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 삼향동, 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유난히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4월 16일은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한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우리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잠재되어 있는 모든 재해요인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시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이러한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본의원은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와 일자리정책 등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두 가지 현안사업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1996년 4월 착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구)광동상가 건축물을 약 19억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의 혈세 94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 4년6개월 동안 애물단지처럼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 국장님,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된 주요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 노경윤 의원님께서 방금 건립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립당시에는 경제적인 타당성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0년째 도심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현대식 판매구조로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익적 기능을 높게 판단해서 건립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예, 맞습니다. 현대화하고 집중화해서 구도심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수산물을 판매하는데 우리 거점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거점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본의원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현장을 방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검토, 분석한 결과 건립초기단계부터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없었어요. 목포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세 가지 대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 94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1, 2층도 제대로 장사를 안 하고도 있지만 2층은 반 이상이 이렇게 임대가 안 되어 있고, 3층, 4층, 5층, 6층, 4개 층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제가 상가를 이렇게 비어 놨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연간 1억원 정도 드는 걸로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4년 6개월 정도 비어 있다면 4억5천만원 정도의 필요 없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쓰여 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조사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의 지적하신 말씀, 건물 운영한지 한 2년이 되었어도 30% 밖에 입주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그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분석결과 분석기법인 비용편익비율은 현 순 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안1의 경제적 타당성분석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73%로 1보다 작고, 순 현재가치는 마이너스36억3천만원으로 0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은 2.07%로 사회적적용 할인률 5.5%보다 낮게 나와서 대안1의 경우 세 가지 분석방법을 모두 분석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다음 대안2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안2 또한 비용편익비율이 0.93%, 순 현재가치가 10억1천4백만원, 0보다 작게 나타나고, 내부수익률 또한 4.74%로 5.56%보다 낮게 나타나서 대안2 또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다음 보겠습니다. 대안3은 마찬가지로 비용편익비율이 0.95%로 1보다 작고, 순현재 가치는 -6억7천1백만원으로 0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은 4. 95%로 5.5%보다 낮게 나타나서 대안3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종합 평가한 것을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세 가지 대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이 사업은 당초에 2007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2010년 5월에 준공하고 준공 후 2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4년 6개월이 넘도록 1층 13개 점포가 있는데 4개가 현재 장사를 않고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10개가 있는데 4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 공간은 창고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봤을 때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현재 기간으로 봤을 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보면 한 8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저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봐서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고민하셨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분석표 보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기에서 적시됐다시피 우리시에서 말하는 공익적 기능, 그것을 잘 활용하면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가, 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에 30% 밖에 입주율이 없어서 다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시설개선, 또 판매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또 현재 목포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시티투어를 유통센터를 계속해서 경유하게 하고,

- 국장님!

- 예.

- 시티투어가 현재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에 차량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분들 우리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티투어가 거의 안 온다. 와봤자 현재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실질적으로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입구도로까지 한 것까지 하면 전체 149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 1층은 젓갈창고로 쓰고 있고, 2층은 주차장하고 사무실인데 비어있고, 1층은 13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4개 점포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해 줬고, 현재 저희들이 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으면 위탁기간에서 이 건축물을 어떻게든지 용도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비어있다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8년은 아니고요, 재단법인 유통센터가 생긴지 한 2년 됐습니다.

- 그 유통센터는 그렇고. 이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 건립하고 용역하고 한 단계까지 하려면 한 7년 되는데요,

-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건물을 매입하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가 묻는 것이고,

- 2010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8년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준공해서 2012년에 유통센터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한 2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시설개선을 하고, 운영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좀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시가 전국 최대의 위판고를 올리는 수산물 전진기지입니다.

- 국장님!

- 이런 수산물 비중으로 볼 때 이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 이 시설을 한 지가 벌써 아까 준공한 지가 4년 6개월,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용도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용도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진 한번 보세요.

- 기회를 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보세요! 현재 1층 유통센터상가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에 아까 말씀하신 13개 점포가 있는데 전면에 있는 2개 상가는 건어물, 예를 들어서 물건들을 진열을 어느 정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가면 전체 13개 점포가 똑같은 품목을 취급합니다. 제가 보니까 취급품목이 한 21개 정도의 취급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점포별로 좀 품목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상가는 장사가 그래도 어쩌다 오면 한 사람이라도 오니까 파는데, 뒤쪽에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박스별로 창고 식으로 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가는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개선방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 뒤에 조금 있다 나옵니다.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이렇게 보니까 수산물종합유통시설로 이렇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다른 용도를 못하고 있어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어 있고, 현재 건어물 상인들이 전체 수산물유통센터로 입점을 해야 되는데, 입점하지 않고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전부 입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봐 보세요.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건어물 포장단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장디자인이 되지 않아서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건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명품입니다. 그런데 포장 자체가 비닐류에 담아서 그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포장을 잘 해서 디자인해서 하게 되면 상품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인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시가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포장단위를 어떻게 하고 포장단위 할 때도 그램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정량화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가들은 말만 상가이지,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품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당초의 주력상품으로 젓갈류와 건해산물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사업목적이 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시설들이 입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열된 문제나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판매상품이 중복되고 진열대라든가, 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상의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또 내용을 개선하도록 재단법인에 협력, 지도하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품포장단위 같은 경우도 우리시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용역을 하든가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도 때문에 3층, 4층, 5층, 6층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용도를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 현재, 다음 한번 보시지요. 현재 2층입니다. 2층이 있는데, 2층에 10개 점포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점포가 4개 정도 나가 있는데 나머지는,

- 9개 중에 5개 나가고 4개는 남았습니다.

-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가 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안 나간, 임대가 안 된 상가에 보면 박스들을 이렇게 쟁여났어요. 이게 어떻게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상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서남권의 생산되는 수산물을 여기가 거점단지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 내부가 이렇게 빈 박스로 쟁여져 있으면 여기 와서 우리 상인들이 물건을 사겠습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설개선이라든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만들어진 대안과 또 의원님이 좋은 제안 주시면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용도 같은 경우는 제가 실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중앙정부 의견을 들어서,

- 그것은 좀 축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이 주력상품으로만 그것을 정했지, 수산물 전체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적게, 축소해서 해석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시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공사를 상인들하고 2013년 12월말까지 이렇게 완공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인들은 거기에 들어 갈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입점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지 만 약속을 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현재도 완공이 안 되었지요?

- 그렇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평면도인데 방금 보시다시피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사이를 보면, 이쪽 암반을 털어야 여기 4차선으로 포장이 되는데, 제가 우리 관, 국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 제가 물어봤더니 한 6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공사를 하고 2014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안하고 2015년도에도 제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이 진입도로가 되어야 대형버스도 들어가고, 관광버스도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을 싣고 가는 대형트럭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도 나오지만 진입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 6억5천만원, 지금까지 30억원을 들고 건물 94억원이 들고, 부지 매입 하는데 19억원을 들여서 거의 14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돈 6억5천만원을 안 들여서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공사우선순위에 맞지 않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않더라도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마무리해야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입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여하튼, 진입도로는 현재 목포역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해안가에서도 있어야 되고, 수산시장에서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 진입도로가 현재 저렇게 공사를 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국장님, 제가 아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문제점을, 시설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다행히 수산시장 시설개선비로 국도비 해서 2억7천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포장이라든가, 진열대 문제는 자문을 받아서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를 어떻게든지, 전 층을 입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상의 개선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여건, 판매환경을 개선하고 또 시티투어도 계속해서 사람이 많이 가야만이 판매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유하도록 하고, 또 최근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0일에 중국 관련 여행사협회와 20여개 여행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우리시에 체류하면서 유통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또 앞으로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연구 개발하는 수산물브랜드상품이 나오면 유통센터에서 우선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업체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입주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과 제품관리교육을 하고 또 전자상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도 있고 매출도 확 늘어나는 유통센터가 되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국장님, 말로는 다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 시장님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협의 하셔서 이런 문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용역보고서 쭉 읽어봤어요. 보니까 제안을 다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실무하신 분들이 그것들을 반영을 안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자, 한번 보실까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타당성조사내용에 보면, 수산물유통센터 운영활성화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지자체의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후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유통센터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를 제대로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된다. 목포역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안가에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수산시장까지 연결해서 접근성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주 도로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입도로가 완전히 공사가 되어야 활성화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보면,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변 환경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인교육도 하는 데 상인을 상대로 해서 수산물의 식품안전교육 및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마케팅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을 실행을 해 봐야 되는데,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 다음 보면, 도매하고 소매기능이 융합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건어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상가에서 경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매기능이 이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대한통운에 있는 주차장을 쓰면서 거기는 우리 조그마한 자가용 중소형을 차량을 주차하고, 거기에 비 가림막을 해서 아침 시간에는 경매를 하고, 낮시간 대에는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활성화 된다.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용역에서. - 그 다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젓갈 및 건해산물, 식자재 매장으로 해서 수산시장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건어물만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상가가 없기 때문에 식자재를 취급하는 그런 상가도 입점을 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권역 내 유통시설 및 수산시장을 찾는 식당, 유흥업소, 급식업소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식자재 매장을 형성하여 고객의 상층매장으로 접근을 유도하라고 했어요. 식자재 판매상회가 있으면 상층으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2층까지 밖에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방안을 이렇게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 건어물이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있어 봤자 뭐 율도나 달리도, 이쪽에서 생산되는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수라든지, 고흥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인근의 시군에서 생산되는 각 시군의 특산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가지가 됐든, 네 가지가 됐든, 영광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신안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목포시가 수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 입주품목을 다양화하라는 지적말씀과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집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이 우리 지역 수산물로 이렇게 간주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입주하는데 다양하도록 이번 계획을 더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제가 보니까 현재 계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용도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또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도 이렇게 입점이 가능한지, 6층에 식단을 마련해 놓으면 식사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중국, 대운상사입니까?

- 예.

-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목포에 한번도 온 적이 없지요?

- 11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상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상품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0일에 했습니다. 하여간, 한 가지 상품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상품, 목포시에 1박하는 상품, 제주도, 광주, 여수를 아우르는 상품,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튼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목포시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저것이 활성화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연구를, T/F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저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예, 재단법인이 설립됐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모든 제안, 다른 선진지 마케팅이라든가, 해서 대책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국장님, 재단법인한테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위탁관리를 해서 하면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탁관리 처음보다 갈수록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있는 상가들도 현재 밖으로 나가고 지금 창고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시장분야를 위탁이 아니고 재단법인이 아니고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유통센터를 활성화하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이렇게 유통센터를 가서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유통센터는 절대 활성화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전 매장을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가서 보면 칸막이 되어 있고 물건 진열해 놓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치 없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인들이 온다하더라도, 고객이 오더라도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창고가 옆에 있고, 상가가 있으면 전부 창고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해 온 일자리정책의 문제점과 민선6기 5대 시정방침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목포시 경제를 지탱해 왔던 향토기업인 조선내화, 한국제분, 행남사, 보해양조, 남양어망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여 돈의 역 유출 현상으로 일자리는 없어지고 날이 갈수록 목포시 주민소득은 감소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반이 취약한 목포시는 박홍률 시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6개 분야, 50개 공약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서민시책을 발굴,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 민선6기 5대 시정방침 중 하나인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관구축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민선6기 새로운 일자리정책의 마련을 위해 그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해 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장님, 그동안 충분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 모든 분야가 각 사업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정부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은 잘 하고 계시지요?

- 일자리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기형, 복지형, 안전형,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정책도 달라집니다. 민간부분의 영역도 있고, 공공부분의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정책을 시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그런데 제가 이제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그래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맞춤형일자리는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형 고용입니다. 그것은 국도비, 또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보완발전하고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서 안정되게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은 복지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목포시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6기로 해서 2018년까지 1만1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현재 목포시의 고용률이 60.7%이기 때문에 65%까지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참고로 일자리 사업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의 10.7%에 달합니다. 68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한 것이 25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해서 61억3천만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어서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입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런데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달에 일해 봤자 20만원인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생계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목포시가 다른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현재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서도 현재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8개, 8개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 되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2012년도에 예비사회적 기업 두 개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시가 4개 기업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 예.

- 그런데 그 마을기업들도 대부분이 현재 중단상태더라고요. 삼학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삼향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되어서 더 발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기술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하고, 또 팔로도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것이 문제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상인회에 대한 지원제도도 정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창업과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여한다, 정도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로가 없기 때문에 업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방향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그런데 공공구매, 방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이 공공구매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봐보니까 2013년도 실적이 목포시가 18억원을 공공구매 한 걸로 되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총 구매액은 61억1천3백만원인가 되고, 우리시가 18억원을 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에는 2013년도 실적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18억원인데, 고용노동부장관한테 2013년 4월 30일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5억7천7백만원만 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 보고된 내용은, 보고서식 철의 차이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한 공공구매는 18억원이 맞습니다. 의원님한테 자료제출 했다시피,

- 18억원을 공공구매 했으면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18억원으로 해야 되는데, 왜 5억7천7백만원으로 했는지,

- 그것은 보고, 실무진 방금 얘기로는 시스템의 차이였다 합니다. 그래서,

- 보고하고 나면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18억원을 했다. 18억원을 신청했으면 확인을 해서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 되어 있고,

- 실무적으로 잘못됐다면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이제 계획도 보니까 20억원이 구매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것은 1억1천4백만원만 보고되어 있고, 저희한테 자료는 6억5천4백만원 줬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 통계를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지만 21세기 우리가 3만불시대 이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성일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생활하면서 경력이 이렇게 단절됩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혹시 목포시에서는 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 여성일자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가 통계도 안 서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총괄은 하고 있어서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세부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좀 미진한 점 있는 것은 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민선6기 박홍률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 언론의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100일 때도, 이렇게 봤고. 그래서 앞으로 민선6기,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 예.

-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까지 일자리 민간부분하고 해서 1만1천개를 만든다는 것이 수치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된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창출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조성된 세라믹이라든가, 또 조성하고 있는 대양산단을 통해서 국내외 우량기업입주해서 1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시로서는 현황문제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소상인도 지원제도를 정비해서 서민경제를 또 활성화 시키고, 또 사회적기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해서 창업에서 경영, 또 판매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기업지정이라든가, 광역도시실현 등 총체적인 경제환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장님, 책임지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진짜 연구하고 계획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도 보면, 청년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한번 유학을 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창출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일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라믹산단이라든지, 대양산단 분양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단계별, 연도별, 대양산단이나 세라믹산단 분양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 연도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대로 수치에 맞추어서 입주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10개를 유치한다 했는데, 2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개가 안 되고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해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 국장님, 그래도 기업유치목표를 정해놔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세라믹 같은 경우는 대양산단은 아직 분양공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7개 기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할 타깃을 정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유치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산단분양가를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 놓고 타깃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일자리가 됐든, 장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 대양산단하고 세라믹산단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의 말씀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4개층 전체가 비어있고, 1층하고 2층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금번 정례회 11월 25일에 목포시의회에서는 목포～순천간 열차운행폐지 반대결의문을 만들어 결의하고, 여러 해당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부에서는 목포～순천간 열차 운행폐지를 보류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시민단체와 도의회, 그리고 위대한 목포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이뤄낸 크나큰 쾌거입니다. 시민단체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을 합하면 더 큰 일들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박홍률 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6기 희망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운항하는데는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적해 있는 목포시의 부채 그리고 과다한 사업계획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비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비,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미 매칭으로 인해 2015년 내년에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 목포시의 부채현황을 보면, 2014년 11월 현재 상환해야 할 경상비적 부채가 1,638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미 매칭사업을 보면 2015년 반영해야 할 국고 미 집행사업은 20건에 288억2천9백만원으로 부채와 방만한 사업으로 국고 도 시비 매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박홍률 시장님, 그리고 목포시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2015년에도 국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비내역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함으로 확보내역을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파워포인트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 내년도 총 국비 확보예산은 1,711억원입니다. 그리고 호남예산이 1,8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호남고속철도 목포～송정간 건설에 6백억원, 남해안철도 목포～보성간 52억원, 목포 신항 자동차부두에 112억원, 남항 관공선 부두에 79억원,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축조에 25억원, 신항 소형어선 접안시설에 40억원, 신항 진입로 준설에 40억원, 북항 활어선 접안시설 64억원, 이상은 사회기반SOC 예산입니다. - 다음으로는 목포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예산입니다. 서남권 친환경수산 종합지원단지조성에 25억8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수협신축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7억원, 북항하수고도처리시설이 18억2천만원, 서산·온금지구 45억원, 세부사항으로 보면, 신항 준설토에 58억원, 신항 민자운영수익보존금이 75억원, 신항 배후단지가 15억원, 신항 진입도로가 1억원,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설치가 6억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건립이 44억원, 도시재생사업 30억원, 만호지구 주거지재생이 3억4천만원, 전남서남부 유통물류센터가 1억8천만원, 하수정비사업이 72억원, 용해지구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5억원, 백련배수펌프장신설이 20억원, 상동초기우수처리시설이 18억8천만원,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정비가 11억원, 대반동 해수침수 사업이 8억원, BTL하수관거가 109억원, 임성천이 7억2천만원, - 석현천이 5억원, 목포시 위생매립장 소제반설치공사가 2억4천만원, 삼학도 복원화 21억원, 레지오마리오 나눔봉사기념관, 여기는 옛날 가톨릭 성지입니다. 12억5천만원, 목포 야구장사업, 외달도 섬 가꾸기 4억2천만원,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3억9천만원, 외달도 연안정비 3억5천만원, 녹색쌈지공원이 5억원, 입암산 생태숲 4억원, 또 하의·신의 연도교, 이것은 우리 목포 인근지역입니다. 206억원,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지원이 34억원, 수협 목포정보통신국신축이 18억6천만원, 대흑산도항만여객선 터미널구축이 15억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가 195억원, 청소년쉼터가 5억7천만원, 이상으로 우리 국비 내년에 확보 내역입니다. -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했는가, 얼마나 내려왔는가, 다들 지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이고 그래서 생중계 되고 있는 관계로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의원님들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을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항 노을공원은 항만청에서 이제 120억원을 들여 목포 시민들이 편히 쉬고, 또 산책하고 공연도 하고 목포 항구를 만끽할 수 있는 시민의 문화공간이며 평화광장 못지 않게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노을공원을 기획해 주신 항만청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신 우리 시청 관계자님들도 직원들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노을공원을 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고쳐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원한 여름밤에 공원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취미생활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음악을 하신 분도 있어요. 기타 켜신 분들이 토요일에 있고, 또 섹스폰 연주도 무료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고,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제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코드를 빼서 길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기시설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 설치도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 노을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을공원의 무대시설의 전기도 없고, 무대시설도 한쪽에 중앙에만 하나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가림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목포지방해운항만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투자할 수 있으면 국비로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 우리시 예산이 좀 쪼들리니까 우리 항만청에 요청을 하셔서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보면, 사진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시에서도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대라고 설치, 뭐라 하나요? 이것을 지금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바람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 의원님들 몇 분이 갔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현장활동 가서 여기는 좀 보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를 보강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항만청의 하자보수요청을 해놨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사항 중에 하나 보충을 좀 했으니까 난간대, 사진2번,

- 그런 사항도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했던 사항대로 공사를 해 놔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맡았다 이거에요. 맡았으니까 여기에서 혹시 어린이들이 빠져서 죽었다든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그게 남의 일을 누가 생각했어요?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수 백명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시민 누군가가, 어린이들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난간대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치를, 이런 것들은 빨리 취해줘야 되지 않냐,

- 항만청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무튼 저것은 항만청에서, 하자보수는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해 가지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마는 여름에는 오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저것은 꼭 시급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문화를 즐기러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데 보면 이번 여름에 저한테 민원을 계속 시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삼겹살 취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잡상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많이 온다고 그래요. 또 제가 돌아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표지판을 제가 보니까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제가 대구 공원을 가니까 대구공원에는 가로등이 거기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취사를 금지하고 금연을, 요새 공원이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디자인을 바꾸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연구해서 설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에 거기 노을공원에 보면, 이런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 앞전에 제가 우리 공원과로 물어보니까 한달 동안 했어요. 관리하는데, 풀도 뽑고 청소도 하신 두 분이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연중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하고, 그 시설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상주 관리를 하나 거기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취사행위 같은 것, 금연, 여러 가지 사항, 지켜야 할 사항들을 또 계도하고, 할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시설을 완료하고 우리한테 인계가 안 되었습니다만, 8월부터 11월까지 단속반을 계속 투입해서 운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단속인력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랑받는 노을공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시민들께도 공원 내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발생된 쓰레기는 댁에 가져가는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홍보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다 알겁니다. 관계 과에서도, 쓰레기를 안 치워요. 거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도 시민들이 전화 와서 거기를 누구 하나 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치워 달라, 치워 달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쉬었다 가고 놀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인부를 하나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을공원 질문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운송차량 트레일러 소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하대로 차량소음, 제가 제316회 정례회 때 본의원이 북항동 소음방지에 대한 시정질문 후 차량운송트레일러 소음 등 북항동, 원산동, 주민들 불편이 목포시의 노력으로 많이 좀 해소는 이제 되었습니다. 이곳은 차량운송트레일러 차량이 5내지 1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면을 정비해야 하고, 또 장축트레일러 차량의 내부소음이 또 있습니다. 빈차로 갈 때 덜커덕 덜커덕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자, 기사님들한테 협조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문으로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이 전에 시정질문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다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 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노면정비는 제가 보니까 좀 됐어요. 됐고, 그래도 이제 여기 하수뚜껑인가요?

- 예, 맨홀,

- 맨홀뚜껑,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바퀴가 여기 닿으면 덜커덕, 덜커덕 하고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좀 덜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거기는 또 제1차적으로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정리를 좀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물을 아까 맨홀뚜껑 같은 것, 도로포장상태 등 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또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소음을 최소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해당 건설방재과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또 보면, 푯말도 세웠더라고요. 여기 한번 대형차량 서행하세요. 이것을 써 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좀 얼른 안 와 닿아요. 운전하신 분이 딱딱 머리 속에 빨리빨리 와 닿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문구를 한번 더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원산동 주민들이나 북항동 신안비치아파트, 이런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우리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관계는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진학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공부하고 있는데 혼란된다고.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편히 안락하게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또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대성동 우체국 폐쇄에 따른 철회요구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하여 폐쇄 철회 촉구문을 낭독하여 시정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 대성동 우체국 폐쇄 철회 촉구문. - 대성동 우체국은 1991년도부터 산정, 대성동 주민의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에 대성동 우체국을 올해 12월 31일부로 폐쇄한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방침에 지역민들은 분통과 아쉬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 그동안 대성동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각종 공과금 납부, 아파트관리비이체, 택배, 우편물 등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이용에 만족을 보여 왔습니다. 인근의 금융시설이 없는 산정, 대성동 주민들은 대성동 우체국이 폐쇄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주민의 편의도모를 더할지언정 기존에 존재하는 우체국을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는 처사로 보여 집니다. -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지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성동 우체국 폐쇄를 즉각 철회시켜 지역민의 우체국으로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 이 촉구문을 받아들여 대성동 우체국이 꼭 존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201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 리 시민들 올 한해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추워지는 겨울 우리 주위의 난방을 못하여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혹시 식량이 없어 굶고 있는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대망의 2015년 을미년에도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열린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소통과 신뢰행정을 구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삼학동,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 1999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나라대한민국,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민주주의의 질식이야말로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주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악이라며 사회비판을 제기하십니다. 세계적 슈퍼스타인 두 사람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지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육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공언하였지만, 결국엔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하라며 무상급식재원을 누리과정예산으로 돌릴 것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이는 초등학교 점심 값을 빼서 대통령공약비용을 대자는 논리라고 여기, 저기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결국 재정부족을 앞세운 정부 여당이 작심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모른 체하려는 시도였다고들 말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68세 최씨의 외로운 죽음,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보면서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관심과 연대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연말입니다. - 며칠 있으면 2015년도 을미년 청양띠 해가 돌아옵니다. 둥글둥글한 순한 양처럼 만사형통하시고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처럼 목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는 새해 맞이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대양산단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감사원감사 통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미 분양대책을, 두 번째 남농미술대전과 목포문학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목포 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우려가 심대한 대양산단 미 분양 위험성에 대한 불안이 가시기는커녕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득이 가지 않는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무력함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 분양에 전력을 다하자는 게 답이기는 합니다마는 목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목포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한 점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삼으려면 무엇이 잘못된 점인지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히고, 진솔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믿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박시장님과 함께 점검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자료화면 먼저, 띄워주십시오. - 목포시는 대양산단 약 47만평 규모로 사업비 2,909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2월 24일 포스코건설 등과 공동으로 1억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목포대양산단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5.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차입하였는데 이 사업절차를 2013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에 이와 같은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 지금부터 감사원감사결과 통보사항을 함께 읽으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맨 밑에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장기간 대규모 민간자본 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므로 주변여건을 고려한 분양가능성,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의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비를 금융기관차입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목포대양산단에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런데 목포시가 100% 상환책임을 졌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1년 10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201개 기업 중 고려의사가 있는 기업은 16개, 즉, 8%에 불과하였고, 2011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조사에서도 2021년까지 전라남도 산업단지 공급예상면적대비 수요면적을 초과하여 과잉공급이 예상 될 뿐 아니라 대양산단 조성계획도 조성계획 면적대비 수요면적이 10%미만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까지 보면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에서 2011년 10월 21일 현대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 100대기업의 사업참여안내공문을 발송하고 2011년 2월 22일 사업시행자 제안모집공고를 하여 2011년 4월 21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사업참여제안서 제출업체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2009년 6월 5일 산업단지 입지예정부지 인근의 위 산업단지와 유사업종을 유치하는 세라믹산업단지 입지예정부지인근에 위 산업단지와 유사업종을 유치하는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어 분양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여기에서 광주일보 11월 19일자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포 세라믹산단 220억원 투자해서 분양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다시 감사원감사 자료화면, 그런데 도 목포시는 포스코건설 등 민간업체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2012년 1월 20일 미 분양용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2012년 12월 18일 목포 대양산단 등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준공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를 목포시에서 전부 매입하여 된다는 내용의 미 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목포대양산단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2,909억원을 차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27일 목포대양산단과 포스코건설 외에 3개 업체와 위 산업단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목포시는 향후 위 산업단지 미 분양용지를 매입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 반면 목포대양산단의 공동출자자인 포스코건설 등은 각각 5백만원의 자본금만 출자하고서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채 959억여원의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 이제 조치할 사항이 나옵니다. 목포시장은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등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의 출자자 등으로 하여금 민간개발방식 취지에 맞게 대양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협약을 개정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 감사원에서 보시다시피 예상분양률이 10%미만일 거라는 타당성용역결과를 통해서 대양산단개발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민간개발방식취지에 맞게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협약을 개정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양산단 SPC 법인대표는 어떤 절차를 통해 모집했습니까?

- 잠깐만요! 시장님,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옆에 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십시오.

- 아니오.

- 일괄 답변 드릴까요?

- 아니오,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개시일 이전에 급량비 등 식당영수증 접대성경비가 지출됐고요. 사업개시일 이전에는 지급하면 안 되지요? 서울, 광주에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부담 처리했네요. 5천원, 6천원, 7천원 짜리부터 136건이 지출됐습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규정 위반한 것이지요? 회수하셔야 되겠지요?

- 아니, 의원님,

- 그 다음, 아닌가요? 조금 있다가,

- 일괄답변 드릴까요?

- 일괄답변 하십시오. 아니,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사무국 임대비를 120만원 지불했습니다. 2-5 관련 규정 보십시오. 자료화면 사무실 임대료는 편성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시일 이전인 1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비가 55건이 있는데, 이 55건의 기차요금입니다. 2백만원 정도 되고요. 주유비가 37건, 241만7천원입니다. 또 주차비, 통행료, 택시비가 18건 있는데, 83,600원입니다. 자부담 처리했습니다마는 기차요금은 용산하고 목포간이 대부분이고, 용산하고 광주, 송정간이 대부분입니다. 또 주유비는 목포시 소재 주유소의 영수증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포 소재 작가들은 거의 출품을 안 한다고 했는데, 출품을 안 하시니까 독려하려고 다녔을까요? - 자부담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접수비입니다. 명백한 공금입니다. 개인카드로 쓰고, 경비 처리한 것도 경비로 인정해 줄까요? 또 2013년도 사업비를 2014년 1월 15일에 금액은 적지만 31만8,227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종료 후에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 아니, 의원님,

- 그 다음에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자부담 처리한 5,586만6,250원은 작가들의 접수비도 엄연한 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교부금통장에 입금시키고 통장에서 입출금내역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투명한 회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카드영수증을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자부담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자부담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시민의 혈세 1억원, 작가들에게 받은 접수비 5천여만원으로 하는 행사에 상금은 5천만원, 경비는 1억원 지출되었고, 사업기간은 터무니없이 길고, 목포시 관리감독은 형식적인 정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 마지막 정산서, 목포문학상 정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포문학상 정산서, 띄우십시오. 목포문학상은 매년 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천7백만원의 상금을 주고 1천8백만원의 경비를 지출하는 행사입니다. 운영위원회의수당, 이것도 운영위원 회의수당 지급을 236만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참석수당은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 두 번째 세금계산서에서는 작품집, 인쇄비 권당 11,440원, 500권 총 5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요현황을 보면, 59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산서 보여 주십시오, 정산서. - 이것 과다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출품자가 402명이더라고요. 수상자는 13명 있어요. 출품자들에게 작품비를 줬다면 아까 남농미술대전처럼 발송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발송근거가. 그 다음에 비교견적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4일에 집행한 화환 5백만원, ○

, 이것 견적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

- 답변 드릴까요?

- 그 다음에 2013년 축하꽃, 흉화, 홍보비 등 89만4,46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견적서가 없고 카드영수증만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꽃도 팔고 홍보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서 12월에 32만6,530원에 회의 다과비가 지출됐습니다.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무슨 회의다과비 일까요? 이것도 견적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상식의 플래카드비가 또 등장합니다. 89만4,460원, 전단지가 8천매, 70원 총 56만원이더라고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님, 그 지금,

- 정산서는 다,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 버리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 아니, 이제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마음이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잘 들으셨지요? 9회에 걸쳐서 시민의 혈세, 8억5천9백만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에 목포 출신 수상자가 단 두 명, 그것도 최우수상이더라고요. 참 이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농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미술대전인데, 목포의 명성이 얼마나 드높여 졌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 소수의 사람을 위한 행사로 전락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제보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KBS 동영상 보여 주시지요. -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기사가 잘렸는데요, 그 뒤를 보시면 A교수는 최근 2년 동안 각종 연구활동을 벌이면서 연구참여학생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학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입금된 자문료를 특정계좌에 다시 송금하기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 이 행사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장 공정하고 정평이 나 있는 서울 단원 예술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서울 강서구청에서 진행하는 미술전입니다. 사전에 심사위원끼리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심사위원 혼자 배정표를 들고 아무도 없는 전시장에 가서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에게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것을 집계한 다음에 수상작을 발표하는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칭송이 자자한 미술대전입니다. 하지만 남농미술대전은 공정하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제자 출품 명수 당 사전에 수상자를 배정한다는 설과 함께 상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두 작품 출품하면 무조건 한 작품은 입선시켜서 변별력이 없고, 명확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설, 목포 작가들은 줄이 안 되니까 작품을 출품 안 한다는 설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행사를 더 이상 묵과한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께 죄 짓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국장님, 남농미술대전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아니, 아니오,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고요.

- 잠깐만요! 최홍림 의원님!

- 예.

-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일문일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진행하십시오.

-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예술문화진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예술문화진흥이요?

- 예, 그렇습니다.

- 더 길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 제가 알기로는,

- 너무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번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남동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명성을,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행사였다면 예향 목포시 명성에 어느 정도 이바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좀 길게 답변해도 될까요? 남농미술대전이 실제적으로 남농선생님은 미산, 그 소치가 할아버지이고 미산 선생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남종화의 대가이시고 우리 한국화단의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이름을 걸고 남농미술대전이라는 것이 우리 목포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목포의 큰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여기 남농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는다든가, 최우수상을 받는 이런 수상작에 대해서는 지금 목포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에 귀속해서 지금 노적봉 예술공원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예술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목포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보조금지침, 그것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방금 했던 그 내용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지침입니다. 지금 여기에 남농미술대전하고 여기 목포문학상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위법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 그런데 남농미술대전과 여기 문학상경비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합니다.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수긍이 간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미숙하게 쓰여 졌다는 게 인쇄비가 어떻게 문구사에서 나오느냐, 그런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 인쇄소에서 문구류가 나옵니까?

- 문구류가 집행이 됐다니까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상장을 문구류로 분류로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 것도,

- 이제 세세한 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받지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아니오, 그 목의 지출, 불법적으로 집행이 됐다, 아까 전에,

- 기준이 뭡니까?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혈세, 똑같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 하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 민간경상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보다 더 루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행기준이 잘못,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운영수당을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집행됐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의원님께서 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의 그 말씀에 수긍한 적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미숙하게 처리되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만약의 경우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집행이 됐다면,

-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그러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당연하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껴나가시면 안 됩니다.

- 아니, 비껴나간 게 아니고요.

- 자, 국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민간단체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 차이점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 예.

-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떤 보조금이 됐든지,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목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셔야 됐습니다.

-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당연히 하고, 이 보조금 집행기준에,

- 자, 거기까지 하시고,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 목포문학관은 2006년에 시비 25억원, 국비 25억원으로 건축됐습니다. 연간 일반운영비가 약 1억3천8백만이고, 민간행사보조는 문학상 4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8건의 행사에 7천6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 예.

- 하지만 예향 목포는 문인들이 문학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예술인들에게는 말로만 예향인 거죠. 과거 박화성을 중심으로 문인들이 목포로 모여 들어서 목포를 이야기 하고 인간의 애증의 삶과 애환을 글로 표현하는 문학의 산실이 목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고 진정 목포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목포를 알리는 상을 만들어 시민의 혈세로 상금을 준다든지,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하면서 작가의 향수나 발자취는 느낄 수 없고, 이정표도 없는 생가터 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헤밍웨이의 세계적인 명작 노인과 바다의 테마를 구성한 쿠바 아바나의 라테라자카페, 헤밍웨이의 친구인 쿠바의 어부를 모델로 세계적인 문학이 탄생한 쿠바의 헤밍웨이의 작업실 등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목포가 이런 문인들을 배출할 유능한 작가의 산실 역할을 해야 하며, 상을 주는 것이 목포를 예향의 고장이라고 알릴 수 있다는 보여주기식 발상에서 벗어나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런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색내기행사가 아닌, 고향을 사랑하고 걱정했던 박화성, 차범석, 김현, 김우진의 정신을 살려서 목포를 진정한 문학의 산실역할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 목포문학상, 목포를 주제로 한 남도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 삶의 현장을 표현한 작품은 드물고, 6회를 거듭하는 동안 목포 출신 작가는 단 한명 수상했습니다. 신인상일 뿐이었습니다. 남농과 목포라는 이름만 빌린 이런 전국 단위행사는 국비를 받아 해야 위상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목포 문학상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목포문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화성선생, 김우진선생, 차범석선생, 김현선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우리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정말 출적을 남기신 그런 분들이 우리의 고장 출신이십니다. 이 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목포문학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문인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문학상이라는 게 거기를 문학등용문이 아니라 문인들이 많이 등단하는, 시민상 말고, 본상은 실질적으로 기성문인들이 여기에 많이 참가를 합니다. 상금을 보고 물론, 상금이 많으면 역량 있는 작가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포를,

- 짧게 말씀하십시오.

- 예. 목포를 소재로 해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한 그 문인들이 아, 목포에 그래도 다른 고장에 비해서 이런 문학상이 있구나, 했을 때 목포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문학의 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상을 주면, 문학의 자긍심이 높여지는 목포가 되나요?

- 아니요,

- 목포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문학상을 공모하고 한국문학을 이끌어갈 문학후학을 발굴하는데 문학의 고장으로서 목포시를 홍보한다는데 과연 지역의 문인들 대다수가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안타깝습니다. 이 상으로 인해서 목포 문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창작의욕을 얼마나 고취시켰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 상을 수상하는 대부분의 타지 문인들이 목포문학상을 수상하고도 자신의 수상사실을 경력이나 이력에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질문,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 게 아니고요, 문학상을 목포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걸 왜 안 밝히겠어요? 다만,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목포문학 신인상이라고 있는데, 신인상에 대해서는 상금도 적거니와 실질적으로 문단에 등단한 사람들은 상당히 본상에 대해서 상금이 높으면 상당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포 일부 인들이 그런 말이, 문학인들 중에서 나온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목포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 저는 몇 번 응모도 해 봤습니다마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포문학상의 목포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목포 작가 한 명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다른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목포 출신들이 다 상을 가져가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목포문학상으로서 가치가 없겠지요. 전국 문인들이 여기를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 문학상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을 받음으로써 상금도 이번에 1천만원 정도 한다 하면, 다른 문학상 못지 않습니다. 경주가 1천만원에 문학상을 걸고 있고요.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서 1천만원의 상금을 건다면 상당히 역량 있는 작가들이 이 목포문학상에 도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수상경력이나 이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포문학상에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상금을 주면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농미술대전이나 목포문학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계속 일방적인 질문만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만약에 보조금법에 어긋나게 집행이 됐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그리고 문학, 예술이라는 게 이 보는 관점에 따라, 아까 전에 남농미술대전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지금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어느 대회나 심사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공정성은 누구보다도 이 심사위원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예술은, 특히, 보는 관점이라든가, 그 작가성향에 따라서 이 수상작이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심사위원이 외부응모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공개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그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약이라든가, 운영규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공정성에 해가 갔을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규약과 규정, 이것을 전부 교정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문인, 가수, 화가 등 지역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저희들이 아까처럼 목포문학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렇습니다. 목포문학상도 마찬가지이고, 남농미술대전도 마찬가지이고, 목포출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됐는데,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한 명도 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상이나 대상, 이런 상은 전국에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 목포로 한정시키지 않지만 신인상 같은 경우에는 목포로 남도작가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목포 사람들만이 제한을 둔다든가, 또 전라남도로 한정을 해서 소재를 주면서 남도정서에 부합되는 소재를 주어서 이것에 관련된 작품을 제출해라 한다면, 목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수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남농미술대전도,

-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요되고 어려운 문인, 가수, 화가등에 이런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 좋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 대책 마련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창출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신 CJ 헬로비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구 준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최석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1부. 2.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1부. 3. 이기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1부. 4.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