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조달구매를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조달 우리가 구매 부서에서 나름대로 물품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할 때에 업자들과 공무원들간에 아마 유착관계 때문에 사실 이런 조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그런 조달구매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아마 이런 옳지 못한 사례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발생됐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따른 나름대로 비용이 이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구매 비용, 조달구매 비용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매 부서에서 직접 우리가 계약할 때보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아마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쉽게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특허제품이라든가 현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단일품목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왜 있었었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이것이 과연 조달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판단이 설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428번지 압구정동 저 선거구역입니다마는 사실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무과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명백한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고, 가셔서 관련되는 아마 주무과에다가 말씀하셔서 자료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씀 하시면 안되요, 답변은. 자기 부서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아는 듯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요, 이게 사실은. 저도 제대로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서면 자료도 요구를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이 그른 것인지 잘 판단이 안서요.

아무튼 이번에 계약하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