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5쪽, 28쪽과 세출부분 551쪽부터 553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552쪽 공중위생업소 계도점검 및 활동비지급이 935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사업내역하고 기타보상금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52쪽에 내용은 뭐냐면요, 노래연습장이 적발이 많이 돼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교육하고 교재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신규로 2015년도에 7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큰 건물에 우리가 측정을 하거든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데 그 기계가 시에서 1억을 주고 구매를 해서 구에 내려 보내줬는데 정도검사를 해야지 되는데 정도검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정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215만 원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기타보상금입니다. 업소에 스스로 잘, 친절이며 위생관리를 잘 하라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책정한 것이 68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공중위생업소가 노래연습장업에 어떤 지적을 얘기하시는 거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노래연습장에는 뭐냐면 만약에 술을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 보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 보관을 해서 적발이 경찰서에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위반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교재를 제작해서 홍보도 하려고 책정을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 업소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한 300여 개소가 됩니다.
이현배위원
중랑구 전체 300개밖에 안 됩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500권 갖고는 충분히 배포는 되겠네요, 뭐 교육물 제작해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신규도 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정도검사 비용이라고 그랬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1억짜리 기계가 아까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1억짜리 기계를 내려 보내줬는데 정도검사를,
이현배위원
그 기계가 어떤 기계예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공기질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 위생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크기가 작나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예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조금 무겁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다는 것이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이현배위원
’10년도?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것은 주기적으로 일정기간에 한 번 검사하는 것인가 보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언제 하셨어요, 정도검사?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 이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못 했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공중위생 업무추진비는 25만 원씩 4회인데 이것은 어떤 추진비인가요, 100만 원 잡혀있는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공중위생추진비는 공중위생감시원하고 활동하면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업무를 하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누가 추진, 보건위생과에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추진비 내역이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팀에서 일하는데 노래연습장이나 목욕탕, PC방, 이미용 이런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활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한 4개의 그 업소들하고 회의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간담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아래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인데 이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명인데? 그 명단 주실 수 있죠? 명단 바로 주시고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10명입니다.
이현배위원
10명이에요, 여기에는 5명인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10명인데 5명 활동 17일 2회로 해서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나누어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1년에 34일 정도 하는 거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각각 나누어서 두 번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한 30일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구체적으로 감시원활동 어떤 것을 하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감시원활동은 세탁소나 미용실 이런 데 가서 친절이나 위생하는 거를 계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세탁소하고 미용실은 본사업장에서 친절하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친절한데요,
이현배위원
계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냐, 그 사람들 생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설문 비슷하게요, 체크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위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체크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는 너무 관에서 관여를 하니까 위생 관련만 계도 위주로 하려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현배위원
이거 다 구비인데 680만 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구비인데,
이현배위원
이거는 생업하는 데서는 좀 귀찮을 것 같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세탁업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벤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중위생에 위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하는지 또 이미용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하나 가지고는 직원 하나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 점검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서 체크를 해서 그분들에게 계도를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한 몇 퍼센티지 정도 하십니까, 지금 활동비가 가지고? 전체 중점사업장은 세탁소하고 미용실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세탁소, 미용실.
이현배위원
네, 몇 퍼센티지나 하고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게 뭐냐면요, 연도별로 틀린데요. ’14년도에는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을 했고요. ’15년도에는 이용하고 미용업을 할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는 것은 알겠고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이렇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활동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연도별로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을 하는데. 다 합니다, 다 해서 이분들에게 우수한 경우에는 초록, 녹색 그다음에 중간 정도면 옐로우 그다음 안 좋은 경우는 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리스트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겼는데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 목욕장하고 이미용 이렇게 세탁업소를 했는데 2012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그 전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잘 못했다가 저희가 가면서 알려드리니까 스스로 점검체크해서 많이 이 등급이 올라갔더라고요.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벌금 무는 거 과태료는 없고 계도 위주로 하시면서 격려해 주고 그것은 또 안전하고도 직결되니까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래요, 그 명단만 갖다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얼굴색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먼저 오래간만에 뵙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수년간 예방접종을 하시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고 참 좋은 하나의 예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주요업무계획표 5쪽에 보시면 4쪽부터 먼저 하죠. 4쪽에 음식점 나트륨 저감화사업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위원들 몇 분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트륨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저희가 몇 번 식당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짜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당에다 이것을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주민이 이게 짜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식당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식당에서는 자기네 식당에 음식에 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타깃을 어디다 맞추느냐 성공에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주민을 위한 홍보는 보건지도과에서 많이 잘 하고 있고요. 우리는 식당을 관리를 하니까 식당 일반음식점에 홍보와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한 그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다시 연구 검토해가지고 행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업무추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또 이 사업을 하고 위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반복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행정은 행정이 아닌 것 같다. 또 예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장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전 주민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주민들이 찾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또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맛보기라든지 짜지 않게 먹게 하고 질환과 관련되게 해서 하는 것은 지도과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음식점에 대해서는 또 음식점주인들도 짜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위생과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우려가 돼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5쪽에 보시면 예산서는 안 보셔도 돼요. 예산이 없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전에도 제가 늘 하던 얘기인데 식중독예방점검관리 해가지고 지도점검 1,400만 원 식품진흥기금으로 1,42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식중독예방관리 세부계획 수립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 점검인데 기업체 사실상 제가 그전서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식중독예방점검이라는 것이 식중독이 이거 음식물 위생관리가 손 씻기서부터인데 이 사업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이것 참 답답한 부분이, 지금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 118개소 어렸을 때부터 생활에 습관화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뭐 유럽 쪽이나 물티슈 받아보셨어요? 물티슈가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물티슈 안 쓰는 업소에 집중적으로 우대정책을 써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홍보를 식품 이게 조금 비슷하게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식중독이나 전염병이나 모든 부분이 이 손 씻기에서 나온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쌈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추쌈을 해서 외국에는 상추쌈 안 먹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맨손으로 먹는다는 말이에요, 장갑 끼고 먹지를 않는데. 이게 손 안 씻고 그냥 물티슈로 대충 씻고 여기 계신 우리 소장님은 안 그래. 내가 몇 번 식사를 해 봤는데 절대 손 닦고 오시는데 다른 분들은 안 닦고 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 중랑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데도 수없이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 식당에 세면대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허가 당시에.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점검을 해도 물티슈 쓰는 업소 안 쓰면 이게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도 지금 나무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에 능률을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옆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 그런데 효과는 100% 만족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안 하시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이게 제 본 위원이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위생상태 우리가 점검하고 하는데요, 뭐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뭐냐면 수도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를 그게 수도 설치는 법적으로 수도 설치, 그 손 씻을 데만 있으면 화장실이나 있으면 우리가 신고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하는 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법, 법 하시는데 법 안 중요해요, 정말 법 안 중요해요. 현실성 있게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소비자가 올라가서 눈 가까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오는 건 불편해요. 있는 그냥 식당 내부에서 손을 씻고 올라가서 먹을 수가 있으면 여기 계시는 한 분이 어떤 누구도 그 손 씻는 것을 반대하실 사람이 없어요. 그 손 씻는 장소가 화장실 안에 있고 근처에 옆에 없으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뭐 법, 법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법 정해요, 그럼. 식당 안에다 손 씻는 데 만드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허가 내줄 때 이거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 구청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법, 법, 법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5쪽에 있는 식중독예방점검관리는 일단 급식종사자 위생상태라든지 식재료취급상태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나간 것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소장님 죄송한데 말 좀 중단 시킬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저한테 그 설명할 게 아니라 이러한 준비가 더 우선이다, 제가 이 말씀이에요. 이 5쪽에 있는 내용은 그런데, 사실상 기본적인 준비는 거기서부터 와야 된다, 뭐 종업원도 종업원이지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업소에서 갖춰야 될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얼마든지 강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법 좋아요, 제가 참 법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 이전에 뭐가 있죠, 내가 잊어먹었네 머리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법이 먼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법 이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자체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 검토는 오래됐습니다, 10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7쪽부터 14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8쪽, 36쪽, 43쪽, 44쪽과 세출부분 557쪽부터 59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내년에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비용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22억.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8종에 하던 예방접종을 13종, 15종 이렇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종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총체적으로 한 2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가 늘어난 게 소아A형간염 및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이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지금 현재는 몇 세 이상인가요, 독감예방접종 하는 게? 우리 지금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 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지금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간병의원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상연령.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똑같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증액 된 게 65세 이상 독감예방은 새로 플러스된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증가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병원으로 하기 때문에?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우리 구청에서나 면목보건소인가요, 그거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병원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지금 증액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올해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했던 게 약품비가 3억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민간병의원으로 가면 8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현배위원
8억 400만 원이요, 그럼 5억이 증가되네요? 그 5억 증가되는 부분을 뭐라고 봐야 되지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국가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0대 35대 35로 비율로 하기 때문에 구비 확보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증액되는 5억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5억에 대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요, 현재는 3억 2,000만 원에 대한 올해 그 약품비가 한 7,6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4만 1,800명을 예방접종을 했고요, 내년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은 1인당 지금 한 2만 원 꼴로 해서 65세 인구의 한 89%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3억 2,000만 원은요, 순수하게 약품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의원에서 할 때는 의사에 대한 행위처치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제반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2만 원이라는 것을 책정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약품 외에 여기에 맞는 대상자에게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럼 2만 원 곱하기 4만 명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만 1,800명 맞았다면서요, 올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런데 4만 1,800명은 65세 예방접종하고 우리가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합쳐서 4만 1,800명을 예방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65세 이상만 8억에 대한 것이 해당되고요, 나머지 보건소 취약계층은 별도로 7,500원 해가지고 5,000명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에.
이현배위원
보건소 예산에 따로?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5,000명 정도 봐요, 취약계층을?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5,000명에 대해서 7,200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7,500.
이현배위원
7,500, 그럼 어디 몇 쪽에 있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562쪽입니다.
이현배위원
562쪽 어디 있어요, 취약계층에 7,500,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7,500원 곱하기 5,000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계절인플루엔자 무료, 이거?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렇게 쓰면 잘 모르죠, 그렇죠? 이게 소외계층이라는 얘기죠, 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상관 없죠 여기는?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장애인 얘기하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럽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이제한은 없는 거고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65세 이하인 인구에 대한 취약계층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만 원에다가 4만 1,800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00명을 따로 잡더라도?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이게 가내시 예산이 왔기 때문에요, 확정내시에 대한 것은 내년에 65세 인구가 지금 현재는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분이나 이런 부분 이것은 확정내시로 다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모자라게 잡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요, 국가에서 이만큼 잡아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칭만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했어도 사실 예산보다는 적게 가내시가 더 많이 좀 잡혔어요, 그렇죠? 현재 한 10억 정도가,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가내시가 여기 보면 2014년 최종 예산이 27억이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본예산은 17억이고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소아폐렴 예방접종이 작년 5월 1일자로 아니, 올해 5월 1일자로 신규 또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추경해서 이거를 했나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아니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추경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가내시가 39억이지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으로 접종함으로써 우리가 구비가 증액되는 게 한 5억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작년에 4억 9,000만 원 했던데요? 5억이 아니죠, 한 6억, 한 7억, 7억 정도 되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8억에서의 국가비, 시비, 구비하니까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구비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억 9,00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올해 지금 잡은 거는 11억이니까 7억, 7억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7억이 조금 안 되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3억 정도, 구비가 3억 정도.
이현배위원
구비가 3억 어떻게 됐다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3억이 매칭이라고요, 구비매칭이 3억.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8억 전체 예산 중에서 구비가 한 3억 정도에 해당된다고요.
이현배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1억은 뭐죠, 그럼? 토털, 건강인마을까지 포함한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몇 쪽,
이현배위원
563쪽.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11억 여기에 포함되는 구비는요,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독감하고 다 토털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3억 정도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매칭비는 2억 8,000만 원.
이현배위원
2억 8,000만 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564쪽이요, 건강드림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지금 건강드림센터는 어디, 어디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지금 건강드림센터는 묵2동하고 망우본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인력 담당자교육비가 24만 원씩 해서 8명 잡혔거든요. 그럼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보건사업이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괄로 예산이 떨어져서 그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 예산 배정을 하는데요. 이 담당자교육비 8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총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력이 의약과하고 보건지도과에 해당되는 인력이 16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에 해당되는 8명이 금연클리닉하고 영양플러스하고 건강인마을사업 해서 8명에 그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거 교육받는 교육비입니다.
이현배위원
인제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25개 보건소가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8명은 누구란 얘기예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에 3명, 영양플러스사업에 3명, 건강인마을사업 2명 해서 8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1회인가요, 교육비가?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월1회 이렇게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이현배위원
토털?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을 그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건인가요, 24만 원?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학교에다가 지급합니다.
이현배위원
학교에다가?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보건기획평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거는 또 어떤 거죠, 100만 원씩 5회 잡혔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려면 지역에 현황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우선순위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예산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566쪽 보면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쭉 영양비만사업이 있고 이렇게 13개 항목인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기존에는 나열식으로 사업이, 그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8억 5,000만 원에 예산을 줘서 보건지도과가 6억이고 의약과가 2억 5,000만 원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에 건강인마을자문회 수당도 있고 한데 여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건강인마을사업은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주도해서 이런 보건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사업도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망우본동하고 묵2동을 선정을 한 이유는 비만율하고 표준화사망률이 1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나라도 건강인마을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선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의료용 재료비 구입해서 콜레스테롤측정기가 또 이렇게 240만 원 산정되어 있고 검진재료비도 292만 7,000원 그런데 이게 앞서서 제가 564쪽 보면 건강드림센터 운영에 또 망우본동하고 묵2동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12만 원 60박스 해서 720만 원이 산정되어 있고 검진재료비도 뭐 270만 원 산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곳에 똑같은 내용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전체적인 8억 5,000만 원 예산에서 13개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인마을사업은 2개 지역을 1년이면 주민들이 한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검진하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통합예산에서 1,500명에 대한 것이 편성되어 있고 구비부분에서 건강드림센터로 5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건강인마을에서 얼마 편성되어 있다고요, 몇 명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건강인마을,
이현배위원
240만 원, 콜레스테롤측정기만 비교해 보죠, 240만 원이 되어 있고 앞서서 건강드림센터도 똑같이 망우본동하고 묵동인데 거기는 720만 원 산정되어 있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콜레스테롤 한 박스가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박스가,
이현배위원
60박스면 몇 명이에요, 몇 명분이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500명분입니다. 건강인마을에서 예산되어 있는 것은 500명분이고요, 건강드림센터에서 예산되어 있는 것은 1,500명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검진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건강인마을 회원은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마을 전체입니다. 망우본동하고 묵2동 주민 전체이고요.
이현배위원
몇 명이죠, 1만 명이라고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두 개 동에서 1년간 사용한 올해 인원을 예상을 해 보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연인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한 번 다녀간 사람을 포함해서 이렇게 1만 명을 산정한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이현배위원
주기적으로 온 사람 빼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이현배위원
횟수가 포함된 사람, 그러면 이 1,000분을 뭐 수첩을 어떻게 줘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1,000분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요, 이 사람이 콜레스테롤이나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습관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수첩을 배부를 해서 자기 1일 체크 먹는 양이랑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수첩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 건강관리를 특별히 신경쓰고 관리해야 될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심화교육은요, 뭐 30만 원씩 8회 잡혔는데 언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는 없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지금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배위원
올해 했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인마을위원회로 14명이 선정을 해가지고 올 10월부터 저녁 3시간씩 주민들이 월 1회씩 8회 과정을 거쳐서 보건소하고 망우본동에서 공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로 하려면 주민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저한테 건강마을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단 저 주셨나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건강마을위원회 명단이요?
이현배위원
네,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갖다 주세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건강인마을축제 이런 거도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건강인마을축제는 올해도 보건소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인마을을 하기 위해서, 중랑구민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역 의료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축제를 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건강체험관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자력병원이나 서울의료원 한 8개 병원이 저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족부클리닉이나 검진을 할 수 있는 실제 뭐 경동맥 체크나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경품도 해 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1층 로비에서 했던 거 얘기하시는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마을 외 프로그램 운영은 45회를 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교육이나 비만 교육,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정신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건 어디서 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망우본동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묵2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는 몇 회 했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올해 실적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는 몇 회 하셨냐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전체 50회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50회 했어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 명단을 제가 봤어요, 이거는 지금 이분들 위촉을 따로 하신 건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돼서 ’96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는 2년이고요, 우리 지역사회 어떤 사업이나 이런 조언들을 해 주는 위원들입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건 따로 추가로 하셨나봐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올해 7월에 의회가 새로 하면서,
이현배위원
네, 그때 한 거예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위촉이 너무 늦어갖고, 그때 우리 9월에 다 신청했는데,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건가 보죠, 날짜가?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아니, 7월 달에,
이현배위원
12월 5일로 되어 있어서, 12월 5일이면 엊그제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의회에 보냈을 때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한테 명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이현배위원
날짜가 12월 5일 날 온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럴리가 있나요, 9월에 다 위촉을 했는데.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위촉은 그 전에 이루어졌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가 지금 날짜가 생각 안 나는데,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12월 5일이 있어서, 난 또 추가로,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잠깐 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애 많이 쓰시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했었는데, 상임위 사정상 조금 심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신 이현배 위원님 질의 응답 과정 중에 건강인마을사업이 있고, 건강드림센터사업이 있고 그러시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건강인마을을 하고 있는 대상지는 어디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건강인마을사업 하는 곳은 망우본동하고 묵2동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망우본동하고 묵2동. 그리고 건강드림센터라고 해서 지금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인력운영비 588쪽 이후에 쭉 이렇게 보면, 기타직으로 해서 인력운영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건강드림센터 구비 100%로 해서 인건비 편성해 놓으신 거 있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건강드림센터에 계신 두 분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는 분이시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건강드림센터는 건강인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망우본동하고 묵2동에 지금 설치돼 있고요, 간호사 1명씩 거기에서 9시에서 5시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 같아요. 처음에 건강드림센터 할 때 기존의 인력 가지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서 한 분으로 망우본동하고 묵2동을 다 케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한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분 인력을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좀 해 주시죠. 그렇죠,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망우본동하고 묵2동에 드림센터 즉, 지금 이 건강인마을이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따로 만들어진 이름이지, 실은 그게 건강드림센터 내에 건강인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세부계획이었거든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와서 건강드림센터는 드림센터 대로 놓고 건강인마을은 또 새로운 건강인마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건강인마을에 필요한 인력을 또 다시 두 분을 지금, 건강인마을 인건비는 용역이 내려와서 국가에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셨고, 그 대신에 드림센터에 두 분은 보건지도과에서 구비로 또 이전에 확보받아서 하셨고 그리고 건강드림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약과에서 또 한 분을 구비로 하셨고, 그럼 지금 결국은 건강드림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보건소에 소속되어 계시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타직 직원 한 분이서 망우본동 그다음에 묵2동을 왔다갔다 하셔서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는 결국 인력이 몇 분이 되는 거냐면, 다섯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명만 분류됐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취지하고는 조금, 너무 우리가 과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물론 해당 과장님한테 저희가 견해를 여쭐 때는 필요하다는 답변을 당연히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럼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 그 여유 남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주민의 입장, 특히 건강인마을, 건강드림센터가 16개 동에서 유독 두 동, 망우본동과 묵2동만 지금 계속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그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타 동분들한테는 그게 참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너무, 너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셨어도 그 만족도, 그 기대치, 그거를 얼마나 부응을 했다고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처럼 두 개 동에 5명의 인력을 운영하시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과인력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일부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좀 우매한 질의이긴 하지만, 제가 알아요, 의약과는 구청에서 업무 보조하시는 분이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에요,
은승희위원
지금 의약과에서 건강드림센터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보건지도과에서는 안 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잠깐 명칭에 오해가 있어서 사업에 좀 혼돈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드림센터 본소에 있는 건강드림센터는 사실은 대사질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약과하고 여기 묵2동과 망우본동의 드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있는 대사증후군으로 해서 시ㆍ구비 매칭으로 여섯 분 있는 분들은 뭐 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대사증후군을 하는 인력은 따로 있으시잖아요, 여섯 분. 그런데 지금 건강드림센터도 보건지도과 두 분, 의약과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대사증후군에 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지금 본소에서 대사질환을 하지만 거기 이름은 저희가 드림센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망우동에 있는 드림센터하고 본소의 드림센터를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서 저희가 통일화, 주민들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서 통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는 이름을 드림센터라고 하면서 사실은 대사질환을 하는 거고요, 여기 망우동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약과에서 대사증후군을 하면서 드림센터라고 한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사증후군 하시는 분이 없어야 하는데 의약과에서는 대사증후군 하시는 분 인력이 여섯 분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본 공무원들 말고. 그리고 또 드림센터로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약과나 보건지도과나 해당 과에서 그 업무를 좀 더 의욕적으로, 그리고 이미 계약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 업무가 적어서 쉬신다 거나 이렇다는 차원으로 지적을, 감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건강드림센터에서 두 군데 지역의 건강을 관리해 주겠다는 사업설명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예산 적은 데서 기존의 직원 한 분이 망우본동과 묵2동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왔을 때 안 계시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인원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추경에서 인원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채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와서는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더 있으면서도 건강인마을이라고 해서 또 다시 그 동에 전문인력이 지금 두 분이 있다는 얘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사질환 다른 25개 보건소의 평균 사람들의 인력이요, 8명 내지 10명입니다. 저희가 6명 하는 거는 저희 구는 적은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재정 상태가 같지를 않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하죠, 한 열 분쯤 더 드리면 저희도 좋겠어요, 또 건강인마을도 한 10동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드림센터에서 우리가 묵2동하고 망우본동에서 하는 인력 이외에 추가로 더 사용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건강인마을사업이 원래 따로 분류된 사업이 아니었어요, 건강드림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의 하나였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은승희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데, 건강인마을 토털에, 마을 안에, 마을을 건강하게 한다는 그 안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 건강인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드림센터를 설치한 거지, 드림센터 안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건강인마을사업에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인마을 안에 드림센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2014년도 ’13년도 예산을 제가 다시 비교를 해 보면 알겠지만, 건강인마을이 됐든 드림센터가 됐든, 총 인원이 몇 분이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건강인마을에 간호사 2명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드림센터는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드림센터는 보건소,
은승희위원
의약과 한 분 있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의약과에 6명이에요.
은승희위원
그럼 대사증후군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대사증후군은 같이, 건강드림센터 안에 대사질환을 하기 때문에 대사질환 업무는 시비도 들어 있고,
은승희위원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 건강인마을을 한 분으로 하시다가, 한 분을 증원을 하셨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2명밖에,
은승희위원
2명 됐죠? 이건 건강인마을이고, 건강인마을사업을 하다가 드림센터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거는 질의응답 말고, 제가 만약에 이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들을 거고요, 제가 쭉 상임위하고 하면서 봐온 바로는 여기는 지금 금년도에 2명의 인력이 추가로, 어쨌든 한 동에, 그 사업의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2명이 추가된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되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여기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592쪽, 어디부터냐면 590쪽부터 볼까요? 589쪽부터 2,200만 원, 4,400만 원, 6,200만 원 해서 쭉 이렇게 신규 인력비로 증액된 건지 지금 예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충원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한번 더해 보니까 한 3억 8,000만 원, 16명을 지금 추가로 신규 편성한 금액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2014년도는 예산이, 인건비가 보건행정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져서 그 과의 단위사업 밑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증액된 부분이지만,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증원된 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559쪽 보면 영유아장애 발생 사전예방 의료비 지원이 5,300만 원 감액됐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사실 장애 예방차원에서도 이거는 증액이 구의 예산상 안 되면 몰라도, 감액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영유아 사전적예방비는 국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이 올 때 10% 예산이 감액돼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국가에서 가내시가 마이너스 됐습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슬픈 일이네요, 이런 거는 사실 증액은 못 하더라도 감액하면 안 되는데,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참고로 이 예산은, 특히 미숙아 의료비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또 내년이 돼서는 증액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런 거는 좀 놓치지 마시고 미리 준비도 하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걸 좀 감액을 했나 보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제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네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대부분 그런데 이분들 바쁘시잖아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이현배위원
위생감시원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받은 건데, 방금. 아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늦게 온 건가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 끝난 다음에 주시네, 질의도 못 하게. 아무튼요, 과장님 우리 지금 병원으로 예방접종하게 돼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5억 원 정도, 그죠, 증액돼서 하는 거죠? 아무튼 어려운 재정에도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즐거워하고 많은 기대를 하니까, 계속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전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5쪽, 28쪽, 36쪽에서 37쪽, 44쪽에서 45쪽과 세출부분 599쪽부터 62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614쪽을 보면 지역사회 1차의료시범사업 해서 1억 1,600만 원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으므로 2000년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2개월 동안 하고 이건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여기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여기 위원회 수당해서 7명 이렇게 4회 했어요, 그건 앞으로인데, 여기 위원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언제 위촉된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운영위원회를 하도록 사업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게 지역계 전문가나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최초 회의는 11월 4일에 저희가 했고요 또 김영숙 의원님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라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위촉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의약과 쪽에서 위촉을 하신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거 지금 조례가 구성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위촉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실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지금 바로?
이현배위원
네, 바로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4년 2개월 동안 한 거 내역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특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미나 하실 때 ‘우리 초청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초청 안 왔는데? 그때 좀 불러주시지, 안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궁금했던 사항이 많았는데.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세미나를 12월 16일에 개소식과 함께 개최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정 확인을 좀 덜한 바람에 위원님들 일정이랑 다른 일정하고 좀 겹쳐서.
이현배위원
아니, 세미나 개최, 11월에 할 때 우리가 예산 사항을 보고 세미나 개최를 하면 관심이 많으니까 불러주세요, 했었어요. 제가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11월 설명회 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세미나는 아직 개최 안 했고요, 설명회는 참여하는 위원, 원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고요, 세미나 때는 저희가 당연히 초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현배위원
그런데 내역표에는 세미나 개최 100만 원 있는데요, 사용 내역도 있고? 주제 발표, 수당 뭐,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자료드린 게 예산 산출 내역이고요, 오른편에 지출내역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럼 세미나는 안 하고 불용액이 있군요, 291만 3,000원 그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16일에 개최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까 처음에 세미나 개최 안 했다고 하시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16일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개소식 아닙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개소식 하는 날 세미나도 같이 합니다.
이현배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보면 영양사에 2개월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 2014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산대로 지출이 됐나요, 지출 예정인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5,680만 원에 대해서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저희가 민간위탁금 5,680만 원을 위탁해서 전액 교부를 했고요, 저희 현재 진행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를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내역대로 진행이 될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왜 13개월을 한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팀장도 13개월 다 했네, 영양사, 운동사 그 인건비 계산할 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왜냐하면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해서요.
이현배위원
퇴직금 부분을 원래 이렇게 1개월로 합니까, 따로 안 하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위원회 간담회 운영위원회할 때, 위원회 수당이 나가잖아요, 7명? 근데 회의 식사비용을 꼭 계산이 돼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뭐 다과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의 식사는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행사운영비에 포함되면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운영위원회를 주로 개최하는 시간이 오후 1시경으로, 왜냐하면 참여하신 위원님들 중에 관내 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반수인 다섯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점심시간에 같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식사시간을 빼고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해도 되죠, 회의를 꼭 점심시간 껴서 해야 됩니까, 회의를?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 다섯 분 이상이 다 현재 환자를 진료하시는 의원을 맡고 계셔서요, 그분들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이현배위원
과장님, 지금 2개월 해 보니까 어떠세요? 2개월 돼 가고 있죠,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고 많이들 오십니까, 지금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정을 타이트하게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요, 채용해서 근무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직원들 교육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원장님들이 한 사십 분 정도 되는 걸로, 일단 참여 의사는 등록해 놨고요, 환자들 등록은 차츰차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아직 시범사업을 한 거는 검증이 안 되네요, 그죠? 내년 1년을 통해서 좀 성과라면 성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과장님 제가 아는데, 아무튼 우려되는 거는 그때도 지적했듯이 건강드림센터나 건강인마을 이게 다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구 지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고요, 지금 목표했던 대로 정말 그 처방 받은 분이 관리를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꾸미셔야 되고, 또 오도록 그런 서비스에 유독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어려운 국내 경제 환경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구의회 세출 예산은 총 34억 8,654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6%인 1억 1,3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2억 5,2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0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급 내용을 보면 위원님 월정수당이 719만 9,000원, 위원님 국외여비가 21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4만 5,000원, 무선랜 장비 백업서버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원님 국민건강부담금 1,582만 원, 소모성물품 구입비 관련 사무관리비 542만 9,000원, 전산개발비 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22억 3,4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직원들이 인건비가 4,964만 6,000원, 연금부담금이 1,624만 7,000원, 자산취득비 1,6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청사유지관리비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1,6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59쪽부터 7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3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간접적인 수익의 절감 차원으로 의정활동이나 여러분의 활동에 의해서 34억의 가정, 추정치지만, 한 340억 원 이상의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2015년도가 우리 중랑구의회가 새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무국장님 마지막 발언대에서 그냥 가기 섭섭하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정락
오정락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오정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년도 예산 결산을 보면 32억 9,800만 원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4,500만 원 또 나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숭문구라든가 방문을 안 할 경우에 예산이 남는 거고 앞으로도 교육, 이런 걸 집행사유 미발생이 없는 조건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아주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의원님 청사, 칸공사 이런 거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서버라든가 이런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산 말고 이제 가시잖아요, 한 말씀 하고 가세요.
정락
오정락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위원님들 연수 갈 때 저도 그때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가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사무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고 2015년에도 많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의회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올 한해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순서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에 편성된 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3쪽, 53쪽에서 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참, 시설관리공단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또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 직원들이 노력하는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가 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나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38쪽하고 이게 같은 거라서 내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 454쪽에 전출금이에요, 전출금.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665쪽에 행정운영경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단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아무래도 공단 업무니까 하시는 게 더 확실하고 좋겠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을 보면 전출금인데요, 이게 공단 3, 4급 팀장급에 대한 전출금이죠, 이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공단의 3급, 4급 고위간부라고 그러죠, 3급, 4급을. 고위간부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3급이면 부구청장이고 4급이면 국장급인데 공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3, 4급은 구청의 3, 4급이 공단에는 공무원의 5, 6급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5급 내지 6급이 되도록 정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러면 팀장이 3, 4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팀장하고 파트장에 업무하는 추진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팀장하고 파트장님이 사업장의 제일 핵심 팀을 총괄하는 직이 되겠습니다. 소관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관리하고 모든 행사에서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이런 게 많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평상시에 개최라고 그러나요? 토요일, 일요일 활동을 할 수 있게 행사나 이럴 때 팀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직원들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저희 시설에 보면 운영시간이 보통 아침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시설물 관리도 하고 그 안에 행사도 조기행사도 있고 야간행사도 있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팀장이라든가 파트장님들이 행사 주관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외근무가 발생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파트장도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한다는 얘기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물론 팀장으로서 업무가 있으니까 행사나 이런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 또 다음 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예산은 며칠로 되어 있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올해는 시간이 25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내년도도 25시간으로 올렸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25시간으로 올렸는데 팀장도 같이 근무를 하고 마무리까지 같이 하면 같은 시간인데 15시간으로 조정이 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 3, 4급 직원들이 팀장으로서 공무원은 5, 6급에 해당이 되며 운영시간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팀장도 직원들하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간외근무를 주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에 적용을 받고 주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근로기준법에 얼마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당을 못 줄 경우에는 대체휴무라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체휴무는 업무상 사용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대체휴무를 쓰거나 하면 특히 문화체육 분야나 도서관 분야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 좌우지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 4급 간부에 해당하는 팀장도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오히려 더 늦으면 늦었지 더 근무한다 그 말씀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책임감고 많이 있고요, 근무도 같은 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좀 자세히 이해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근무하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지 않았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해 주고 시간외근무수당 25일 이후라도 더 필요하면 행사가 딱 한 시간, 25시간이면 하루에 한 시간 꼴인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두세 시간 행사 때문에 늦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 할 때 시니어인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무원이나 기타 등등 확인이 필요해서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었는데 전달을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받지 못한 서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관 일부 개정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개정된 정관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하신 거 맞으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 제출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구청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자체 내에서 통과가 된 거라도 가져오셨어야죠? 승인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실 겁니까? 그러면 저희 예결위 그냥 잠정적으로 보류할까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내용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바로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듣기로 또 다른 해당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정관에 시니어인턴 부분을 삽입을 해서 이번에 공단에서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공단에서,
은승희위원
시니어인턴 부분 ’15년에 운영하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때 이미 2015년도에 시행할지 안 할지도 확실히 결정이 나지 않고 불투명 했었고요, 또 지금 퇴직예정자 대용으로 시니어인턴을 활용을 하신다고 해도 12월 31일자 퇴직예정자는 세 분이시거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 예결위가 끝나고 정관을 고치시더라도 시간은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미 공단에서는 또 원래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린대로 예산이 통과될 거를 가정 하에 시니어인턴을 활용하시겠다고 정관을 개정을 하신 거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정관 인원수 조정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해당 과장님한테 그렇게 들었고요. 어쨌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거는 시니어인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원수 조정하셨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조정하셨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정규직하고 전문직, 비정규직하고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미리 봤으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정규직이 몇 명으로 몇 명으로 바뀌고 비정규직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복사해서 드릴까요?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156명에서 146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전문직이 60에서 50으로 조정됐고요.
은승희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비정규직이 44에서 54로 변경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비정규직이 지금 44에서 54로. 정부 정책이 지금 비정규직 활성화하라고 합니까, 비정규직 줄여나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정관에서 오히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10명이나 늘리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부 시책에 발맞춰가고 계시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을 양산시켜서 우리 본청도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공단은 오히려 퇴행해서 비정규직을 지금 10명으로 더 늘렸다, 좀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신 중에 시니어 부분 확정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럼 이 부분이 시니어라고 정해지지만 않았지 그 부분 채용해서 사용하시고자 지금 이거 10명으로 조정하신 거잖아요, 10명 증원시키신 거잖아요, 퇴직자 부분 줄이시고. 답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개정 사유가 정규직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정규직 억제에 따라가지고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읽어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현실을 따져보면 뭐냐, 지금우리 정부 시책이요, 대한민국의 정책이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거예요. 비정규직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요, 정관에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은 줄이고 그러면 그 대체인력 비정규직을 지금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정부 시책에 저는 발맞춘 개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보기에 다분히 비정규직 44명이 54명으로 늘어나는 거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인력보충을 지금 예산에 올렸던 시니어인턴을 활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답변을 안 들어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시니어 분들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의 순서상 어찌됐든 공단으로 내려온 방침이 본청에 먼저 전달되지 않았던 거 상임위 하면서 다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공단에서 실수를 놓치신 거고요. 또 지금 내년 여덟 분 퇴직자 중에 세 분만 12월 31일자 퇴직예정이지 맨 늦게 퇴직하시는 분은 지금 2015년 7월 12일 날 퇴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까지 전체 예산서에 지금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시니어인턴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평균적으로 해서 그냥 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리신 것은 자체적으로 먼저 편성하신 거는 저는 지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맞고요,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래서 물론 개수조정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관이 먼저 예산이 통과돼서 일이 확보가 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예상하고 개정을 했다는 것도 일의 순서상 맞지를 않고 저희가 구에 근무하실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승인받을 줄 알고 미리 시행하고 나중에 조례개정 하는 부분 하지 말자라고. 행정의 달인이신 분들이 가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공단에 가서도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계시네요, 시간에 쫓겨서 하는 부분도 아닐 텐데. 그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인원보충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면 인턴활용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퇴직예정자 중에 금년 말일자로 퇴직하는 분은 세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니어인턴사업은 다소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도 공단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니어인턴 활용을 우리 공단에서 활용할 시기는 저희가 좀 상의해서 정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답변을 안 듣겠다고 그랬고요, 이사장님이 발언을 하시고자 하면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발언기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러면,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니어인턴에 관해서.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사장님 일단은,
은승희위원
자료 얼른 받아오세요, 정관 자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정회 중에 예산표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저희에게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표기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원래 저희하고 의견을 보였던 부분이 시니어인턴을 1년을 채용할 거다라는 계획으로 보여지는 예산서였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담당분 오셔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현재 퇴직예정자가 남은 기간 동안 재직기간 동안에 급여도 그 시니어인턴 분으로 책정된 부분에서 그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다, 지금 그런 표현이신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하신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서 상의 그런 표기는 아주 부적절한 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단에서 그러한 사업이 신규로 발생을 해서 할 때는 그거는 그냥 그 사업에 맞는 정확한 예산표기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특히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은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이해가 쉽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 이해가 쉽도록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맞게, 운영에 맞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포괄적으로 공단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꼭 거론을 한 가지는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구민회관이나 기타 등등의 시설유지, 개보수 이런 부분이 원래 전출금 내에서 운영비, 관리비에 포괄이 되어 있는 게 보편적인데 전출금을 맡은 과에서 또 일부 산정을 하는 게 있었어요. 예컨대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전출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 본예산에 구민회관 일부 시설개선비가 책정이 되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공단이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적자가 되는 폭이 높기 때문에 또 본청이기 때문에 큰 공사 건은 해당 과에서 그렇게 조금 편성을 해주는 게 적합한 거 같다라는 답변을 시종일관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그거를 승인해 주고 있는데.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에서 또, 기금에서 이제 또 더 큰 금액이 시설개선관리비로 또 편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세 개에서 나눠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공단은 공단대로, 본과는 본과대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기금에서. 이런 예산편성은 아주 부적절한 것 같고 또 저희로 하여금 그게 시설개보수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저희한테 동의를 얻기가 아주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금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포괄적으로 책정한 거는 시급성을 저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지금 구민회관 부지를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해서 그거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구민회관은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상태인데 구민회관에 그렇게 공단은 공단대로 이 시설관리비, 유지비, 개보수하고 총무과는 본청이니까 본청이라고 또 시설개보수비 하고 또 기금에서는 기금대로 따로 시설개보수 편성하고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 아니고는 곧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과투자라고 조금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공단께서는 좀 감안을 하시고 그 시설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혹시 본부장님 이해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사실은 편성을 저희가 하다보면 저희가 좀 경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편성을 하다 보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구민회관이 새로운 것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몇 년은 걸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에 그 시설을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일부 보수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니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염려스럽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더불어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역시 쪼개져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를 본과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하고 도서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또 공단에서 편성을 하시고 이것도 역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합쳐서 하면 저는 운영비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한 사업장에서 드는 예산은 가능하면 한 곳에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전출을 하는 해당 과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는 자칫 저희로 하여금 공단에서 편성된 예산이 다인 양 비춰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도 분명히 그러한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는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또 문고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회에 문고를 구입을 하라고 드리는 도서비가 분명히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내려오는 보조금이 새마을문고로 이렇게 지급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의 예산이 각 해당 과에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이번 예산을 다 통과 받으시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하셔서 한 곳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은 차후에는 한 곳에서 예산편성을 다 일목요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꼭 전해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팀장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말씀을 팀장들도 같이 근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이 25시간인데 팀장에 대해서, 파트장에 대해서 15시간으로 조정된다면 별 문제점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웬만하면 근무도 사기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초과근무를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행사도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찬위원
파트장이나 팀장님도 같이 근무하고 한다 했으니까 예산을 꼭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657쪽에 아마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657쪽에 주차질서 확립, 주차시설물 관리운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억 5,390만원 내년에 예산을 했네요, 그렇죠? 찾았어요? 중간 부분에 있어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용.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는 공단예산을 갖고 있어서 전혀 쪽이 다르고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거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교통지도과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공단으로 지금 내려가는 예산이죠, 공단에서 사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공단에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내년도 예산은 1억 5,39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작년보다는 3,3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답변을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증액된 사유하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설유지보수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8건에 대해서 1억5,390만 원을 수리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편성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계식공영주차장은 은행나무하고 늘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로써 한 4,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LED라든가 주차관제장치 교체해 달라는 내용하고 또 CCTV장치 보완수리 또 면목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배터리와 비상통화장치 이런 부분에 수리보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그 3,390만 원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 사유로 인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예정으로 봐서는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보다 3,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감액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그 비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런 거를 고쳐달라고 이러이러한 거를 쭉 고쳐달라고 교통지도과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그래서 이번에 구청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 건데 저거는 공단에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도.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김명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그런 시설물들을 새로 고쳐주십사 하는 민원처리로 한 것이지 관리비는 아닙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주민요청이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로 본청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꼭 예산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58쪽,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확충 관리,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운영 그래서 그 내역이 주차구획선 정비 및 신설에 대해서 이게 2억인데 내년 예산을 2억으로 편성을 했죠, 그렇죠? 작년에도 2억을 편성을 했고,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김명찬위원
잠깐,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거기서 2억이잖아요, 그렇죠? 2억에서 좀 삭감이 되더라도 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별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가 매년 올라갑니다. 그게 페인트칠 하는 게 아니고 접착제처럼 이렇게 쌓이는 건데 그 단가가 싸지를 않습니다. 주차구획선 그리는 그 페인트 같이 생긴 거는,
김명찬위원
거기에 2억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거는 단가가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감액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명찬위원
감액돼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그 세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 세 건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교통지도과에 자료가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하고 저희 실정이 그렇게 시설이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좀 노후한 시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시설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지금 저희가 일부만 올려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좀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더 필요한 거는 더 많이 보수를 해야 되지만 예산상 적게 최소 금액으로 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최소한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해당 과의 예산을 심의를 다 받고 또 받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또 받아요, 사실은, 똑같이 중복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하청을 줬어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하청을 준 민간이전 장이 와서 예산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청을 준 해당 과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별도의 어떤 업체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없는 비용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인력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일종의 협력업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사항에 정관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문제가 시설, 예를 들어서 뭐 해당 과에 관련된 부분을 하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 또,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 해당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공단에 갖고와가지고 공단 내부에 또 시스템에 의해서 또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청을 줘야 될, 민간이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우리 과에 와가지고 다시 또 협의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총체적인 어떤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이거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25개 똑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금 기본적인 사항, 4대 때는 우리가 4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한다 그러면 도서관장님이 뒤에 문체과 할 때 뒤에 앉아있어요. 왜, 다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체과장이 그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얘기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면 관장이 답변할 수도 있고 양해가 안 되면 뒤에서 전달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답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에 대한 효율을, 공단이라는 효율성과 재정의 어떤 그런 효율성 그리고 인원의 효율성,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족쇄들만 잔뜩 갖다 만들어놓고 효율에 대한 부분은 누가 운영주체와 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외관에 어떤 부분업체라든가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출을 하죠. 호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될 사유가 있었을 때 호출을 해가지고, 답변이 넘어가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도 해당 과에 대한 부분을 A서부터 Z까지 다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중복돼서 A부터 Z까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과도 다 있지만 해당 과 관련 부분으로 있는데 이것을 안 그러면 총체적으로 한 과를 모아가지고 그 과 할 때 전체로 하든지 아니면 해당 과 민간이전 다 해서 민간이전은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했을 때 그 질의할 때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해당 이사장 호출하든지 그거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중, 삼중, 사중으로, 그러니까 효율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을 더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는 이거 한 번 고민을 해서 아마 여기에 다 모였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해당 과는 해당 과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단일화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총체적인 답변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이건 예산서하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예산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행사업비를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거는 또 지출비로 잡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중랑구청에서 주는 전입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수입이고 지출은 여기 있는 대로 지출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5대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좀 더 불러다가 현장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단과 연관된 거는 일단 저거는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잘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방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길어지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거는,
보현
왕보현위원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단 자체적으로 해당 과 다 빼고 자체적으로 편성권을 달라고 해서 하시든지 그 법조를 찾아봐서 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한 과를 지정을 해서, 기획예산과를 지정을 해서 전체를 모아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결산도 가능하고 결산이 문제가 있으면 감사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되는 그런 행위는 이제 그만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길어지니까 그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한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하게 한 마디 드리면 본 위원이 사실은 패션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그렇게 크게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지는 않았었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월급날 돌아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월급날 돌아오는 게. ‘아, 이번에 월급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이번에는 날씨가 이래서, 날씨가 더워서 패딩이 덜 팔렸는데 이것을 어떡하면 좋을까, 매출이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그 걱정이 정말 항상 그 걱정이었습니다. 월급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네, 받는 사람은 늦게 돌아오는데 주는 사람은 참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제 2년 좀 됐지만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사업을 할 때 만지던 돈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돈은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게 제가 월급날 걱정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들 월급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월급 못 받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를 조금만 더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피력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지도과에 우리 김명찬 동료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도 많고 해서 이리저리 또 많이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기금에서 기금이 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고요. 좀 과대 편성된 부분도 많고 소모품이 아닌데 항상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서 편성되는 부분도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좀 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시고 직원여비도 깎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 변경하여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