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세기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2004년 6월 22일 발족된 푸른희망 서구21이 그동안 의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제사업을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협의회의 전환을 위해 조례 명칭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내지 제4호 등 관련 조항의 푸른희망 서구21을 푸른희망 서구의제21로,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체 위원 수를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증원하고 구의회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을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조직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신설하였고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설명드리면 의제21이 조직된 타구의 기초의회 현황을 보면 정원은 120에서 200명 내외이고 3개 내지 6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미 실천협의회로 전환되었거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의제가 그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최소 880여만원에서 최대 1천 76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에 대비하고 서구의제21이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의제사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3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재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검토 결과 신설되는 제18조의1 조의제목과 조문 중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함이 준용에 따른 조례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급근거 마련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입니다. 다른 것은 타구와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사무국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타구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 구는 지금 사무국장 한분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70만원정도 되면 의제21, 푸른희망 서구21이 목적한 바대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너무 열악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의제21과 협의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왕에 우리 서구의 환경문제나 5개 분과를 사실은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다 업무를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에서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 조정 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군구별 별지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 현황, 인원, 정원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남동구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사무국장 인건비도 많고 또 운영비도, 사업비도 많고 해서 8천만 원인데 부평구도 그렇고, 우리는 연수구나 남구와 비슷하게 돼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내용은 알아보셨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타시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각 구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체 예산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 인건비가 타구에 비해 적은편인 것으로 전체적으로 실천협의회로 전환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제21과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정부 들어 다운사이딩도 하고 이렇게 실용성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의제1의 의제 제목과 주문 중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세어도의 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1조로 구성돼 있으며 안1조부터 3조, 4조, 5조, 7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 운영관리,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임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14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건배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할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의 제목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수정함이 조제목의 명확성을 기 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10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조례명 띄어쓰기를 하여 수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대행비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안은 안제5조와 제6조 및 안제8조의 제목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안제10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조례명 띄어쓰기를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