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5대 의원들은 나는 정말 4대나 3대 같이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5대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선거니 당론이니 정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의원의 자질까지는 논하지 않겠지만 양심에 비추어 정말 의원이 할 태도인가 솔직히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제가 검단에 항의도 많이 받았고 이것 때문에 저한테 가지고 있는 민원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못 받아서 토지를 매매하지 못한 정말 선량한 구청장한테 빽이 없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정말 합법적이라면 나머지 토지들도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내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말 문제여서 토지거래허가가 안 되는지 전 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합법적이라면 정책판단이었다면 저는 정책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지금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정말 경찰이 손을 대고 서류가 압수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느냐 이것을 진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알 귄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의원은. 그런데 그것을 어떤 선거에 당리당략에 인간관계 때문에 구의원이 직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어떤 절차에 어떻게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상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공식적인 자리 만들어주면 답변 하겠다 어떻게 되었는지 진의를 밝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 이러해서 결재를 못했고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 판단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판단이 맞았으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수 많은 땅 중에 그 필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머지 허가는 못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주민이 알면 분통이 터질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이 안고 있는 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진의를 확인해 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구의원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검단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그 전 지주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다 내요. 그래가지고 준공을 해서 팔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실제 짓는 사람은 누가 짓느냐 새로 땅 사는 사람이 건축허가 받고 돈 다 들여서 건축허가를 해요. 준공까지 다 해 그리고 땅을 넘기는 이런 편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게 당리당략 따지지 말고 양심을 걸고 초심의 심정으로 구의원을 왜 했는지 그 심정으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 일은 구청장 선거가 눈앞에 있어서 또는 우리 한나라당이니까 하는 생각을 정말 안 해 주시고 정말 진실한 우리 구의원 본연의 업무에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홍순목 위원님 보도자료 냈다고 하는데 홍순목 위원님이 평소 때 의회 발언하기 전에 보도자료 내고 뒷북치는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 앞번 148회 임시회 때 정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무슨 발언 했는지도 잘 모르는 원고도 없이 저는 거기에서 발언했던 것뿐입니다. 그날 본회의를 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부결을 하든지 발언을 하든지 할줄 알았는데 아침에 본회의장 들어가 보니까 한나라당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전원이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그 내용이 일부가 그날 인천신문에 났던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저희들 보도자료 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보도자료 그날 낸 적도 없고 제가 신상발언 원고도 없었고 그냥 발언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홍위원님은 마치 홍위원님 본인이 하던 것처럼 보도자료를 미리 내고 발표하는 이렇게 허위보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을 조사해 봤는지 누가 조사받았다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구청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부구청장 이름으로 지금 그 사건 조사받고 있다고 국장님 우리한테 통보 온 사실 있습니까?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뿐이죠?

비공식적으로 과장님을 불러서 그 서류 좀 보자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그 얘기뿐이에요 그래서 조사 받는가 보다 지금 조사받았다고 조사 받기 때문에 감사에 응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에 영향이 미친다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당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은 당 이름이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는 지금 홍순목 위원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공천은 공천이고 선거는 선거이지만 자격 공천을 받았든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할줄 알고 해야지 우리 당이니까 숨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당이든 누구 당이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어떤 과정에 절차를 입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지 선거가 목전에 있으니까 우리 당 공천 받은 사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구의원 공인이라면 속마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임시회를 열었던 것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목전에 두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못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5대 의회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 미묘한 갈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되었든 불거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본연의 업무에 확인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알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구의원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인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잘못되는 예를 들면 한나라당 홍순목 의원님은 그러면 이종민 의원님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최용환 의원님이 잘못되면 무조건 돌봐야 되고 구재용 의원이 잘못되어서 검찰조사 받으면 계속 받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해 보자는 것인데 좀 합리적인 생각 마음을 열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것을 표결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되겠고 최용환 위원님께 제가 반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급을 요하지 않는 안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화급을 요하지 않으면 지금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에 따른 반론은 이 앞번 오늘 말고 148회 임시회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추긍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죠?

바쁜 문제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선거기간 동안에 이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임시회를 발동을 했던 것이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건이 빠진다면 지금 그러면 임시회 회기의 건 결정하고 조례 몇 건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다루려면 화급도 급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지금 열어 다음에 열면 되지.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임시회를 해야 하는 것은 화급을 급한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지금 해야 되느냐고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6월달에 해도 되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아서 소신껏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의회가 이래서는 차라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의원이 무엇하라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항상 얘기하면서 실제 의사결정 할 때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이런 우리 운영위원회나 서구의회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책방안도 없이 무조건 안건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무엇 하러 여는 것인지 의회가 왜 있는 것인지 구의원을 왜 뽑았는지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위원은 아예 이렇다면 이번 서구의회 149회는 열지 말고 다음 기회에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전기세라도 아껴주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정말 진실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아니 그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시기가 선거기간 동안에 그 사실을 인지해서 인지한 후에 3일 만에 의회에 요청을 해서 5일 기다렸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던 거예요. 만에 하나 그게 정치적인 의혹이 있었다 한들 만약에 있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영원히 묻어둬야 된다는 말씀인 것으로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잘못되었다 하면 언제든지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수사기간에 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 조사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