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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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문화재단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구청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그 이유를, 이유는 질의로 갈음을 하고 주요 골자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 제4조4호제1항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현행대로 수정하고 제1항제7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임면,해임 등에 대하여 제1항 재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한다를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23조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 및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재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세곡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과 관련하여 세곡동 노인전문병원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한 후 강남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투자비는 장기간 임대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세곡동 노인전문병원은 강남구 세곡동 202번지 일원·세곡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조성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6,454㎡이고 건축예정 연면적은 1만6,808㎡입니다. 세곡동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민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적격성 조사를 근거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미 강남구는 BTL사업을 물론 구비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서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사업수익률,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이 사업자가 그 병원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투자한 자기 원금 플러스 사업수익률을 분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수익률을 지표금리, 즉 다시 말씀드려 기준은 뭐냐면 국고채 5년 만기 이자율 플러스 알파 가산율을 포함해서 이제 건설업자한테 그런 원금과 이자를 임대료 형식으로 주면서 갚아나가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는 무려 7.12%의 원금이자율 사업수익률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만약에 그 당시 플러스 알파 가산율을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그 당시에 BTL사업 대치유수지 할 때는 우리나라에 금융부도 위기가 가장 최고조로 높았을 때 가장 위험할 때 금리를 정해 가지고 최고로 지금 7.12%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해지면 20년 동안 고정으로 하는 건지 또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변동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BTL사업의 대치유수지를 보면 문제점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지표금리 4.82%, 가산율 1.22% 해서 6.2%의 사업수익률을 하겠다고 하는 1차 가산안, 나중에 협약해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준공시점에 협약할 때 또 그렇게 어떻게 변동이 있을 텐데 일단 대치유수지 건을 비교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과는 뭐냐면 고정금리로 한 번 정하면 20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순간순간 또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어떤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대치유수지의 경우는 5년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를 재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치유수지 할 때 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5년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별도로 계산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때 협약할 때 잘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로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 의료원은 설치 운영을 광역단체 업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다고 해요,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곡동에 짓는 노인전문병원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도 의료원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준한다고 봅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광역단체업무인데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행, 우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시 보조금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볼 때 시·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도에서 의료원은 설치 운영은 광역단체업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노인전문병원이 시·도 의료원에 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시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타 지방에 현재 추진 중인 노인전문병원의 예를 들면 지금 시·군단위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원 자체가 시·도 업무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구 단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도 지원을 받고 또 시비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할 때, 이 병원을 건설할 때는 국비를 좀 받기로 확정이 됐지만 아직은 서울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동부시립병원이라든지 아동병원 같은 데 보면 다 지금 실제로 들어오는 수익하고 지출하는 각종 인건비 비교할 때 지금 마이너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에서도 그런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건설비 말고요.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또 협상을 또 서울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금 이런 분석에 의하면 수익성이 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해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왜 많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둬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적자 운영한다면 기초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매년마다 메꿀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적어도 크게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건립을 하고 나서 운영을 최소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자체수입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별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사업을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건립이 끝난다고 해서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요양시설이나 전문병원은 병상베드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비 내지는 시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거 가지고 아마 충당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에서 운영비를 보완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나 의료서비스가 병원에 가면 국가가 보통 70%를 부담하고 본인이 30%를 부담하는데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 말고 실제로 운영했을 때 그런 어떤 부족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운영에 대한 보조금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어르신행복타운 이 노인병원 BTL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몇 마디만 좀 여쭤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SH공사 강남구 세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단지 내에 보면 한 가운데 1단지, 2단지, 3단지에 약간 사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지 내에 보면 강남구 시설복지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그쪽 동향을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주는 안 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팬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팬카페에 등록된 입주자들의 의견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저희가 배경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혐오시설 쪽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노인행복센터가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바람직한 시설, 내용으로 볼 때 바람직한 시설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대가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 데는 별 운영이,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다만, 민원인들에 대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데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위원들 앞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조례를 해 달라 라기 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자,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모든 위원들이 동일할 겁니다. 지금 이 부지를 어느 위원 하나 가서 현지에 갔다온 분이 없습니다. 단, 지역구 의원인 우리 유만희위원님만 여기 제대로 부지를 알고 있지, 여기 위원 개개인 물어보십시오. 현지를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가서 보게끔 해 주시고 이런 안건을 좀 상정시켰더라면 더 위원들이 부드러움을 갖지 않았느냐 크게 아쉽고요. 이런 행정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나 시급,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위원들도 하나씩 하나씩 반발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본위원도 여기 지금 그림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가보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건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민원도, 민원사항도 가장 문제가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데 해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 여기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잘사는 분들이 사시는 동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충분하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해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뭔가를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좀 접근하는데 방법이 좋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이거를 지금 해 달라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질의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따 오후에라도 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어떻게 한 번 갔다 와서 이런 문제는 논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또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로 하여금 설명도 드릴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을 지금 짓는데도 지금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강남구가 선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전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BTL사업으로 신청이 된 거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또 사실 국회에서 승인까지 난 사업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소 민원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최근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나름대로 부지매입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그동안에 오랜 기간을 진행을 해 왔고 현장까지는 저희가 안내는 못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더 자주 이런 보고하는 자리도 갖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 세곡동 노인전문병원이 강남구 지역구의원이신 이종구의원께서 이제 강남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유치를 하시는데 큰 기여를 하셔서 하셨는데 국비유치는 시설물에 대한 건립의 부분이지 운영의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운영의 부분은 이제 자치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데 이게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공익성 목적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적자폭을 메우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사업은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나 제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서울의료원이 이사를 감으로써 거기에 있는 장례식장도 없어졌고 그리고 강남구의 인구수에 비해서 장례식장이 부족한 현실인데 이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장례식장을 같이 부속사업으로 실시를 하면 웬만한 적자를 메꾸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 더 이제 여기에 설계 건물 저기를 보면 지하주차장이 926㎡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 90여대, 100여대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규모에 비해서 지하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설계를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되어야 되고 제한적 요건들이 많이 따르는 입찰이 될 것 같은데 이 제한적 요건에 의해서 강남구의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아서 문호가 넓혀지지 않은 폐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찰경쟁 때문에 제한적 요소들을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시고 과업을 발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속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적자폭을 좀 메워서 구민의 세금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운영 사업관계는 현재 오늘은 노인전문병원에만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지만 현재 거기에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문화여가, 후생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여가센터까지 포함한 수익사업을 어떻게 창출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서울의료원이 중랑쪽으로 3월달에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과목 중에서 신경과하고 재활의학과하고 또 한 과목이 있는데 좌우지간 평소에 이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3개 과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것에 따른 부속시설로써 장례식장 13개 실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새로 생기는 노인전문병원의 장례식장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관계 말씀은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시하신 내용을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할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입찰 고시문제라든지 또 운영수입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충설명이라기 보다는 조금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문제라기 보다는 함께 이런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정발언을 하고 싶어서, 정정발언이라기 보다는 지금 이 사업이 BTL사업이 지금 꼭 이종구 국회의원님께서만 이것이 힘쓴 것이 아니고 공성진 최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역구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함께 어우러서 공성진 최고위원님이나 이종구의원님이 함께 어우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더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앞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병원의 장례식장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의 내용을 보면 지금 모든 병원에 장례식장 및 화장장까지 설치하기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국가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병원에, 노인병원이란 것은 임종을 앞둔 노인네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장례식장 아니면 화장장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됐습니까? 아예.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건립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장례식장이나 화장장까지는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공필요에 의해 전체적인 정부시책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앞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 주었고 지방비가 50%인데 어제 그제 서울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승인을 안해 주었을 시에 강남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저는 시비를 반드시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나름대로 구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또 최종적으로 BTL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도 통보를 하고 서울시에도 통보를 하고 또 강남구에도 통보를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기네는 이것에 관련이 없다라고 보조를 안해 주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반드시 시비를 확보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서울시에서 어디 어디 구에 추진하고 있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현재 기존에 이제 노인전문병원은 권역별로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서울시의 9988프로젝트에 의해서 서울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나누되 우리 강남구처럼 이 3개의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동권은 여가문화시설 그 다음에 저쪽 서부권은 전문병원 이런 식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어제, 아니 이틀 전에 서울신문 보도내용에는 지금 노인전문병원 및 양화대교 이런 예산승인을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해 주고 있다고 발표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강남구의 노인전문병원 서울시에는 한 곳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의 보도내용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내용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5개 권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과 관련된 시설을 하는 그와 관련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 건과 별개로. 그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반영을 안해주었다는 얘기지 이 건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종열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전문병원은 BTL사업이고 노인의료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성진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MOU체결을 하신 부분이고 이 국비지원 사업은 이종구의원께서 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덩어리가 지금 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전문병원과 요양시설과 여가시설 커뮤니티시설로 이렇게 세 덩어리인데 이것이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류를 다시 한번 잡아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송만호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요,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오늘 노인전문병원 BTL사업 승인 건 때문에 이렇게 다 오셨는데 이것이 전문병원의 건물에 대한 동의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지만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사전설명과 이것이 원래 계획안에서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고 병원도 5층에서 4층으로 변동이 되고 또 더 더욱이 초기예상액이 대략 1,600억에서 1,400억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BTL로 국비도 보조를 받고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적으로 다 도맡아서 하기까지 담당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게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변경사항 또 잘된 점, 이 모든 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훨씬 더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고 딱 이 건물에 대한 동의건만 올라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절감할 수 있게 노력하신 담당직원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강남구에서 예산지원이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그 운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일단 지으면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현황 저희한테 와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 BTL사업 고시 전에 운영모델을 확정하고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모델을 어떻게 확정은 되신 것인지,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더 더욱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벨리포머니에서 12억 정도 연간 수익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운영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의 예산이 나왔는지 그 근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진행과정의 단계 단계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런 협의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오면서 결론이 즉각즉각 나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나는 사항이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외부적으로 표출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는 일단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 푸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외부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런 단계에서는 위원님들께 고비 고비마다 상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건립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립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건립을 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만 이 운영부분은 상당한 검토와 연구와 또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쌓아야 되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성패는 운영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저희가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이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보다 앞서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사업승인이 났고요. 화순군의 노인전문병원은 그것은 2010년도 작년도 3월달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남 함평군 노인병원인 경우에도 사업승인이 2009년도에 났습니다. 저희보다 상당히 일찍 났는데요. 여기에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BTL사업으로 해서 건립부분을 우선 진행을 시키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BTL사업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SPC를 선정을 하고 난 후에 운영부분을 별도로 고시를 하고 재가를 받고 해서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립단계에 좀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업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상태로 건립이 추진되는 그렇게 해서 운영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소를 시키고 또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이 병원을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 고시를 하고 할 때 저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할 것인지, 고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를 하고 그것의 결과를 제출받아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만큼 저희도 염려가 되고 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이며 단계 단계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철저하게 그런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그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에서 VFM이 12억이 나왔는데, 그 12억의 연간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은 어떤 모델로 했을 때 12억의 연간예산이 이익이 나느냐 그거를 여쭤 본 거였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12억이란 돈이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럴까 싶은데 어떤 기준이었느냐 그거를 여쭤 본 겁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12억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마련, 끝난 건 아닙니다. 마련을 하면서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타 사례를 분석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규모에 맞게 예를 들면 병원 병상당 수요기준으로 해서 1일 1인당 진료비를 적용을 한다든지 또 환자의 이제 수가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초로 해서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산출해 본 결과 12억이란 수익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이제 변경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변경 부분이라는 것은 크게 위원님께서도 말하시다시피 지하2층 지상5층에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유, 변경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세운 것은 맞고 그것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까지 이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국가 한도액이 393억으로 승인이 났고 그 승인이 났다는 것은 393억이라는 그 한도액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량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량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부담해야 될 그 부담금액이, 부담금액이 393억 정도를 여기다가 할당을 하면 되겠다라는 금액을 한도액을 정한 것이지 건축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가지고 그 건축물을 지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393억은 확정된 건 아니고 한도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국가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채무부담 행위의 한도액입니다. 금액입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비도 50%가 들어가니까 같이 결부가 되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393억이라는 한도액을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393억의 한도액의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게 숫자지만 제가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저희 나눠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요, 393억. 거기 산출기준에 보면 맨 위에 공사비가 5,612평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자료에는 5,084평입니다. 지금 528평의 차이가 있는데 528평을 평당단가 58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30억6,24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공사비에 30억이면 나중에 저희가 20년 상환하는 가격으로 치면 6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기준 물론, 한도액이 393억이지만 393억을 잡은 그 산출기준에서 저는 지금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이게 숫자가 확정은 아니고 변동은 된다 할지라도 지금 근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528평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가요?

송만호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얘기하고 난 이후에 답변하세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 동의안 외에도 문화재단 업무보고와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른 점을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범위내에서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제 전문기관에 올릴 때, 올릴 때에는 올릴 때의 건축물의 규모하고 또 건축비의 이제 액수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서 국회 승인을 받았다면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올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93억이라는 한도액은 그만한 5층 건물 또 연면적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393억에, 너네는 444억을 요청을 했지만 393억으로 져라, 네고, 네고를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지금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한테 이제 동의를 받으러 오시는 절차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5,600평일 때도 393억이고 5,000평일 때도 393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동의를 받으러 오는 준비과정에 있어서 미흡함은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잘못하시면 앞으로 이 운영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실수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행정감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 20년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위원이 따져야 될 부분을 따지지 못하면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강남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평가 자료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의료시설에서 건축 연면적 1,300 아니, 1만3,000㎡에서 이상 2만5,000㎡미만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하고 안하고가 지금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때 이런 것도 주민들이 왜 안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말씀하셨던 평수의 오류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걸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 단계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립과정에서, 건립과정에서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받을 그런 단계, 시점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고시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건축단계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시가 나갈 때 부속사업의, 어떤 수익성 있는 부속사업도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하는 사람이 이게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나중에 병원을 위탁받은 사람도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도맡아서 하고 계신데 세곡 어르신행복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기획하고 하시는 거는 노인복지과가 지금 잘해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의 보건소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기구와 T/F팀을 만들어서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물론 외부전문가와 컨설팅업체도 하시겠지만 이것은 복지 이전에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BTL사업이 적격성 있다. 이런 타당성 분석보고를 냈는데요. 본위원이 이 사업을, 이 병원을 운영할 때 무슨 무슨 비용이 드는지를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근거로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안전 진단비, 제경비 각종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해서 해 보니까 이건 얼마 남으니까 적격성 있다 라고 분석했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분석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도 보면 당초에는 유사시설 운영비를 인건비를 운영수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당초 했으나 피맥에서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공무원 인건비에 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의사나 아주 그 수준에 따라서 인건비 정도는 상당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많이 간과한 걸로 봐서 이것이 이제 실제 운영하다보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상당하게 그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것은 거의 그냥 이걸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요식행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무자라도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문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진짜 차질 없이 운영을 해야 되지, 이 책자만 믿고 지금 뭐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난관이 봉착될 텐데 그때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맥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타당성이나 민자적격성 여부를 검토 받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임대형민자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 저희는 피맥을 통해서 검토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시켜 온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에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은 피맥의 결과를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한용대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2)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대답은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성격하고, 설립목적.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설립 목적이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걸 제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설립이 된 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의 법,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문화예술하고 문화센터의 문화하고 동질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센터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어떤 액티브한 활동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에 가깝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성격이, 성격은 차이가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사무국장으로서 문화재단,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거부라든가 이런 의사표명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성격이 안 맞는데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성격에 전혀 안 맞는 건 아닌데요. 어차피

이재진위원

발리댄스하고 문화예술진흥하고 맞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센터를 위탁을 받으셨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학이라든가 발리댄스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폐지를 해야 되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어느 정도는 지금 폐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주민들은 문화예술진흥보다는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우리 구예산도 1,400억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봐서 두 가지 측면으로 기준을 세워서 한 가지는 수강료가 강사료보다 못 미치는 경우

이재진위원

아니,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일단 기준은 20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한 3명 내지 4명 이런 분들이

이재진위원

아니, 운영의 목적, 운영의 방법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문화센터하고 지금 성격이 다른데 문화센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문화센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어떤 그 방향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개선을 하고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면 문화센터를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폐지시켜야 된다는 이게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화예술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을 불러드릴까요.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 이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도록 좀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현재 저희들이 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단은 지금까지는 행사성 사업 위주로 운영을 해 오셨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속적인 사업은 문화센터는 지금 지속적인 사업인데, 운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지금 위탁, 이관관계, 위탁이든 이관이든 어떤 지금 이 관계의 혼선이 굉장히 좀 심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거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용하는 분들하고 또 강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일주일동안 또 계속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한 서너명이서 이런 공간을 차지해 가지고 계속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후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후원목표라고 딱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 사실상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얼마를 후원금을 목표로 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조례안 중에서 이사장의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었거든요. 자, 김숙희 이사장의 연임 계획이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제 위치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요,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이 문화예술진흥법상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계획, 구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자체계획 사업이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원래는 사업자체가

이재진위원

아니 문화예술진흥하고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음식도 하나의 문화

이재진위원

아니 관련이 있느냐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면

이재진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문화는 문화입니다. 자, 청소문화도 문화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청소문화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음식문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청소문화라고는 잘 하지 않지요.

이재진위원

주차문화도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주차

이재진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사업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

음식문화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가 음식 알리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문화재단의 설립취지하고 문화음식 이것하고는 상반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자체계획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음식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요 그것도 법률적으로 한번

이재진위원

새로운 이사장이 오셔서 새로운 이사장의 추진사업이지요? 재단의 이사장은 비상근이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결재권 가지고 있습니까? 결재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재는 할 수 있지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결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결재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 뭐 전 부치기 뭐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성격에 안 맞는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이것이 전부 다 강남구민의 세금인데 1억씩이나 써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방금 한국 음식문화 알리기 “전을 전하다” 했을 때 외국인들한테 한국 문화를 알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지만 지난 해에 이 행사에 외국인이 몇 명이 다녀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때 외국인은 일일이 온 사람을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200명 정도

김명옥위원

외국인이 200명이나 다녀가셨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때 G20 관계 때문에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사무국 밑에 팀이 3개나 있네요. 1국 3팀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직원도 현원이 91명입니다. 법인의 운영은 운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민법 32조에 의하고 저희 정관에 의해서

김명옥위원

지금 현재 오늘 2월 18일자로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11년 이 정관에 1국 3팀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김명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정관 변경이 안되어 있는 1국 2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새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 직제규정에 저희들이 이 직제 바꾸는 것은 직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관이 아니고

김명옥위원

정관의 직제에 다 나와있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위임하지요.

김명옥위원

이사회의 결정하고 그것을 다 거치셨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명옥위원

아니 정관에는 1국 2팀으로 하고 정원은 12명인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직제규정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적립금 이자가 작년에는 608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35억으로 이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원금은 오히려 지금 더 늘어났는데 예금이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변동금리니까요 저희들이 50억, 80억을 넣을 때는 연 5%, 6% 이랬습니다. 5.5%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5.5%도 그것을 2년 만기로 넣다보니까 그때 이율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 비교해서 지금 한 4% 초반대니까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명옥위원

5.5%에서 지금은 4%면 1.5% 내렸는데 이자는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2년 만기로 한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50억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2010년 말까지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원도 안 틀릴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예금을 들 때에 예금을 들 때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은행들한테 내가 50억을 넣으려고 하니까 당신 얼마를 해 줄래 이렇게 해서 다 받아서 제일 높은 데다가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보다는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강남구청으로부터 출연금이 모두 얼마가 와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100억 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00억 와 있는데 이것이 모두 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김명옥위원

운영비로 쓰일 수는 없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운영비는 따로고

김명옥위원

기금으로만 다 100% 들어와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100억.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아까 목적에 맞지 않는 발리댄스나 체육시설 폐지하겠다고 발언 하셨는데 내가 질의의 전제는 일단 깔고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명수, 즉 수익률과 강사료 지급에 미달되는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 지금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발리댄스 이런 체육시설을 폐지를 하겠냐고 그래서 폐지하겠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잘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화재단의 설립의 목적이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조1항3호에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문화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 있냐? 그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의 2조에 보면 문화시설의 종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딱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의 종류 중에 지역문화 복지시설 그 중에 분명히 다호에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꼭 공부하고 오세요. 문화센터는 뭐 하는 데냐?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활동을 향상시키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아 있습니다.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밸리댄스를 없애겠다, 체육시설을 없애겠다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전자에 반드시 말씀드린 전제조건은 일정한 명수 이하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밸리댄스를 폐지한다는 것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게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고

만희

유만희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꼭 나중에 확인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분명히 이 문화센터 시설은 지역문화 복지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이 문화체육센터다. 문화체육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근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체육관련 시설을 없애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 뜻은 아니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정한 명수 이하는, 종목은 제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그 부분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어떤 동료위원이 질의하더라도 다 알고 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알려드리니까 꼭 나중에는 확인을 하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기본재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몇 십억이 있는데 그 중에 20억, 30억은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예술법인이 2010년 11월 25일날 등록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이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충원한다고 그러는데 충원방법에 대해서 그냥 지휘자가 알아서 채용하는지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전문가를 사정해서 입학사정관제처럼 공개적으로 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모산 축제를 작년에 했는데 끝나고 나면 내부 평가보고 잘 했다, 못 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평가부분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뭐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 은행에 예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은행에 전부 다 저희들이 오파를 냅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주는 데다가 하지 어디 어느 은행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선정방법은 그냥 옆에 은행에 가서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지요, 똑같이. 몇 월 며칠까지 내라, 그 낸 것 중에서 가장 높게 한 데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다음에 전문예술법인, 이것이 11월 25일날 됐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실적이 없다고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 다음에 오디션 우리 단원들 문제는 절대 지휘자가 임의대로 자기 필요한 사람 이렇게 데려와서 쓰는 그런 경우는 절대 한 건도 없고요. 많이 할 때는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잡월드라든지 각 대학의 예술대학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오디션을 철저히 봐서 단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또 한 가지는 뭐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질의를 하면 기록을 해야지 기록도 안하고 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 대모산 축제는 사실상 참 존경하는 유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미팅을 한 번 같이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미팅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런 문제는 조금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런 것을 고쳐서 하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전에는 동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은 아주 좋지가 않다. 어떤 사람은 내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내용을 좋게 하자 하는 것이 주 결론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단은요 대모산 축제도 한 번 끝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쯤은 지금이라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모집은 나름대로는 공개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요. 예를 들어 지금 대학도 유능한 사람 뽑으려면 공개적으로 해서 연주가 누가 하는지 가리고 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송만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전공석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것 규정하고 법규에 관련된 얘기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 답변 중에 현재 문화센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임무를 저는 집중적으로 이관된 걸 물으려고 해요. 문화센터로 금년 초부터 이관돼 가지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답변 중에서 현재 연구하면서 아직 내용이 일부 확실치 않아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때 그 톤을 이어 받았으면 저는 상당히 좀 강한 격한 어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템포가 많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에 이어서 동문화센터 아니, 옛날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문화재단에 가져와 가지고 아까 얼핏 말이 나오려다가 들어가셨는데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기준이 지금 얘기한 20명 이하다 수강료 안 나오다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 폐지 후에 실제 집행부서는 문화재단인데 만일 폐지가 되면 얼마나 되고 거기다 뭘 하실 예정인지, 계획이 있는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재단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기준에 미달하는 과목이 총 지금 그 당시에 처음에 조사할 때 9월말 기준으로 보면 479개 강좌가 사실은 그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88개 강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약한 94개, 총 4월1일부터 일단 강좌를 폐강을 시킬게 한 120개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공석위원

4월 20일부터 새로 신규 프로그램 개강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폐강할 예정인 것이요.

전공석위원

폐강할 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폐강할 예정이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되고 나면 지금 상당히 수익이 괜찮은 예를 들자면 바리스타교육 같은 거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교육이 뭐냐면 커피

전공석위원

제가 그러니까 복잡하게, 다른 위원들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4월 20일에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폐강 그 기준에 미달되면 폐강될 것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전공석위원

20명 이하, 20명 중에서도 또 조금 있으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12명, 12명입니다.

전공석위원

65세 이상은 또 쳐주지 않고? 그래도 또 그렇고 수강료 안 나오면 그렇고, 어학 그렇고 해서 그렇게 폐강이 되고 난 다음에 동문화센터를 아니,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계획이 서 있냐 이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또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들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어린이집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금년에 몇 군데 들어간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2월, 4월까지는 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폐강조치가 돼 버릴 것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6월말까지, 2차는 6월말까지 하고 1차는 3월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또 그게 바뀌었어요, 그 조항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1차 3월말까지 아까 거의 200개 정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120개 정도

전공석위원

예, 120개인가 120개 없애고, 나머지 6월말까지는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나머지 6월말까지는 이제 3, 4, 5 지금부터 계속 관찰을 해서 6월말까지 해서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문화재단의 실무자께서도 아까 지금 새로 기존업무, 기존업무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것 쭉 예를 들어서 일부 지방이나 제가 아는 데를 쭉 보면요. 문화재단은 아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순수한 지역이나 각종 문화예술 발전시키는데 이렇게 주로 옛날 문화 같은 거 순수문화, 향토문화 등등 현대문화 이런 거에 많이 가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문화센터는 문화체육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흡수해 가지고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이 기준에 의해서 폐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동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10여 년간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지금 저쪽 팀장님 계시네요. 옛날 문화체육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계속해 온 것을 일방적인 잣대만 갖다 대 가지고 없애버리고 물어봐 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식이냐 이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1년에 근 한 50억 정도 적자를 보니까 물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너무 큰 적자를 보니까 그 적자를 좀

전공석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에 앞으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없애버리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현 상태대로 동문화센터하고 주민센터를 그대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105억인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이 한 55억 정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되는 게 한 50억입니다. 지금 그대로 운영하려고 해도 우리 구 세비가 들어간 게, 그런데 우리 세금이 한 5,000억 이상 되는데 5,000억 중에 전 구민이 그걸 많은 프로테이지가 각 동마다 갖춰서 많이 쓰고 있는 그 예산이 50억이 비쌉니까? 많은 돈입니까? 보육시설 하나하고 하는데 돈이 내가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육시설이 제일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그러나 전 주민이 전 동에 걸쳐서 계속 10여 년간 하고 있는 걸 그 예산 50억이 그렇게 아깝단 말입니까? 왜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일단 수지면에서는 그렇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이 한 20명에 대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한 3~4명이서 그 한 과목을 가지고 자기네 동호회처럼 쓰고 있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4명 계모임 식으로 한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 것은 이렇게 통폐합하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 기준인데 한 15명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도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2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제 또 언제 또 12명으로 낮췄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전공석위원

이놈의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서로 말이 다 틀려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기준이 중구난방으로 한 게 아니고

전공석위원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12명이 맞아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12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공석위원

12명이다 이거죠? 20명이 아니고, 그거 언제 바뀌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기준은 20명입니다. 기준은 20명인데 이번에 우리가 폐강하는 그 기준을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공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제가 알기론 우리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에, 회의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단 회의하는데 보니까 20명 잣대로 해서 다 지시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80~90%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잣대를 갖다 대버리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거 너무 그러니까 그걸 12명으로 1차적으로 할 때는 12명으로 기준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12명으로 조정된 게 언제 조정됐습니까? 다시 100% 조정된 내용 맞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30쪽에 나와 있네요. 그거 보면서 하세요. 12명으로 써있네요 보니까 30쪽에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12명으로 이게 무슨, 일단 지금 전공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0명 당초에 기준인데 그 기준대로 하면 거의 다 없어져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맞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그렇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걸 12명으로 일단 그 기준을 완화를 해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추자 그렇게 한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 진 게 아니고요.

전공석위원

그럼 이건 언제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전공석위원

작년 9월말에 바뀌었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바뀌었다기보다 그런 방침을 그렇게 이제 공단에서 폐강 진행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장 헷갈리는 게 아까 제대로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현재 연구 중이고 내용을 잘 모르지만 앞으로 연구해서 하겠다라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연구도 안 되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만 좀 이렇게 하시다가 점진적으로 동문화센터에 있는 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체육이다 뭐다 다 인수해도 될 건데 가닥도 없이 해 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장 불러가지고 딱 얘기하면 저하고 의견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속기록도 없고 하니까 이론이 딱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또 틀려요. 또 문화체육과장 갖다 물어보면 또 맞아요. 또 또 틀려, 그래 이제 실제 어느 면으로 봐서는 그 양반들은 참모그룹 아닙니까? 실제 야전에서 필드에서 뛰는 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전공석위원

그럼 문화재단 말이 또 틀리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그 사이에 주민들이나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간 양반들은 불안에 떨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왕좌왕.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지 제가 고민 고민하다 5분 발표도 했는데 저는 그거 발표하면서도 한 달간을 마음을 조아렸어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잣대를 갖다 될까, 이해가 안가더라 이해가. 그런데 다행히 이제 12명으로 좀 낮춰서 조금 제가 좀 감정이 가라앉습니다마는 20명 잣대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15명 이하 13명, 10 몇 명이에요.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3~4명, 4~5명짜리는 얼마 안 돼요. 그거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런 건 통폐합해도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동문화센터가 왜 생겼느냐 그 취지대로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실제 필드에 있는 야전지휘관으로서 지휘관한테 역으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업무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충분히 연구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접목 시키겠습니다 라든가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전공석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항이고 그게 또 3월까지 진행을 해서 4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 거는 폐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적으로 이래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동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일체를 가져가셨는데 보니까 시설관리, 유지, 보일러병, 병이 아니죠. 보일러 기술자 전부 다 그쪽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전공석위원

저는요. 지금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데서 시설 보일러병까지 다 관리하고 기술유지 다 한다는 건 내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디를 가나 문화를 진흥시키는 문화, 뭐나 뭐하면 모든 제반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전반적인 체육시설, 문화시설 다 관리하기 때문에 다 기술도 거기서 함축이 돼 있고 나름대로 관리 여태까지 해 왔던 숙달 그런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 통째로 뽑아가서 나는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전공석위원님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걸 이제 받느냐 마느냐 할 때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의 존재 이유가 이런 거 관리하려고

전공석위원

그렇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시설물 관리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만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굳이 그렇다면

전공석위원

정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못 받겠다 했더니 대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구 다마가 하나 나가면 문화재단 이사장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전구 다마 하나 갈아달라고 할 거냐? 우리가 갈아야지. 이제 그런 게 대세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무 야전, 실무국장으로서 지휘관한테 차근차근 돼도 않는 걸 다 받아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역으로 좀 서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나누셔 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불과 몇 주 전에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저는 5개동을 관리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는 줄로 알았는데 아마 갔을 거예요. 일어를 배우고 있는데 문화센터에서, 인원이 한 49명인가 된답니다. 자급자족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없어지지 않다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랬는데 우리 문화재단의 실무 모르겠어요, 누가 오셔가지고 일어는 어학은 여기 문화센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일반학원으로 가라 그 일반학원에 가면 일반 대학생들하고 아침, 저녁 늦게 돈 많이 주고 배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영어다 지금 뭐 체육이다 문화다 하는 동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걸 하나 매개체로 해 가지고 그죠, 그걸 하나 매개체로 해 가지고 취미삼아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에 묶여있던 엄마들이나 정년퇴직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하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이렇게 뭐 하지 않겠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 동문화센터의 문화인데,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뭔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하는 문화에서 터치해 가지고 일반학원에 가서 배우라 하면 돈 많이 주고, 그건 말이 됩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건 말을 잘못한 거죠. 그건 말을 잘못한 겁니다. 그게 일반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전공석위원

그래서 지금 연대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급해 가지고 제가 혼자 여기서 딱 써먹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다가 당장 구청장한테 쳐들어가라고 했어요. 구청장님한테 가서 직접 얘기해라.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거기서 그냥 물러나시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인원 적은 어학분야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싶어서 내가 예를 장황하게 들어가면서 또 다른 데 인원 적은 데 다 없애 버릴까봐 지금 물어본 겁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40~50명 이렇게 인원이 되는 거는 일단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야 좋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대체시키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체계적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게 지금 다 받아 가지고 무조건 칼질만 하실 것인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칼질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닌데요.

전공석위원

그렇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게 목적하고 이제 이게 수단하고

전공석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표에도 발표했다시피 구청장 임무에는요. 아까 여기에 대한 체육하고 문화에 대한 그걸 구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동문화센터 업무를 가져가더라도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는 그 문화나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이거죠. 그것도 분명히 구청장 업무에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만 집어넣는 게 구청장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괜히 지금 기존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갖다 놓고 하면 다 몰살돼 버릴 것 아닙니까? 그 문화체육을 구청장 임무에도 들어있는데 안 해 버리면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전공석위원

걱정을 안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데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목적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고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건데 그렇게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그냥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고 보고하셔서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반드시 빨리 재판단해 가지고, 재검토해 가지고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아이고, 오랜만에 국장님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 아주 얼굴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지금 문화예술 우리 문화재단의 국장님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먼저 관건인 것 같아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저희들 사무국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사무국장의 임무는 저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을 총괄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는 게 임무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임무고 임무와 권한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권한은, 권한이란 말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지금 모위원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올해 후원의 목표를 얼마나 세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재단에는 지금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묘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국장님 목표, 의무가 아니겠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물론 의무죠.

이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후원금을 목표도 없이 어떻게 후원금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 전혀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왜 전자에 그런 걸 질의했느냐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의한 것은 내가 이만큼 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국장으로서의 권한을 이만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이게 후원금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될 단체인데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 목표가 없다는 것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작년도에 이제 작년, 그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전문예술법인으로 이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종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승인이 됐는데 올해 목표를 얼마다 그걸 하는 것이 글쎄, 그게

이종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재단의 국장님으로서 이 어떤 목표의식이 많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오늘 2억을 했다, 2억을 한다. 대충 어떤 어떤 어떤 식으로 목표는 한 2억을 하겠다 그건 가상치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가상치라는 게 가상치라는 걸 그걸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종열위원

아니, 계획인데요. 계획인데 어떻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계획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계획을 말씀을 드려야지 사무국장이 여기서 생각난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아무튼 지금 하다 보시니까 음반제작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음반을 제작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종열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앞으로 음반제작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음반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 길래, 지금 음반 제작하는 것까지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의아심이 생겨가지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이제 CD음반 제작을 이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내부적으로도 이제 서로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반 제작하는 거, 지금까지 이제 베토벤 전곡 9곡하고 지금 브람스 이제 4개 이제 올해 끝납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더 교향곡을 CD를 제작을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거를 말씀 드리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동안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는 의회의 동의를, 요즘 처음 오늘 이렇게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보고 받는 거 처음이시죠? 그동안 없으셨죠? 5대나 4대 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꼭 아니, 업무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없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이런 게 의회에 음반 제작하는 것까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한 거고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또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예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재단에서 크죠? 예산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종열위원

거기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정원이 73명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은 71명으로 되어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종열위원

3명, 2명은 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2명 결원입니다.

이종열위원

보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보충시켜야 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 쪽에 많은 분들의 얘기가 들어보면 그동안 오케스트라에 들어오는 악단,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렇게 선별한다라고 그럴까 채용하는데 규정이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종열위원

규정집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이러한 자격조건의 집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그때그때 오케스트라 단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이런 것들이 단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특별한 게 없던데, 없다고 그러던데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신 것 같고요.

이종열위원

적절한 표현이 아니시란 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말하자면 심포니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책임자, 어떤 행정 지원하는 책임자 시스템이고 거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제 지휘자의 권한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지휘자가 마음대로 누구를 사람을 자기 아는 사람이라든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불러서 쓰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그것 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좀 오케스트라 단원을 뽑는데 규정집 있으면 좀 한 부를 주시고요. 그건 됐습니다. 그거나 해 주시고요. 저한테 주십시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우리 문화예술단 운영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규정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을 뽑는데 이런 이런 이런 규정집이 없던데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전용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실기심사를 하고 단원의 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을 꼭 거쳐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월 급여식이 아니라 나가는 비용이 개정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얼마씩 나갑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일단 수당으로 150만원, 일반단원일 경우에 1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다 똑같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단원, 일반단원.

이종열위원

일반단원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종열위원

이거는 그냥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150만원, 우리 강남구에 오랫동안 있어도 150만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일반단원은 그렇습니다. 뽑기를, 이제 뽑기를 수석악장, 부지휘자, 지휘자, 단원 이런 말하자면 포지션으로 뽑기 때문에 일반단원들은 똑같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거는 상당히 문화재단에 대해서 본위원 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 가지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이제는 저희들이 국장의 직급이 아니라 이제는 상임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뽑을 때까지는 그냥 사무국장으로 하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무국장으로

이종열위원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로 되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아마 오늘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도 많은데 겸허하게 경청을 하셔서 이제는 의회하고 문화재단하고 소통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또 모든 걸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겸허한 자세로 좀 임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국장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문화재단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3~4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조정해서 상임이사가 재단이사회에 참여해 정책제안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취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전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책임경영이 안 됐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책임경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구에서 내용을 우리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조정한다 했는데 앞 전에도 이렇게 우리 국장께서는 분명히 저는 책임경영을 저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동에서 문화재단 외에 문화센터 외에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구에서 각 동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1개월 이내 아니면 2~3개월 이내에 폐강 내지 구조조정을 하는 내용이 동으로 발송됐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폐강 때에 무슨 만약에 폐강을 안 했을 시에 강제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단 업무소관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영주위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강남구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900억정도 감편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89개 민간위탁 사업중 20개 정도는 폐지하고 42개 민간위탁 사업은 인원을 감축했다는데 인원 감축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33명인데요. 17개 문화센터에 있는 경비원을 전부 다 없애고 보일러공, 보일러 보는 분들로 하여금 경비를 같이 좀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청안은 보일러공을 없애고 경비보는 사람을 보일러를 보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물론 보일러 보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 보일러는 아닙니다. 보일러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허 없이도 가정집에서 귀뚜라미 보일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아무래도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보일러공들로 하여금 경비를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그러면 약 30명 정도 인원감축이 있었다는데 앞으로 더 이상 감축이 있을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더 이상은 없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재단관장 이하 직원들한테 무슨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 동의서는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받은 것인데요. 이쪽으로 고용승계를 하겠다. 고용승계하는데 동의한다는 그 동의서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았는데 전체 몇 분이나 받은 것이에요, 직원들 전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지금 81명

최영주위원

그러면 동의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동의률은 저희가 두 사람을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명 사람은, 두 명이 동의를 안했는데 무슨 어떤 이유에서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이제 넘어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일반직원들은 100% 자기들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은 다 들어주었고요. 상당히 과한데도 어떻든 제가 다 수용을 했는데 4사람은 특별하게 좀 임금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식을 조금, 상당히 보다 많아서 내가 그 분들을 불러서 사전에 우리 문화재단으로 오면 봉급을 이런 정도밖에 못주겠다, 연봉을. 그래서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그것을 수용하면 오고 안하면 우리는 그렇게 임용을 못 하겠다 했더니 결국은 4사람 중에서 2사람은 오고 2사람은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팀장급이 아니고 일반직원인데 연봉이 7,500정도 되니까 그것은 상당히 상식이 벗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직원 중에 하나가 뭐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한 3,600정도에 해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4사람 중에서 2사람은 안 오고 2사람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숙희 재단이사장이지요. 해서 지금 구의회에서나 바깥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문화재단 위탁문제나 또 김숙희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김숙희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는 김숙희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것이 9월 15일부터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이상 이렇게 같이 모시고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쭉 학교에서 학생만 가르쳐가지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똑 바로만 가시는 분이고 이렇게 권모술수 쓰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업무를 하시는데 적극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이사장을 모시고 있다서가 아니고 한 인간으로 봐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문화재단 한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사장으로, 이사로서 또 가셔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아까 문화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시면서 문화센터 관리하는 것까지 위탁을 원치 않으셨지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센터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건물을 관리위탁할 때 주민센터도 같이 관리위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화센터층만 위탁을 받으시는 것인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청소도 같이해야 되고 경비도 같이 서야 되고 보일러도 같이 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받는 것은 그것은 맞지는 않고요. 만약에 받으면 다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그래야지 그것을 구분해서 받는 것은

김명옥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민센터 건물 빌딩 전체를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센터 위탁과 관련이 없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민센터 관리까지 다 받으셨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구청하고 위수탁관계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김명옥위원

협약내용에도 그게 주민센터 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근거 조항이 없는데 그 근거조항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서면질의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12월 20일에 주민들 2,000명한테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2010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강남구 주민 2,000명한테 오즈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일대일 면접으로 문화센터 이용률 파악, 구민의 반응파악, 뭐 운용개선 취지 내용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수렴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일대일 면접문항에 대해서 문항 원본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12월 20일에서 24일 5일간 여론조사를 하고 불과 5일 후에 문화재단과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행정 판단하는데 이렇게 초 단기간 내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기 지나간 것이니까 이 설문조사한 원 문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한 근거를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이것은 문화재단 설립 당시부터 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겠다 그게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점차적으로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역량을 보고 점차적으로 위탁을 주겠다. 그 근거가 2007년도 12월달에 있었던 강남문화재단 위탁사업 선정계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 그 위탁 계획대로 2010년에 위탁이 결정됐네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1월 1일날 계약을 했고 위탁협약을 맺었고 다 넘어간 것인데 의회에서 따져봐야 무슨 소용 있느냐 그렇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집행부는 빨리 가고자 하지만 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따지기 위해 있는 것이 의회고 그래서 저희가 선출이 돼서 세비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 지난 것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2007년 12월에 어떤 계획안에 의하면 2015년부터 스포츠문화센터라든지 구립체육시설도 부분위탁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공석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문화재단이 그 사업범위가 상당히 확장이 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점차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다시 한번 2007년도 계획인데 현재 이 계획에 변동이 없으신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목을 잡은 것은 없고요. 문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근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런 심의회 시책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도에 된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스포츠시설도 가지고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2015년은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김명옥위원

남아있더라도 지금 결정적으로 보니까 모든 진행이 그 과정에서 진행이 됐고 저희 의회도 지금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많은 부분,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민원을 다 의원들이 받고 있고 지금 사후에 약방문처럼 이렇게 다 지난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기 전에 어디까지나 그 강남구의 출연금으로써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부금 1억밖에 안 받았는데 강남구에 지금 100억이 출연이 됐다면 마땅히 의회에서 이 부분의 운영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가부도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져가면서 진행에 관해서든지 운영에 관해서는 이번에 이사장 동의안까지 다 계속 빼가고 의회의 어떤 절차를 없이 하려고 하는 사항에서 2015년에 이것 가지고 가도 의회는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짧게 짧게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일단 그런 염려는 없도록 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과 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 그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꼭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자주 자주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사무국 직제와 인원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별도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사회가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된 것인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이 2월달에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제 이사회를 했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며칠 날짜로, 이 결정이 며칠 날짜에 된 것이지요? 규정이 바뀐 것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이 1월 14일인가 그럴 것입니다, 날짜가.

김명옥위원

2011년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이제 문화센터 운영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문화센터 운영팀을 이것을 주무팀으로 또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문화팀, 생활문화팀, 문화센터운영팀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던 것을 문화센터운영팀을 주무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술문화팀하고 생활문화팀으로 그렇게 그 순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러면 1월 14일날 이사회에서 어떤 직제나 인사에 대해서 규정을 바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이 12월 30일날 그러니까 2010년 12월 30일날 협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이관이 됐잖아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김명옥위원

뒤에서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명옥위원

1월 1일날 사무 모든 것이 이관되어 절차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언제 바뀌었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규정이 1월 14일날 바뀌었는데 이전에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직원들이 옮겨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서면심의로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결의로 해서 그것을 직제를 변경을 하고 1월 14일날은 서면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뒤에 임시이사회를 할 때 꼭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보고 한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분명히 업무이관이 아닌 위탁이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법인이지요? 구의 출연금이지만 민간법인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이 위탁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받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잘못은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보면 직원, 그 직원은 전부 다 공고에 의해서 이렇게 직원을 뽑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공모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지금 100% 승계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공모를 해서 일반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조직이 변경되고 이렇게 할 때는 특별히 고용승계를 받는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김명옥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지 문화센터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전에 문화재단으로 온 직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센터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지 문화센터 직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지금 수탁기관이 수탁법인이 바뀌면 100% 고용승계를 할 때는 그 문화복지관이라는 거기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문화센터 직원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었다 문화재단 직원으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에서 퇴사를 하고 문화재단 직원으로 올 때는 여기 지금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2항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은 공모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특별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

특별규정을 저한테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미 이것 다 진행이 됐는데 국장님이 규정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규정에 없이 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규정에 없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옥위원

그런데 규정을 지금 못 찾고 그냥 갔잖아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제시를 해드린다니까요. 그것은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공단에서 문화센터 직원이 아니고 공단직원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공단직원인데, 공단직원이든 문화센터직원이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들은 이쪽으로 넘기는 데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동의한 거에 대해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 절차도 적법한 건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은 아니지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거는 공단에 물어보시죠.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모든 과정에서 다 같이 계셨는데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공단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았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근거 없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자체도 지금 조례를 어겨가면서 지금 이게 구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산하기관처럼 그냥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그냥 바로 업무가 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절차를 안 지켜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 그건 저는 모르죠.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옥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법이, 뭐의 근거법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이재진위원

중요한 것인데 까먹으시면 안 되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까먹은 게 아니고요. 그걸 왜 까먹습니까?

이재진위원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지금 아까 전공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는 강좌들은 폐지하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아니,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목적, 수지를 맞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공익적 사업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두 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수지를 안 맞는 것은 무조건 폐지를 한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12명이 최소한의 기존 멤버, 인원조건이라는데 3명이서 12명의 금액을 내면 유지를 시킬 것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유지를 시켜, 그것은 수익목적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수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세 사람이 하는

이재진위원

공익 거기에 플러스 공익성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세 사람이 하는 거는 공익측면으로 보면 되고 그분들이 열두 사람의

이재진위원

수강료를 내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비용을 대는 거는 그건 수익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이 운영 아니, 수강생이 있어도 12명의 수강료를 납부를 하면 그 과목은 존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3명이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시면 되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지금

이재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수강료가 지금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수강료를 상향 조정을 하신다 하던데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재진위원

앞으로 상향 조정 예정에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수강료를 상향 조정하는 거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수강료 상향 조정 하는 것은 무슨 조례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수강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어디가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인상할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계획이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스포츠센터 등록을 했어요. 거기에 요가, 골프, 헬스 세 종목을 해서 4개월에 40만원 했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어디 개인? 개인?

이재진위원

개인. 그러면 과목당 하면 3만5,000원 꼴밖에 안 되거든요. 4만5,000원 거기는 하루에 두 번 가도 되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45만원이겠죠. 45만원이겠죠. 3개월에

이재진위원

4개월에 40만원이에요. 플러스 1개월 서비스를 받아서 4개월 해서 아니, 영수증 여기 있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3개월에 40만원이요.

이재진위원

4개월에 40만원.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4개월에 40만원이요?

이재진위원

예. 플러스 15일을 보너스 받고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공익적 목적사업으로 하는 문화센터가 훨씬 비싸다 이거예요.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 이 저기를 하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이제 각 구에 다른 구에 문화시설이 있는 거 하고

이재진위원

강남구에 있는 스포츠센터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래서 우리

이재진위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종열위원의 질의에서 더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취지가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진흥시키는 게 목적, 설립취지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

그런데 후원금의 목표액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도 후원금의 목표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평화콘서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오케스트라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건 폐지를 시킬 겁니까? 어떻게 방법을 하실 겁니까? 유지를 할 겁니까? 후원금을 그 목적, 목적의 설립취지하고 지금 문화재단은 100% 예산을 구에서 받아서 대행위탁만하고 있어요, 지금. 창출된 수익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창출된 사업이. 그러면 문화재단 전체를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이시라면 더 적극적이고 제가 사무 감사에서도 말했고 예산심사 때도 말했고 오늘 오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에 맞는 목표가 없으면 이 단체가 과연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이재진위원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해야죠. 사업은 사업대로 늘리고 목표액은 없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가 돼서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재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목표액은 없는데 그러면 금년 후원금을 받아서 내년 사업에 적용을 할 겁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금년 사업, 원래 예산이라는 게 금년에 들어올 예산을 수입을 가지고서 금년 목표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작년 결산을 마무리 하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 문화재단은 금년에 사업 후원금을 가지고서 내년 사업을 하겠다는 건 그것은 한 발을 양보하더라도 이렇게 돼 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문화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 인격문제를 우리 최영주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문화재단이사장이 취임할 때도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서 가까스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전 참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 그 구청장의 은사로서 구청장의 발목을 안 잡으려면 본인이 나서서 어디 가서 구걸을 하든, 뭘 하든 후원금을 받아와서 문화재단을 운영을 해서 구청장의 면을 세워 주고 체면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고 시시콜콜 관리감독이나 하고 상위, 재단의 비상근 이사장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시시콜콜 내부의 결재를 따진다든가 내부의 어떤 행사를 따지는 것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재단의 이사장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재단은 별도의 기관이고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강남구청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직원이 지금 파견 나가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해야 되고 모든 것 업무지시를 해야 되고 이런 지금 단체가 아니라 독립된 단체로써 독립된 기관으로써 존재해야 그 문화재단의 가치가 더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을 받아서 대행사업만 위탁사업만 하고 있으면 문화재단은 존폐, 폐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사무국장께서 참조를 하셔서 내년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소요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 수강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빠져있는 것이죠? 수강료 수입은 여기에 지금 포함해서 100억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여기 예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재진위원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수익이 별도로 자료가,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재진위원

수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은 별도에 어떻게 관리를 하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제 수익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한 50억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거고 총 100억은 지출되고 돈 들어오는 거는 50억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0억은 강남구청의 수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차제에 그 문화재단이 독립한 근거를 찾으려면 수입을, 그 재단의 수입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만들어 저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자립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사업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아니면 예산을 애초에 추정수입을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을 100억이 아니라 60억 정도만 잡았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 이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위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너희가 좀 해 달라. 이제 그런 거니까 돈은 전부 수입금은 전부 월말 계산해서 구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부조직이었을 때가 그 시스템이 가능한 것인데 재단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라 이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별도의 법인에 맞는 회계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사무국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금년에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올해 그걸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구청에서 최소한 받을 건 받고 우리 수입은 수익을 챙겨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말쯤 돼서 한 내년도 예산할 때 그때 이제 한 번

이재진위원

예산 전까지요.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해 주시고요. 임원회들 이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백화점 유통업체 대표이사 아니면 건설업체 대표이사 문화와 별로 관련된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선임한 목적이 후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재단이 지금 설립한 지가 3년이 채 아직 안 됐습니다. 2년이 지금 겨우 갓 넘었습니다. 너무, 조금 시간을 좀 주시면 계속 지금 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업체에서는요. 1년 돼서 손익구조 안 따지면 존폐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3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2년 2개월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2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기는 법인입니다. 민법상 법인입니다. 존폐여부를 따져 생각해 볼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100억 지출하는데 수입이, 세외수입이 50억 예상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문화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그 위탁체를 바꾼 첫 번째 이유가 도시관리공단의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는데 2010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센터 운영 보면 지출이 105억이고 수입이 53억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있으나 문화재단에 있으나 똑같이 100억 정도 나가고 5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으면 이관하는, 그러니까 업무 위탁체를 바꾸는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1월 1일자로 바꾸면 여기에서 뭔가 인원도 줄어들었을 지금 33명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현격하게 지출이 줄든지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똑같이 수입, 지출은 같다면 이거 업무위탁을 바꾸는 이유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뀌었으면 뭔가 바뀐 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바꾸나 안 바꾸나 50억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추계로 2009년, 2010년도에 아직 결산은 다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마는 한 49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예, 49억 나와 있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예산은 43억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100억 나가고 50억 들어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150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2011년도 연말에 가면 43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걸 10억 이상으로 늘리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문화센터 위탁을 받으면서 위탁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안이 반드시 있어야지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위탁을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어떻든 사업을 위탁을 하고 저희가 수탁을 하는 거죠.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안이 있어야 거기서도 수탁을 하실 텐데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김명옥위원

그럼 그 계획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센터를 저희가 이제 수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수탁을 받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으셨나요? 2011년도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가지고 있죠.

김명옥위원

예, 그러면 그 예·결산과 업무,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집행시 모든 절차를 기금관리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해서 기금 집행의 이원화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32조 제2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계약 사무를 포함해서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2011년 1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내용이 빗나갑니다마는 관련 조례에 의한 기금은 현재는 잔액이 얼마나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현재 있어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15억3,0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10억이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15억3,000만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억. 주 집행내역이 뭡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강남구에서 온실가스, 배출가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감축을 위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지금 15만9,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에너지 감량한 회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은 에너지발생 감축회원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법령기준에 적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안24조 위원회 명칭 및 설치근거의 변경으로 새주소 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8조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의2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원인자 부담금은 자치구 수입으로 하고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조항은 실비변상 규정으로 2011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고지를 위하여 통·반장들이 직접 방문코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명주소 고지의 원활을 기하고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관련 조례 12쪽 한 번 같이 보시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2쪽에 보면 제8조 2에 원인자 부담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10조, 10조에 따라 개발사업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회계규칙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한다는 뜻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을 보강

만희

유만희위원

비용 받았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받아서

만희

유만희위원

받았으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 잡수입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잡수입으로, 그럼 잡수입으로 강남구청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돈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 것이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장소가 설치되면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특별회계 형식, 기금형식이면 그 분야에 돈을 받았으면 그 분야에만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과장 얘기 들어보면 그 돈을 받았으면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쓸 예산으로 일반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 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으로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 및 토론은 각 안건으로 진행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두 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두 건의 성격이 비슷한 관계로 통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폐지입니다. 폐지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주변에 공용시설보호지구는 1976년 업무지구로 지정된 후 1992년 법개정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명칭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 업무시설의 입지를 지원하고자 주거기능을 전면 불허하였고 교육·연구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입지 등을 일부제한 하였습니다. 현재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 2012년까지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취지가 상실되었으며 또한 한전 등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이전부지의 업무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 및 복합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논현동 276번지 경복아파트주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276번지 경복아파트는 1978년 준공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써 2010년 1월 14일자 논현 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일원화 즉,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는 그런 협의 사항으로 주택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협의 조건 이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린 두 건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입안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주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과 논현동 276번지 경복아파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의견청취안 기본적으로 찬성에 동의하면서 단 한 가지 지금 공용시설보호지역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삼성동에 공용시설보호지역도 보호지구로 되어 있고 중복으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일종지구단위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당해 공용시설보호지구 불허용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공용시설보호지역을 폐지를 하려면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의 불허용도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도시계획과의 주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디가 앞이고 먼저고 어디가 뒤고 그런 순서는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참고사항으로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이 부분의 관련부서 협의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지요, 한번.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제가 무슨 말했는지 알아들으셨나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여기 한전주변 여기가 종합무역센터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인데요. 여기가 한전 주변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이해하고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그 지역은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 단서조항에 공용시설 보호구역 불허용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그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불허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도시계획과 의견이다 이말이지요.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명시되어 있는, 서울시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같이 맞추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 불허용도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용시설보호지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다니까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것이 보통은요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공용시설보호지구가 더 상위 개념이고요, 도시계획상.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거기에 대한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다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지구지정, 예를 들어보면 미관지구라든가 공용시설보호지구라든가 그리고 또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이것이 더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상위개념이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일정지구를 그 지역 중에서 일정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는데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면 그 위에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정한 그 기준대로 보통 그대로 따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구단위계획에다 같이 위에 상위법 개정에서 불허용도를 정했으니까 같이 밑에서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용시설보호지구가 해지되면 그 밑에 하위개념에서 위에서 따갖고 온 지구단위계획의 불허용도 개념도 같이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 내용들도 같이 변경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구 의견 경복아파트 의견청취안을 보면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일대 경복아파트 주변 일반상업지역, 구 노선상업지역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논현 경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규정 및에서는 서울시 고시고 그 밑에는 강남구 고시거든요. 이 차이가 일반3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고시고 일반상업지역은 강남구 고시라는 뜻인가요? 이것을 좀 보세요, 조례안. 이것이 이해 안 가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첫 쪽. 이것이 서울특별시 고시하고 강남구 고시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 있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서울시 결정사항이고 뒤에 것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강남구 고시

이종열위원

경미한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고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고시를 한 것이고 그 니은자로 된 것은 일반상업지역은 경미한 고시기 때문에 강남구 고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일관성,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견청취 올린 그 내용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뒤에 것은 논현 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강남구 고시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열위원

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종열위원

서울시 고시하고 강남구 고시가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에 고시는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지구지정고시라든가 지정고시는 서울시 고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를 갖다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라든가 사업승인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할 때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일부 같이 의제처리하면서 밑에 지적고시라든가 일부 고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남구 고시로 같이 합니다. 승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지정은 서울시 고시사항이고요 밑에 것은 재건축 정비계획은 구청 고시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써있으니까 아는데 지정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획지역이 일반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뭔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두 가지를 지금 이것이 하나를 일반상업지역을 전부 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복아파트 부지가 바뀌었잖아요. 상가하고 아파트 상이해서, 이것이 뭔가가 서울시 고시하고 강남구 고시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 노선상업지역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m를 이렇게 언주로하고 봉은사로로 해서 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또 강남구 고시인 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이라는 이런 내용의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인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으로 다 적용을 하고 이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수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것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재진위원

정비구역지정은 서울시장 권한이고 재건축 계획은 구청장 권한이어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경미한 사항 (장내소란)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만 질의하세요, 나머지는 조용히 해 주시고

이종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해갔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이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국전력은 광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나주로 갑니다.

이종열위원

나주지요 글쎄, 광주로 전라남도 광주로, 서울의료원은 중곡동으로 가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중랑구로

이종열위원

중랑구 중곡동, 그러면 한국감정원은 어디로 가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감정원은 어디로 가는지

이종열위원

하여튼 조례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니까 확인해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논현동 276번지 일대 하향조정 아닙니까? 상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든가 주민이 없는지 또 아니면 이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고요 이것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서울시에 올라갔을 때 노선상업, 현재 변경되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용적률, 해당하는 용적률 400%를 주민들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같이 적용을 받아서 그것을 가중평균해서 나눠 가지고 합산을 해서 가중평균을 해서 이 용적률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대한 피해사항은 없고 그래서 용적률은 기존에 상업지역이었으니까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다 적용을 해 주되 이제 앞으로는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노선상업지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들은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나로 합쳐라 하는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일반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보통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더 많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지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로 상업지역에서 일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가에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3종으로 바꿔지면 상가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여기 근처에 상가가 하나 생기는 것이에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 상가는요 별도 상가가 아니고 주택단지 안에 주택법에 의하는 부대복리시설로 해서 아파트에 같이 포함된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없어질 수가 없고 상가는 같이 아파트하고 합쳐져서 재건축이 돼서 상가는 다시 생깁니다. 상가는 다시 생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주민들 요구사항이지 이것처럼 하향 개념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대지 안에서 일부 노선만 쪼개져가지고 12m만 쭉 선을 그어서 노선상업지역이란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 균일하게 지정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먼저 선행해서 가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라든가 구의 입장에서는 안 들어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지금 현재 상가의 상가소유자들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주거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하고 혜택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자체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하면서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어떤 혜택을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면서 기존 상가위치되는 노선상업지역들은 상가로 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광고물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과 정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의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으로써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에서 발생하는 수입금과 간판허가신청 수수료, 허가위반 과태료, 위반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판개선 사업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간판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기금의 목적 내에 정한 용도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및 위원회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1년 1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관서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심의위원회 인원 정수를 명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한 위원회의 소집내용 추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금액 변경시 구의회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첫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절차상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일반주민들한테 널리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데 통상적으로 20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일만 하고 말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하고요. 두 번째, 3조의 기금의 용도 보면 6가지를 나열했습니다. 5가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6번째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혹시 이와 같은 이거 5가지 이외에 말고 여섯 번째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또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좀 포괄적이고 그래서 좀 어떤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기금의 재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을 지금까지 받아 왔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의견을 묻는 기간을 10일로 한 것은 이건 저희들 의회에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간 이것이 조금 급히 잡히다 보니까 기간을 좀 짧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용도에 대한 거, 기금의 용도를 3조6항 부분, 여섯 번째 부분 그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대부분의 기금이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에 혹시 또 여기하고 딱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에 급히 쓰여 질 수, 유사한 사업으로 있을 법도 하기 때문에 이건 같이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지금까지 관리를 잡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좀 축소된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이게 아마 위원회 상정 10일 전 인가 접수가 돼야 아마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10일에 마쳤다는 뜻인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구청장한테 그렇게 많이 위임해 놓으면 혹시 좀 과도하게 또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 기금의 재원에서 나오는 돈은 이게 기금을 만들면 사실은 특별회계처럼 과거는 지금 일반회계처럼 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이 용도로만 쓰게 됐다는 이제 그 말씀을 조례에 생기면 그렇거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기금의 재원 중에서 총괄해서 1년 정도 평균 얼마큼 잡수입이 잡혀 들어온 겁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번 사항 부분도 실제로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허가신청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 강제금, 옥외광고물 배분수익금 등을 해서 보면 전체가 2억7,5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억7,500만원?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이 평소에 우리가 광고물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사업에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상당히 태부족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서는 별로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위원회, 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기획예산과장과 도시계획과장 두 분 다 되는 거죠? 또는 이 아니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2명 다죠. 그러면 여기 2명에 구의원 1명, 심의위원 2명, 민간전문가 4명 그러면 11명이 되는데 여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6조 2항에 보면, 그러면 숫자가 좀 다른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홀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이죠.

이재진위원

포함한, 그러면 총 11명이 1명을 포함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10명이 맞습니다. 밑에 일반위원들이 9명이고요. 위원장 1명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0명으로 해 놓으면 그러니까 총원 11명이 되는 거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10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총 10명인데, 홀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의견에 차이가 있으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보통 이제 위원장은 주재만 하고 이제

이재진위원

특별한 다툼이 없는 사안이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참여를 안 해서 위원만 홀수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건 뭐, 간단한 건데요. 제가 본위원이 몇 번 조례를 하면서 좀 이거 지적하려고 그랬던 내용이 여기 딱 나타났네요.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구성 보면 제2조에 보면 강남구의회 구의원 한 명이, 이 구자를 빼면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조례에다 이거 구자를 좀 뺐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나서 내가 별건 아니지만 강남구의회 의원하면 의원하는 거 구자 넣는 거하고

송만호위원장

딴 사람들 조용히 하세요. 이종열위원 질의하시는데

이종열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가? 똑같이 강남구의회 의원 한 명이나 구의원이나 뭐 똑같은 맥락인데 구자를 빼고 그냥 의원 한 명 어떤가, 모든 조례가 다 구자가 들어가거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 가지고요. 같이 법제라든가 의회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해 가지고 뺄 수 있으면

이종열위원

강남구의회가 안 들어간다면 구의원 한 명이 맞는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강남구의회가 들어 간다라면 굳이 반복되는 억양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강남구의회 또 구의원, 강남구의회가 구의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구자를 넣을 필요가 있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종열위원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0일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5년 12월 31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구에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한 4년 정도 운영하면서 좀 내용이 보완돼야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영주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이 뭐 조례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기간이라는 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기금관리법에 보면 상위 기금관리법에 보면 5년을 경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서

최영주위원

5년 기간 내에?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기금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집행을 이원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고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시 기소심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16일자로 강남구로 발령받아 교통안전국장 직무대리로 보직 받은 형태경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뵈니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는 상당한 질책을 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요 업무는 직접 보고드리지 못했지만 조례 제안설명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교통안전국 직원 모두는 구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강남구가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현재 기금집행 절차가 기금관리부서의 기금출납원이 지출 품의에서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금집행의 절차를 이원화하여 시스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현재 운용 중인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계약 사무를 포함한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회계공무원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것은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원화하는 그 안으로 두 개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요. 재난관리기금에 우리 강남구는 이거 하나뿐이죠.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다른 또 재난관리는 없고 이게 통합적인 재난관리기금이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전공석위원님

전공석위원

일문일답 시간이 없으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1년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확보가 되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보통세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22억 정도

전공석위원

보통세의 100분의 1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약 1년에 얼마정도 된다고요? 확보가?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약 한 20억에서 22억 정도 됩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현재 작년 말까지 쓰고 남은 잔고가 얼마나 되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약 78억 정도

전공석위원

꽤 많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약 100억 사이즈가 거의 이렇게 되던데 이 관리기금을 잘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신 더더구나 재난에 관련된 것은 공사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비슷한 것일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금액은 제가 보기에 공사 준공서류라든지 공사범위 내용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해서 관련된 우리 의회도 좀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중간 중간 너무 많은 돈을 그냥 임의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위원이지만 그냥 뭐 먼저 선집행 되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지나버리면 물론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이걸 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그때 해 주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공석위원

그 다음 도로굴착은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구는 범위가 적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또 파고 어쩌고저쩌고 중복되지 않게 다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거는

전공석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 공사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던데 계획을 해서 가장 단기간 내에 우리 시가지이기 때문에 주야간해서 라도 끝내야 되겠더라.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일굴착 당일복구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동차민원과 안건 심사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동차관리팀장이 법정대리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직무대리 형태경입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자동차등록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고도화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존치 실익이 상실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운영해 왔죠?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예.

이재진위원

자체 개발비용하고 언제부터 시스템을 사용하였죠? 기간이 얼마, 사용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개발한 인터넷 시스템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오픈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2억4,000만원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월 유지비용은 얼마 정도나 들어갔죠?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총 유지비용이 2억4,000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게

이재진위원

개발비용부터 포함해서요?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예.

이재진위원

그럼 뭐, 충분한 효과는 발휘했네요?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예.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런 게 전 직원들이 숙달화 됐을 텐데 갑작스럽게 바뀐 건 아니지 않나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니마는 지금 이거를 이 시스템을 좀 한다고 다른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많이 능수능란해졌나요?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예, 그동안 저희가 인터넷등록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2010년 7월 5일자로 국토해양부 자동차고도화 사업해서 정부시스템이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해서 했는데 그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했을 때 연단위로 비용을 냈습니까? 구에서, 비용을 어떻게 냈었어요?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국토해양부에다요?

최영주위원

예.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국호해양부에다 비용 낸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시스템 가지고 몇 명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그동안 사용하지 않기 전에는 한 명이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한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건

윤석건자동차관리팀장

예.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6분 산회