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이루어 나갈 2011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총무과,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와 네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11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현안사항 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강남구 전체 예산 5,410억2,556만9,000원의 31.09%인 1,682억2,850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 등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들의 구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해외 언론매체에 강남 관련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국제도시 강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보다 활발한 강남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여 해외 관광객 증대와 세계 속의 강남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대표매체 중 하나인 트위터 운영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구정 전달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미래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보다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철저한 사전 계도와 예방감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타파를 위한 신상필벌의 확행과 함께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직원에 대한 관용처리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내부 T/F팀인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추진 기획단을 중심으로 각종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난 해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구의 청렴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청렴 최우수 도시 목표 달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조정능력 배양 등을 통해 전면 대비 10%포인트 민원을 감소시키고 민원 불만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정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비롯한 준법질서 정착 사업과 환경순찰 강화 등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 직원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청사 내의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구청 내 대학원 개설, 생활안정기금 지원 확대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무엇보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의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안보현장체험, 전방부대 자매결연 추진과 안보교육, 강남구 여성예비군 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 및 훈련, 강남알기 프로젝트 실시,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명품친절도시 행복 강남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IT문화도서관을 배치함으로써 문화, 정보, 환경이 어우러진 통합 문화공간이 될 도곡아트랑 건립을 201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우리구 17개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일부 비효율적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재배치 등 공간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문화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유휴 공간에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강남을 위하여 주택가 뒷골목, 학교주변 등 취약 지역에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24시간 빈틈없는 감시 체제를 유지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범운영체제를 보다 내실있게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해가는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승용차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재난 재해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민방위 교육을 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및 국․공유 일반 재산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통하여 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구 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의 각종 물품구매 시 예정가격 결정 전 단계에서 계약 원가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약 발주시 조달계약을 축소, 자체 계약을 강화하여 조달 수수료의 예산을 절감하고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제하고 경쟁입찰을 확대 시행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범죄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학교보안관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집중 순찰, 학부모 자원봉사단 참여 확대, 정기교육 및 운영 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강화 및 평생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외국유학 대체 효과 및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집중 영어과정 및 회화 능력 향상반 등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어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은 앞으로도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지속적인 강좌 증설과 수준별 맞춤식 강의, 우수 강사 영입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남 인강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공교육 1번지 강남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정보화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 정비, 정보화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선5기 구정비전의 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며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과 2011년 강남구 자가통신망의 구축에 맞춰 우리구 행정 정보 시스템 중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를 도출, 현장 행정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행정과 사무실 행정의 단절 없는 업무 처리 구현을 위한 모바일 현장 행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정보통신 임차료 절감과 고품질 행정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U-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향후 U-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 긴급 상황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복 설치로 인한 예산절감 및 통합유지관리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창구 연장근무, 긴급여건 발급, 친절매니저 운영,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65개소에 대하여 장애 발생 사전예방, 24시간 365일 발급기 4개소 확대 운영,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인근 지역에 밀집 설치된 곳 3～4개소 재설치 등을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종류를 43종에서 58종으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2011년 올 한 해 보고드린 우리국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국 직원들은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기 전에 한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보면 201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책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발언권을 신청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은 구청장을 대리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이 보고 했다고 그래서 재무국 하고 관련이 있건 없건 그 말씀은 곧 구청장이 말씀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총무과에 의뢰하였음, 추진완료. 이런 업무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또는 도시관리국에 의뢰하였음, 추진 완료. 이것은 추진 완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총무과에 의뢰했으면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고 재무과에 의뢰했으면 재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청장을 대리해서 보고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좀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지적은 별도로 하지 않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다른 부서에 이관, 회피한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마무리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을 제외한 각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공보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의 주요업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의 주요시책과 사업 등을 그야말로 참 유익한 정보 등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정책의 실효성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아마 등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홍보가 정책으로써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승강기에다가 우리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유 플러스인가 회사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강남구 뉴스가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당초에 계약했던 회사들과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홍보가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홍보가 안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강남구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총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3개 업체 모두 하고 지금 계약을 완료해서 우리 모든 관내 아파트에 강남구의 주요 정책이나 시책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 플러스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약자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 강남구 정책들이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계약기간 만료기간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 처리해서 그 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까치소식 해서 참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까치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제가 편집위원으로서 참가를 해보면 편집하는 위탁받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자질이 부족하지 않느냐, 늘 우리가 편집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배치, 내용, 문구, 어법까지 전부 다 지적을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하는 것이 낫지, 편집하는 것이, 제품을, 편집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외부 기관에다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앞으로 개선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강남구에서 하는 일들이 종합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기사화 하는데 약간의 어떤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목이나 기사 내용이 좀 실제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나오고 또 편집도 엉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내용은 내용대로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불합리한 면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기사 작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기사를 저희가 쓰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한 1억2,0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것을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요, 올해는. 실제 우리가 작성한 기사를 가지고 이제 편집하는 것 그 부분만 전문 편집하는 기관에다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참고로 지난 주 금요일 편집하는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난 번에 작년에 했던 그 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작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절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기사를 작성 잘할 수 있는 이런 외부에 있는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네,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도 요즘 새로 들어오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그런 분야에 소질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 봤습니다. 전에 학교에서 학보를 발행했다든가 아니면 유사한 학과를 전공했다든지 그런 부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마 3월 중에 한 명을 관련 분야의 경험자를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아마 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뉴스 제작하고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구정활동 하는 것이라든가 구정질문, 5분발언 하는 것이 인터넷 방송국에 운영되고 있죠? 동영상이 거기서 보내지고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국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구의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럼 인터넷 방송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것이고.

강남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구의회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방송국에는 구의회 동영상 그런 것이 안 보내지나요? 여기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구의회 임시회에 관련되는 어떤 뉴스를 만들 때 그런 장면들이 중간 중간 삽입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강남구청에 아니 구의회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 그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질문만 하고 답변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왜 강남구청에는 그런 것을 안 하죠? 그러면 인터넷 뉴스 방송국에서 똑같이

인터넷 뉴스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뉴스 한 꼭지 한 꼭지 만드는 부분들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질문 답변 내용들을 전부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뉴스 속에 잠깐 잠깐 소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인터넷방송국이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질문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 구민들은 강남구의회에 들어오시면 구의회의 방송 다시보기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질문내용과 전체적인 답변내용은 다시보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여기 지금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서는 그냥 우리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뉴스를 한 꼭지씩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뉴스에 대한 것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회가 열렸다, 본회의가 열렸다,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아까 하면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과 답변했던 것도 조금 넣어줘서 우리 구민들이 아,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실에서 구청의 시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주요 중점사항들이 7가지인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실에서 우리 구청에 지금 우리 올해 2011년도에 제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포인트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그렇게 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 맞게 일어나는 각종 큰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까치소식이나 아니면 우리 가지고 있는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기구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대언론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구 마켓팅 기능이 저희 공보실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강남구의 어떤 명소들을 외부에 많이 마켓팅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강남구로 오시게끔 하는 그런 쪽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제일 큰 정책이랄까 그 문제되는 부분을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우리 강남구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 보육시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 강남구에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4,000 몇 개 일자리를 찾아줬다, 이런 얘기들도 주요일간지에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실에서도 이런 어떤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까치소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보기는 하는데 우리 구정에 이번 연도에 어떤 것이 제일 포인트다,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행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구정운영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가중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집중하고 모으는 작업들은 전통적인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의 공보실 운영의 기본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공보실장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구정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그런 부분은 지속해서 하겠지만 서로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게 트위터나 그런 부분들이고요. 트위터나 새로운 매체, 아까 얘기하지만 공항 입구에 저희가 와이드 칼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강남을 마켓팅 측면에서 알리고 여직껏 그렇게 중점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좀 공보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지금 행정의, 구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 비중은 계속해서 높여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과 일상적인 구정홍보 외에 강남을 알리고 파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공보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직은 초창기라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금년에 계속 임시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혼도 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 특히나 아까 그런 두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획시리즈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 업무보고 때 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됐으면 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를 시켜서 공보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각 과별로 지금 나오는 일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구청장과 국장과 또 각 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보실에서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기획시리즈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도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또 특히나 까치소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인터넷 이런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특히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 통장회의를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자유총연맹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까치소식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들, 구정홍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아파트 계단에 이렇게 놓는 것이 나은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더 이렇게 교육을 할 때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나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더 밀접하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 보고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반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음 임시회부터는 현안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니까 그때 지금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액센트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까치소식 같은 것은 저희도 요즈음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 전통적인 방법의 홍보효과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배포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진행이 되는 과정 과정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마켓팅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이나 다른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 국제행사시에 홍보부스 설치 운영이란 말이 지금 계속 세 번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국제행사가 우리 강남구에도 있고 또 해외에도 국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행사를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계획된 국제행사나 또 성격이나 계획들이 스케줄이 나와 있나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관련해서 코엑스에서 연간 예약을 받아가지고 1년간 앞으로 2～3년간 개최될 그런 국제행사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또 이렇게 무역전시관이나 이런 데 우리 홍보부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국제행사 홍보부스 운영은 국내 행사에 일단

일단 국내

한정된 것이고요.

예.

해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해외 국제 행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가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무역진흥공사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하면 큰 돈을 안들이고도 부스를 할 때 약간의 상품 성격이 다 있잖아요. 상품 전시회 성격에 따라서 강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의료전시회나 도서전시회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 제휴해서 협력마케팅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여행사하고 제휴하는 것이 어떤 여행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저희 진행을 아직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두투어라고 국내 아마 하나투어 다음으로 아마 두 번째 큰 여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진행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분들을 이쪽 강남 쪽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모시고 와서 이 쪽에서 난타공연 같은 것을 보신 다음에 이런 코엑스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자유롭게 여기서 풀어줌으로 해서 우리구 지역 내에서 어떤 쇼핑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 강남의 좋은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강남구 관내에 옥상, 옥외, 옥상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지금 12개인가 강남구에 있는데 아마 우리구 관련 법규로 인해서 더 이상 아마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공익 목적에 그런 별도의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조건이 완화가 되어야지 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코엑스나 이런 쪽에 그런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홍보물이 설치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 강남의 랜드마크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한번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보시고 아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앞에 담당관님, 그 앞에 그런 조항 인사말 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저희가 책자 3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 인력, 담당별 분장 사무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화기획팀, 전산개발팀, 정보화교육팀, 정보통신팀이 4개팀 23명의 부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총 99억9,900만원으로 사업예산 98억4,100만원, 행정운영비 1억5,800만원입니다. 위원회는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거 강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총 50건의 강남구 정보화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구정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도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좀 있어서 아주 신선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특히 추진 목표에 보면 이해, 설득, 협상을 통해서 전년 대비 민원 10%감소, 내가 볼 때는 행정국장님, 모든 이렇게 업무보고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서 할 수 있었으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이 이것이 제일 눈에 띄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민원이 저희도 구의원들도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교육을 받거나 정말로 인성이 돼야 이렇게 되는 것인데 특히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대치하다 보면 민원이 해결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아주 좋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민원 건수를 물론 이렇게 10%이상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원처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상능력.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 전문교육을 분기별로 일단 시켜서 직무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민원처리평가를 통해서 신상필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하는 공무원도 상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정말로 잘했을 때 포상도 주고 못했을 때는 신상필벌의 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2,700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특히 포상금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오프라인 쪽으로 저희들 일단 하고요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구체적으로 지금 공권력 투입에 대한 민원해결 배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보면 어떤 때보면 떼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져야 그런 부분은 진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나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교육을 좀 시켜서 모든 공무원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민원인들이 떼를 쓰는 민원인들한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걸렸을 때 민원이, 별도의 민원이 걸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원이 잘했다 잘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2차적으로 같이 이렇게 됐으면 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 민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왕도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 1년에 한 8,800건 정도 되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초동조치 그러니까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또 협상기술이 부족했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조기에 무마될 수 있는 사항들이 크게 비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최소화 시키고요. 또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견이 좁혀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고질적인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심 성의껏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시겠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비교적 베이스캠프를 높게 치고 최선을 다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봤었습니다마는 비리 관련 제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금의 포상금을 주는 기사를 봤어요. 사실입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우리 구청은 1,000만원입니까?

예, 1,00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입니까?

예, 최고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발자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주민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고발자도 포함됩니까?

내부고발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실명의 경우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포상금도 사실 중요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가장 바라는 사항들은 승진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줘야 된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포상금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참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라고 봅니다. 꼭 이런 제도가 사실 이런 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다도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고발만 잘 어떻게 접수를 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비리가 대폭적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포상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승진으로 할 것이냐? 같이 겸임해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둘 다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부고발자가 과연 동료들에게 어떠한 지탄을 받지 않을까, 이런 한번 의구심도 사실 가져요. 그래서 보안 문제도 꼭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동료를 잡아먹은 사람인데 “야, 전부 왕따 시켜” 해 버리면 과연 하고 싶어도 누가 하겠느냐, 하는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참 좋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안적인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포상금 외 별도로 승진 이런 문제를 가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의 범위를 벗어난 승진, 근평 이런 분야에 까지는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승진, 근평은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포상금 부조리 신고 했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승진 이렇게 근평을 우대해 주는 것은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저희들이 신분 보호를 위해서 강남구에서는 다양한 비리신고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주재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직접 할 수 있는 신고 제도인데 이것은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1월 10일부터 우리가 비리신고 직통전화를 개설했습니다. 핫라인이라고 2104-1198인데 그것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굳이 실명을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분보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와 전산정보과 같이 함께 하시죠. 같이 과 구분없이 하시면 됩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실을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왜 전체적으로 없애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청담중학교에 하고 있는 것이 참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어디 퇴직을 하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정말 문제에요. 우리 강남특성에 맞추어서 명품, 명품 하지만 그걸 무조건 없애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데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다 할 수 없다고, 장소까지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는지 말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담중학교 정보화 교실은 중학교 측에서 교실부족 이유로 해서 폐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화 교실이 학교 정보화교실이 있고 동 정보화교실이 있는데요 동 정보화교실 11개는 저희가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 학교 정보화교실은 학교측에서 주관해서 학교측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담중학교에서 자기들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화교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운영 안하겠다고 통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더불어서 다른 장소로 추가 확보하는 문제는 청담동만 유일하게 정보화교실이, 학교 정보화교실을 포함해서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 정보화교실 청담1, 2 동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 하고 형평성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추가하기가.

그런데요 지금 그 곳을 들어가려고 해도 인원수가 꽉 찼기 때문에 대기를 한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성들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남성들이 퇴직해 가지고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다니는데 학교측에서 그걸 그만두라고 그래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봤데요. 봤는데 노인정 2층이 그냥 쉬고 있으니까, 그냥 비어있으니까 그곳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과연 정말 그런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동네에 2～3개가 있더라도 꽉 차고 대기상태로 한참 걸려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번 올해부터는 정보화 수강 인력들 선정방침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수강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어가고자 하신 분들이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신규 수강자 위주로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빈자리가 있으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 중에 추첨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진입을 못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바랍니다. 좀 정말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특성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장소가 있는 곳은 그대로 설치를 해줘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봄부터는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 교실을 비롯해서 각 문화센터의 강좌수를 폐지 내지는 통폐합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가 과거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감소됨으로써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던 공보실에서 내지는 또 구청 측에서 충분한 홍보 내지는 설명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마치 구청장이 과거의 구청장은 안 그랬는데 왜 새로운 구청장이 하느냐 해 가지고 인신공격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엊그제 우리 5분발언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십디다. 구청장이 나름대로 강좌가 사조직화 해간다, 이래서 폐강한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또 구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되겠습니다마는 설사라도 사석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공식석상에서 구청장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사조직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폐강하고 폐지시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원들이 들어가서 선점하는 바람에 신규 소위 말해서 공익적 목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안빠져 나가 버리니까 새로운 신입 수강생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런 제도개선을 할 때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좌가 폐지하는 강사들이 각 구의원들 전화번호 알려줘 가지고 집집마다 밤늦게까지 전화오도록 하고 구의원이 앞장서면 된다라고 말이지, 전번 동장은 살려주기로 했는데 새로운 동장이 반대한다든가, 인신공격적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좀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다시 없도록,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꼭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이 아까 문화센터까지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하여튼 사실은 그 동안 동 순시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던 부분들이고 일정부분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인정을 했던 사항들인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실과 또 거기에 오옥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이라는 측면 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더 강조되시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가치 속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센터 1차적으로 저희가 폐강을 추진했던 것이 비용대비 수입이 못미치거나 정원에 못미치는 것이 한 188개 강좌가 됐습니다. 922개 강좌 중에서. 그걸 이제 3월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오옥근위원님도 오셨고 그래서 협의도 했었던 사항들인데요. 그래서 자칫 저희들이 너무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시는 구민들은 막 그냥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아마 느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구민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들이 설득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오옥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논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하고 또 이 쪽에 2개가 있고 그러면 이게 원칙에 맞으면 폐강이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가실 데가 없는 남자 어르신을 생각하면 또 안타깝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뭐 사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정말 성심을 다해서 다시 설득을 하고 또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고 외국어회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강압적이고 그런 식으로는 느껴지지 않도록 하여튼 좀더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어차피 전산정보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 보시면 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 있죠?

네.

207명 20개 기관이라는데 이 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7명은 실제로 학계나 연구기관, 기업체에 직접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인원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각 부서에서 정보화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하는 안에서 추천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면 심의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각 분야 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우리 자문위원단 구성됐던 분들은 무시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아니, 정보화추진위원회 말고

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에 심사위원들을 그 때 당시 감사과에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해 가지고 선출했다고,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대상이 그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분들은 무시하고 새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분야별로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위원님 이것은 인력풀입니다. 인력풀을 놓고 거기서

됐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가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을 아마 본위원도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구정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대망보다도 자가망 구축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운영의 차이입니다. 꼭 이것이 자가망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낭비요소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임대망 사용하는 것보다도 못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망 구축보다도 더 유리하고 훨씬 더 경제적인 임대망 사업을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네, 전산정보과장

아니면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라든가 사업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런 방침이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했을 경우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보다 좀 더 경제적이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요. 단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당시 현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정도의 전망까지 그 예측을 해서 그것이 좀 더 경제적이다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지금 초기투자비용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월등하게 또 저렴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데 역시 우리도 보면 나름대로 내구연한이 지난다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제안하는 업체에서 장기간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이라든가 장기간 해 가지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것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이것이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정도만 교체가 되지 기존의 선로는 특별히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글쎄 아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구 주관대로 해석을 합니다. 주관적 요소가 가미 되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6쪽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증설이 됨으로써 아마 그것에 따른 계획이겠죠? 구축사업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단말기대로 각 CCTV가 설치됨으로써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스토리지도 있고 서버도 있고

서버도 있고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설이 될 것으로 보고서 만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각 지역별로 이렇게 CCTV 단말기를 설치하는 장소 선정이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 네

사실은 이 CCTV가 지역에 하나씩 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범죄발생이 물론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아주 중대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역 선정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앞에다가 하는데 학교 문 앞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 쪽에다 이것이 사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앞에만 했을 경우 학생들밖에 못 봐요. 그래서 조금 벗어나서 학교에서 등하굣길이 있는 진입로라든가 아마 이런 길에다가 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것은 제가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500건 정도의 CCTV 설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40개 정도뿐이 안돼서 10%도 못 미치는 수요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상으로는 수서나 강남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마 그동안 제가 정확히 절차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부터 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CCTV통합관제센터는 저희들이 그것도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할 때 국비지원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지원이 됩니까? 학비가?

예, 그래서 전산정보과장이 발 빠르게 신청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 7억 정도 되나요?

7억2,000

그 정도의 이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온 부분들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전문가적인 식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7억2,000정도의 절감효과라든지 또 정보화 추진 계획을 민선5기 구정 정보화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그래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기획을 가미한 이런 업무계획이 모든 업무 계획에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는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선은 제가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면요.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범죄 쪽을 위한 방범용이 있고 주차 단속이 있고 재난감시용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 통합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일단은 장소가 주정차 관제하는 부분은 구청 별관에 있고요.

네.

범죄용은

별도로 있죠.

역삼지구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를 사실 올해는 장소를 통합하고 장비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관제 인력은 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방범하고 주정차하고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용, 감시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비용을 사실은 내년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시범사업을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그것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축이 완료되면 한 장소에서 다른 범죄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에 따라서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전문가가 생각할 때는 통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 무조건 통합하면 효율적이다,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범센터도 가봤고 주차관제센터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가망 구축을 할 때 한 곳으로 그것이 오게 되면 선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절감이 될 거예요.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방범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범 경찰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서경찰서하고 강남경찰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범용이 될 것 같고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청 주차관리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소, 한 장소에 있는 것은 좋은데 통합이라는 말이 우리가 비전문가가 오해하면 아, 이것은 통합해서 다 되는구나, 뭐든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획 구역은 나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하고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자가망 통신 구축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5기 의회 때 그 때 100 몇 십억이 드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제 공사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46억이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선로는 계속 쓰고

네.

장비만 이제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한 16억보다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자가망이 행정망, 인터넷망, CCTV망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CCTV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얼마나 증설이 될지 몰라서 고려를 안 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계상을 한다면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가망 정보통신 구축할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는 있는데 화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신망이 소실이 되거나 이러면 전체가 그냥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그래서 한 쪽이 만약에 소실이 되면 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강을 잘해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 행정망이 멈추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4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특히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서울시가 구성한 형태를 보면 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끊어지면 우회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안전문제 생각하면 돈을 더 투자한다면 이중관로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써서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 구분 없이 하시니까 총무과, 전산정보과 같이 하셔도 됩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들 이동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질의하고 나서 지금 몇 명이나 이동이 됐죠?

지금 저희가 동의 동장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을 꼭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본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 6월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7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가령 주택업무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주택 업무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전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택과장 같은 경우도 건설관리과장에서 갔고 또 건설관리과장 자리가 비니까 그 다음에 동에서 한 분이 또 오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보 제한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지키려고 합니다마는 인력 운영이 좀 어렵다는 것,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상반기에 7분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또 각 동정 보고회 때도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을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은 몇 명이나 7명이 동장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장이 몇 명이에요

동장은 22분인데요 그 중에서 우병환 동장님 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1년 이내에 전보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라고 되어 있지 1년이 지나도 조치하고 보내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예,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어떤 친소관계라든가 지역 또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장들이 가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장의 역할이 또 지역 주민들 관리가 좀 미흡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전보를 해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답변을

퇴직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부연설명을 엉뚱하게 설명을 하니까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이후에 동장을 발령하면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령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주민들의 의견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이번에 동정보고회 하시고 나서는 발령 낸 사람은 없습니다.

동정보고를, 내가 질문을 하고 나서, 내가 질문한 시점에서 동장들 보낼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보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보낸 사람들 중에 주민의견 들은 예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답변을 구정질문에 의원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답변을 해 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라면 그 구정질문은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보낸다고 했으면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1년 이상을 되고 나서 전보를 하라고 그랬지 1년 되면 무조건 보내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참 잘 해야 됩니다.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또 기관장님께서도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우리 최현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령을 내기 전에 주민들한테 다 물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가령 동장이 A라는 사람이 가면 그 지역을 위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혹시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를 보면 야전에 가서 부대 근무를 하다 보면 진급을 할 사람들이 야전으로 가거든요. 여기도 공무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피 부서에 가면 진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여튼 성과를 많이 내고 열심히 한 그런 직원들이 근평이나 평정에 우대를 받고 승진에도 그것이 결국은 이어져서 승진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 동장님 같은 경우는 4년 지금 근무하는 사람도 있죠?

네, 있습니다.

뭐를 그렇게 열심히 잘해서 4년 동안 거기는 두고 그러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올 6월말이 정년이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들하고의 소통과 주민들의 참 동장이 한 명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래도 주민들하고 조금 연속성 있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미만이 17회나 된다고 내가 4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4개월짜리도 그렇고 한 달짜리도 있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고

인사운영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차후에 다음 기회 때 또 질의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청취했냐고 또 물어볼테니까.

네.

신경을 써주시고 전문지식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면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 이제 그런데 의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요?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몇 번 얘기 했는데 되지를 않으니까

그것은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정부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 봤고요 또 정부의 안이 좀 성숙이 돼야 됩니다. 성숙이 돼서 정부를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통해서 자기계발, 직무수행능력 향상 또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급변하는 행정변화와 수요에 부응 이것 의원님들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냥 가면 안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여태까지의 석사과정 공부하는 분이 몇 분이 되고 그런 통계를 갖고 우리가 지방공무원들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분야별 적성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게 하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는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담당자가 윗사람한테 쉽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또 거기서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래 근무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시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 특성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체하는 것이 매뉴얼화거든요.

네.

매뉴얼 우리 각 팀별 각 과별, 각 부서별 이런 각 팀별까지 이렇게 매뉴얼화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전에는 저희가 그런 매뉴얼화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지금 총무과만 하더라도 저도 매뉴얼화 한 것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어떤 팀이 뭐를 하는지 저희 총무과 전체 매뉴얼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매뉴얼화가 안 되면 업무 숙지가 사실 늦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서류를 가서 열어봐야 됐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령 받아 가면 종전의 문서를 다 검색해서 다 볼 수 없으면 복사를 해라, 카피해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화도 또 이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바로 보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직원들이 숙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매뉴얼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런데 이제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하나가 옆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또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해서 지금 새로 온 직원들한테 업무 숙지도가 높아지도록 해서 구정에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러한 지적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직업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는데 약간 역설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놓고 보더라도 옛날에는 우리 승진에 교육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너무 교육을 가려고 그래서 사실은 통제하고 제한하고 또 그로 인한 특혜문제까지 시비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그걸 교육제도를 똑같이 해 버리니까 그리고 전산을 통한 교육까지도 폭넓게 열어놓다 보니까 집합교육이라든지 가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결과는 인사 정책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가치가 중요에 따라서 이제 되돌아가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그것이 우리 강남구만의 의지만으로도 안됩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어떤 성향, 근무에 임하는 자세 이것이 복합적인 부분들이라서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부분, 인사부분, 교육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잘 추려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복지부분에 있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저희가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15명입니다. 앞으로 이런 육아휴직의 환경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도 잘 만들어서 나이별로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있으면 저녁이 되면 가야 되는데 잔무가 있거나 회의가 있어요. 엄마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맡겨서 늦게까지 라도, 밤늦게까지 라도 엄마가,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잘 우리가 양육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저희가 잘 되면 강남구 전역으로 저희가 일반 기업체에도 전파를 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두세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육아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같아요. 그게 결국은 출산장려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산장려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애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제도에 보시면 투명한 행정이나 친절한 행정, 이런 행정을 위해서 6급으로 승진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에 7급에서 6급이 많다 해 가지고 행정이 능률이 있고 투명한 행정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부화가 많으면 이게 항아리형이 되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인 업체에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상하가 적절히 균형이 있을 때에 행정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진급만 많이 시켜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한다, 이러면 그게 선심성 행정으로만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을 주었을 때 행정부처에서 일을 잘 한다,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인데 일단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한, 친절한 것이 겉으로 웃음 짓고 상냥하게 전화 받고 이게 친절이라기 보다는 그 속에, 내면에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진실로 이루어지게끔 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친절한 것이지 겉으로만 웃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일은 처리를 못하겠습니다. 이 일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것은 친절한 교육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우수하고 능력있는 자들은 당연히 7급에서 6급으로 빨리 진급을 시켜줘야 되고 아울러서 7급에서 2계급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은 1급 진급시키는 것보다 2급 함으로써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강남구에 발전이 된다면 소수를 그렇게 큰 혜택을 주어서라도 강남의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6급으로 승진, 극소수를 해서 리더자가, 선출받은 자가 인정받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구청장이나 전임 과장이나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6급,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 위에 5급 간부님들, 이런 분들 중에도 진급하고 나면 무능력해지는 간부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 어떠한 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 일을 의뢰했을 때 아, 이 일은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임과장이 처리했으므로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은 전임 청장 계셨을 때 했으니까 지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너를 욕먹이는 일이고 오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강남의 소통령,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해 주시는 대가로, 퇴출을 해 주는 방안, 그런 것도 복안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운영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 받들어서 또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고요 단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침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승진한지 오래된 직원들을 승진시켜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직원의 어떤 동기부여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6급 승진도 검토하시고 2계급 특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5급으로 바로 특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무능력 한 사람, 복지부동 하는 자,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인식되어 1988년 5월 1일 구의 새로 지정되었으며 1996년 8월 2일부터 구정신문 제호를 강남까치소식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까치가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전봇대 위에 둥지를 지어 정전사고를 일으키는 등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구정신문의 의미에 맞는 제호 강남구청뉴스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정신문 제호 변경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주민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66.7%가 제호를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까치소식하고 다른 제목을 의뢰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 참고하기 위해서 다른 제목을 설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때 당시에 신속한 설문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보실에서 몇 가지 안을 내 가지고 설문한 결과인데 첫 번째 강남구 소식, 두 번째 행복도시 강남, 세 번째 강남 코리아, 이건 강남구의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네 번째는 기타 다른 이름을 지어달라,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 안을 냈었는데요. 그 중에 행복도시 강남이 50%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강남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 사용되고 있는 똑같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보다는 거기에서 나온 안 중에서 지금 강남구청뉴스로, 결론적으로 강남구청뉴스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강남구청 소식이라는 얘기도 그때 나왔었는데 그 소식이라는 내용들이 지금 거의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강북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약간의 차별성을 위해서 뉴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직원 대다수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뉴스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강남구청 뉴스 하고 강남구정 뉴스 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강남구정 뉴스는 지금 인터넷으로 제작해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뉴스제목이 아마 강남구정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 나온 강남구청 뉴스는 그런 신문지면하고 동영상 하고 약간 차별화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뉴스 하고 지금 구청뉴스 하고 그게 차이가 하나는 동영상이고 하나는 신문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정 뉴스가 많이 익숙하게 왔기 때문에 구청인지 구정인지 갖고 분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은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신문이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지금. 구정뉴스를 많이 봐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구청 뉴스 하면 웬지 모르게 방송을 뜻하는 것이지 신문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데 아까 여러 가지 공모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강남구청 뉴스보다는 아까 강북에서 강남소식도 있다고 그러는데 강남구 새소식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까치라는 것도 기쁨을 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강남새소식, 강남구 새소식 이렇게 그런 의미로 신문같은 의미를 주어야지 뉴스, 구청뉴스 이것은 동영상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약간 어감의 차이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했듯이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익숙하고 사실 그것을 이렇게 구청뉴스하면 의미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구 행정, 구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으로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다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새소식 물론 그것도 새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얘기했을 때 야, 구청뉴스에 뭐가 나왔다, 무슨 최현진이가 나왔어, 그랬을 때 구청 신문 동영상에서 봤다는 건지, 신문에서 봤다는 건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청인지 구정인지 이런 부분이. 그랬을 때는 지금 있던 그런 새로운 소식 그런 이미지도 주고 구청뉴스 보다는 강남구 새소식 이런 것이 신문같은 느낌도 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도 15년, 거의 15년을 사용하던 까치소식을 없애면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호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강남구 새소식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맞다고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건을 보니까 나름대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승진 적체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정년퇴직하는 기능직과 별정직 감소 인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질을 높이고 나름대로 아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전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제도가 잘못돼서 우리가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안된다 라는 말은 걸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나 또 우리가 1,400명의 강남구청 직원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의 채찍과 당근 그러니까 인사란 이런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욕을 높여주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T/O만 만들어 놓고 승진연한만 차면 승진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연한에 별 특별한 구애 없이 능력이 특출하면 승진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방금 서형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직급별로 정원책정비율을 미리 이렇게 정해 놓고 하다보면 오히려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실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안건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참 필요한 안건이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인 승진 적체현상 해소나 직원들의 사기증진에는 충분히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승진 관리에 있어서 승진관리의 원칙은 어차피 적정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책정기준 자체가 각 연도별로 이제 시행 2012년 1월, 7월, 2013년 1월부로 해 가지고 부칙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퍼센테이지를 명시해 놨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관리의 기본원칙인 유연성을 위배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러한 부칙들이 구체화 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기준도 승진 기준이 뭡니까? 공무원 조직은 특히나 연공주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연수만 차고 나서 승진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기본적인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이 정 이런 취지를 동감하기 때문에 취지가 적합하게 부합이 되려면 부칙 정도쯤은 유연성 있게 우리가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칙 부분을 제안했던 내용은 사실은 상한선을 2%라는 점을 상향조정하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스스로 사실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몇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정부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 결과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행정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각 시행 일자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칙으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역량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능력주의에 따라서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적합하지 않으면 승진 안시키면 되는 것이든요. 그런데 지금의 별표나 부칙은 뭐냐면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펙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칙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용에 그런 승진 관리에 있어서의 유연성 측면이 전혀 없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런 개정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9급 공무원으로 중앙정부를 가거나 서울시를 입사한 경우하고 저희 강남구청에 지방자치단체에 온, 자치구에 온 경우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같으면 9급에서 들어와서 2년이 되면 8급을 바로 승진시켜 줍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2년이면 8급이 되고요. 또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최소 연수가 3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면 그렇게 7급이 됩니다. 또 7급에서 6급까지 갈 때가 4년입니다, 최소연수가. 그러면 2년, 3년, 5년 하면 9년이면 보통 6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년 된 사람도 있고 물론 본인이 탁월하다면 승진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됐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많은 숫자가 10년 이상 그렇게 된 사람이 한 50명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2% 늘리면 20명인데 단계별로 하면 내년 한 5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 10년 넘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어떤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다는 것을 십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그러면 6급에 보면 2%가 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한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2%면 저희가 자료 보시면 1,077명의 2%이기 때문에 2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의자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16명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없는 동도 있고

아니, 계장들이 여러 명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건 아니고요.

대기발령 기다리고 있는데 6급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과연 자리를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사실 6급을 중견 간부로 볼 것이냐, 실무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예.

가령 의자가 100개가 있으면 서울시는 36자리가 6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1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9급으로 서울시에 들어와도 36자리가 있고 그 위에 또 상급자들이 고참 4급, 3급 이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아시다시피 4급 몇 분 되시고 5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변동이 많이 일어나면 승진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침체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그렇게 활력을 만들고 5명 하고 또 퇴직한 사람들 해 봐야 10명 이내가 승진하게 되면 1년 가야 상반기, 하반기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동기부여를 시키고 어떤 물꼬를 터주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전보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6급이 앞으로 2013년 1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명이 순차적으로 0.5%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잡은

예.

그 근거 자체가 58세 정년이었다가 지금 60세로 얼마나 됐죠?

그것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11년도가 한 명도 없게 되고요. 또 내년도에는 나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2013년도에도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관수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를 그냥 해 주시면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가시면 역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한꺼번에 승진시켜 놓고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칙에 박아서라도, 못을 박아서라도 0.5%씩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을 냈던 것이고요.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하는 것이 지금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으니까 아주 없는 해는 진짜 0.7%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면 그 때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주 고육지책적인 부분에 있어 제가 볼 때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이유를 했지만 고육지책적인 면에서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금 이중성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0.5%씩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놓은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도

제 의견은, 그래서 물론 많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지키면 제일 좋겠는데 실제로 인사라는 것이 그게 자율적으로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0.5%, 0.5%, 0.5%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님들 저희는 그렇습니다. 0.5%씩 해 주어도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2%를 해 주셔도 저희가 매번 와서 저희가 보고 드리고 할 것인데 한 번에 이렇게 2%를 전체 승진시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근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이렇게 2년 동안 예측 가능한 이런 것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공무원 사회 특성상은 이렇게 0.5%씩 잡아놓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해주시는 대로 저희야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하여튼 저희 인사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100% 같은 쪽만으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고요. 아까 오옥근위원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저희가 평주사라는 팀장이 공식적인 직위는 아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일부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근무태만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기진작이라는 좋은 뜻에서 출발 했는데 오히려 행정의 부적절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저희가 정확한 보직관리 기준이라든지 또 근무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지금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서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4년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지금 제5조 개정후 안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개정근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제5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에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한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이 동일한 기간으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4년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대로 그냥 5년으로 정하면 논란도 없고 편하겠지만 저희가 굳이 4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IT의 발달이 예측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보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천되어 가지고 5년 단위로 만들어 놨던 기본계획들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현실하고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중앙정부 경우도 말씀드리면 정보화 기본계획이 대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5년짜리 정보화계획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에 2006년부터 2010년을 대상으로 하는 U-코리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었고요 2007년 9월에는 2007년부터 2012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또 2009년부터 2013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는 이거 다 용역으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한 이유들이 계속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자꾸 발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계획의 적용범위가 국가기관 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경우는 계획의 범위가 좀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좀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현장 밀착형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기문제인데요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합리적인 면이 있는 것도 같고요, 일부분.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4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노선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시작하는 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관심분야를 고려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더 자치단체장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정보화 기본계획들이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서로 막 짜깁기 해 가지고. 그 이유가 어떤 기준이 없이 만들다 보니까 용역비는 거의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주고 있는데도 내용은 25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비가 굉장히 아깝고요 정말 우리 구청에 맞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고 나더라도 제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분들이 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하게 되면 정말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걸 하도록 발판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서 공포가 되면 어차피 3년 반이라는 우리 현재 구청장님하고 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빈 기간을 또 어떻게 그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 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이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경과기간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기간은 아마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자치단체장이 새로 시작하는 때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경과기간을 여기다 부칙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오시면서 바로 또 수립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은 그 전해에 확보를 해 놓고요 다음 자치단체장이 누가 올 지는 모르지마는 당선된 분의 어떤 공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기본계획을 4년짜리를 새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부칙에,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화 추진계획 제15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궐위시가 유고시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퇴 또는

사퇴 또는 그런 걸로 그렇죠. 궐위시에 후임자 잔여임기, 그런데 15명이지 않습니까? 위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1명이나 이렇다고 많이 빠지지는 않을 텐데 그 굳이 이렇게 잔여기간 동안 이렇게 꼭 채워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사퇴하는 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정보화추진위원 분들 중에 전부 다 참석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이 너무 안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힘들고요 작년에도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추가로 임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잔여기간이 애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위원회 다른 분들은 다 동시에 시작했는데 그분만 또 2년으로 하면 다른 분하고 잔여임기가 안맞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잔여기간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넣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15명 정도 돼서 그리고 또 이거 위원 선임하려면 또 위원 선임 무슨 선임하는 그게 구청장이 그냥 선임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1항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며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06년 10월부터 케이블 TV매체를 통해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전자정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운영되어 온 TV 전자정부 사업이 최근에 IT기술 발전 추세와 민원 24시 등 유사 전자정부사업 등과 견주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입 예산 대비 저조한 사용률과 낮은 인지도 스마트 TV 등 새로운 매체 출현에 따라 더 이상의 운영은 예산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2011년 2월 28일자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폐지로 연간 8억3,700만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20일간 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