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전체 공동주택이 한 75%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주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해서 2004년도부터인가 강남구의회에서 아마 의원입법으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준설 같은 것은 전액 구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항목은 70%만 지원하고 또 아파트에서 30%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고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 실시했던 것보다도 많은 부분을 추가로 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재건축이 필요한 그 아파트는 제외하고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내 여러 가지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CCTV라든지 보안등 설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런 것도 7~8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지금 이루어왔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면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정책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혹시 한 번. 제가 그럼 또 추가로 또 질의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 한 3일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이미 성북구에서는 이렇게 공동체 문화,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보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강남구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북구에서는 커뮤니티 플래너 해서 아파트에서 자체 내에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화단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을 확보를 했다 그런 보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다음 달까지 개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돼 있어서 이제 강남구도 그런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했으니까 소프트웨어 부분도 가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