만 하는데 10억 정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자세하게 좀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저도 구민회관 문화원 쪽 가봤는데 튼튼해 보여요, 단단해 보이는데 그렇죠? 대공연장은 나름대로 그 안에 시설이 좀 특별한 시설을 넣어야 돼서 30억이 들지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하는 데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100쪽에요,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활성화가 있네요? 3억 2,280만 원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6,96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했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액수는 올해 같으면 ’14년도에는 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3억 9,200만 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나중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다음에 아랫부분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이것은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는 그 사업비지원이 있었고 운영비보조지원이 있었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법적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있는데 이것을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가지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분리하라고 되어 있어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국민운동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 자유총연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내역, 지금 자료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금년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것 좀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분들은 이런 운영비는 지급 못 받는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운영비는 개별 법령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떤 법률이라고 그랬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그 법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다 한 부씩 갖다 주시겠어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율하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저는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요, 14쪽인가요? 구청사임대료부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임대료는 지금 이발소, 은행, 자동차보험, 우리금융까지 있는데 그 금액은 지금 250만 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세입으로 잡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여기에는 지금 구청사 식당은 안 들어가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청사식당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청사식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식당.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임대료가, 임대료를 안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지금 무상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자료 좀 무상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총체적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료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구민회관이 지금 임대료가 8,300만 원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전체 합쳐서 8,3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세출에 보니까 세출에 지금 마이너스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구민회관 98쪽인가요, 세출,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고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더 늘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앞으로 신축계획도 있다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신축계획이 있다 라면 지금쯤에 하자보수라든가 시설비를 좀 절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 바로 이렇게 착공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되기 힘들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건물은 이게 신축할 때까지 문 닫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라서 그때까지 최소한 유지하는 그 정도의 보수비를 잡은 것입니다. 이게 해마다 보수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은 최소로 해서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에 세출이 얼마나 됐죠, 6,300만 원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시설비는 4,850만 원 들어갔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구민회관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서 6,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예산액이 자꾸 많이 투여가 되는데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은데 세입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식당임대료, 자판기, 사무실임대료 해가지고 아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 중랑구연극협회, 연극협회는 언제 들어와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연극협회는 오래 되지는 않았고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당시 의회 때 보고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임대를 해 주고 나서 세입 들어올 때부터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전보고가 안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것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위원이었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요, 이 부분도 그러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여기 구청 보건소에 있던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거기로 옮겨간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왜 세입과 세출을 보는 게 정말 예산을 가지고 자꾸 투입해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자꾸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다라면 언제쯤 있을 예상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 계획을 내년에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당장 구민회관 부지 하나만이라도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식당에다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원래는 시 땅을 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 보고. 그런데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시에서도 한 예로 노인, 지금 면목2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운영비를 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같이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요, 4동 동사무소인가요, 국가 것인 등기소? 그다음에 우리 자산인 구민회관과 여러 등으로 해서 아마 총체적인 어떤 크나큰 변화를 가지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종합시스템이 들어가고 또한 지금쯤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한 것을 좀 줄이고 어떤 계획성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에 수입은 적었는데 세출은 이렇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마이너스날 것을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이것은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는 의자까지도 다시 교체해 주고 말이에요. 과거 연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노상시설물에 대해서 방수공사라든가 기타 등 시설물 몇 년도에 이 건물이 완공되는 것입니까, 이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93년도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횟수로 따지면 21년 정도인데 그 당시 공법이 잘못되었는지 사실 콘크리트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짓고 짓는 게 콘크리트공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 지을 때부터도 분명히 몇 십년간 하자날 것이다, 그 당시도 그 문제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이 그 옆에 있었지 않아요, 밑에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동서울,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그 당시 모양과 디자인을 낸다고 한 건물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와서는 하자 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일단 지나간 구의회에 계신 선임자들께서 신축과 무슨 디자인을 했지만 지금에 봐서는 이게 이 건물에 대한 막강한 시설비투자라든가 기타보수에 관한 것을 했을 때에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구청도 내실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정말 그런 시설보수비가 유지가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축을 득했을 때 여러 가지의 방안에 대한 전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에 이것 보면 전체 시설보수비 해 가지고 이것 아무 영양가 없는 화장실칸막이, 환기장치설비 그다음에 펌프설비 여러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와서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총무과에 지금 계신 지 한 2년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총무과에 대한 어떤 과가 선임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설득력 있는 위원님들한테 사실 간단한 다과,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건물을 끌고 갈 때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적자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적자를 훤히 보고 있는 마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산을 과연 2015년 예산을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참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과감하게 나진구호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청사는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참 고령화가 늘어나고 저출산은 되면서 과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시설비에다만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백년대계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의 청사가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러 군데 다 그래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지금 사실 시급합니다. 더 시급한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청사들이 더 시급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요, 실제상에 예산을 받을 생각 말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이런 부분을 다시 과감하게 도려내고 이제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식당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총체적 계약금까지 다 가져 오십시오, 총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동료 이현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가 지금 무슨 단체로 바뀌었다고 그러셨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강대호위원

네, 그 쪽 99쪽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상단에 보시면 307번 민간이전 돼 있고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비용이 3억 2,000만 원, 이 비용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계속 설명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014년도까지는 예산편성 목이 사회단체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강대호위원

2014년도까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금년까지입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에 것은 사업비 보조고 밑에 것은 운영비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운영비 보조.

강대호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하셔서 이번 예산을 짜신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작년에 4억이었는데 거의 4억으로 맞췄습니다.

강대호위원

4억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전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올해에 3억 9,24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3개 단체만 지금 지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밑에 운영비 보조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활성화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 단체가 해당됩니다.

강대호위원

전 단체 몇 개나 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한 37개 단체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37개라면 종전에는 더 많았지 않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보훈단체, 보훈 관련 단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강대호위원

그럼 그 보훈에 관한 8개인가 그거 나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자꾸 왔다갔다 하나요, 그 당시에는 또 한꺼번에 몰고 오더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아마 지방재정법이 저는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가져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뀐 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내놓고 단체에다가 공모를 하게끔 하라하는 게 2016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때부터는 총무과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를 들면 환경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맑은환경과나 또 청소에 관련된 그런 것 같으면 청소행정과에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내년도에 한해서만 1년 유예를 둬서 지금 총무과에 포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비용은 전체 구비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요, 아까 37개 중에 나머지 단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 사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도 여기에 해당이 된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민간단체 부분인데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사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내려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전에는 이름이 관변단체라는 말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용어가 생소하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은 국민운동단체라고,

강대호위원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은 위에서 만들었으니까 국민운동단체고, 그 당시는 사회단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제가 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배워야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 예산을 다루지, 모르고 국민단체라는 게, 제가 그러면 폭넓게, 지금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도 이 사회단체라는 말은 너무 의미가 광범위하고 해서, 둘 이상 모인 걸 단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공익,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다 사회단체로 볼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단체가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 국민단체로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생소하니까 이 부분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이게 37개 단체 명단을 보면요, 중랑구에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3개 단체는 대한민국에, 국가가 시든 의무적으로 비용을 내려주는 단체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에는 정약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그 식당, 우리 관내 구내식당이요, 이건 뭐 법적인 조례인가요? 법적인 조례네요? 과거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총체적인 걸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조례만 가져다 주고, 중랑구에 대한, 7개 타 구하고 무상으로 한다는 것만 가져온 거예요, 지금. 유상도 가지고 오고 위탁소도 가지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오려면 똑같이 가져와야지, 25개 구청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5개 구청 자료를,

강대호위원

타 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중랑구는 국민이고 그럽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거는 곧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거에 있던 내용, 사회단체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사회단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강대호위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담당팀장이 가서 설명해 드리고 자료를 드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통장사본도 드렸고,

강대호위원

사본 요청을 제가 했죠,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받으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반환 안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반환을 받은 것까지 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이 나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엄연히 그런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이 원본을! 사회단체는 뭡니까! 퍼주기 하는 단체입니까! 의원이 어느 단체에 의해서 마치, 단체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이거 작년 2월 사건이에요, 3월, 지금 1년에서 2년이란 세월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못 가지고 오십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단체 예산 주면 뭐하십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37개 단체 플러스 8개 해서 명단이 100% 자신 있다고 봅니까? 답변하세요, 그 명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무슨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대호위원

명단에 의해서 단체금을 타간 단체도 있고, 활동성이 강한 단체도 있고, 활동이 안 된 단체도 타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그 명단이 동별로 관리하든 어떻게 하든, 날마다 그렇게 최신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 맞다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강대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그 부분에서 완결을 지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환,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단체장, 위원장도 아닌데 10개월 가까이 타갖지 않았습니까? 약 10개월 걸,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구 지회에서 동에 나가는 걸 구 지회에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의도 전혀 무관한데, 이 단체에서, 이게 회의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중화1동 강대호 구의원 구청 총무과에 회신 자료 요청 확보했다, 제가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하셨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이후로 이 내용 나오기 전에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두 번 내용이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그 이후로 했죠? 이 사건 말고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도, 나랑 관계도 없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분명한 건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환수 잘못된 거, 그때 그 팀장님 계시죠, 여기에? 지금 어디 가셨나요? 그때 통장 사본만 비춰주고 갔지요, 나간 근거?

윤영

이윤영대외협력담당주사

나간 근거 통장사본하고요, 그 내역을 달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갖다줬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봐가지고 중화1동에서 쓴 게 아니다, 환수를 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윤영

이윤영대외협력담당주사

중화1동에서 쓰진 않았지만, 그 돈을 갖다가 그 사람이 착복한 게 아니고 바르게 지회에서 그 돈을 확보하고 있다가 다른 단체에서 바르게 관련 사업을 할 때 그때 그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용건은 뭔 얘기냐, 위원장은 있는데 인정을 안 했어요.

윤영

이윤영대외협력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이 총무가 됐든 전혀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나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회의자료 명단에 와 있어요, 바르게살기 회의 명단에.

윤영

이윤영대외협력담당주사

바르게 정관사항에는 임의로 중화1동에서 회장을 뽑을 경우에는 인정을 못 해 준다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협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돈을 갖다가 원래는 그쪽 중화1동 협의회에다가 지출하면 안 됩니다. 지원해 주면 안 되는데,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못하도록 카드를 빼앗아라, 그래서 빼앗아서 바르게협의회 사무국장이 그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이 쓸 수가 없었고요, 그 돈은 다른 단체들이 봉사활동 할 때 그 돈을 갖다 바르게 그쪽에서 봉사활동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 유용하거나 착복한 게 아니라서 그때 환수를 못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장도 아닌데 부분 나간 것은 맞죠?

윤영

이윤영대외협력담당주사

그때 그거는 저희가 잘못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근거 자료를 저한테 분명히 그 당시에,

윤영

이윤영대외협력담당주사

그때 통장 사본에,

강대호위원

아니, 통장 사본은 보기만 했지, 제가 복사는 안 해 갔어요.

윤영

이윤영대외협력담당주사

그때 저희가 복사해서,

강대호위원

저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지나가면서도 ‘얼른 갖고 오십시오, 내가 괜히 서로간에 미안하니까 갖고 오시라.’고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한 겄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국민단체면 뭐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시비를 가려야 한다, 총무과장님께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다고 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총무과장님이 고집이 굉장히 세신 것 같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공무원의 유망주고 승승장구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가져와 달라고 그러면 가져다주든가 아니면 어떻든가 경우를 설명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그러고 나서 예산 선정해 달라는 그런, 지금 잘하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당연히 이런 게 있으니까 해서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줘라. 본 위원은 바르게 떠난 지가 ’95년도에 바르게 떠났습니다. 저기 문 앞에도 안 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통장을 개인적으로 배치해 준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사본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다, 내실 있게 지도 감독하고 예산을 타가려면 정말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사업,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야만 이 민간단체 국민운동인가 그런 단체에 영향력이 있다, 그래야만 그 단체에서도 떳떳하게, 예산을 선정해서 그분들도 떳떳하게 써야 할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위원님들 죄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 다룬 죄뿐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 어느 의원이 예산도 안 하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구 예산 구의원이 뭐 예산 다뤄가지고 뭐 나왔다? 금방 소문 들어와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 가지고 나왔다, 이런 거. 물론, 대중이니까 그런 말도 나가겠죠. 아니, 의원이 성심성의껏 심의해서 잘못된 건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감축하고 긴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방자치제가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민선하고 구의원 민선 정무직 뽑아가지고 서로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소통하고 이래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일이 또 밖으로 또 나가요. 과장님, 청사 갖고 왔습니까? 다 안 갖고 왔잖아요, 지금. 아직 다 안 들어왔죠, 서류? 서류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99쪽에 보면 민간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4억 8,3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민간단체 간담회가 388만 8,000원 되어 있네요, 그건 어떤 간담회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 전에 말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게 되면 심의회를 갖습니다. 외부 위원 포함해서 심의회를 하는데, 그걸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총무과에서도 관리하는 단체가 아까처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또 시우회,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간담회를 하는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민간단체 간담회는 그 취지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단체의 어떠한 활성화 차원이고,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거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부 간담회 단체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 해당되는 37개면 37개, 40개면 40개,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는 주관 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현배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한번 부구청장님께서 간담회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없었고, 오직 지금 퇴직하신 정기완 부구청장님께서 한 번 딱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사회단체의 활성화 차원, 어떻게 이게 발전적으로 운영돼야 되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요 정말 그 민초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정말 필요한 조그마한 자본이지만, 정말 공익 활동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유익하게 도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민간단체 간담회 추진한 거에 비하면 그게 훨씬 유익하다고 보여지니까 차후 내년에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단체들 앞서서 한 번 정도는 오시게 해서 간담회를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쪽을 보면 장학금이, 학자금 그게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학자금 해서 7,800만 원 나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의 자녀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기준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육성법하고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나가는데, 지금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또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좀 분배를 해서 나가게 되고, 그 대상자들은 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성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인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42명이 선택됐는데, 아까 얘기한 근거 자료 갖고 오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2년에 걸쳐서 42명 받은 명단 주실 수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주시고, 이게 동마다 이렇게 단체가 많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새마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현배위원

문고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도자회,

이현배위원

네, 지도자회. 그럼 동마다 3개씩이면 이게 한 48개 단체잖아요, 사실? 16개 동이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죠? 그러면 거의 동에서 한 명 정도? 지금 현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분배되고 있는 걸로,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건 자료를 보고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뭐 교육비및 여비 나와서 805만 원이 또 산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회원들은 새마을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 새마을 전국구회 차원에서도 지도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명령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교육 대상자를 뽑아서 보내는데, 그때 보낼 때 여비하고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하고 여비.

이현배위원

매해 50명을 새로 뽑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는 사람 중에서,

이현배위원

있는 사람 중에서? 아,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이현배위원

네, 이것도 2년치 가져다 주세요, 명단자료요, 2013년 하고 2014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직원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 6,000만 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증액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워크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워크숍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청만 해도 그렇고, 동하고 하면 한 50개 부서가 넘는데 서로 이렇게 일체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국내 워크숍은 지금 3,0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그 밑에, 103쪽 밑단에 보시면 4,300만 원이 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조하고 직원 복리후생 그런 쪽에 회비가 되는 사항인데 국외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를 좀 줄이더라도 국내로 가는 걸 좀 늘려달라 하는 게 이번 노조의 단체협상 내용에 있어서 했는데, 그 이유를 저희도 들어 보니까 국외 가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국내로 가면 여러 명의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체 예산은 늘지 않는 사항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가는 겁니까, 직원 워크숍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전체는 못 가고 많으면 200명 정도, 업무 중에 가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2회니까, 3,000만 원이 1회잖아요, 행사가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200명, 200명 간다는 뜻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정도, 숫자는 조금 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부서별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합니다. 만일 300명, 60개 부서라 그러면 2명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별로, 부서별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만 죽어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정말 성실하신 분들, 일 열심히 했던 분들, 격무에 시달렸던 분들 추천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도 국외나 이런 곳도 안 간 사람들 위주 또 특별한 격무,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거니까 정말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자료 오는 거 보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되겠네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은 적은데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뜻으로 모든 부분에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예산이 넉넉하면 흡족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갈 수 있겠지만,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 중랑구 구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복지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 그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이고, 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제가 빼기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 공감한 부분도 많고, 사실 그렇습니다. 중랑구청이 타 구청보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도 어느 구청보다 나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총무과의 비중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주요업무계획 7쪽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해 놨는데, 구분에서 보면 핵심가치의 교육, 뭐 이 내용은 맞고, 리더십 교육 필요하고, 직무 전문교육, 일반교육,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직무전문교육을 한번 간단히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직무전문교육은 특히 크게 보면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도 그렇고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이런 부분들은 자꾸 변해가는 기술이나 지식습득을 위해서 외부기관 주재로 정부기관도 되고, 서울시도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 교육을 소집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보내는 게 되겠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직무전문교육은 사회복지사나 또 신규직원들이 오게 되면 저희 중에서 좀 경험이 있거나 강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이게 기술직이라고 그랬는데, 기술직도 기술직이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면 이 계약직이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계약직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계약직도, 지금 5년 정도 그렇게 하는 계약직 말씀이신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 계약 업무를? 중랑구청에 어떤 공사를 한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중랑구청 관내에 동사무소 짓는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건물 내에 에어컨 설비를 한다, 난방 설비를 한다, 시설 보수관리,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분들도 담당업무에 따라서 다른데 인재개발원이나 그런 데서 직무 관련 교육이 있게 되면 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시 한 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주로 재무회계 관련된 교육이 되겠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상시학습교육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된 거 보면요, 뭉툭뭉툭 해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아까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업을 빗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나 삼성 두 그룹이 있습니다, 건설이란 한 분야로 맞추고서 얘기한다면. 수익은 똑같습니다,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시공을 했을 때 수익이 똑같은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지 알고 있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자구책으로 생각하면, 내부적인, 구조적인, 내부에서 뭐라 그럴까, 투자 금액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살을 깎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100원에 사면 나는 90원에 사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줄 거 다 줘가면서 상생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 계약담당 직?들이, 지금 예산편성 보면, 요새는 말이에요, 일반 개인도 집에서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들어가서 다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못 하나 사는 것도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수량은 얼만지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에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내가 이게 필요할 것이다, 아까 얘기한 화장실 문 교체다, 그럼 화장실 문 교체면, 그게 교체 건수가 몇 건이 돼서 가격 구매가 얼마, 지금 대다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늘 하던 업체한테 타 견적을 몇 개 받아서 일을 하세요. 그 업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죠, 거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무전문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중랑구 예산 중에 어마어마한 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하다못해 지금 여기 과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업체가 그 업체란 말이에요, 맨날.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노인정,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수관계 문제도 만날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거든요? 그대로 하는데, 그사람한테 가격 물어보면, 물건을 챙길 사람한테 ‘너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자기 이익금을 포함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익금도 맞는 이익금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필요한데도, 이게 구조적으로, 내부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덜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바지를 하나 사려고 그러면 시장에 나가면 점포가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있어도 다 물어봐서 좋은 물건에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해요, 맞지 않습니까? 내 돈이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 오던 대로 그냥 한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예산편성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한다 그러면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큰 틀로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한 게 실질적으로 보여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3년이면 과에서 옮기죠, 그 업무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보제안이죠, 그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건 좀 혁신적인 개혁 방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구의 계약을 이렇게 보면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늘 하던 사람만 공사를 해요. 왜 그러느냐, 접근하기가 어려워, 왜 접근성이 어려우냐.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요, 일반인들은 그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꾸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를 해갖고 타 견적도 지금 받으시는 게 어떻게 받느냐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질의하는 거예요, 타 견적을 받는데도 A라는 업체에서 받으면 A업체가 2개, 3개 다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편의주의. 좀 이제는 바꿔서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우리가. 옛날에 사전에 하던 일들을 탈피하고 중랑구청의 예산이 내 주머닛돈이고 내 돈이다, 주인 의식을 갖고서 접근을 했으면 좋은 예산이, 작은 예산이나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할 시점이 왔고 지났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그런 식으로 바꾸어 가야 맞다고 보고 저희들도 하나씩 바꿔 나가고 있고, 지금 또 이런 재무회계 시스템 쪽으로도 그런 걸 많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는 지금 저희가 장애인 단체나 이런 사회적기업에 일정 부분 사게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가장 싸고 물건 좋은 데가 있으면 지금 업체라도 다른 데로 바꾸고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다 고쳐 나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러한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고, 전문성 결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약은 뭐 각 과에서 다 한다는데,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갖고서 올라오지만,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특히 총무과에서는 수합해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 나와서, 그죠? 결정, 가격 결정한 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다 컨트롤 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금방 왔네요. 우리 위탁, 지금 무상위탁이죠?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LSC란 업체가요, 이 업체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업체가 하고 나서 무상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 장단점 좀 말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를 따지면, 지금 25개 구에서 7개 구가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구하고 의견을 들어 보면 사실 위탁 쪽을 선호를 합니다. 그게 비용 면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지금 그쪽에서 처음부터 고용해 놓은영양사라든지 직원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내식당 인력을 보면 13명하고 파트타임으로 한 명해서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뭐 식당가가 2,500원부터 해서 3,000원까지 쭉 있는데 이쪽에서도 직원 인건비, 그 인건비 부분은 다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비용면에서도 위탁이 더,

강대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 잘라서. 본 위원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탁이 서비스 면이나 비용으로 따져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하면 직영의 단점이 그거고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7개 자치구가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중랑구를 보면 위탁업체가 인건비, 조리용 가스, 도시가스요, 인터넷, 뭐 인터넷 당연히 쓰는 거고 음식물 처리비용 등입니다, 등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식당 내부 도시가스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하고 전기료 그다음에 건물도 무상이죠? 사실 이게 장점과 단점을 논하자면요, 사실 위탁업체 무상위탁이 단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발생이 되어야만 장점이 살아나는 거죠, 다만 직영은 정말 말 그대로 장점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식당에서 하루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평균 지금 여기에는 7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50명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은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번에 최근 걸로 보면 위탁계약을, 재계약을 했든 신규계약을 했든 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바로 합니다. 바로 직전에 하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계약 때만 하지 계속 하신다고 했잖아요, 연간. 연간 하신 것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거는 뭐 하나로 보면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식으로 되면 보통 이상이 이번에 할 때, 보통 이상이 90% 정도 나왔습니다.

강대호위원

직영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 식단 질이나,

강대호위원

불만이, 만족도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만족, 만족한다가,

강대호위원

만족도가 90%?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보통 이상이,

강대호위원

보통 이상이라는 게 그게 상하편차를 어떻게 논하는 게 문제지 보통이라면 어느 기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통이면 보통, 만족, 대만족 이런 게 있어야만 그 편차가 나오는 것이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족, 보통, 불만족 할 때 보통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이용 총 전체적인 만족이 55%, 불만족은 9%, 나머지 퍼센티지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 55%대 45%란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만족이 55고 불만족이 9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걸로 본다고 그러면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9%하고 55% 차이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상위탁이 더 잘해 준다는,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타 구에 보면요, 나머지 7개 업체를 뺀 나머지 구청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3분의 2가 넘는 데에 대한, 과연 이분들이 왜 직영을 하고 있을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원래 저희들도 직영을 했었습니다. 영양사를 뽑고 인력을 고용해서,

강대호위원

몇 년도 하셨어요, 직영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그 자료드린 데에 2002년 이전에는 직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저희는 그게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탁기간이 이제 2002년으로 아까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거기 부분에 보면.

강대호위원

자, 2002년도 전에는요, 문병권 구청장이 들어서기 전 구청장들입니다. 유독 문병권 구청장 시대만 지금 무상위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분들이야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상을 하고 싶으면 무상하고 위탁하고 싶으면 위탁하고 직영을 하고 싶으면 직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 틀립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어느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면,

강대호위원

아니, 제 답변만 우선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제가 보니까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13년까지 오는 경과에 보면 계속 위탁만 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근무하셨나요, 여기서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잠깐이나마 무상위탁과 현재 직영 아니, 그 당시 직영과 현재 무상위탁과의 만족도는 모르시겠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기억나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구내식당하고 비교를 한 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구청 그때 직영할 때하고 교육을 갔는데 그때 인재개발원 거기에서 보니까 조금 민간인 냄새가 나서 그런지 거기가 낫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나진구호가 구청장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새로운 변화, 시대에 맞는 역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맞다고 하겠지만 그런 한 부분으로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어느 식당에 다닌 제보자는 그 시점,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시점에 아주 음식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면 질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게 무상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입니다. 직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수익성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상위탁은 이분은 최대한 우리 건물이 썩든 말든 자기네 무상위탁 투자한 비용만큼은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료에 근거에 보면 모든 비용을 우리 공공의 청사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윤의 창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영과 무상위탁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무상이냐 직영이냐를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예컨대 지금 우리 망우리에 선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시험 삼아서 착오도 한 번 겪어보고 해 볼 여지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자기네가 생각한 만큼 무상위탁에 대해서 수익성이 발생이 안 되니까 저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측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디까지나 꼭 자료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 네? 그래야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 예산도 절약하고 또 후생복지가 정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장단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퍼주기 식은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주머닛돈이 쌈짓돈 마냥 막 퍼주는 거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이 뭐 하러 와 있습니까? 예산처리하고 서로 잘 해 보자, 갑을관계에 서로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위원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집은 세다고 느꼈지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이 부분이 LSC가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거도요? 2016년도니까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6년 9월 4일까지입니다.

강대호위원

재계약을 또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속담에 의하면 저수지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 한 번 그러면 그것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111쪽에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총무과에는 많은 어떤 인원에 대한 수당, 비용 등등 여러 분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라는 걸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 21일까지 이렇게 연가가 주어지는데 그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20일까지, 21일인데 하루만 가고 20일을 안 갔다고 하면 20일치를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분이나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정무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우리 1,214명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전 각 과에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재경 기타 등 다 있다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부서는 여기서 편성할 거고, 여기서만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동 직원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있고 의회는 의회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 분산되어 있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네 군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의회하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의회, 보건소,

강대호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보건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행정재경은 안 되어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행정재경위원회는 지금 총무과에,

강대호위원

총무과로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금년 처음 사업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경비입니다.

강대호위원

계속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전된다고 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세차라든가 경정비 연간단가계약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세차 하는 데 따로 있고 한 군데 있고 경정비 연가단가 되어 있는 데 한 군데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강대호위원

두 군데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따로 따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차량유지비 속에,

강대호위원

차량유지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차량유지비 쭉,

강대호위원

아주 숨겨놔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숨긴 건 아니고 유지비 속에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할 때 보니까 그게 없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97쪽 하단 위에 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위쪽 쯤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97쪽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차량유지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속에 포함이 돼서 연간단가로 되어 있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차는 각각 한 대마다 고장이 날 때마다 가서 오일을 교체한다든지 펑크를 때운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5,000원 짜리 펑크 때우는 데 가서 계약서 하나 돌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차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경정비 단순한 정비부분은 전체로 묶어서 그렇게 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경정비, 정비한다는 뜻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몇 대나, 여기 지금 개수 나와있는 게 다인가요? 몇 대나 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총 55대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비용이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앞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경정비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단가라는 게 이렇게 하든 안 하든 1,000만 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펑크 났을 때 한 번 하는 데 5,000원씩 하자 하면 한 해에 100대를 했다고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0을 해서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55대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아니면 엔진오일을 갈든 안 갈든 일단 1,000만 원에 대한 연간단가로 계약한 거네요, 말 그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럼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윤활류 교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연간단가로 하게 되면 2만 7,000원 정도로 하자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보고 실제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지불 안 되고 10대를 했다고 그러면 27만 원을 지불하게 되고 그런 단가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직전연도에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때는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차량 대수가 줄은 것도 있고,

강대호위원

경정비가 그 당시는 1,8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때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생소한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당시는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서 가서 고치고 오든 그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은 2015년 예산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강대호위원

그때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이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1,800만 원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800만 원이 됐든,

강대호위원

계약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800만 원이 됐던 거는 차량, 1,8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려온 거는 차량대수가 줄은 부분이 있고 또 경정비에서 하는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윤활류 교체라든지 펑크 그 정도 수준만 했고 나머지 좀 더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경정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단가계약에서.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는 지금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1억 9,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수에 대해서 아까 55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편성 목 이 자체가 어느 세부사항으로 편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간단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뭐든 포함해서 하든지 지금 분할되어 있는지 전혀 여기에는 내용에는 그게 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차량유지비 했는데 연간단가 엔진오일이라든가 아까 윤활류 교환한다든가 펑크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항목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유지하고 수리하고 하는 방법은 단가계약을 맺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한 대 고장날 때마다 가서 고치고 그렇게 하면 단가계약을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집행의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게 더 효율적이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의 해석에 의하면 좀 편하게 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대수로만 나와 있지 금액 자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중형, 소형, 대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금액이 과연 무엇을 고치는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차 하나에 들어가는 데 몇, 수십 가지가 부속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막연히, 자, 아까 그러면 내가 왜 연간단가냐, 계약을 얼마에 맡겼느냐 아니면 세세하게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야 지금 뭐 복지건설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생소한 부분이니까 저도 공부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에게 배워야죠, 모르는 것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유지비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차비하고 또 수리비 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96쪽부터 보지 않습니까? 공용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천천히 자동차세 해가지고 보험료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료라는 게 차가 내용연수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식에 대한 얼마 그게 기왕에 할 바에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보면 누가 전년도에 금액 포괄적으로 해 놓고 지금 몇 대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자료요청하고 받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상세하게 했는데,

강대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가, 사전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면 연수하고 하다 보면 너무 상세해집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좀 보고 질의할 건가 안 할 건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평균적인 자동차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같으면 34만 6,000원이 되는 게 있고 30만 원 짜리도 있고 한데 그 다섯 대의 평균적인 금액이 34만 6,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은 집행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관리감독을 보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차도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몇 년 식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놔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만의 어떤 예산편성이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더라도 누가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 번 구상을 해 볼 수 있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그런데 새마을자녀학자금 주는 게 42명 그 자료가 왜 안 옵니까, 그게 왜 안 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뭐 자료가 보관이 된 게 없습니까, 지금? 그거 빨리 갖다주세요. 전년도하고 올해 것 두 가지 새마을지도자 청소자봉사단 교육비 및 여비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42명, 50명 그거 명단은 컴퓨터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빨리 갖고 오셔요. 아까 2시 넘어서 내가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2시간 됐습니다. 그게 올 때까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보면 인력운영비가 51억 증감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현배위원

107쪽 51억이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국가예산 할 때 인건비가 3% 인상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1.03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인상 부분이 총 보면 34억 정도 되는데 꼭 인건비,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 상승분에다가,

이현배위원

주요인만 얘기하시면 돼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3.8%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거기다가,

이현배위원

그 외에 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증가한 숫자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직원 증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신규직원 증가,

이현배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연휴보상 이런 것 없습니까, 올라간 것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다음 연금부담금도 올해 추경에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을 작년에 덜 편성했는데 올해는 원래 고지된 만큼 편성하는 걸로 해서 한 11억 정도가 더 편성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거는 메꿨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1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 편성해서 시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매칭을 편성한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연금부담,

이현배위원

연가에 대해서, 연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 지금 연금계약하고 있다는 연금,

이현배위원

네, 연금. 그 외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수 34억 9,000만 원하고,

이현배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연금부담금 11억 9,000만 원 그거 합치면 42억 그다음 또 직원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성과금도 올라가게 되고 직무수행경비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 합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늘은 것하고,

이현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예산 설명회 때 들었는데 여비가 이틀이 빠졌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15일인데 13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집행부 공무원 고생 많으신데 그걸 줄이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부분은 타 구나 이런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우리 구가 다른 몇 개 구 안에 들 정도로 너무 높아서 조금 낮추는 게 낫다는 게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받던 거를 1, 2만 원이라도 줄이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거 진작이 저하되지 않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차 10일에서 12일로 그때 늘린다고 설명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는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111쪽부터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현배위원

12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이틀 늘은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원래 편성은 5일로 했고 10일치를 줬는데 12일을 주면 이틀을 늘려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지금 51억 5,100만 원이 된 거죠, 증액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재경위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 안으로 같이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처음 여비 말씀도 하셨고 한데 제가 솔직한 입장은 우리 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대로.

이현배위원

맨 처음에 여기 신청들어온 대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는 우리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을 보면, 118쪽인가요? 제가 보다 보니까 체크하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일반현황 직원수를 보면 정원이 67명이고 현원이 62명인데 여기 기본사무용품 뭐 하면 곱하기가 10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편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보면 여비 부분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휴직자, 복직자 그런 부분이 왔다갔다 할 때는 각 부서에 숫자가 안 맞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추산을 해서 경비를 집행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는 10명이 정원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11명이 되었다 또 신규가 늘어서 몇 명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경비는 저희 쪽에서 나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도,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그걸 생각해도 많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이현배위원

40명이 되는데요, 플러스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내년도 신규행정직 직원이 한 15명 그다음에 사회직이 그 정도 또 지금 저희들이 세무과에는 지방소득세팀을 또 신설하라고 해서 세무직도 저번에 조례상 3명 늘 걸로 되어 있고 그런 신규 직원 느는 부분만 한 37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내년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37명이 증원 된다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총무부서에 배치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여러 부서에,

이현배위원

그러면 총무부서 예산이잖아요, 이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른 부서에 어디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쪽에 편성을 해 놨던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까지 포함해갖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편성 예정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몇 명 지금 모집예정이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고 인력충원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수요조사해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겠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시고 자료 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상임위에서 뵙다가 이렇게 예결위에서 뵙게 되니까 또 새롭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던 행정부분에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유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에 한 번은 총무과하고 기획홍보과 때 꼭 한 번 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예결위 다시 구성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행정재경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된 큰 주요내용이 여비부분과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그리고 총무과의 기본경비 이 부분이, 조금 손을 댔었는데요, 물론 일을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만일의 사태나 또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대비를 해서 여유 있게 좀 구성하고 가시고자 하는 마음은 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직원 분들에게 보상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 전 직원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정확히 직원분들이 저희의 속기를 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굳이 발언기회를 한 번 얻었습니다. 과장님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숙지하고 계시지만 또 여기에 새로이 예결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연가보상비의 일부분을 삭감을 하고 기본경비의 일부를 삭감한 데는 집행부의 동의가 없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 것은 사실이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경비나 108명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추정하는 게 있고 해서 95명 정도로만 줄여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여비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쇄하는 그런 차원에서 2일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제 답변은 동의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은승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은 뭐 적극적인 동의를 안 하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비 부분에 있어서 2일을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물었을 때 처음에 저희에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여비 이틀 부분 줄이게 된 거에 대한 경위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었느냐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틀을 줄였다라고 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고마움을 느꼈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여비부분이 이틀이 삭감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랑구가 그동안 타 구에 비해서 여비를 좀 여유 있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감사에 좀 추적 ……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비는 타 구 보통수준인 13일로 감하게 됐다라는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누가 이걸 감해라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을 하신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맞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받던 복지인 여비가 이틀이 줄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그런 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했다라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시는 거고요. 또 그동안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는 거는 받는 사람의 어거지로, 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시각이. 자, 그런데 그러한 분담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연가보상비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은 12일치를 계상을 하셨는데 10일로 가자고 제안을 했던 거는 왜냐, 2014년도에 연가보상비 책정은 5일을 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급은 5일 거는 이미 지급이 됐고 차후에 5일 거 지급 할 거는 이미 다 확보를 하신 상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금년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그렇게 지급하셨고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 저희 전 직원께서 중랑구 예산서를 다 보지 않으세요. 내용을 다 꼼꼼히 보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 기획홍보과에서 여비를 늘 10일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12일이 여비에서 부족한 2일을 보충시켜주는데 그 이틀을 위원들이 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비는 5일로 산출이 되어 있었던 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력운영비에서 남았던 금액에서 지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침상 편성된 거에서만 지급을 하자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10일을 기본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5일 편성해서 12일로 된 거는 7일이 늘은 게 맞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원래 직원들한테 드리는 연가보상비라도 그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중에 20%만 삭감한 겁니다,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본 위원장은 총무과는 우리 중랑구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전 1,300명 직원들이 일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원부서가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좀 느낌도 있고요. 일단 지난 행정감사 때 감사자료가 좀 늦게 와서 본 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집에 가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청소과 자료를 서둘러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청소과에다 ‘왜 자료가 안 오냐 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빨리 갖다달라.’고 했더니 ‘총무과에다가 목요일날 넘겼는데 총무과에서 아직 안 왔나봅니다.’ 라고 얘기해서 총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날 체련대회를 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날 체련대회 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래서 그쪽까지 복지건설위원장이 전화를 몇 번 해 가면서 ‘이것을 이영실 위원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자료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어떻게 해 보겠다.’고 어물어물 해가지고 본 위원은 급한 일이 있었는데도 퇴근시간 6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전화도 안 오고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그 자료를 원활하게 연결을 해서 연결해 줘야 될 부서가 총무과 체련대회 갔다고 체련대회를 가면 그 전날 가기 전에 처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사정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시한 내용이, 수정한 내용이 제대로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왈 ‘총무과에서 아직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아직 안 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국에다 부서에다 언제 배포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늦게 내려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정확히 며칟날 내려갔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저께 내려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그거 국 끓여 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안고 계셨습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행정감사 했던 것 바로 처리하자고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총무과에서 안 내려줘서 일을 못 했다고 합니다. 왜 늦어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예산할 때 지적사항 나온 것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지금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누가 결정을 해서 예산 때 하기로 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예산 때 내려주기로 했으면 국장님들하고도 다 사전에 교류가 됐어야 되죠. 총무과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행정감사 때 지적된 일들은 그 사항들은 바로 바로 처리할 일도 많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나 뒤에 내려간 게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것은 바로 내려가야 맞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끼고 안고 계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처리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것은 의회에서 통보되는 대로 바로 내려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경차 두 대 구입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정복지과하고 세무과에서 쓴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기존에 가정복지과하고 세무과에 차가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차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 딱 배정해 놓고 그 부서만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주로 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거기에 차가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될 대상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두 대의 차는 처분하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매각하게 되겠습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차를 언제 구입한 것인지 내구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한 대는 2000년도이고 한 대는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10년 정도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관용차가 10년 정도 사용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10년이 넘으면 불용처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전기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전기차는 저희들이 없고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가 한 대에 3,50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배기가스 그런 에코차원에서 시하고 국가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 저희 500만 원을 하면 되는데 보통 저희 구비 원래 휘발유차를 사게 되면 구비 전체로 하게 되는데 경차라고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예산 면에서도 또 효율적이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있는 것은 전기차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순례하는 그 차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아니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충전기, 충전기가 설치돼 있던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서울시에서 보조해서 지하주차장에 있는데 지금 이 전기차 새로 구매하는 것은 따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지금 우리 관내에 전기차가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장

모르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사업용, 비사업용 해서 16대가 있습니다, 지금. 총 자동차대수 10만 7,900여 대 중에서 16대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3,000만 원 해 주고 그중에 1,500만 원은 지금 시설비로 쓰고 그렇죠, 충전기로 쓰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충전기 비용은 국가에서 1,400만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러면 충전기가 사실은 설치를 해서 관내에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달랑 차 두 대를 위해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그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농후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연간 관용차량들이 몇 km 정도 보통 운행합니까, 평균적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연간 총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를 다니는 것은 그렇게 킬로미터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많지 않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마티즈나 이런 경차도 1,000만 원 이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연간 1만 5,000km 유류비를 지금 유류비가 오페크(OPEC)에서 배럴당 45달러까지 될 때까지 지금 계속 인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유류비는 당분간 올라가지 않아요. 1,600 몇 십 원 때로 계산을 해도 1만 5,000km를 1년에 달려도 이게 기름값이 200만 원 약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기차로 하면 전기차는 20만 원 안쪽이에요, 18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 경차를 두 대를 사면 2,000만 원입니다. 10년을 달려도 기름값이 얼마 나올까요? 이 전기차 사용하는 것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그 돈이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것 박아놓고 1,500만 원 투자해 놓고 차 두 대를 위해서 그거 뭐하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름값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환경차원에서 권장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죠. 하지만 10만 7,947대 중에 16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차 두 대 더 한다고 해서 환경에 크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민간을 늘리고 할 때 그럴 때는 정부에서 공공기관부터 먼저 선두로 그렇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전기차는 한 동안 살짝 그런 붐이 있다가 지금은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어요, 전기차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전기충전기 애물단지 될만한 전기충전기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8쪽에 구민회관부지 개발방안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계속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애물단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망우본동 동청사 하나 짓는 것도 거의 10년가량 정말 돈 없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겨우 겨우 겨우 해서 이제 완공될 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을 새로 지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복합으로 주민센터랑 등기소랑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싹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과연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시에서 손 벌려서 사정해서 따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스려면 국가하고 시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매칭을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 돈을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본 위원이 3ㆍ8동에 주차장부지에 도서관을 짓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시 매칭하고 또 시비하고 국비를 매칭해서 도서관에 그 비율을 어떻게 돼서 하니까 25%가 나오더라고요, 50%, 25%, 2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매칭을 하는 것을 막 고민했더니 그러면 도서관은 안 되고 청소년문화센터로 해서 뭐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얼마가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고 맞아 떨어져야지 기본계획도 세울 수 있고 뭔가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영교 국회의원께서 ‘그 구민센터 구민회관을 그쪽에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역세권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합으로 해서 그 아래층은 우리가 다 쓰게 해 주고 윗부분에는 서민주택이 들어 올 수 있게 해 주고.’ 뭐 이런 방향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영세민아파트나 이런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위쪽으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그 위에 서민아파트나 이런 게 또 다시 들어오면 결코 플러스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은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은요, 택도 없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용역회사에 이런 것 아무런 기본적인 방법 재원이나 이런 구성없이 그냥 떡하니 5,000만 원 던져놓고 한 번 구상해 봐라 그러고 나면 분명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용역을. 이것은 그런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역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금액도 부족하고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 제일 큰 문제가 용역을 위한 용역 뭐 하나를 하는데 계속 용역, 용역, 용역. 방법입니다, 이 5,000만 원은 택도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해서 시작은 일단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그런 전시적인 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5,000만 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칭하겠다는 어떤 아무 계획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서 협의를 하거나 이게 지금 부지만 해도 4개 기관이 합쳐진 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청사부터 시작해서 등기소 그다음에 구민회관 옆에 또 차고지부지까지 합치면. 그런데 그런 가서 협의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지원을 요구하거나 할 때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가서 물론 이것을 할 때 주변 주민여론이나 또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을 것입니다.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할 것인데 그냥 제가 앉아서 만든 그런 어떤 계획서 가지고 가져간들 그 사람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그 서류를 믿겠습니까? 이게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 방법이요, 1차적으로 제가 도서관 얘기를 할 때도 부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왈 돈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국가나 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매칭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한 이후에, 생각한 이후에 다시 얘기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서관 하나를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원 얻는 국가나 시에서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매칭할 수 있는 것을 받아보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구 남대문세무소를 개발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한 일주일 전쯤 신문에 났는데 여의도 보라매테니스장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여의도 보라매테니스장을 29층을 건축을 하는데 그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캠코라는 회사에서 공사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30층 중에서 15층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로 쓰고 그 밑에는 수익형 임대자산으로 합니다. 그렇게 자산공사에서 임대되는 수익형 건물은 30년을 자산공사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는 국가로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사 돈으로도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재원 그 부분과 또 지금 이런 부분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쪽은 반드시 개발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도서관도 없고요,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작업에 임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111쪽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는 5일을 책정했는데 12일을 줬다고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0일을 3년째 지급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우리가 청렴도를 전국적으로 1등 한 게 몇 년째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1위를 많이 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청렴도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시상금을 얼마 받아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몇 십억 받아왔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총액은 기억을 못 하고 연간 많을 때를 20억 가까이 또 그 이상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여비나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청렴도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서울시와 또 국가기관을 많이 방문했어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연가를 못 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더군다나 몇 십억의 강남이나 서초 어느 25개 구에서 최고의 시상금을 받아와서 연가 5일을 책정된 것을 12일로 줬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직원사기를 위해서는 처음 여비 이야기도 있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무를 했지만. 그 당시에 직원들이 청렴도나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최고의 1위를 하면서 많은 시상금을 받아왔어요, 몇 십억씩이요. 20 몇 개 분야에서 몇 십억을 받아와서 그것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서울시하고 국가기관에서 연가를 못 갔는데 지금 12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를 감했는데 20%를 감해도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못 간 연가보상인데 그것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노조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특히 여비부분을 그쪽에서는 양보를 못 하겠다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그럼 연가보상비를 조금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직원들을 설득을 하고 직원들한테 이해를 구해라, 구하자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예산입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그게 아니라. 12일을 12일이든 며칠이든 처음에는 5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일로 돼 있는데. 많은 시상금과 또 청렴도 여러 가지 1위를 함으로써 12일을 줬는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12일을 연가보상을 12일 했는데 10일로 깎은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12일 근무하면서 연가보상을 연가를 못 간 사람은 연가보상을 해 드리라는 얘기예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예산에서도 20% 감해도 가능하느냐, 12일 동안 직원이 일을 하다가 휴가를 못 갔는데 그것을 깎는다, 그것은 뭐 말이 저로서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제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연가보상 할 사람들이 좀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 예산은 전직원들이 12일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 예산이 감했는데도 12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일 다 주라는 얘기예요. 일을 하다가 못 간 직원에 대해서는 다 줘야 지요. 10일로 이틀을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12일에 예산이 필요하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바빠서 연가를 못 갔는데 그럼 보상을 12일은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예산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 삭감해도 가능한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삭감하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저번에서는 저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제 연가를 가는 직원이 많아지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는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 간다는 전제 하에 12일이 남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김명찬위원

네,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2일 직원들 해서 다 드려야 돼요, 다 가야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 가는데 이틀 깎는다는 그게 아니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남게 편성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20%를 감하게 되면 전직원한테 그렇게 할 때 부족하다고, 부족합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충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집행부에서 오래 경험을 하셨던 우리 김명찬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놓치는 관건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매년 5년으로 편성되어 있던 연가보상비를 여비를 줄임으로 해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주고 싶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고통분담에서 채워지는, 줄이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변명을 하시고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주자는데 그러면 우리도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니까 그럼 똔똔으로 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도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차원인데 그렇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려면 연가보상비가 7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왜, 지금까지 5일로 편성됐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예산서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10일로 책정되어 있는 줄로 오해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일로 올린 것에서 20% 삭감한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비의 부족분을 연가보상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삭감된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연가보상비는 5일로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여유자금에서 10일을 마저 채워서 지급을 한 거였고 원래 여비 이틀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려면 7일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 집행방침에 따라서 책정된 것만 주자라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10일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틀 플러스해서 12일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10일만은 보장해 주고 가자, 직원들한테 확실히, 나머지 2일은 운영을 잘 하셔서 잘 설득을 하셔서 저희는 더 드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주민들은 예산서에 연가가 5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직원들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비에서 이틀 깎인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서에는 며칠로 책정되는 게 맞냐고요, 7일로 책정되는 게 맞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예산서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맞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10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그 자료가 왔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같은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조례상은 다 맞춰서 지급하신 것이겠죠, 거기까지 지금 내가 바빠서 못 보겠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6조에 보면 7% 이내로 한다 하는데 그 7% 하면 숫자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41명이 아니고 한 8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4% 정도로 방침으로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줄여서 준다고요, 이제 많아서 줄였다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적정하게, 이 7%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봉사단 교육비 및 여비 거기에 보면 참가자가 청소년봉사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지도자도 함께 가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현배위원

이 내용 봐서는 청소년봉사단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청소년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자료 저 주신 것 과장님 갖고 계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새마을국민교육,

이현배위원

한 번 넘겨보실래요? 거기 새마을 2013년도 새마을국민교육 교육생명단을 보면 여기 학생이 몇 명입니까, 총 45명 중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국민교육 10명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과장님 얘기대로. 청소년봉사단이 가는 것으로 얘기해 놓으시고 45명 중에 10명만 고교생이고 나머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13, 14, 15 2박3일로 어디 다녀오셨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예산서에 새마을지도자하고 괄호 청소년봉사단 이렇게 표기 된 것을 새마을지도자 및 청소년봉사단 이렇게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심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러면 지도자 간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 자료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것은 다시 ……,

이현배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교육비 입금계좌가 있는데 이것은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16만 1,000원씩?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교육비는 연수원으로 들어가고 그거 갈 때 이제 여비 1만 원씩 주는 것 그것은 본인계좌로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연수비는 얼마이고 교육비 여비는 얼마 줍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산식에는 16만 1,000원이 합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평균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박4일 교육도 있고 2박3일 교육도 있고,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1인당 16만 1,000원 안에서 교육비하고 여비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주가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집행 얼마 했습니까, 2014년도 지금 현재, 올해? 새마을국민교육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35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초과된 거예요, 16만 1,000원씩 해서 28명이 갔습니다. 학생 4명, 지도자 14명 그럼 289만 8,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집행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럼 초과해서 지급한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초과가 아니고,

이현배위원

아니, 1인당 초과가 됐다는 얘기지, 16만 1,000원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평균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현배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집행을 덜한 이유는 선거나 저번에 세월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뭐가 줄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 선거도 있었고 또 저번에 세월호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단체적으로 하는 행사나 교육 같은 것도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 국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련과정이 너무 적어요, 4명,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여기 이 명단에 사업에 나와 있는 분들이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중랑구 새마을문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가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심의에 퍼센티지를 보더라도 지도자연수입니다, 이것은. 학생 몇 명 끼워 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주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그쪽이 맞고 학생들을 끼워넣는 것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뭘 어떻게 보라고요? 아니, 이것은 정확한 사업을 얘기를 하세요. 청소년봉사단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도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자녀.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지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사업에 진행할 때는 객관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표기도 정확히 해 주시고 지도자 및 청소년 뭐 자녀면 자녀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게 100이라고 하면 40도 60도 괜찮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치우쳤다는 것이지 뭐 4명에 35명 이것은 좀 이렇게 언뜻 볼 때 그 항목으로 보더라도 장학금 및 학자금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괄호치고 청소년봉사자 교육비 및 여비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것만 보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차질 없이 내년에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교육이 작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교육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새마을중앙회에서 하는 교육일정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은 정산해서 보고 안 받습니까, 받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우리가 교육비를 보내고 있고 교육비를 주고 있고,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는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적다, 그렇죠? 새마을지도자 부모님이 참석하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관리도 잘 하셔서 정말 여기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19쪽, 20쪽, 26쪽, 28쪽, 31쪽, 32쪽, 37쪽과 세출 부분 125쪽부터 15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쪽에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있는데요, 전년도 6,300만 원에서 현년도에 3,200만 원으로 50%가 삭감됐는데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감 내역 부분은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전년도에 2,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기획홍보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삭감된 게 아니라 저쪽으로 이관됐군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마을일꾼 양성 행사운영비 해서 마을공동체 워크숍 개최 그리고 또 마을일꾼 양성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된 지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민분이 아시는 분들도 확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과정하고 이런 부분 관련으로 해서 내년도까지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일꾼 양성교육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마을일꾼양성 프로그램이 마을활동가, 그러니까 적어도 일종의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리더 양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 양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하다못해 지역의 단체도 봉사도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봉사거든요? 봉사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러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기대효과가 나오겠느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지역단체, 단체장 모두 회피합니다.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양성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 사업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자체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부분이 단기간에 사업을 내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서서히 확산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도 좀 깨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 정서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하지 않는 사업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근본적으로 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15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같다고 보시죠? 대략적으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마을공동체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성욱

홍성욱위원

대략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는 것이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만 자꾸 전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득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이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혀 안 돼서 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기획홍보과로 예산이 또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지금 1,000만 원이죠, 워크숍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에는 무슨 워크숍을 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마을 리더들하고 하는 공동체 워크숍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리더들이 어떤 분인지 참여인원 명부하고요, 네? 그거 뭐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자료 지금 좀 부탁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떠한 제도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있는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그 하나도 지금 완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난 무슨 일을 한다, 보여주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반상회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반상회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반상회를 개최했을 때는 그나마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이 전부 각 동으로 나가서 반상회 하는 상황에 참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이 행정도 바뀌어야 될 것이다, 현실에 맞는, 특히 반상회 같은 거는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지금은 우리 구정신문으로 해서 그나마 가정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가정집에 통ㆍ반장이 집어넣기 때문에 구 소식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걱정,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을 이렇게 자꾸 하시더라도 사실상, 실질적인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대로 또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체사업대로, 어떻게 보면 분리돼서 두 가지 양 갈래의 길로 지금 방향의 흐름을 잡아서 가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마을공동체사업에는 굉장히 큰 영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뭐 공동육아 부분, 공동안전 부분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부분의 안에서 또 다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마을기업사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와 대비해서 같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들, 그 자치가 명칭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일 뿐이지, 그 틀 안에서 보면 그 부분들도 똑같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야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안 된다며. 15년이란 시간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없애고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가다가 길이 아니면 바꿔야죠. 지금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틀 아래 주민자치위원회의 영역이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랑구에 있는마을넷에서 각자의 단위별로 해서, 카테고리에 묶여서, 각자의 고유 영역별로 마을기업도 있고 또 공동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내 데시앙 쪽 같은 경우 보면 처음부터 그런 사업도 있고, 갖가지 그런 사업들이 다 뭉쳐져서 마을공동체라는 하나의 큰 틀을 이룬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이해하는데, 제가 어깃장 놓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사실상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승화시켜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용두사미가 되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뜻으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마을일꾼 양성교육 이런 데 300만 원을 투입한다 그러는 것은, 어떻게 일꾼을 양성하는 데 1년에 300만 원 갖고 돼요, 뭘 하는데? 만약에 마을일꾼을 양성한다면 3억 원이라도 투자해도 관계 없습니다. 양성만 되면, 어떻게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마을일꾼 양성교육 부분 예산을 사실 줄이긴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무료로 사실은, 일정 부분해서 시 종합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마을강좌라고 해서, 무료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마을일꾼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300만 원은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과 자체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소규모 단지나 그런 부분에는 시 지원이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참 좋은 제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마을공동의 미래 일꾼들을 양성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하면 지역 발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3,1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아랫부분 138쪽 보면 그 3,100만 원 안에서 2,2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주민제안사업 공모지원이? 그리고 아래 139쪽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해서 500만 원은 또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윗부분 보면 주민제안사업 관련 간담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 정도는 남기신 건가요, 500만 원 남기신 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기획홍보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500만 원은 또 두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여기에 저희가 500만 원을 넣은 부분은 시하고 매칭사업 부분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안에 저희 매칭사업비 500만 원을 잡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사실은 저희가 500만 원을 잡아놨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홍보과의 주민제안사업부분으로는 그 큰 틀 안에 참여사업으로 해서 저희 카테고리로 넣어서 주민생활사업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제안사업 관련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순수하게 주민제안사업 부분으로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시하고 매칭사업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 있어도 매칭사업이 제안사업에 매칭되는 그 사업비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지금 기획홍보과 쪽에 2,500만 원을 잡아놓은 부분은 순수하게 마을공동체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쓸 예산이고, 이 부분 500만 원은 시하고 매칭사업비로 별도로 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올해 2014년도는 2,930만 원 편성을 해서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집행하고 토털해서 2,700만 원을 현재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개 단체가 됐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 7개 단체였고요, 하반기 11개 단체 해서 모두 한 20개 단체 지원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현배위원

20개 단체가 2,700만 원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100% 적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뭐 하려고 해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주민제안사업의 마을공동체사업 공모를 하라고 던져줄 때 과연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100만 원, 심지어는 8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 마을공동체를 좀 해 보겠다고, 보통 주부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역의 마을공동체 일꾼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순수한 뜻으로 우리 지역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공모하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의 발전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 일꾼들에게 득이 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집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이현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재정 여건 부분 때문에도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저희는 시 예산 사업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좋은 의견과 그런 부분들이 있고, 큰 단위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단계에서부터 행정적인 지원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좀 더 시에서 참여예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도,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내용을 저희한테 언질만 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초기 개입 단계에서부터 100% 서포트를 하겠다, 그러면서 저희 예산 사정 어려운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액수가, 정해진 거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배위원

아니요, 우리 기획홍보과로 넘겨진 부분.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내부적으로 해 온 부분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카테고리 안으로 예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거 똑같습니다, 올해랑.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기획홍보과로 넘겼을 뿐이지, 사실 기획홍보과로 넘기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줬던 것을 더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부분에 지금 제가 미미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내년에도 미미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은 단체를 주시려고 하지 말고 금액을 좀 크게 주세요. 뭘 해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줘야지,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러고 그거 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부들이 그거 쓰려면 어려워요, 사업내용 뭐 어떻게, 수행기간 뭐, 그죠? 그거는 사실 마을활동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주부들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500만 원이면 5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마을공동체 한마당부스가 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 내 관계자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마을 내 운영진하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불용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쪽하고 700만 원 부분 예산이 있으니까 부스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장도 만들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을 운영진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더니 그쪽에서 조금 힘들어해서 올해는 조금 힘드니까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똑같이 그냥 작게 잡았고 올해 예산은 아마 불용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얘기하신, 마을 내 관계자하고 면담한 게 언제쯤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1, 2개월 된 거 같은데요, 1, 2개월 전 같은데요?

이현배위원

그럼 10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10월 초나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마을공동체 한마당부스를 기다리는 마을활동가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번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했습니다, 마을 내 활동가들이. 그래서 참,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하니까 다들 바쁜 일상에 다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 좋은 환경을, 2년 전인가는 했죠, 봉수대에서? 자치위원회 역량하고 같이 했는데, 같이는 못 하더라도 따로, 마을 내에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한마당부스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처럼 할 줄 알고 기다렸던 분들이 없다고 그래서 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좀 다르네요, 과장님?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올해 못 하겠다 한 그 관계자분이 어느 분인지는 따로 얘기해 주시고, 이게 소통이 좀 안 됐다고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 지역 일꾼으로서, 이게 한 해의 어떤 성과거든요. 홍보도 되고, 그런 게 한마당에서 다 모여지면 거기 오시는 분이나 참여하는 분이나 정말 소중한 자리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데, 내년에는 소통이 조금 잘 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136쪽에 보면, 권역별 지역특화사업 지원해서 2,500만 원 예산편성이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됐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각 동별로 해가지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각 동별 그리고 권역별로 하는 사업인데, 각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텃밭가꾸기사업도 있고 그 안에 걷기사업도 있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선정된 사업이라고요, 그럼 중랑구에서 언제 이거를 공모합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연초에 공모합니다. 만약에 내년 연초에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이 되면,

이현배위원

그럼 이번에 공모한 공문하고요, 어떤 권역이 선정돼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거 자료 주실 수 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다 위원님들에게 한 부 주시고 그거 온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다른 분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방독면 세입이 있습니다. 방독면 세입에 대한 32쪽하고 37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사업은 저희 지금 민방위 대원 전시 상황, 화생방 훈련에 대비해서 국비사업과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량이 민방위 대원 기준으로 해서 한 17%, 18% 정도밖에 보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랑 저희가 매칭사업을 해서 편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부분을 세입 부분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30쪽하고 32쪽 다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왜 분리가 됐죠, 세입 부분에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앞에 국비하고 시비가 별도로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위에는 다 국고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서, 시비란 말이 안 쓰여 있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37쪽을 보시게 되면 시 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그거 아래 방독면 구매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장워크숍 있죠? 이게 지금 예산액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통장워크숍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워크숍이, 통장 정원이 539명입니다. 539명 중에 저희가 참여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생계 사유나 이런 부분들 빼놓고 350명에서 400명 정도는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통장워크숍 1차로 해서 신규자 우선으로 해서 250명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통장워크숍 부분 사업을 한 번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1박2일 코스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1박2일 코스 자체가 교육과 국가관과 이런 부분들을 고취하면서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그때 붙인 명칭은 유답 교육이라고 해서요, 당신에게 답이 있다고 해서 통장의 직무교육도 들어가지만, 본인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1박2일로, 공무원 연수원에서 예산 절감도 할 겸, 어차피 공무원 연수원을 이용하게 되면 숙박비 부분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을 한 번 시행해서 통장들로부터 사실은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통장님들도 그 연도가 좀 오래됐고 해서 신규자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서 이번에 또 더군다나 저번에 한번 경험했던 통장님들이 저번에 했던 통장워크숍 그런 교육들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가져 주느냐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250명을 편성해서 예산 여건상 덜 편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이게 2012년도인가에 하다가 한 번, 워크숍을 몇 회 해 봤습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한 번인가 가고 중간에 스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한두 번 정도 하다가 예산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강대호위원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근무 안 하셨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그때 했을 때가 동행정 팀장으로 했을 때라서,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반납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끝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워크숍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중간에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힐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좋은 말만 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또 등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 예산 같으면 직전년도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2014년도는 아니란 얘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때쯤 한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도에 했던, 제 생각에도 한 4, 5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횟수로 따지면 4년이, 만약 내년에 편성해 주신다면 5년 차가 됩니다.

강대호위원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산이 아마 있을 거예요. 2010년도는요, 저희가 예산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10년도에 6.2지방선거를 해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는 멋모르고 했고, 예산을 주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11년도 예산 주면서 아마 ’12년도나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사람인지라 아이큐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말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어떤 조직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앞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이든 하다 중단이 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누구, 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좋은 사업이라 해서 그 당시에,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일시에 한 번 중단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예산이 이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일체감이라든가, 맞죠?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글로벌시대에 따라서 편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마는, 이게 갑자기 등장하니까 뭐 예산, 예산,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지금 통장님들이 아까 560명이라고 했나요, 평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539명입니다.

강대호위원

저는 숫자개념이 없습니다, 539명이요. 이게요, 실제 이 통장 법을, 그 당시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전반기에 때 개정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만60세 되던 것을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임 2번인가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아직 조례를 그때 보고 안 봤지마는. 그래서 통장하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의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15년, 20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요, 아파트 단지는 여성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요, 반장은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가에서는요, 남성들이 하려고 하고 또 여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편차가 그렇게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들어서 어디 시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령화 출신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나이 제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위원장이라는 분이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푼 겁니다. 그런데 중랑구만 풀었느냐, 타 구도 제가 점검을 안 해 봤지만 그런 상황에서 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제 논리가 틀립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법 조례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조례 보시고 오십시오,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아까 그분들의 자긍심, 그분들에 대한 사업 설명, 또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통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하는 미래의 어떤, 통장 상호 간의 친목 도모,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통장들의, 그때 당시도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지금도 심지어 나이제한 원위치 하라는 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인 풀로 풀라는 분들도 있고, 다수가 다 다릅니다. 그럼 누구의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하나,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막연히 힐링도 좋고 어떤 상호 간의 방안, 친목 도모, 다 좋지요. 그래서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통장에서 이거 보니까 통장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단체 나간 거 있습니까, 없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새마을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강대호위원

새마을은 원래부터 나간 거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획일적으로 우체통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잘 전달될 수도 있지마는, 정말 그 주택 단지는 있잖아요? 우리 매달 24일날 중랑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의무가 통장입니까, 공무원이 넣으셔야 합니까? 원래 통장 직무가 뭐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8개 항목으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원래 목적은 뭡니까, 매달 15일 민방위협의회 그런 관계 쪽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말은 저희는 민방위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홍보지 같은 것도 원래는 공무원이 돌려야 한다, 대리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분들을 대한 어떤 배려했을 때 이런, 아까 말한 힐링도 좋고 상호 간의 도모도 좋고 어떤 통장 워크숍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요, 이런 문제가 합목적으로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내가 정말 좋은 제안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랬을 때 박수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요, 이런 부분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려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약 300명이라고 보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회당 125명이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연2회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2회는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1인당 얼마씩,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1인당 15만 원 잡혀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루에 연수비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1박2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7만 5,000원꼴이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133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 ’15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원래 사회단체 소관 아닙니까? 지금 뭐 법이 바뀌었다던데, 아까 총무과 말씀대로 국민 무슨 단체로 이름이 바뀌었다던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강대호위원

원래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애초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이 아니라요, 제 기억으로는 이 사업도 거의 한, 꽤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서울북부지역 범죄피해자센터 해서요,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왜 편성 목이 여기 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원래는 그 소관이었는데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래 오래 전에 했다면서요? 이게 사실, 우리 북부지원, 지금 북부법원이라고 그러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북부검찰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법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방검찰청 소관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북부 지금 내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소관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북부지검 쪽에 속해 있는 구가 6개 구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보조금 4,0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범죄피해자센터 사업비입니다. 맞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무실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검찰청 안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떤 문제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 서울지검은 서울지검, 남부지검은 남부지검대로 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6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이게. 제가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익법인이면서 사단법인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이 부분을, 왜 이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의 성명을 제가 받으려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때까지 3,000만 원으로 해서 각 구별로 6개 구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5개 구예요, 5개 구.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 관할이 6개 구입니다.

강대호위원

관할이 6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관할이 6개 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근 구하고 마찬가지로 협의도 했고 검찰청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론 저부터도 일단은 같은 자치행정과장 6개 구 모여갖고 토의도 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분에서 올해 2013년도 저희가 현재 우리 중랑구민들로 해갖고 대상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원 금액이 2013년도 39명에 1억 8,500만 원 사업비 포함해갖고서 국고지원금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갖고서 거기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자기네들 재정도 사실 국고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청 자체 내에 이런 긴급구호나 이런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유족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6개 자치구에서 종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씩 내갖고, 그러니까 3×6=18, 1억 8,000만 원으로 그 부분에서 긴급치료비나 그런 부분들을 운영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힘들다 해갖고서 검찰청에서 1,000만 원 정도 내년도 부분은 좀 증액을 해갖고 각 구별로 부담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을 해갖고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여섯 개라고 하는데요, 우리 북부지검에 관할이 중랑, 동대문, 강북, 노원, 도봉입니다. 더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성북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성북까지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성북은 중앙지검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중앙지검은 저기 종로, 종로서부터 있는 그 밑으로 강 이남까지 해갖고 가운데 있는 라인으로 25개 구 해서 종로 그쪽 중간에서부터,

강대호위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그래서요, 우리 이 비용을 예산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산을 준 데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전혀 예산만 주고 모르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은 받습니다.

강대호위원

정산만 받는 거죠? 사업내역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산 받을 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사업내역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료비하고 긴급 나간 그 부분으로 해갖고 변호사 선임 상담료하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았던 부분은 그걸로 저희가 저번에 정산 부분을 받은, 제 기억으로는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도 함축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작하고 해서 기타 어려운 사람, 긴급 이런 비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내역을 보고요, 정말 투명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비용이 4,000만 원인데 적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무리 공익법인 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이게 어차피 국가의 어떤 민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135쪽에 자치회관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네요? 맞아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강대호위원

주기별로 하셨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비엔날레로서 격년제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없었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따지면 작년에 없었고요, 내년에 있고, 올해 없었고요, 작년에 있었고, 올해 없었고, 비엔날레 형태로 하는 격년제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봤을 때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매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갈고 닦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 사실은 발표를 할 수 있는 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내가 물론 여가선용 프로그램이지만 그 부분을 통해갖고 개인의 그런 부분을 발표회장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기 격년제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다시 또 예산이 지금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장소는 우리 건물 북쪽에 있는 봉수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느낍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까 조금 전 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좀 뭐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또 그게 자기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그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갖고 또 최우수대상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런 계획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연습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따라갖고 발표를 했다는 성취감, 상을 못 받아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경합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과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16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실 여가활동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경연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목적은 좋죠. 그러다 보니까 뒷말도 있고 저도 한 번인가 그 당시에 한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출연진 초청사례비라는 게 뭐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말 그대로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여흥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가수부분을, 가수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연예인 부분을 좀 해갖고 노래하시는 분을 불렀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거에 맞춰갖고 그 부분에 대한 초청사례비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연예인이 됐든 누가 됐든 2,000만 원이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죠. 뭐냐면 연예인이 됐든지 비가수가 됐는지 진짜 A급 가수가 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사례비라고 막연히 하니까 과연 무슨 사례비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을 저희들이 선정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출연자 초청사례비가 저희도,

강대호위원

아니, 사례비는 여기에 있는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2,000만 원 들여서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례비인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가수의 등급에 따라갖고 사실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갖고 A급 등급 가수 같은 경우에는,

강대호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A등급에 따라갖고 노래 세 곡에 기본 플러스 앵콜곡 한 두 곡 더 하고 해갖고서 거기에 따라갖고 많게는 1,000만 원을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하지만 700만 원 그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거를 통해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초청사례비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MC하고 같이 해갖고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자료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2년 전 자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거 136쪽에 보면요, 이제 그게 진짜 여기 말이 나옵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해가지고요, 이게 16개소에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6개 동에서 하고 또 여기 와서 예산을 또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다음 쪽에 있는 자치회관 16개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16개 자치회관에 대해서 그거를 앞으로 행사를 할 때에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이 꽤 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단체들한테 간식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잡은 놓은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얘기죠. 자치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또 위에서 음식비라든가 식사비 여러 등등을 지원해 준다? 그럼 그게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치프로그램에서 자기네가 평상시 갈고 닦은 기술을 연마해서 정말 멋지게 자기가 1등 해야겠다, 경연대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자치 프로그램에서 또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분파되어 있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갖고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 이분들이 연습을 하는 기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 혼자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벨리댄스니 아니면 민요교실이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단체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들에 해갖고서 단체로 신청을 받게 되면 적어도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 경연종목에 대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따라갖고 그 단체에 주는,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간식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만 원씩 단체출연료 간식비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20만 원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간식비 한 개 동에 20만 원씩 주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평균적으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물론 단체부분도 있고 물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나올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가 같은 한 무대에 올라가고 경연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강대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판단할 문제고요, 136쪽에 권역별 지역특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권역별 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 예산 잡은 게 연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자치지역으로 의결해갖고 올해에 어떤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할 건지 권역별로 사업을 4개 동이면 4개 권역별사업을 또 받고 그리고 16개 동 자치회관에서 어떤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해갖고 사업공모를 받아갖고 연초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작년에 이게 지원을 했는데 예산 다 썼겠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권역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네 개 동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개 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갖고,

강대호위원

참고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개 권역으로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시의원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특화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원사업 내용 해 줬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배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해서 자료를,

강대호위원

아, 그랬어요?

이현배위원

하나씩 다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어요, 이거?

강대호위원

아, 그랬습니까?

이현배위원

아니, 이거를 드리세요.

강대호위원

동료 위원이 하셨습니까?

이현배위원

하나씩 다 드려야지 지금 저만 주지 말고.

강대호위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공문도 주시고, 가지러 갔는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공문도 아직 안 왔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권역별 특화지원사업 2,500만 원 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서 해갖고 1권역으로 한 부분은 1권역으로 3ㆍ8동과 면목4동, 7동, 망우3동입니다.

강대호위원

동은 저희들이 다 아니까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1권역에서 특화권역별로 지원선정이 된 사업은 취약가구 대상 소형소방기보급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200만 원이 됐고요, 2권역에서는 어린이사생대회 부분이 있어갖고 150만 원, 3권역에서는 마을화단가꾸기로 해서 200만 원, 그리고 4권역에서는 망우산사랑걷기대회 해서 권역별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해갖고,

강대호위원

4권역은 얼마나 배당 됐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4권역 3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4권역이 왜 다른 권역보다 다르네요? 1권역은 200, 2권역은 150만 원, 3권역 200만 원, 4권역 300만 원이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사업 그거에 따라갖고서요, 동일하게 금액을 배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지역별 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면목2동 자연학습장 조성 같은 경우에도 지원액이 240만 원을 지원했고요, 면목5동 어린이한자교실에 80만 원, 면목7동에 행복한면목7동을 그리다 150만 원, 그리고 중화2동에 용나기프로젝트 중용공부방 관련으로 해갖고 150만 원, 그리고 묵2동에 방과후영어교실 해서 350만 원 그리고 망우본동에 우림 송아지 고삐 풀린 날 해가지고 80만 원, 망우3동에 주민과 함께 푸른마을가꾸기사업으로 130만 원, 신내2동에 청소년독서왕선발대회 해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지역별로 해갖고서 지역별 특화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말 그대로 이거 어떤 특정지역에 지원사업 아닙니까, 특정 동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자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용마중화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대해서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용마중화복지센터는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기 면복3ㆍ8동에 있는 용마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중화동 옛날 구 중화2동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중화문화복지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안에는 복합청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마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을 쓰는 부분은 지하1층과 지상3층에 자치회관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1, 2층은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그 윗층에 4, 5층은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2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제 용마중화복지센터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4,1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공공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기계설비 사용료 해갖고서 2개소에 해갖고서 잡혀있고요. 소방안전검검 수수료 되어 있고 전기설비 들어갔고 공공운영비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4,100만 원입니다, 일반.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까,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부분 자체가 저희가 전부 다 저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강대호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우리 구 건데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득 남기기 위해서 그거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네, 137쪽에 주민자치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의한 교육 해서 회의운영비 지원까지 좀 아니, 잠깐요, 일단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같이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을 500만 원 편성을 하면 시하고 매칭사업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하면 내년에 시에서 500만 원을 이 금액만큼 50대 50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돼있어 갖고 이 부분을 통해갖고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갖고 자치회관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시로부터요.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갖고 저희가 일정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치회관 교육부분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느냐 부분이 평가항목 배점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과 서울시 매칭사업과 같이 해갖고서 500만 원을 편성하면 시에서 내년도 한 5월경에 500만 원을 받아갖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50대 50으로 매칭하는데 시에서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신 있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그렇게 매칭사업비로 해갖고,

강대호위원

지금 매칭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시에서 주는 것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말이 되지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주지도, 올해도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 준다는 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올해는 내려왔습니다.

강대호위원

내려왔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매칭은 안 됐잖아요, 500만 원만 돼 있잖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게 주는 부분이,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을 했으면 여기에다가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치단체, 시에서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만큼 정도로 사업에 열의를 보이면 너희들에게 그만큼을 보조를 해 주겠다 해갖고서 자기네들이 포괄비로 잡아져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갖고 저희가 50대 50으로 한 부분을 해갖고 잡아놓은, 예산편성 상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갖고서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산은 내려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내년 5월 달에 저희가 시에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자치회관과 관련해갖고 예산편성 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 해갖고서 그 부분에 맞춰갖고서 50대 50으로 시에서 나머지 50%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400만 원을 잡게 되면 시에서도 4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300만 원을 잡게 되면 3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고,

강대호위원

미리 예산을 예측하고 짜놓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강대호위원

내년도에 내려오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서울시 예산이 통과 안 됐으니까 미래에 봐야겠죠. 그 밑에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이거 저희 되어 있는, 벤치마킹 추진 관련해갖고 업무추진비 80만 원,

강대호위원

업무추진비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잡아놓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얼마 되지도 않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그게 와야 되는데 공문이 안 왔네요, 아까 그 권역별특화사업?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복사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오기 전에,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134쪽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권역별 자치신문 제작이 3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신문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개 권역으로 저희가 해갖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4개 권역별로 해갖고 각 권역별에 4개 동이 모여갖고 우리 동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4개 동에서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도 거기에 신문을 싣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미담사례나 그런 부분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신문을 1년에 한 번 제작하는 제작지원비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문제작이 돼서 받아보신 게 혹시 있으세요? 전 받아본 게 없어서요. 이게 어떻게 배부되죠, 몇 권씩?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중랑구소식지마냥 전 세대나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사실은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9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한 개 권역당 해갖고 한 개 동별로 20에서 80만 원 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해갖고 그 부분에서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200 몇 십만 원 해갖고 그 예산의 한도 안에서 신문제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게 권역별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적게 권역별로 좀 면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한 천 몇 백부 정도가 제작이 되고 그렇지 않고 단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이 좀 면수를 줄였을 경우에는 약 한 때는 5,000부까지 해갖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자치권역별로 제작을 하면서 취지는 좋아요, 동별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도 적고 이걸 신문 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는지 그건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올해 예산교부를 했는데요, 예산교부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 쪽에 행정재경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신문을 하나 드렸는데 봉화소식지라고 이번에 지원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3권역에 해당되는 봉화소식지를 저희가 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저희가 한 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최소한 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한 부씩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90만 원 갖고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닌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여건이 허락한다면 사실은 더 지원을 해 주겠지만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자치위원회에서 재정으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각출하게 되면 그게 120만 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부분도 일정 보태갖고서 일정 신문을 하나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소식지도 보면 이게 동별소식이 있습니다, 항상 있더라고요. 그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치, 너무 부담감을 주고 그분들이 정말 지역에 하실 일도 많은데 이런 걸로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니까 이건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거 보고 좀 질의할게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잠시 기다리는 동안 아까 그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제1차 주민제안사업, 이 사업이 시행된 거죠, 7건? ‘아빠들이 만드는 데시앙’.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 사업이 안○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빠들이 만드는 데시앙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들이 만드는 데시앙 이 사업은 아빠들이 저희 여기 있는 신내2택지 안에 있는, 만든 모임입니다, 주민모임입니다. 그분들이 어린이들 저녁 때 그 부분에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빠들이 모여갖고서 우리 지역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 해갖고 야간순찰을 도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서 우리 공동주택 안에서 범죄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갖고 이 부분을 지원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하나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2차 주민제안사업 중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 걷기대회’ 이러한 내용이 체육대회 면목7동 상통체육대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사업이 이 사업 아니에요, 사업 이전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면독7동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었고요, 3ㆍ8동 ‘사가정 상달대동제’는 지속사업이었고 ‘중랑천 사랑한마음걷기대회’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한마음걷기대회가 지금 우리가 중랑구에서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보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자체가 걸맞지 않지 않는가,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회 행사에, 1회성 한 번에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지 않느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내년도 제안사업공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부분들 유념해갖고 저희가 성실하게 하여튼 사업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사업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다 끼워맞추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인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논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공동체사업에 워크숍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속해있는 부분들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해갖고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단체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공동체워크숍을 갔다 오신 분들이 대다수의 부분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마을활동가 부분도 있고 이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마을활동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중복이 되어 있다, 어떠한 단체하고 거의. 이걸 봤을 때도 이게 맥을 짚어보면 똑같은 사업이란 얘기예요. 같은 사업을 똑같이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라고 딱 찍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사실 이러한 새로운 사업,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상승이 되고 아까 얘기한 제일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어필되기 좋은 부분은 마을일꾼을 뽑는데 일꾼을 양성하는 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찬성이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이백이 아니라 몇 억을 투자해서라도 마을일꾼만 우리가 만들어놓는다면 어느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엄청 획기적인 행정의 능률이다,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좀 접근하셔갖고 심사숙고해서. 또 워크숍을 갖다오신 분들이 갖다와서 워크숍 갖다온 1박2일 동안 행사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어요, 먼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기서 본 위원이 구태의연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하셔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위에서 구가 뭐 시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주고 이걸 해라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되지도 않는 일을 그냥 쫓아가서 그냥 적극 하는 척하고 이런 사업을 끼워맞추기로 해서 이게 행정의 손실이다, 누수현상이다, 되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죠? 반상회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이제는 반상회 그만 둬야죠, 그냥 홍보물 배부로다 끝나야 돼요. 되지 않는 것, 반상회 지금 해갖고 각 동에서 보고 받습니까, 반상회 개최된 사항을?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 보고 안 받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자체가 없어요, 이제 그 업무가. 없어지고 말이 바뀌어갖고 제목이 바뀌어갖고 구정홍보로 가야죠. 지금도 반상회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되지 않는 행정을 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면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얼마나 그만큼 더 행정의 손실이 옵니까. 이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뀔 때가 됐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10위라고 그러죠, 지금? 강국에 경제강국에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자체도 좀 바뀌어서 찾아와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찾아가는 무언가, 무엇인가를 지역주민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지났다,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하셔갖고 업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권역지역특화사업 그거 자료가 와서 그거마저 질의할게요. 자료를 보면 과장님, 이게 지금 권역특화사업입니까, 아니면 동별사업입니까? 좀 구분이 안 되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두 개 다 같이 되어 있는 권역과 지역특화사업 같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권역별사업도 있고 그 안에는 지역특화사업 해갖고 동별 해당사업도 있는 권역지역별특화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혹시 권역별로 한 개 사업 선정을 하려고 이게 원래 취지는 그랬는데 이게 공모가 안 돼서 확대한 건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지역별특화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보시죠. 자료 사업현황을 보면, 과장님 보시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권역에 8,500만 원을 지원하신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85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850만 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 원인데 왜 여기서 금액을 조금 요구한 금액에 못 미치고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도 남는데 왜 덜 하신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해갖고서 저희가 그 부분 해갖고 저기 보시면 면목본동에 임산부요가교실 이런 부분,

이현배위원

아니, 위에 권역별. 권역별도 여기는 공문에는 확정된 게 심의확정이 1,000만 원인데 집행해 준 그 지원액은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의과정에서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과하다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해서,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잘라서,

이현배위원

네, 여기 원래도 2,500만 원이었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마찬가지로 그 아래 부분에 16개 지역사업도 보면 870만 원만 지원했고 그 가운데 뭐 자체추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면목본동에 임산부요가교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추진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 부분은요, 여기 부분에는 사실은 재정이 좀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구 지원금을 안 받아도 주민자치위원회 재정만으로도 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ㆍ8동 이런 부분들 자체 추진 저희가 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재정여건 좀 감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갖고서 저희가 심의의결 해갖고 자체 추진으로 해갖고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는 자치카페운영 시비 유치, 이거는 유치가 됐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갖고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완전히 해갖고 면목4동 자치카페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시비 유치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얼마, 2,200만 원 한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더 금액이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여기 상봉1동도 유치가 된 거고요, 아이용품나누기사업?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안 된 걸로,

이현배위원

안 된 걸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이게 제가 자치위원회. 네, 알겠습니다. 부디 유익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2014년도 자치행정과 당초 예산이 268억 2,000여만 원인데 맞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최종예산이 얼마였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2014년도 예산 최종예산액 말씀이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추경 2차에 걸쳐서 해서 최종 예산액이 얼마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268억 9,260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그건 당초예산이고요, 추경1차하고 3차 하셨잖아요. 2014년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데 2014년도 최종예산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직원들 뭐 하십니까, 지금 심의하러 온 것 맞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 정확한 금액 해갖고 1, 2차 추경이 얼마였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러 오시면 2014년도 최종예산도 모르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뒤에 직원들도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예산특위입니다, 특위! 마지막 심사하는 곳이라고요! 지금 보면 지금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되는 총무과랑 자치행정과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이따 보고요. 그리고 그 추경 나오면 추경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자, 125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신내2동 북카페 임대료는 260만 원, 북카페 관리비는 615만 원 총 89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북카페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편성 됐는데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작년에 좀 북카페 임대료나 이 부분들이 감 사유가요, 신내2동주민센터 북카페 임대료 및 관리비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현실에 맞게끔 관리비하고 그 부분을 적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 875만 9,000원을 감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북카페 임대료가, 임대료 같은 것은 사전에 다 동의돼서 계약해서 하는 것 같은데 260만 원이나 작년에는 증액 편성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과하게 편성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 연유가 뭐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전년도 예결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요, 임대료 부분을 약간 저희는 연단위, 2년 단위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조금 편성 자체를 좀 더 높게 편성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했다고 그럽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했다고 그럽니다.’가 지금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답변하는 데서! 그러면 북카폐 임대료도 이렇게 조정이 됐다면 신내2동 주민센터에 임대료도 조정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임대료는 작년과 같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임대료만 조금 높게 편성을 했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임대료 같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높게 편성하고 들쭉날쭉 원래 예산을 그렇게 잡나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하다못해 우편료 같은 것도 몇 십 원씩 깎으시고 뭐 100원씩 깎으시고 우편수도 1,000장 보내던 것 500장 줄이셨고 굉장히 사실 허리를 졸라매시면서 좀 고민하시는 그것이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일반운영이나 이런 것을 그냥 슬쩍 보게 돼 있는데 지금 126쪽에 보니까 비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2만 6,000원에 38개, 12만 6,000원에 이게 지금 관리비죠,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2만 6,000원이면 새로 구입해도 될 정도의 가격인데 이게 왜 매년 들어갈까 봤더니 지금 자치행정과가 2012년부터 계속 12만 6,000원에 38개, 500만 원씩 꼬박꼬박 계속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총무과를 봤습니다. 총무과를 봤더니 총무과에 92쪽에 보시면 총무과는 5만 4,000원에 34대예요, 178만 2,000원.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맞는다고 보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비데를 설치한 데는 웅진코웨이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 내용 계약을 맺게 되면 2개월 이상 코디점검하고 필터무상 교환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데스팀서비스 해가지고 그것은 스팀세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분들이 와가지고 2개월 만에 하는 부분까지를 해가지고 유지비용으로,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비교를 해 봐야겠네요, 총무과하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하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12만 6,000원이면 매년 한 대씩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무슨 비데를 유지를 하는 데 12만 6,000원이나 듭니까, 매년?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안 하는데 일단 신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지금 그것하고 비슷하게 129쪽에 보면 직원 근무복이 있는데요, 직원근무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 직원근무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무복 교체를 했습니다, 근무복 교체를 했는데. 올해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 만약에 편성이 되게 되면 내년도 부분에 2년이 됐기 때문에 2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예산 여건이 되면 사실은 2015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 근무복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자, 복직자, 전입자 이 위주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 금액만큼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남자 20만 원, 여자 34만 원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뭐 티셔츠인지 재킷인지 어떤 것 해당하는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절기에 근무를 하는 것들은 남자들은 상의 재킷을 해 주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셔츠나 이런 형태로 두벌을 원래 제작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저희가 하절기부분을 스마일운동을 하면서 스마일티셔츠를 사가지고 그 부분을 남자, 여자 공용으로 해가지고 2만 5,000원짜리 사실은 티셔츠를 해 주고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옷은 기본적으로 동절기, 하절기 블라우스나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요, 다 같이 여자 옷이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여자 옷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높게 책정을 하고 남자 옷은 어차피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와이셔츠 두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자금액은 조금 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에 보면 주민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던데 평소 때는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를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마다 저희가 사실은 근무복을 갖춰 입어라 그러니까 표현을,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과 뒤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민원대 통합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큼은 가급적이면 복장을 좀 더 단정하고 통일을 해가지고 근무복을 입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남자는 20만 원에 그러면 와이셔츠 두벌이 2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겨울에는 동복 윗옷 재킷을 해 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여자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여자는 기본적으로 블라우스와 정장과 재킷과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2014년도에 근무복을 몇 벌이나 제작을 했죠, 몇 벌이나 공급을 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올해 지금 한 87벌,

영실

이영실위원장

2014년도.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2014년도 올해 기준으로 예산이 지금 나갈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겨울옷 지금 제작을 맡겨놨는데 지금 사실은 좀 늦게 나왔는데 8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87명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금년 것.

영실

이영실위원장

금년 87명?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1,42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직원근무복 그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2014년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2014년에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었거든요, 맞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랬죠, 그러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일티셔츠를 제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은 2만 5,000원짜리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2만 5,000짜리 그 블라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돈을 안 들이고 그것으로 제작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사실은 좀 남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85명에게 지금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87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87명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 자료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보다가 2013년도에 남자피복비가 11만 6,000원이었고요, 여자피복비가 1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지금 남자는 20만 원 여자는 또 이번에 34만 원이 됐잖아요? 거의 두 배씩 뛰어서 참고로 본 위원이 20년 동안 디자이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됐는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